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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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 대물림, 이젠 뿌리뽑아야 지면기사

  회사를 창업했다면 창업주가 그 자녀들에게 회사를 맡기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사원으로 특별채용해 경영능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생산자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임직원 자녀 입사에 특혜를 주거나 우대하는 조항이 아예 명시돼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농협중앙회나 회원조합 전·현직 간부의 자녀 221명을 채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 중 중앙회 2급 상당의 간부 자녀도 14명이나 됐다고 한다. 산림조합도 전·현직 직원의 자녀·친척 21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들은 전·현직 직원의 가족이 기관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아예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30개 공공기관 중 18곳의 단협에 가족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자동차 관련 대기업에서 직원 가족을 채용했거나 채용시 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단체협약 실태분석’ 연구에서 조사대상 600여개 단체협약 중 29%인 180여개 협약에 직원가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발생 등의 경우 해당 직원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우선채용,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인 자의 직계비속 우선채용, 정년퇴직자 또는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부와 학력의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만큼 주위 환경과 여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물며 취업마저 부모의 힘과 지위에 의해 좌우된다면 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기회의 평등은 민주사회에

  2015-02-12 경인일보
• 사설

  경기도 버스요금인상 시기상조다 지면기사

  경기도 버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광역버스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도 오는 6월부터 인상될 조짐이다. 이같은 인상 조짐에 서울 등에 직장을 가진 샐러리맨들은 물론 도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이어져 가계부담을 느끼고 있는 도민들은 나빠지는 주머니 사정에 끌탕들이다. 올해 들어 각종 물가도 뛰어 샐러리맨들의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다. 직장인들의 얇은 주머니를 털겠다는 방침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또한 올해 경기조차 저성장 기류속에 빠져들고 있어 버스요금 인상은 타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더구나 이같은 버스요금인상은 민의기구인 도의회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업계의 일방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라는 것이다.경기도는 지난 11일 비공개형태로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버스요금 조정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오는 3월께 M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요금을 인상하고 오는 6월께엔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버스는 300~500원, 시내버스는 100~250원 가량 인상안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현행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기준 1천200원, 광역버스 요금은 2천100원임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10%에서 25%에 이른다. 이는 도가 지난해 7월 도내 버스업계의 요청에 따라 버스요금 조정여부와 적절한 인상 규모 용역검토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울시 등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요금인상안과 환승 할인으로 인한 도의 적자보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같은 버스요금 조정은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겐 악재의 하나다. 그런만큼 실시시기와 요금인상폭에도 도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소비자 기본조례에 따라 교통요금을 결정하게 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도의회나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버스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연초부터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은 최근 불

  2015-02-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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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가뭄 식수난, 섬 주민 근본대책 없나 지면기사

  겨울 가뭄이 심상치 않다. 특히 경기 중북부 지방과 인천시 옹진군 섬지역은 이미 심각한 물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소양강 상류는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 인제 빙어축제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인천 섬지역 주민들도 극심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강화·옹진·중구 등의 28개 섬지역 2천527가구에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소연평도(75가구)와 소이작도(100가구)는 아예 식수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이는 지난해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 때문이다. 지난해 강화군 강우량은 605㎜로 지난 5년간 평균 강우량 1천41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옹진군 백령도의 경우도 지난해 강우량이 438㎜를 기록해 5년간 평균 강우량 837㎜의 52.3% 수준에 그쳤다. 상수도관 설치율이 낮은 섬지역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에 지하수 고갈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페트병에 넣은 수돗물인 미추홀참물 4만3천380병(약 5만7천ℓ)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해 옹진군 대이작도에 지하수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어디까지 사업이 진척됐는지 알 수 없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올 7월까지 4억원을 들여 섬지역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고, 관로와 물탱크 등 시설을 개량 또는 보수할 계획이다. 지하수에 바닷물이 침투한 중구 무의도 등 4개 지역은 염지하수 정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섬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서둘러야 할 일이다.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천453㎥다. 세계 153개 국가 중 129위다.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한 물관리로 인한 물부족은 일차적으로는 생태계 변화와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식수와 식량부족 문제,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도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적으로도 물관리 정책을 새로 짜야

  2015-02-11 경인일보
• 사설

  무대책이 부른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지면기사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에서 승용차 등 106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사망 2명, 부상 63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부상자 가운데 10명은 중상이다. 이날 사고는 오전 9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 13.9㎞ 지점에서 처음 발생해 10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짙은 ‘해무’에 내륙에서 발달한 복사 안개까지 더해져서 영종대교 일대의 가시거리가 10m 이내로 좁혀진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기상예보에 의하면 영종대교 일대에 국지적으로 짙은 해무가 끼어 있었다는 증언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2006년 10월에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를 겪은 이후 정부가 안개 상습지역인 해협대교의 안전대책이나 사고 방지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다.정부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의 추돌사고로 1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당하는 대 참사를 겪고 난 후, 안개특보제를 도입, 2009년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개특보제는 기상청이 가시거리 100m이하인 안개가 1시간 이상 걷히지 않을 경우 주의보를 발효하는 제도다. 문제는 50억원을 투입해 도입한 이 제도가 5년 넘게 시범운용만 되풀이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기상청이 안개특보제를 대외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개특보의 정확도가 고작 3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실사업 의혹이 역력하다.인천공항과 김포지역의 연평균 안개일수는 49일에서 56일에 달할 정도로 안개가 심한 지역이다. 영종대교가 인천공항 주 접근로 기능을 하려면 해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실제로 교량을 개통한 후부터 영종대교는 짙은 안개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5월14일에도 리무진 버스가 청소차를 추돌, 1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종대교에는 안개관측 장비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통행료만 받아

  2015-02-11 경인일보
• 사설

  사상 최대 세수결손, 복지정책 새로 판 짜야 지면기사

  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정부가 확정한 2014년 세입·세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듬해 1998년 8조6천억원보다도 더 큰 세수 결손이다. 올해 역시 뾰족한 돌파구가 없어 성장둔화로 인한 세수 결손은 명약관화하다. 문제는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저성장으로 완전히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다.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할까 걱정이 앞선다.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은 경기침체때문이다. 내수침체로 부가세를 예상만큼 거둬들이지 못했고, 기업의 영업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수는 감소했다. 설상가상 환율이 하락하면서 관세 수입도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로 46조원을 예상했지만 42조7천억원에 그쳐 3조3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저금리로 이자소득세도 줄어들었고,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줄어들었다. 다만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만 오히려 5천억원이 늘어나 25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봉급생활자 호주머니만 털린 셈이다.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성장률이다. 세수증대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장률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당초 4%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 유로존 침체 등 대외 악재가 있는데다 유가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여전히 증세논쟁만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의 복지·증세 논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당대표로 선출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법인세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일갈했다. 사상 최대 세수결손 앞에서 여야최고지도자들이 복지·증세논의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재정상황에 맞는 복지의 재설계가

  2015-02-10 경인일보
• 사설

  부상 경찰 홀대하는데 치안 제대로 되겠나 지면기사

  경찰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제나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직업군에 속한다. 날로 흉폭해지는 강력범죄 등 사회악을 근절하는 데 있어 늘 부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상 부상(공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보상과 치료비 지원이 부실하다는 경인일보의 보도는 충격이다. 공상 경찰관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그들에게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요구하는 게 부끄럽기까지 하다.2001년 범죄 용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14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신종환 경사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찰관의 유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 때문에 사망 후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전혀 없었다. 신 경사는 공상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휴직기간(1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면직 처리됐다. 공무원연금법은 경찰관이 퇴직 후 3년 내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4년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인 장용석(45) 경장도 마찬가지다. 장 경장 역시 10년이 넘게 병상에 있지만 2006년에 면직됐다. 지난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겨우 1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끔찍한 강력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교통경찰의 부상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최근까지의 공상 경찰관은 9천702명. 이 가운데 범인에게 피습을 당한 부상자는 2천840명으로 전체의 29.2%에 이른다. 안전사고에 따른 공상자도 매년 8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역시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공상자가 직접 의사상자보호신청서·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선 말문이 막힌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이외의 특진비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니 경찰들 사이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도 아니다. 업무수행중 다쳐도 국가가 돌보지 않는데 누가

  2015-02-10 경인일보
• 사설

  장비없이 하는 의무교육 효과 거둘 수 있겠나 지면기사

  일선 학교에서 장비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장비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희한한 교육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방법 등 7대 교육안전영역을 마련, 이를 의무교육과제로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한 심폐소생술과 전기심장충격기 활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도내 4천여 초·중·고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전기심장충격기를 갖춘 곳이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 발생시 전혀 손을 쓸 수 없다. 교육만 있을 뿐 갖추어야 할 장비가 없어 응급상황엔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응급을 요하는 심정지환자의 경우 전기심장충격기는 필수장비다. 5~15분만 지나도 생존율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장비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갈등과 분노로 인해 심정지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심정지환자의 119구급대 구조신고는 해마다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막상 119구급대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사례는 1천여명으로 19%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생명을 구한 것은 3%대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 지자체 등이 설치 확대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안전의식을 강조하면서 사고에 대비한 장비구축엔 손을 놓고 있다. 이들 전기심장충격기는 대형병원과 응급의무설치 기관인 보건소, 소방서 등에만 구비돼 있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활용할 기회는 전무한 상태다. 시군별로도 천차만별이다. 고양시가 1천282대에 이르는가 하면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는 407대다. 한수이북의 포천시는 겨우 5대, 동두천시도 9대를 비치하고 있을 뿐 설치기준조차 없다.일선 학교에선 일반기관에서도 응급시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장비교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탁상행정의 본보기라는 소리가 나온다. 장비가 지급되고 그 후에 교육을 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학교는 다중집합장소다.

  2015-02-09 경인일보
• 사설

  엄격한 검증 필요한 총리 인사청문회 지면기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이완구 후보자는 1월 23일 총리 후보자로 내정될 때 야당도 이례적으로 기대와 환영의 속내를 굳이 숨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게다가 제기되는 차남 병역의혹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해명 자료와 영상 사진 등을 즉각 제시하면서 ‘준비된 총리’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판교의 차남 소유의 땅 관련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타워 팰리스 아파트 부동산투기 의혹, 석박사 논문 표절논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로써 자신만만했던 처음과 달리 점차 많은 문제가 나타나면서 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언론사 외압 발언이 공개되면서 새정치연합도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애당초 통과의례에 그칠 줄 알았던 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무총리 후보는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그간의 총리나 장관 후보자 중 정치인 출신후보는 한 명도 자진 사퇴나 청문회 낙마가 없었다는 사실도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측면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사실을 의식해서는 안된다. 청와대 후속 인사나 개각도 이완구 후보자 인준 후에 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이미 국회임명 동의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예단하기 어렵다.이완구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언론사와의 오찬에서 나온 문제는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이 보도돼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완구 후보 본인도 언론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서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소신껏 당당하게 밝힐 건 밝혀야 한다. 야당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고 밝혀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2015-02-09 경인일보
• 사설

  부채관리·은행경쟁력, 고민에 빠진 정부 지면기사

  지난해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총 2천82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31.9%나 증가한 것이다. 경제부진에 따른 작년도 기업실적이 별로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의 67%가 가계로부터 벌어들인 것이다. 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빌미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가계에서 대출을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은행들의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은행들은 미동도 않고 있다.주택금융공사의 시중은행을 능가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점입가경이다.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3천18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이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이다. 공기업이 이런 지경이니 어느 누가 정부 말을 들을지 걱정이다. 가계부채가 점차 심각해지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최근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타 시중은행들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효과는 의문이다. 은행들이 정부 말을 듣지 않는 건지 정부가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건지 딱하다.그렇다고 은행만 나무랄 수도 없다. 지난해 18개 은행의 순익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6조2천억원이나 대손비용이 대폭 축소된 결과로 빛 좋은 개살구이다. 오히려 은행의 대표적 수익성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역대 최저인 1.79%로 떨어진 상황이다. 2013년도 국내 은행들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0.22%로 글로벌 50대 은행 평균 0.9%보다 상당히 낮다. 저금리시대를 맞아 비이자수익의 대표상품인 수수료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경쟁을 통한 은행서비스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갚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가 넘는 고위험군이 234만 가구이다. 은행권의 지난해 4분기 실적쇼크도 간과할 수

  2015-02-08 경인일보
• 사설

  무산된 ‘반값 복비’ 누구를 위한 도의회인가 지면기사

  부동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려 부동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논란이 있던 ‘상한요율’ 대신 ‘고정요율’로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경기도는 수수료 인하 정부 권고안을 심의하는 첫 지자체였다. 도를 시작으로 이달 말 서울시, 다음 달 인천시가 정부 권고안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할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회가 반대하고 나서 ‘반값 복비’ 실현은 어렵게 됐고,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당초 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매매·교환시 기존에 없던 6억~9억원 구간 중개수수료를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몇%이내’였던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를 ‘몇%’로 고정시키도록 관련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사실상 소비자의 수수료협상 권한을 빼앗은 꼴이 됐다. 가령 전세금 2억원 아파트의 경우 전세계약(수수료율 4%) 시 ‘상한요율’이면 최대 8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임차인간 협상이 가능했지만, ‘고정요율’은 무조건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수정안건 가결과 관련해 “고정요율이 없으면 계약 건마다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한요율을 없앤 것”이라는 도시위 위원의 변명은 논리도 궁색할 뿐더러,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주민들의 ‘표심’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도의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괜한 ‘딴죽’을 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개업자 상당수는 영세업자다. 하지만 거래가 많아야 중개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다. ‘반값 복비’가

  2015-02-0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