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경기 연정 사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경기 연정사업 실행을 위해선 2018년까지 무려 14조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상 처음으로 실행되는 연정의 의미만큼이나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8일 열린 제2차 재정전략회의에서 연정실천 계획에 따른 추정 예산이다. 남경필 지사 임기동안에 필요한 연정 실천예산만도 2조7천억원에 이른다. 그것도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는 따복기숙사 건립 등의 예산이 추가될 경우 예산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도청사 이전, 누리과정 등 현안 문제를 해결키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의 경기 흐름을 볼 때 연정 실천을 위한 막대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 때문에 도는 연정사업 평가를 통해 10%가량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정실행위의 ‘계획된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업별 예산선정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다.남 지사의 공약사업과 도의회 등이 마련한 경기연정 정책 사업은 모두 20개 조항 76개 사업이다. 남 지사의 공약사업인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올해 54억원에서 매년 2억~3억원씩 증액해 2018년까지 4년간 2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파이프로젝트도 올해 48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통시장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사업에도 4년간 1천700여억원이 소요된다. SOC 사업인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문제 해결 17개 연정사업에도 4년간 9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도 2조1천억원이나 든다. 도의회가 요구한 생활임금 실현, 급식시설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문제 등 이른바 4대 조례 실천예산과 무상급식예산 확보 등도 연정 실천 과제들이다.그러나 연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통폐합 또는 정리가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거나 이에따른 포퓰리즘 예산에 따른 무리한 지

  2015-04-29 경인일보
• 사설

  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인천시 지면기사

  인천시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의 설계용역심사를 맡고 있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이 관련 사업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대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설계업체 1차 선정 심사를 사흘 앞둔 지난 24일 휴가를 내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설계 공모에 응모한 컨소시엄 관계자가 포함된 4명의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우선 한주의 업무를 정리하고 다음 주 업무 준비를 해야 할 평일에 연가를 내고 골프를 친 사실부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골프를 친 24일은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으로 인천시는 산하기관에 공문까지 보내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특별 지시하기까지 했다. 정 본부장이 설계에 참여한 S건축 관계자와 골프회동을 한 것은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위반 소지가 높다.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 골프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도 실명을 기재토록 했다. 정 본부장은 골프모임에 S건축 관계자가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골프장에 가서야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왠지 궁색하게 들린다. 총사업비 3천억원, 설계용역비 65억원에 달하는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설계 공모에는 총 9개사가 응모했으며 S건축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27일에 있었던 1차 심사를 1위로 통과했다고 하니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여부가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세정을 담당하는 인천시청 고위 공무원 A씨가 직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구속되고 동료 공무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지난 16일의 일이다. 인천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정 본부장의 골프회동 사건의 경위는 물론, 진행 중인 설계공모사업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인천시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위공무원 중 일부는 월권행위나 정치 행보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2015-04-29 경인일보
• 사설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누리과정 예산 지면기사

  강원·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 즉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1인당 운영비 7만원과 보육료 22만원으로 짜인 누리과정 지원금중 교육청이 지급해야 할 운영비(강원 13억원, 전북 16억원)를 중단한 것이다. 운영비는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비, 간식비 등에 쓰이는 돈으로 시·도청이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이 어린이집에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것이다.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인천교육청이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재원이 고갈되는 경기도교육청 역시 한 달짜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 예산마저 바닥나면 중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실시하는 바람에 심각한 재원부족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15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예산 2조2천억원을 삭감하자,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 책임을 물으며 어린이집 보육료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상황이 심각하자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는 부족예산 1조7천억원중 5천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 차이로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운영비 중단사태까지 오게 한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네탓 공방만 하는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빚을 내서 무상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무조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정치논리에 휩쓸려 아이들이

  2015-04-28 경인일보
• 사설

  낮은 보궐선거 투표율은 민주주의 걸림돌 지면기사

  오늘은 전국 4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인천 서구강화군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이 바로 그 격전지다.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까지 1년 정도의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선거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수준이 드러나고 또 내년 선거판도의 척도가 될 것으로 인식되면서 관심이 매우 높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큰 변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태풍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 ‘성완종 사태’로서, 이는 즉시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했고 또 판세를 요동치게 하였다. 이 사태가 초래한 정치혐오 정서가 선거 무관심으로 표출될지 아니면 오히려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높여 투표장으로 유권자를 모이게 할지, 아직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은 많은 것을 말해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투표율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예견하는 분위기도 많다. 실제로 여야는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각 후보자마다 투표율에 따른 손익분기점 계산을 믿는 눈치다.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로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최종적으로 7.60%였다. 이는 지난해 7·30 재보선의 사전투표율 7.89%에 비해서 낮은 수치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중요한 것은 선거가 민주적 절차를 완성하는 핵심이라는데 있다. 선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어느 정당과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수도권의 격전지인 인천 두곳의 경우 치열한 접전 지역으로 구분되어 왔다. 지역 현안인 매립지 연도교 혹은 철도건설과 같은 사안에서 각 후보자들의 의견이 달라서 흥미를 유발하기도 했다. 현재 후보자들은 투표율의 수준에 따라 자신들의 유·불리를 점치고 있지만, 실제 결과가 그 기대와 같을 지는 두고 볼

  2015-04-28 경인일보
• 사설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지면기사

  지난 25일 네팔에 덮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3천500여 명이 사망하고 7천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번 지진 참사는 1934년 카트만두에서 1만명 넘게 사망한 대지진 이후 81년만에 닥친 최악의 사태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2㎞, 관광도시인 포카라 동쪽 68㎞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카트만두를 휩쓸고 인근 중국과 인도, 에베레스트산 베이스캠프까지 덮쳐 사상자를 냈다. 183년의 역사를 가진 62m높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라하라 타워도 무너지고 전망대에 있던 관광객 등 180여명도 목숨을 잃었다.자연의 재앙은 이렇듯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전에 대비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원천적으로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네팔이 지진사태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반도의 3분의 2 크기인 네팔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약 700 달러의 최빈국으로 건축물의 안전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다. 철골이나 콘크리트 건물이 드물고 벽돌로 쌓은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지진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다.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어 지질학적 구조상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대비에 소홀했다.우리나라도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방심할 형편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978년 기상대 관측이후 1980년대 16회에서 2000년대엔 44회, 2010~2014년엔 58회, 올들어서만 1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해 수도권에선 옹진과 광주에서 2.2~3.2의 지진이 발생했다.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직 우리는 지진 등에 대한 안전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내의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동주택 30만7천여 동 중 내진 기능이 있는 건물은 60%인 18만5천여 동에 불과하다. 그것도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진 재난시 피해 여부는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위험시설도

  2015-04-27 경인일보
• 사설

  국정 동력 회복 청와대 의지에 달려있어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입원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 싼 대응은 여전히 늦어질 전망이다. 성완종 사건의 본질은 정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 싼 공방으로 소모적 정쟁이 지속되면서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는 2012년 대선자금이란 폭발력이 큰 뇌관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별사면을 둘러 싼 친노와 친이간, 대결속에서 핵심 실세들의 금품수수 의혹의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성 전 회장의 측근 구속 이후 검찰수사는 곁가지로 흐르는 양상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성 전 회장의 측근들 구속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분히 내일 시행되는 4·29재보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득실을 따질 일이 아니다. 여권은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여야가 산적한 국정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가 검찰에 전달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서 거둔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국내문제로 가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은 박대통령의 총체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원칙적인 유감 표명 정도로 견해를 밝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의 진솔한 견해 표명이 우선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 여부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등으로 본질을 희석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견해 표명이 단순히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분명한 수사의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금융·교육 등 국정

  2015-04-27 경인일보
• 사설

  광고총량제 허용으로 우려되는 미디어 환경 지면기사

  방송통신위가 24일 방송광고 총량제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광고의 총량만 제한하고 시간·횟수 등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해준 것이다. 미디어 업계가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라며 크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방통위의 용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방통위라는 일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도를 시행령으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광고총량제는 프로그램·토막·자막 광고 등 광고 형태별로 시간을 정하는 현행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은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에 집중적으로 광고시간을 채울 수 있다.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시간은 지금은 최대 6분까지지만 앞으로 9분으로 늘어난다.시민단체와 학계는 이 제도가 신문 등 다른 미디어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나아가 전체 미디어시장의 생태계를 황폐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신문광고 매출의 10∼20%가 지상파방송으로 옮겨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광고·간접광고까지 늘려주면 지상파방송의 상업화는 극성을 부리고 선정적 프로그램을 앞세운 시청률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자 선택권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내 미디어시장은 인터넷 매체의 급증으로 포화상태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중차대한 제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방송광고정책은 전체 미디어시장을 염두에 두고 다른 매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무조건 지상파를 편들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기 전에 지상파의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먼저 요구했어야 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이번 방통위의 개정안으로 방송의 질은 떨어지고 프로그램의 상업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청와대는 최소한 지상파로 광고가 쏠리지 않도

  2015-04-26 경인일보
• 사설

  서해5도지원특별법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한다 지면기사

  봄철 밥상의 진객 꽃게 잡이가 제철을 만났으나 서해 최북단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지난달 말 조업이 개시된 이후 23일까지 옹진수협에 위판된 꽃게어획량은 20만2천35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 수준이다. 인천수협 위판 꽃게 어획량도 전년 대비 66% 수준이다. 옹진수협 관계자는 “올해처럼 연평도 꽃게위탁물량이 적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맛객들의 실망은 물론이고 300여 어민들의 시름도 깊다. 연평도 꽃게의 조업량은 전국의 5%에 불과하나 연평 앞바다의 거센 조류를 견딘 탓에 육질이 단단해 ‘꽃게 중의 꽃게’로 손꼽힌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올봄의 꽃게 어획량을 지난해의 40~50% 정도로 전망했다. 월동기 인천해역의 평균수온이 지난해(6.2℃)보다 낮은 5.4℃여서 꽃게가 연안으로 늦게 이동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다. 어족자원 고갈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꽃게 어획량은 작년에 태어난 어린 꽃게의 부존량에 영향을 받는데 인천해역의 경우 전년 대비 12%나 감소한 것이다.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어족자원을 싹쓸이한 결과다.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4만6천97척으로 2013년에 비해 16%나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해경해체 발표이후 더욱 두드러졌음에도 단속실적은 오히려 줄었다. 작년도 인천과 평택 등 서해안지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나포실적은 총 259척으로 2013년보다 37%나 감소했다. 바다에 넣어둔 그물까지 훼손해 어민들은 2중 피해에 망연자실이다.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100~140척씩 선단을 이뤄 서해 최북단어장을 유린하고 있다. 최근 한 수산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손실이 연간 1조3천억원을 넘는다고 했다. 어업소득이 줄자 어민숫자도 급감했다. 5년전 연평도 국지전을 계기로 정부는 1조원대의 서해5도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2천2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투입했으나 안보교육장 건립과 도로공사 등 겉치레 투자에만 공을 쏟을 뿐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도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고 있다.

  2015-04-26 경인일보
• 사설

  장마철 앞둔 도내 하천 수질오염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경기도내에 산재한 하천에서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집단폐사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등 우기를 앞둔 하천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는 15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례는 38건으로 지난해에만 16건이나 발생했다. 38건의 물고기 집단폐사 발생사고 원인중 오·폐수 유출로 인한 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용존산소량 부족이 8건, 유독물 유출이 3건, 그리고 나머지 17건은 원인 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다. 하천오염에 대한 감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사고 현장이 나타나야 수질오염의 근원지를 찾는 수준이다.물고기 폐사가 오·폐수나 유독물에 의한 거라면 사고 지점 주변 오수관로와 지천 등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의 경우 폐사 원인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없어 원인 규명이 안되고 있다. 현재 각 시·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물고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의 질병 검사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도 죽은 물고기에 대해선 검사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하천오염과 생태 파괴 등 본질적인 검사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고기 집단 폐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 대응방안 등엔 속수무책인 셈이다.올들어 지난 4월 초엔 봄철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안양천에서 잉어 등 30~40㎝짜리 물고기 700~8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같은 사고에 대해 당국은 가뭄으로 한강물이 역류하면서 강바닥에 쌓였던 유기물이 올라와 용존 산소가 부족해 폐사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안양천뿐아니라 최근 수원천에서도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가 일어났으나 정확한 조사와 근본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 하천의 오염은 대부분 인근 공장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때문이다. 앞으로 5·6월 우기엔 공장 오·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2015-04-23 경인일보
• 사설

  원·엔 환율 900원 붕괴,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지면기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이 장중 한 때 100엔당 900원 선이 무너졌다. 900원 붕괴는 2008년 2월 이후 7년 여만이다. 내수침체로 가뜩이나 위축된 한국경제가 엔화 저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성장마저 둔화 되는등 수출 전선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엔저 때문에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제조업뿐만이 아니다. 관광·유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이탈이 가속화할 뿐 아니라 국내 관광업계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도 일본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55개 품목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다. 원화가치는 오르고, 엔화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또한 추락하게 마련이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화학 등 일본 기업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받는 충격은 더 크다. 엔저 하락에 기댄 일본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더 걱정은 국제사회가 엔화를 무제한 방출하는 아베노믹스를 용인한다는 데 있다. 이는 900원 붕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BNP 파리바는 100엔당 786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절체절명의 과제인 경제회복도 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정부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엔저에 맞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도 엔저에 불편한 입장인 만큼 한·중 공조에 의한 외교적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엔저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력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원가절감 노력은 물론 이번 기회에 내부적으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결국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국 경제

  2015-04-2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