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통진당 해산 그 이후… 우려되는 국론분열 지면기사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만큼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의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정당해산 인용 의견을 냈다. 6대3, 7대2 등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부 진보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까지도 해산에 찬성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일대 사건이다.이번 결정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기본권의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으로 볼 수도 있다.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해산은 어찌됐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당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남북분단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다. 우리는 엄연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통진당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집단으로 본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 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정당 활동은 반드시 헌정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이다.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이념전쟁이 시작됐다. 통진당 해산을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인 결정'이라는 측과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한 침해'로 보는 세력들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이고도 지긋지긋한 국론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단언컨대 보수세력이 이번 헌재 결정을 야권과 진보 진영에 대한 이념공세 강화의 빌미로 활용하다가는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진보측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종북주의'를 완전히 거둬내고 건전한 진보세력으로 거듭나지 않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게 된다는

  2014-12-21 경인일보
• 사설

  선거에서 이기면 선거법 위반도 면죄 되나 지면기사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징계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수위 논란은 지방선거가 치러질때마다 나타나는 병폐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상관이 없다. 해당 공무원들은 승자편이냐 패자편이냐에 따라 지자체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법적 판결을 받는 것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결국 줄만 잘 서면 면책을 받고 줄을 잘못 서 단체장의 눈에 나면 징계수위가 높아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업무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당선된 단체장에게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6·4지방선거 후에도 이같은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모 공무원은 포털사이트 밴드게시판에 현 시장 낙선운동에 찬성하는 댓글을 올렸다. 당연히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단체장은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지자체는 곧바로 인사위를 열고 낙선 댓글을 올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수위가 높다며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은 면할 수 있었지만 보복성 징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반면 타 시의 모 공무원은 지난 5월 모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메일을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따라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를 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가장 징계수위가 낮은 견책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나마도 과거 표창 경력을 얹어 아예 불문 경고로 매듭지었다.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임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법 체계 안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된 사례들이다. 이들 법위반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징계 수위는 기준도 없이 멋대로다. 당연히 인사문제에서도 이같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

  2014-12-18 경인일보
• 사설

  명퇴대란, 교단 근무여건 개선 계기 삼아야 지면기사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명퇴는 후배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한 반 강제적인 퇴임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다르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최근 교육환경 변화의 원인이 더 크다. 게다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이 명예퇴임을 부추기고 있다. 연금개혁에 관한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일반 공무원은 물론 각급 학교가 이 때문에 뒤숭숭하다. 마음대로 그만 둘 수도 없다.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명퇴를 위해 근무연수를 따져가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기지역에서 내년 2월 명퇴 신청을 한 교원수는 역대 가장 많은 1천900여명(잠정)으로 올해 2월 755명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1990년대 정년단축 이후 최고치다. 이 가운데 명예퇴임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5~20%에 불과하다. 문제는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사 정원을 증원해 주지 않아 학교마다 많게는 정원의 20%까지 기간제 교사로 충당한다. 그것도 돈이 없다고 시간강사로 대체하고, 교장 교감까지도 수업에 투입하려 한다. 그 모든 피해는 결국 현장에 남아 있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명퇴제도는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처럼 한꺼번에 몰리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은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단에 선 이들이 왜 대거 명예퇴임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분석하고 교육현장 근무조건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교사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가사 형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유휴식년제 도입 등 교육공무원의 근로환경개선이 절실하다.교사는 아직도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많은 교사들의 마음이 교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교사로서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교권침해 현상도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

  2014-12-18 경인일보
• 사설

  교장 교감 수업참여 여론수렴이 먼저다 지면기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9시 등교 실시에 이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메가톤급 2탄이다. 이 교육감은 교장과 교감도 보직교사이기에 모든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또 교사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제 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도 담겨있는 듯하다. 교장 교감의 수업 참여는 2011년에도 거론돼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교육감의 주장대로 교원자격증은 녹슬지 않아야 하고 언제라도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경기지역에 공립학교 교장은 2천명, 교감은 2천153명 등 관리직 교원만 4천153명에 이른다. 이들이 수업을 몇 시간만이라도 맡아준다면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교직 사회의 신선한 바람도 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그러나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지가 문제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교는 전공과목이 서로 다르다. 또 학급 수가 적은 농촌형 학교와 도시학교의 사정이 다르다. 교사 1인당 12~15시간을 맡아야 한 학기 교과과정이 완성될 수 있지만 교장 교감이 3~5시간을 맡는다고 해서 수업 진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적인 처리와 학교관리도 교장·교감이 나누어 맡는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행사나 학교 관리에서 이들이 담당하는 과목의 수업결손이 자주 발생할 게 뻔하다. 관리직 교원의 수업참여가 혹시라도 '전시효과'에 그칠 공산이 큰 이유다.교단에 들어서 교감과 교장이 되려는 이유는 명예도 있고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한 번 펴고 싶은 것도 있다. 그중 수업이라는 짐을 벗고 싶은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업이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질이 좋아진다거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 교장들은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해볼 만한 것이라

  2014-12-17 경인일보
• 사설

  인천시의원들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한다 지면기사

  2015년 인천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이 의원들간의 막말과 고성으로 뒤덮이는 파행을 연출하며 마감했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개원초부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거듭하더니 '난장판'으로 폭발한 셈이다. 이 자리에 인천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인천시와 교육청 간부들이 참석중이었고 회의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무시한 채 추태를 보인 것이다. 인천시의회가 지역구 챙기기를 위해 인천시나 시민들도 모르는 예산을 끼워 넣은 이른바 '쪽지예산' 파문을 일으킨 게 불과 며칠 전이다.이번 인천시의회 정례회의 6차 본회의는 7조7천여억원에 달하는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과 2조7천억원 규모의 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였음을 감안하면 참으로 진지한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그런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이번 본회의 파동은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중 시의회 의장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야당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어 여과없이 상대당 의원을 비난하는 막말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싸움으로 번졌다고 한다. 결국 새누리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단독 처리하고 말았다. 당리당략을 내세운 기싸움 때문에 예산과 안건심의는 번번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구태정치를 또 반복한 것이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ㆍ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며,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선방안이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을 불러 왔지만 지지하는 여론도 의외로 높다. 정당공천 지방정치를 정파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지방자치를 왜곡시켜온 구태정치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시의원들을 선출한 것은 생산적 토론과 논의로 민의를 대변하라는 것이다. 당리당략으로 패싸움이나 연출하고 의원들의

  2014-12-17 경인일보
• 사설

  특별순찰구역에 CCTV가 없었다니… 지면기사

  살인마 박춘봉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시민의 제보였다. 제보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장기화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시민의 제보 외에도 박춘봉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바로 CCTV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박춘봉이 살았던 거주지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해 그의 입을 열게 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다. 피해자인 동거녀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장면과 새벽 시신 일부를 들고 나오는 장면 등 그의 동선은 고스란히 CCTV에 녹화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번 박춘봉 사건이 일어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과 교동 일대는 경찰이 치안강화를 위해 올 3월 지정한 '특별순찰구역'이었다.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담당순찰지역에 경찰관 2명과 순찰차량 1대를 배치, 범죄 의심자를 수시로 검문·검색한다. 하지만 이런 수칙이 지켜지기는커녕 이곳에는 CCTV나 보안등 설치도 제대로 돼있지 않았다. 범인이 살해 후 시신을 250m나 떨어진 곳으로 옮겼는데도 CCTV는 물론 경찰의 보안 순찰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가 단 한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말만 번지르르한 '특별순찰구역'이었던 것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경기도가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서기로 하고 CCTV를 확충하기로 한 모양이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변·산책로·단독주택 밀집지역·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등 없이 CCTV만 설치된 곳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등과 CCTV 설치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범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범죄자들에게 CCTV는 '움직이지 않는 경찰'이다. 하지만 특별순찰구역에 CCTV를 다량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2014-12-16 경인일보
• 사설

  인천시 중견기업 키울 정책 갖고 있나 지면기사

  2013년 말 기준으로 인천의 중견기업은 158개이다. 이는 전국 중견기업 3천856개 가운데 4.1%다. 인천의 경제력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 통계발표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아직 의문이다. 그저 중앙정부가 내놓은 한 가지 통계로서 무심히 넘기고 있지 않는지 염려된다.전국 중견기업 64.5%에 이르는 2천479개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중 겨우 6.3%가 인천에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중견기업의 선호지역인 것이 확실해 보이며, 서울과 경기에 비해 인천의 중견기업 수는 너무 적다. 인천 주변 경기도에 800개의 중견기업이 몰려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인천에 들어오지 않고 경기권에 머무는 이유를 단순히 서울에 인접한 가까운 경기도로 몰린다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 인천의 기업정책에서 취약한 면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인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중소기업의 메카이다. 그런데 중견기업이 적다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통로가 취약하다는 입증이다. 인천시 경제정책에서 경제생태계의 혁신과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교정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허리다. 지역경제가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을 견인하는 중견기업들의 역할이 크다. 무엇보다 한 지역에 중견기업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키워나간다는 발견들이 많다. 즉, 지역 경제권에서 이른바 낙수효과(落水效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중견기업은 항상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경제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에 의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을 인천 기업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것을 권장한다.인천은 중견기업 중 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아서 중소기업들을 견인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업 중견기업들이 많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인천만의 고유 특징을 잘 살려 준다면 인천경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이제 인천시가 중견기업을 키

  2014-12-16 경인일보
• 사설

  임시국회에서 '정윤회 문건' 규명해야 지면기사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국회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다면 파장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순항하기 어렵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방향이 이른바 '십상시 회동'은 없었고, 따라서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모 경위의 죽음으로 수사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최 경위가 남긴 유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한 경위에게 혐의 인정시 선처를 약속'하는 등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 문의한 결과, 지금껏 아무 제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검찰 수사 결과가 문건 유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문건에 적힌 내용과 그동안 무성했던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최 경위와 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도 일반적인 영장 기각 이유보다 더 강한 어조였다. 이것만 봐도 검찰 수사가 정해진 결론을 향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전혀 근거 없지 않다.여야의 시각도 극명하게 갈린다. 새누리당은 문건 유출로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으로 보고 있다. 여야 정당이 정파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와 무관하게 국민들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문건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문제가 수사의 영역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회동은 없었고 따라서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쪽으로 결말을 지으려 한다면 특검은 불가피하다.이미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국민은 알고싶어 한다. 유진룡 전 장관의 주장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을 직접 거명했고 이 부분이 체육계의 적폐를 잘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가 밝혀진다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푸는 단초

  2014-12-15 경인일보
• 사설

  새해 예산 놓고 대립하는 경기 연정 지면기사

  경기도 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명분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 사회통합부지사제 도입 등 연정 도입후 시도되는 경기도정의 첫 예산안이 여야간 공약사업을 둘러싼 실리다툼으로 자칫 지난해에 이어 지각처리될 운명에 놓였다. 우리 정치사에 상생의 기틀을 마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토록 하겠다는 연정이 실리명분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여권측은 예결위 계수조정위에서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 따복공동체 조성, 빅파이프로젝트 예산을 핵심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이들 남지사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생활임금 등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정의 보루인 소통과 합의의 모양새가 뒤틀어지는 양상이다.도의회 새정치연합측은 여권이 내놓은 남경필 지사 핵심공약 사업인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신청사 건립비 210억원과 따복공동체 조성사업비 61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빅파이프로젝트 예산 53억3천만원 중 50억6천만원을 삭감토록해 사실상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에 야권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 1천408억원과 생활임금,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 시설 등 4대 조례 예산 43억1천여만원을 증액하겠다는 주장이다. 결국 여권은 남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4대 조례 예산 증액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도지사 공약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연정 구성 이후 대타협의 모티브가 형성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여야간의 대립각은 여전해 보인다. 연정이 갖는 이미지와 상관 없이 자신들의 명분과 실리면에선 철저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새해 예산처리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다. 연정이후 처음으로 맞는 새해 예산안이 양측의 명분 싸움으로 법정 기일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정질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면치 못할 것 같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에 의도적으로 찬물을

  2014-12-15 경인일보
• 사설

  수입산 먹거리 관리가 불안하다 지면기사

  서민들의 겨울철 대표 간식인 어묵의 수요가 증가 추세다.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이 22개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방사능 오염 및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체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 원재료로 쓰인 어종과 함량은 물론 수입국 표기를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이 누락한 것이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수산물 특성상 원산지 허위 표시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원재료 이력표기가 대수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최고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보호임을 염두에 두면 어묵 생산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이 못마땅하다.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에는 해외물품들로 넘쳐나고 있다. 외국산 식료품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식탁에서 신토불이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니 말이다. 한중FTA 타결로 올해 중국 수산물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했는데 향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농수산업의 피해는 언감생심이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원료로 한 수산가공품과 양념젓갈, 조미 건어포 등은 제한없이 수입되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후 주춤했던 일본산 어패류의 원산지 수입 위반이 다시 격증하는 것도 주목거리이다. 사고원전에서 고농도의 오염지하수가 여전히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관련 통계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은 점입가경이다. 시중 유통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GMO) 성분표기가 없는 것도문제다. 유럽에서는 미국산의 성장촉진용 호르몬 투입 쇠고기와 염소로 세척한 닭고기,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미국쌀의 비소 오염을 심각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의 사례처럼 제품 속 원재료와 원산지를 공개하는 오픈 마케팅에 눈길이 가나 효과는 의문이다. 사회단체가 나서 소비자 감시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이 역시 제

  2014-12-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