오피니언

• 사설

  죽음 부른 건설업계의 뒤틀린 하청 관행 지면기사

  평택미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하청업체 사장들의 잇단 분신·자살 사건은 원청과 하청 간의 검은 커넥션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고질화된 오랜 관행으로 불공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외형적으로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공사판의 흐름에 따라 대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하청받아 먹고 살아야 하는 중소업체들의 잔혹한 실태다. 대기업들은 대형공사를 수주한 후 일정 수수료를 떼고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이다. 대기업은 건설에 손도 대지 않고 일정 공사액을 앉아서 먹는 것이다. 대기업만 배 불리고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도에 쓰러지는 하청업체가 허다하다.지난 8일 오전 평택미군기지내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사장 한모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엔 미군부대 병원공사를 맡은 김모 소장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원청업체와 갈등을 빚은 끝에 분신을 기도한 한 사장은 2억원대의 접대와 상납을 했다는 글을 남겼다. 한씨는 ‘갑질의 횡포가 죽음에 이르게 하다’는 유서에서 ‘추석때 손실보전금 15억원을 청구했지만 갑의 협박과 압력에 의해 6억5천만원에 합의했다’고 했다. 또 ‘연장계약 및 추가공사 비로 15억6천만원을 청구했지만 갑의 압력으로 7억5천만원에 합의했다’며 ‘더이상 간접살인 하지말라’고 적었다. 원청업체로부터의 협박과 압력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분신을 기도한 것이다.이런 하청업체 사장의 항변이 사실일 경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관행과 악습이다. 손실보전금뿐 아니라 공사비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공사가 시행될 리 없다. 한씨의 주장대로 90억원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76억원에 하청을 주었다면 웬만한 하청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다. 원청보다 턱없이 낮은 공사비는 곧 바로 공기지연과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또 업자간의 접대및 금전 상납 등 비리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원청과 하청업자간의 불공정 행위는 건설업계의 폐습으로 지적돼 왔지만 업자간의 이해관계로 치부돼 근절되지

  2015-05-13 경인일보
• 사설

  허점 투성이의 예비군 사격 훈련장 지면기사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는 어제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사격훈련을 받던 예비군 A씨가 영점사격을 하기 위해 사로(射路)에 위치하자마자 총을 들고 주변에서 사격훈련 대기중이던 예비군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훈련 중인 예비군이 다른 예비군을 고의적으로 조준 사격하여 살상한 경우는 처음이다. 군당국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나 여러 증언이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고 역시 예고된 사고에 가깝다. 무엇보다 총기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없었거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예비군 훈련장의 총기는 전방으로만 사격할 수 있도록 체인으로 고정되어 있어 옆이나 뒤에서 훈련중인 사람을 조준 사격하기 어렵다. 사고를 낸 예비군 A씨가 사로에 들어서자마자 조준사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곡동 훈련장에 안전체인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고 총기가 풀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예 개인별로 지급받은 총기로 사격훈련을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사격훈련장에는 평소에도 총기가 묶여 있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편 실탄 지급도 석연치 않다.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 실탄을 영점사격 3발, 실사격 6발을 나누어 준다. 이번 사고에서 최소 5발이 발사된 것으로 보아 내곡동 사격장에서는 9발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사격훈련장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군당국이 사고 훈련장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내곡동 훈련장 외에도 총기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사격장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탄 지급도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실탄사격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에 실탄사격이 반

  2015-05-13 경인일보
• 사설

  방산비리 척결없이 북 SLBM 대책 무의미해 지면기사

  북한이 최근 KN-01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1년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NSC)를 열어 최근 북한의 SLBM 사출시험 및 서해 ‘조준타격’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이 NSC를 연 것은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조준타격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도발위협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군이 가진 개념과 발전방향에 의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단언했지만, 늘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안심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물론 북의 SLBM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북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잠수함을 잡을 해상작전헬기 대잠 전력사업은 3년째 표류 중이다. 20대의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예산만 1조4천억여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지만 겨우 8대 도입이 결정됐다.어디 이뿐인가.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재편성하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체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방위산업 비리는 우리의 대응체계 의지를 꺾고 있다. 군 내부 비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대북 전력을 강화한들 큰 의미가 없다. 최근 방산비리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돈을 받고 군사기밀 100여 건을 누출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이 구속됐다. 기무사의 타락은 우리 군 내부에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준다.가짜 서류로 고가의 전투기 부품을 교체 정비했다고 속여 243억원의 정비대금을 횡령하는 업체와 이를 눈감아 준 군 간부, 2억원짜리 어선 음파 탐지기(소나)를 41억원으로 부풀려 통영함에 장착한 방사청 간부 등 방산비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질긴 부패의 사슬을 끊지 않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기약하기 힘들다. 북의 SLBM보다 더 두려운

  2015-05-12 경인일보
• 사설

  인천시, 주요 현안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물론 매립기간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요청하는 것과 달리 그들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결정은 인천시민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단 결정되면 오랫동안 번복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의 입장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매립지 이전을 공약했던 만큼 부담이 큰 결정인데, 그렇게 공약을 깰 정도의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우선 왜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지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투명해야 시민들의 공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해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매립지 사용연장은 서울시가 자체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대체매립지와 소각로 등을 조성하는 구체적 실천계획이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연장기한 동안 자체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추가건설에 따른 실천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게 해야 한다.또한 인천에 쓰레기를 묻는 만큼 자체처리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 실천 모습을 인천시에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대체 처리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이런 불편한 연장 논의를 막자는 의도가 담겨야 한다. 이번 사용연장은 관리권 이양과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이양 등 선제적 조치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기존 선제적 조치로서 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사안은 여러 지자체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합의를 이뤄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속사정이 있다거나 내면의 협약이 따로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결정을 도출하는 전 과정이 투

  2015-05-12 경인일보
• 사설

  연금법 개정, 여야 원숙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지면기사

  공무원연금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않다.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50%안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새누리당과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국회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문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치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명기하느냐의 여부이다. 지난 2일 여야 합의 전에 실무기구에서 수치를 명기하였으나, 이후 여야 대표가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선에서 합의한 바가 있다. 이후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5월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더불어 경제활성화법·민생법안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여야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는 합의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그 밖의 법안들의 처리 또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합의하고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기회 자체가 봉쇄될지도 모른다.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과 관련하여 여야 모두 각자 다른 정치적 셈법에 따라 공무원과 일반 국민 모두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금은 여야의 양보와 절충이 필요하다. 기왕에 실무기구에서 합의하고, 여야 대표가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로 한 마당에 청와대를 의식한 새누리당도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50%를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버티는 새정치연합도 경직되기는 마찬가지다. 50%선 정도라고 표현을 완화하여 선언적 의미를 표기하는 선에서 여야가 절충한다면 서로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 여야 합의가 청와대의 강한 제동으로 무산된다면 이 또한 국회의 자율성이 침해

  2015-05-11 경인일보
• 사설

  수도권 매립지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지면기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4자 협의체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사실상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운영 주체인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10일이다.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과 면적 등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 방안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한 모임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기관간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30년이상 매립지 사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주장에 맞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인천시의 조건부 연장 내용이 핵심이다.인천시는 매립지 면허권 지분과 소유권 양도,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활성화 협력 지원책 등을 연장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5동에 조성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울시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서구 백석동 일대 해안간척지 2천74만9천800여㎡에 건설됐다. 지난 1992년에 개장된 이 매립장엔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1일 평균 13만400t가량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전체 생활쓰레기 중 경기도가 39%, 인천시가 16.5%, 서울시가 44.5%를 차지해 단 하루라도 쓰레기 반입이 중단될 경우 수도권은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주요 시설이다. 매립지 현안이 조기에 타결돼야 하는 이유다.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뿐아니라 사후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폐기물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의 상단 부분은 36홀의 골프장이 조성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골프경기장으로 사용됐고 매립지내 녹색바이오 단지엔 승마장과 수영장이 건설돼 승마·수영종목도 개최됐다. 그러나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은 20여년간 환경공해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악취와 먼지·침출수로 인한 오염, 각종 해충 피해로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매립지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보존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 매

  2015-05-11 경인일보
• 사설

  규제 완화로 가능했던 삼성전자의 ‘통 큰 투자’ 지면기사

  지난 7일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착공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는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를 담은 투자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국내 제조업의 새로운 기반을 창출하는 투자를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그런 면에서 삼성의 대규모 국내투자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번에 입증됐다.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 탓이다. 정부는 언제나 기업에게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만 했을 뿐, 국내에 투자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삼성전자가 보여준 셈이다. 이번 삼성의 투자 결정은 실적 악화 국면에서 과감하게 내린 결단이란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삼성전자는 언제나 위기일 때 공격적 투자를 단행해 왔다. 삼성전자는 2013년 3분기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려 분기 최고점을 찍은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한계와 중국산 중저가 업체의 협공 등에 밀려 최근 영업이익이 급하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초 예정보다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평택 라인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결국 이번 투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노력이 각종 규제와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례로 꼽힌다.이번 투자금액 15조6천억원은 단일 시설투자로는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아울러 인프라와 설비건설과정에서 8만명, 반도체 설비가동과정에서 7만명 등 총 15만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4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대규모 투자 진행으로 반도체 매출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수원~기흥~화성~평택~아산으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IT 벨트도 구축됐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3D NAND와 시스템 반도체를 근간으로 인텔을 넘어서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이제 반도체의

  2015-05-10 경인일보
• 사설

  경기북부 바가지 통행료 조속히 바로 잡아야 지면기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시정이 임박한 듯하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 고양, 남양주, 포천시 등 10곳과 서울시 노원, 은평, 중랑구 등 5곳의 국회의원 25명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해당 15개 기초단체장들과 시민들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판교 통행료폐지운동’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반드시 역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각오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 통행료는 남부구간보다 2.64배나 더 비싼 점이 화근이다. 승용차 기준 송추나들목~통일로IC(8.9㎞) 구간요금 3천원은 1㎞당 337원으로 남부구간보다 최대 6배나 비싸다. 심지어 지난해 3월 개통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1㎞당 요금 72.8원보다도 무려 4.5배 높다. 퇴계원별내 구간은 1㎞에 불과하나 1천원씩 징수한다. 북부구간을 매일 이용하는 서민들은 한해 평균 100만~200만원이 부담스럽다. 수도권 북쪽의 주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서울고속도로(주)는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주식지분 86%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천억원의 차입금에 대해 20~48%에 이르는 약탈적 수준의 이자를 받아온 탓에 적자로 둔갑한 나머지 요금폭탄이 불가피했다. 연금공단은 서울고속도로(주)와 정부 간에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협약에 따라 매년 받는 정부보조금뿐 아니라 영업수익에서 납부해야할 법인세마저 싹쓸이해간다. 정부도 수혜자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의 10%가 부가세로 정부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통행료 산정 당시 공사비와 예상 이용자수를 부풀려 잡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중첩된 규제로 60년 넘게 소외받았던 57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부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선진한국’ 운운이 민망하다.

  2015-05-10 경인일보
• 사설

  아산만조력발전 건설에 목매는 당진시 속셈 지면기사

  평택시와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중에 있는 당진시가 전면 보류됐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고 나서 평택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아산만조력 발전사업이 확정 추진될 경우 평택항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경쟁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항만 주변의 환경파괴로 어민들의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당진시 측은 조력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당진과 평택항 서부두를 직접 연결하는 4차선 연륙교를 건설해 매립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다.문제의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은 평택항 서부두와 충남 당진시 부곡산단지간 2.9㎞를 잇는 발전시설이다. 수문 10개에서 평균 7.95m의 조수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한경대학교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 재해연구’보고서에서는 조력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평택항 전 구간에 퇴적이 발생, 항구로서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항구로서의 적정 수심유지를 위해선 준설때마다 500억원에서 1천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평택항의 가장 큰 경쟁력인 잔잔한 바다에 상시 너울성 파도 가 일어 그 여파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흐름을 막아 생태계 변화로 어민들의 생존권도 위태롭다.지난 2013년 2월 정부가 평택항의 기능과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을 보류시켰음에도 당진시가 사업 재추진을 천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진시는 한술 더 떠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의 사업주체이자 에너지 발전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와 협의도 마쳤다. 더구나 올 상반기안에 수립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아산만조력발전 사업이 반영되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 평택시민들은 당진시가 조력발전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그간 평택시와 당진시는 평택항건설 당시부터 명칭과 관할문제를 놓고 분쟁을 일삼아 왔다. 그렇다고 아산만조력발전소 문제까지 지역간 이기주의의 분쟁대상이 돼선

  2015-05-07 경인일보
• 사설

  연금개혁 무산으로 드러난 한국정치 후진성 지면기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으로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커 보인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한 발 뒤로 빼는 한심한 행태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돼버렸다. 잘못될 경우 국가 재정을 거덜낼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을 과연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인터넷상에서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비난으로 넘쳐나고 있다. 시간이 가면 모든 게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 하고, 말 바꾸고, 남의 탓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성을 못벗는 우리 정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애초 합의보다 무리한 추가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눈치를 본 여당이 우리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서로 맹비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초당적인 결의안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은 국민적 비판은 물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정치권은 늘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정쟁의 구태에서 헤어나지 못해 국회의 기본 책무이자 고유권한인 법안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문제 해결 등 ‘경제우선’을 외쳤던 것도 4·29 재보선을 의식한 공약(空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민생법안을 상대에 대한 보복 무기로 사용하는 대한

  2015-05-0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