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도 산하기관 직원 채용제도 변경 신중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26개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일을 일괄 공고하고 필기시험도 도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다. 학연·지연·인맥 등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류전형도 사실상 폐지하고 면접시험 대상자를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축소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산하기관은 도가 직원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감안치 않은 과도한 간섭의 실체라며 반발하고 있다. 뜻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도의 과도한 채용개입은 산하기관 특성에 맞는 인재채용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채용 개선안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시행안 마련부터 도와 산하기관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산하기관들은 신규 채용규모가 줄어들어 산하 26개 기관의 채용인원이 200명 안팎인 상태에서 그나마 맞춤 인재찾기에 벽이 생긴다는 우려다. 그러나 도는 산하기관이 수시·산발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인재 선발에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인 시험관리로 낭비요소가 많다고 보고있다. 산하기관이 수시·산발적으로 채용하던 것을 매년 초 도가 일괄 공고해 필기시험도 도가 직접 치르겠다는 것이다. 그간의 서류전형 방식은 필기시험 인원을 한정하거나 필기 합격자 수를 15배수까지 선정,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면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취합해 연 2회 정기채용 하면서, 서류전형을 배제하고 필기 또는 인적시험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산하기관들은 이럴 경우 업무 자체가 일반 직종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업무관련 인재를 뽑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도 산하기관의 적자운영 폭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직원채용을 일반화하는 것은 공공기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현재 주요 산하기관 단체장은 공모와 철저한 청문회 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있다. 특수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직원채용도 같은 맥락

  2015-05-20 경인일보
• 사설

  부실 투성이 ‘아트센터 인천’ 지면기사

  인천시가 송도에 아트센터를 건립, 세계적 공연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하 2층, 지상 7층에 모두 1천700여 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준공해 개관 준비가 끝나는 내년에 1단계로 개장할 계획이다. 그런데 1천400여 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와 박물관 등 2단계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과 달리 콘서트홀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바뀌어 인천시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2단계 사업비는 2천2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현재로는 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여서 콘서트홀만 우선 개관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리적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성이 없는 곳에 위치한 2천600억원짜리 콘서트홀은 빈껍데기 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다. 시는 콘서트홀의 공연계획이나 운영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개관하게 될 경우 연간 운영비 200억원 이상을 인천시민들이 물어야 할 판이다.송도아트센터는 건립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었다. 사업추진을 정명훈 개인의 명성에 의존하고 시작한데다 운영계획 수립도 정명훈의 친형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맡겨 파행을 자초한 점이다. 결국 친형 정명근씨는 수십억원의 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정명훈은 사업에서 발을 뺐다. 정명훈이 이끄는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송도 아트센터에 유치한다는 계획도 백지화되었다. 건축 외형 콘셉트나 내부 구조도 지휘자 정명훈에 맞추어 놓았는데 정작 주인공은 없어진 셈이다.인천시가 이대로 문을 열 경우, 인천시 재정은 물론 인천문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어 문화예술 지원을 사실상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단 역시 상당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별도의 재정확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아트센터’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기존 문화관련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실투성이 콘서트홀로 인해 지역 공연문화가 부실하게 운영될 공산이 크다. 인천시는 ‘아트센터 인천’ 건립 운영과 관련한 로드맵과

  2015-05-20 경인일보
• 사설

  ‘쌈짓돈’ 국회 대책비 내용 공개 의무화해야 지면기사

  흐지부지 넘어 가려고 했던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때문이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그는 법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국회대책비’ 유용을 실토했다.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2008년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대책비 4천만~5천만원의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을 때 야당 의원들이 의외로 조용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국회 상임위원장은 세비 말고 매달 1천7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국회대책비’다.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 이상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서로 맡으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자리다. 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활동비로 매월 900만~1천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아들 유학비로도 사용했다. 국회 고위직 활동비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으로 유용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2013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섰을 때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 경비를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그때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재판관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이고 결국 그를 낙마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공금횡령으로 고발까지 했다. 그는 졸지에 파렴치범이 됐다. 그런데 알고보니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돈을 사적으로 마구 유용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모를 알게 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크다.의원들은 이런 대책비를 ‘눈먼 돈’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런 눈먼 돈이 연간 84억원에 이른다. 국회대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그것은 공금을 횡령한 범죄행위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공적 활동비를 주머니 쌈짓돈으로 알고 ‘곶감 빼먹 듯’ 꺼내 썼다. 이 돈을 쓰면서 과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국회대책비’를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된다. 사용 내용을

  2015-05-19 경인일보
• 사설

  중앙대 인천캠퍼스 건립 무산이 준 교훈 지면기사

  인천시가 중앙대를 서구 검단신도시에 유치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중앙대 유치사업은 검단신도시 인근 99만5천㎡에 인천캠퍼스·대학병원·주상복합건물·공공시설 등 대학 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협약내용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중앙대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추진 5년만에 없던 일이 됐다. 결국 ‘부풀려진 개발사업’으로 드러난 채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사실상 그 사업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신중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단 터뜨려 놓고 보자는 입장이 강했던 사업이었다. 중앙대 입장에서는 자금마련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캠퍼스 부지를 얻을 기회였으며, 인천시는 대학유치를 서구개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협약체결 이후 인천시나 중앙대나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이런 식의 부풀려진 개발사업은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인천에 종합대학 캠퍼스 유치를 통해 정치적 실적을 높이려는 욕망이 개입되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당사자인 중앙대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중앙대가 인천캠퍼스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씁쓸할 정도다. 아울러 인천시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결국 무모한 정치적 욕심이 얼마나 참담한 실망을 주고 끝나는지 이번 사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민과 서구 검단 주민들이 가졌을 실망감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걱정이다. 지금 인천시에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발언을 할 인사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사업 백지화 발표로 그냥 끝낼 일인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이제부터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중앙대를 유치하려 했던 사업부지에 다시 앵커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이 사업 역시 현실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 검단지역과 인천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점

  2015-05-19 경인일보
• 사설

  연금개혁 여야 정치적 유·불리 떠나 접근해야 지면기사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여야의 내부 사정과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 때문에 또 다시 공무원연금개혁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청와대의 반대와 새누리당 내의 추인 불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분란까지 겹쳐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합의안의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여부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 주체 모두 만족할 만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의 합의안 수준의 개정안이라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 합의를 가능케 했다. 또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와 고갈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인상 수치를 명기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세금 부담도 커지는 문제 때문에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데는 여권내의 미묘한 역학관계와 야당의 내홍이라는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 다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인상 수치를 못 박지 않으면 청와대나 여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할 명분이 생긴다.아직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논의할 주체나 기구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마당에 특정 수치를 명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수치를 양보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차제에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도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여야간의

  2015-05-18 경인일보
• 사설

  노후된 학교시설, 화장실에도 못 가는 학생들 지면기사

  금세 무너질 것 같은 갈라진 벽과 낡은 강당. 20년 가까이 된 낡은 ‘물 없는 소변기’와 악취. 가난한 아프리카 어느 국가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풍경이다.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탓이 크다. 교육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데 선거바람을 타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다 보니 낡은 시설을 고칠 예산이 부족해 졌기 때문이다.도내 상당수 학교들이 노후 화장실이나 배수관 등의 개보수가 시급하지만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심할 지경이다. 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은 11조2천7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863억원 늘었지만, 학교시설 개보수비는 지난해 1천428억원보다 오히려 141억원 줄었다. 이러다 보니 학교시설은 안전에서 내몰려 위험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이유를 누리과정 예산 대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노후 학교시설 개선 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낡은 시설에 등급을 매겨 가등급에 3천329억원, 나등급에 3천5억원, 다등급에 5천329억원을 책정해 3년에 걸쳐 대대적인 시설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노후도가 심한 가순위 시설 해소율은 겨우 35%에 그쳤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것이다. 하지만 도 교육청의 정책 우선순위의 첫번째는 여전히 무상급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시설 개선은 결국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아이들이 화장실이 더러워 가지 못하는 이런 슬픈 현실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하지 않고는 개선할 수 없다. 교육복지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공교육 정상화’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 교육 공약 중 첫째가 ‘교실·화장실·책걸상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었다. 그렇다면 남 지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우는

  2015-05-18 경인일보
• 사설

  밀크스쿨에서 농업의 비전을 찾아야 지면기사

  경기도내 체험목장에서 축산업의 희망이 감지된다. 지난해 16만명이 방문한 도내 밀크스쿨이 농가소득 증대와 낙농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구제역 등 주기적인 축산질병에다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추락하는 와중이어서 눈길이 간다.지난 2007년 경기도는 위기에 처한 농업을 기회의 농업으로 만들기 위한 ‘드림농정 프로젝트’ 10대 전략 마련과 함께 2010년까지 총 2조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가고 싶은 농촌조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 마을과 슬로푸드체험마을 등을 확대운영하고 어린이 낙농체험농장(밀크스쿨), 체류형 주말농장(클라인가르텐) 등을 도입했다. 첫 사업으로 용인시 농도원목장과 파주시 모산목장 2곳에 각 2억원씩 지원해서 체험농장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구축했다. 밀크스쿨 개장 첫해인 2007년에 어린이와 학부모 등 1만2천명 방문에 입장수입만 1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밀크스쿨은 전국 곳곳에 60곳이 운영 중인데 경기도에만 11곳이 있다. 치즈체험실·유가공장비·실험실·원유균질기·숙성실 등을 구축해 우유짜기와 치즈·요구르트·아이스크림 만들기, 건초주기 등 체험을 제공하는데 팜스테이도 가능해 1일 1인당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성과는 이뿐 아니다. 소비자들이 우유 채집부터 2차 가공품 생산까지 몸소 체험케 해서 축산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제고하는 등 일거양득이다. 농업의 관광사업화는 또 다른 기회여서 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의 융복합인 농업의 6차산업화를 확인해 주는 좋은 본보기 이기도 하다.정부는 농업부문에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활성화는커녕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유사프로그램인 농촌체험마을은 전국적으로 2천200곳에 이르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점휴업상태로 투입된 예산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생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자원배분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밀크스쿨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도 잘 부합하는 미래형 사업이다.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에는 사업경험이 풍부한 고학력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불문가지여서 귀농정책으로도 당위성이 크

  2015-05-17 경인일보
• 사설

  본격화되는 수원비행장 이전 지면기사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비행장 이전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수원시가 7조원이 투입되는 기술집약형 첨단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내놓은 데다 국방부에서도 공항 이전에 적정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14일 양평에서 열린 국방부 주관 수원 군공항이전건의평가위원회의를 통해 ‘수원 군공항부지 개발이익금이 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7조원 전액을 신공항 부지매입과 활주로 건설, 이전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가 내놓은 신공항은 면적이 14.5㎢에 달해 기존 공항 크기의 2.7배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는 이전사업에 5조463억원, 지원사업 5천11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7천825억원 등 총 6조9천99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원시는 군비행장 이전 부지에 첨단과학연구단지와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문화공원과 녹지도 확보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국방부는 수원시가 제출한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평가한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군비행장 이전 방식을 수원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공항부지를 수원시에 넘겨주는 기부와 양여 방식을 선호해 왔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비행장 이전을 위해 야심찬 개발계획을 내놓음으로써 비행장 이전 계획을 성사시킨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수원비행장 525만㎡가운데 56.5%는 공원과 도시기반 시설로 두고 나머지 43.5%는 분양해 4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었다.신규 군공항은 후보지 선정 5년뒤에 완공될 예정이다.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은 이전후에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일에 개최된 이전후보지 대상 지자체 설명회에서 화성·용인·안산 등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두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한결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력지로 떠오르고 있는 시화지구의 경우 화성시는 매송면 광역공동장사시설 건립을 수원시가 지역경계와 가깝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어 수원

  2015-05-17 경인일보
• 사설

  갈팡질팡하는 경기도청 광교 이전 지면기사

  광교 도청사 이전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청사 이전에 드는 막대한 재원마련 대책은 고사하고 청사 규모에 대한 결론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2001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청사 이전 권고안이 발의된 지 14년이 흘러갔다. 6년전인 지난 2009년엔 국제공모를 통해 36층으로 설계된 도청사 건립을 계획, 도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는 듯했으나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여 2013년 25층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엔 공공청사로 계획된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사규모 논란으로만 6년이 넘게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130억원이 투입된 설계비 외에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예산낭비의 지적도 일고 있다.당초 광교 도청사건립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 큰 이슈로 대두됐었다. 도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축비 2천716억원, 토지비 1천427억원 등 모두 4천143억원에 이른다. 빠듯한 살림에 건립재원 마련에 들어간 도는 대책의 일환으로 도소유 부동산 26곳을 매각하거나 도가 대주주로 있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익배당금을 토지 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운용 방안도 세웠지만 이들 모두가 현실성에서 멀어져 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은 오는 2019년부터 4년간에 걸쳐 1천427억원을 땅값으로 상계 처리키로 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 안팎에선 행정업무 처리만을 위한 단독청사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설이 결합된 복합청사를 짓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원마련뿐아니라 민간과의 소통, 거리를 좁히는 효과가 크다는 배경이다.도의회는 권고안에서 민간자본투자 유치, 복합개발 수익사업 등 건립재원의 다각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광교청사를 복합청사로 지으려면 공공청사로 계획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승인과정까지 적어도 1년가량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래저래 도청사 건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역대 도지사들의 공약사업인

  2015-05-14 경인일보
• 사설

  화성 화장장 갈등, 정치인들 개입하지 말아야 지면기사

  화장장은 쓰레기소각장·매립지 등과 함께 전형적인 혐오·기피시설이다. 요즘은 최첨단 처리시설에다 추모공원을 함께 조성해 새롭게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건립시 여전히 주민 반대에 부딪힌다. 화성시가 매송면에 건립하려던 화장장이 그런 경우다. 광명·부천·안산·시흥시와 공동으로 건립비를 부담하고 인센티브 지원 등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화성시는 ‘님비’ 현상을 극복한 모범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칠보산을 사이에 두고 2㎞ 거리에 위치한 수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최근 지역의 이슈로 등장했다.13일 경기도청 앞에서는 수원 칠보산 화장장건립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화장장에서 배출될 오염물질이 극히 낮을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반발하는 집회였다. 연구 결과가 자칫 화장장 건립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삭발식과 더불어 화성 등 5개 지역의 단체장을 규탄하는 상여 퍼레이드 등이 진행됐다. 여느 집회 풍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하지만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날 집회에서 새누리당 정미경(수원을) 의원은 백혜련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을지역위원장에게 “새정치연합에서 삭발식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같은 당인 채인석 화성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고, 백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재검토 결정만 내리면 될 일”이라고 맞받으면서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됐다.정치인들의 선동 발언은 주민들을 흥분시켰다. 일부 주민들은 백 위원장을 향해 “채 시장부터 데려오라”고 외쳤고, 다른 쪽에선 “남 지사나 채 시장이나 똑같다”고 성토하며 민·민 갈등의 양상을 드러냈다. 자칫 폭력으로 비화될지 모를 긴장감도 감돌았다. 이번 일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태를 진정시키고 중재해야 할 정치인들이 ‘네 탓’공방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모두 내년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 탓이다. 하지만 사태는 더

  2015-05-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