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막는 비수도권의 해괴한 논리 지면기사

  청주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지난 23일 수도권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해선 비수도권의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수도권규제 합리화 정책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그만큼 정치적 논리에 가깝다는 얘기다.수도권규제 완화 얘기만 나오면 지방은 언제나 반대 성명을 내고 강경 대응입장을 내놓았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인기전술이다. 수도권규제는 33년 전인 지난 1982년 말 수도권 인구집중과 경제집중현상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인구와 돈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었다. 수도권으로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지방보다 외국으로 투자방향을 바꿨다. 대기업들은 아예 투자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규제는 계속됐고, 심지어 공공기관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써가며 이미 전국 각지로 이전을 끝냈거나 현재 이전중이다. 공기업들이 인적이 드문 황량한 벌판에 세워지는 특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지역발전인지, 예산 낭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수도권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만 고쳐도 수도권규제 중 상당수는 완화될 수 있다. 수도권규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도 안되고,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서도 안된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물적·인적 경쟁력이 강한 수도권의 규제해제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논의해 주길 바

  2015-02-24 경인일보
• 사설

  인천도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돼야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경제 활성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듯하다. 이렇게 국가정책에서 경제 활성화가 전면에 나설 때 인천시 정책도 이에 부응해 경제정책을 앞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의미도 클 것이다. 작금의 국제경제 상황을 볼 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특히 환황해권 지역에 불어올 기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곧 시행될 한·중 FTA를 생각한다면 한국경제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위상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환황해 경제권은 점차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이 한국경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셈이다. 즉, 인천은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국내 다른 지역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를 중앙정부가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역간 복잡한 이해관계 구도가 형성되고 정치적 역동성이 포함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는 지나치게 논리가 비약된 합리성이 낮은 주장이지만,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이 선택할 길은 인천시 정책에서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부각시켜 인천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대외적으로 확실히 천명되어야 인천경제의 성장을 통해 한국경제가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국내적으로 지역간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인천의 경제성장은 단순히 인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송도·영종은 환황해권의 허브 국가로 도약하게 하는 주춧돌이다. 중국경제와의 교류, 글로벌화 및 하이테크 기업의 육성 등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히면서, 청와대에서 시작된 정책추진의 효과를 인천으로 유인하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때

  2015-02-24 경인일보
• 사설

  일선학교 비정규직 강사 축소 재고해야 지면기사

  일선 학교 영어회화 및 다문화 언어 비정규직 강사들이 새학기를 맞아 해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들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축소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악화되고 있는 재정난을 덜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등에 대한 축소 방침을 세우고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재계약을 않는 등 사실상 해고사태에 들어간 것이다. 장기적인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강사들은 강사들대로 혼란에 빠져있다.이들 정규직 강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일선학교의 영어교육 강화와 다문화 가정 교육을 돕기 위해 고용돼 배치됐다. 글로벌화를 위한 영어교육과 지구촌 한가족 교육시책이 시행 5년만에 재정난에 부딪힌 것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현재 도내엔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6천500여명, 다문화 언어 강사 130여명이 일선 학교에 배치돼 있다. 이같은 사태로 일선 학교에선 새 학기 들어 당장 교사부족으로 그간 진행해 오던 교육과정을 전면 손질해야 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강사 대부분이 외국인이어서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한 경우 대외신뢰도 등 상당한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더구나 이들 비정규직 강사들의 축소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강사들에 대한 평가과정서 학교장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키 위해 평가점수를 0점처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비정규직 축소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다문화 언어 강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일제 근무였던 수업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여 강사진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터다.사태가 불거지자 다문화 언어 강사와 전국학교 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다문화 언어 강사의 해고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교육청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상 4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부당해고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학교 급식대란에 이어 비정규직 강사들의 해고

  2015-02-23 경인일보
• 사설

  집권3년차 맞는 박근혜 정부의 과제 지면기사

  25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는 날이다.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40%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나마 총리 임명과 소폭 개각으로 인한 지지율 반등으로 겨우 30%대에 진입했다. 국정지지율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의 지지율로는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구조개혁 등 4대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집권 첫 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소진했고, 2년차는 세월호 정국에서 국정혁신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게다가 청와대 문건 유출로 인한 정쟁과 인적쇄신의 부족으로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집권 첫 해부터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인사 난맥상과 소통 부족은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집권 3년차에 레임덕의 위기를 맞는 경우는 역대 정권에서 익숙한 경험이다. 더구나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난 이후 측근 비리와 권력누수로 4년차에서 임기 말까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던 헌정사의 경험도 낯설지 않다. 측근 비리는 아니지만 지난 해 불거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연루된 국정개입의혹 사건이 레임덕의 전조로 비쳐졌었다. 이 사건으로 불거진 인적쇄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시기도 늦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집권 3년을 맞는 시점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리없이 수행해야 하고 연말정산방식의 변경과 담뱃세 인상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불통 논란을 불식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변화요구의 핵심은 측근에게 의존하는 정치의 탈피다. 청와대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청 관계에 대한 변화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당정청 관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정책 혼선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소통과 인적 쇄신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혁신의 출발은 국정운영방식의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집권 3년을 맞는 이번 주가 혁신의 출발이 되어야 한

  2015-02-23 경인일보
• 사설

  고용정책으로 고민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지면기사

  국내의 구직단념자수가 지난 1월 49만2천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구직경험은 있으나 최근 한 달 동안 취업활동을 안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25만5천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체감실업률’을 작성한 탓으로 돌렸다. 자격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정했던 대상을 완화해서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장기간 미취업자인 ‘장미족’과 31세까지 취직을 못하면 길이 막힌다는 ‘삼일절’ 등 젊은이들의 은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심각한 취업난이 결정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불완전취업자와 잠재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9%로 미국의 실질실업률(11.3%)보다 높은 터에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해 1999년 통계기준 변경 후 역대 최고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용상태를 우려하는 분위기이나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3개월 연속 지표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나 1월의 공식 실업률은 3.8%로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월은 방학과 취업시즌 등으로 실업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은 데다 경기회복 초기의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등 노동공급여건이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의 혈압이 오르는 이유이다.각종 취업박람회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취업자들은 정부대책보다 삼성그룹의 고용정책을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일자리 대책들이 쏟아지나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도 기업들은 시큰둥하다. 현실과 괴리가 큰 공식통계 착시에 빠져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도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는 대책을 내놓거나 혹은 통계기준을 변경해서 고용률을 높이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5-02-22 경인일보
• 사설

  지나친 경범죄 단속, 이게 ‘꼼수 증세’ 아닌가 지면기사

  늘어도 너무 늘었다. 쓰레기 투기와 노상 방뇨 등 경범죄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세외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실상 ‘서민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범죄 단속 건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크게 늘고 있기에 의혹은 더욱 신빙성을 갖는다. 누가봐도 ‘꼼수 증세’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범죄 단속 건수는 3만9천987건으로 전년도(2만1천110건)보다 89% 증가했다. 2012년의 1만6천24건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기간 인천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13년 7천554건에서 지난해 1만3천907건으로 84% 상승했다. 2012년 2천987건과 비교하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쓰레기 투기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 승차·취식순이었다. 서민들이 쉽게 저지르는 기초질서 위반이다.경찰은 지난 8월 교황방한과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한 단속 강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왠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오히려 단속강화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취지로 추진됐다고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증세를 위해 경찰력이 동원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그 예로 경범죄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의 통고 처분이 크게 늘어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청의 통고 처분은 3만4천42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인천청도 2배 이상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경범죄 15만7천832건을 단속해 범칙금 13만1천961건을 부과, 약 5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2013년 범칙금 23억원에 비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이러니 서민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범죄 단속대상자는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다. 지금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등 그동안 대기업·부자들이 받아온 감세혜택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경범죄 단속을 빌미로 서민주머니를 터는 것

  2015-02-22 경인일보
• 사설

  연정에 편승 몸집 불리기에 나선 도의회 지면기사

  민선 6기 출범 6개월밖에 안 된 경기도의회가 제식구 몸집 불리기에 나서 연정에 편승한 잇속 챙기기란 비난의 소리가 높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제 294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사무처 인력 17명을 늘리도록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9월 증원을 결정해 11개 상임위마다 배치된 입법조사관을 1명씩 더 늘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획에 없던 지역상담소 관리 인력 등에 3명을 추가해 민선 6기 들어 30명의 인력이 늘어났다. 이는 민선 5기 4년 동안 증원된 인력 19명보다 11명이나 많은 숫자다.이 같은 조직 개편과 증원은 도의회가 역할과 기능에 비해 지나친 인력 증원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상담소 인력 배치는 도의원들이 출신 지역에 자기 사람 심기란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다. 결국 도의회는 연정이란 명분으로 잇속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도의회는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이달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도의 조직과 정원 개편안을 심의했다. 도의회는 이 과정에서 11월 소방인력 충원심의 결정을 제외하곤 9월에 전체 증원인력 37명중 13명을 늘린 데 이어 이달에 17명을 사무처 인력으로 추가 배치토록 한 것이다. 여론을 의식해 한 번에 인력을 늘리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는 방법을 택했다. 도의회가 이 같은 인력증원에 대한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지원 인력 285명보다 도의회는 214명으로 70명 가량이 적어 의원들의 활동폭이 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도 공무원노조도 증원 인력 대부분을 임기제로 채우는 것은 도의원들의 자기 사람 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또 민선 6기 출범 6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이뤄진 증원은 연정을 업고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봤다. 이미 도의회의 입법조사관 증원문제는 처음부터 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활동 배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이

  2015-02-16 경인일보
• 사설

  이완구 총리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통과됨으로써 개각과 함께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후속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리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지지도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권 3년차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총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여론과 민심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인준 절차도 난항을 겪었다. 총리 인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었으나 세 번째 총리 낙마는 여권으로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누리당이 총력을 기울여 통과시켰으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선명성을 내세우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의 파탄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언급한 바 있다. 총리 인준 과정에서 대치한 여야의 강경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은 뻔한 노릇이다. 연말정산, 공무원연금개혁, 건보료 부과 체계를 둘러싼 혼선과 더불어 증세와 복지 이슈에 여야가 상당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 조율과 타협도 어려움이 예상된다.인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 대치가 정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청와대 인사와 개각이 얼마나 민심에 부응하고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 총리에게 제기됐던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책임총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의 전폭적인 ‘이완구 구하기’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소신있게 진언하고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상처를 입고 총리가 된 것과 총리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총리가 내각을 무난하게 관리하고 청와대와의 소통,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총리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인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앙금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야당도 인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에 집착하여 대여관계를 대치국면으로 가려해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여당 역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

  2015-02-16 경인일보
• 사설

  폐지수집 노인 지원책 더 다듬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안산과 안성, 김포시 등 3곳의 대상 노인 1천646명 중에서 우선 400명을 선발, 이번 달부터 인당 매월 2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의료지원을 포함한 제도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도내의 폐지수집 노인수는 총 5천89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29%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만 28%에 이른다. 노구를 이끌고 종일 거리를 누벼도 단돈 2천~3천원 벌이가 고작이나 한 푼이 거금인 것이다. 경기도는 금년 1년 동안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가난한 노인문제가 점차 클로즈업되는 와중에 전국 최초여서 시사하는 바 크다.한국의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1위다. 빈곤문제가 결정적 원인이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국가인 것이다. 고령층 인구의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13%)보다 무려 4배 가량 높다. 소득·건강·역량·환경 등으로 측정한 우리의 노인복지수준은 50.4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50위에 불과하다. 고령사회화 과정에서 노후대비가 매우 취약했던 탓이다. 은퇴 후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앞으로가 더 고민이다. 국내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최고여서 2017년에는 전체인구의 14%가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노인빈곤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지출을 통한 공적 부조 확대가 바람직하나 미래가 잘 가늠되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스웨덴·영국 등 선진국들의 정년연장 움직임에 눈길이 간다. 노인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 일본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회’를 전면 부각시키는 중이다.경기도의 빈곤노인 지원에 갈채를 보낸다. 재활용품 수집지원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 봄직도 하다. 그러나 선정기준이 될 폐품 수집횟수 등을 정확히 파악

  2015-02-15 경인일보
• 사설

  ‘수원발 KTX’ 이제야 타당성 조사라니 지면기사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수원역 KTX 출발’은 숙원사업이다. 올해 말 수인선이 개통되면 인천은 물론 시흥, 안산, 군포, 의왕권 주민까지, KTX 이용객은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역에는 경부선 KTX가 지나 가지만 수원∼대전은 경부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마을호와 속도 차이가 없다. 하루 8차례밖에 운행하지 않다 보니 수원을 비롯한 화성과 용인, 안산 등지에서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수원역 KTX는 연일 매진이다.경기도는 수원역~평택 서정리역 경부선로 25㎞ 구간을 고속철도화 하고, 2016년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 간 KTX 전용 노선과 연결하는 이른바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까지 수원발 KTX를 개통해 현재 수원역에서 대전역까지 67분 걸리던 시간을 48분으로, 운행횟수도 20회 이상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기존 경부선 평택 서정리역과 신설되는 수서∼평택 고속철도 지제역 구간까지 4.5㎞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수원역 KTX출발사업은 지난 3년간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경기도가 진행한 3차례 용역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모두 1.0을 넘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도 2천억원 정도로 큰 부담이 없다. 그렇다면 굳이 선로 연결공사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좀더 적극성을 띠면서 ‘KTX수원역 출발’을 서둘러야 한다. 분당선이 수원역까지 연결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유동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올해말 수인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는 지금의 1일 18만명에서 25만명을 훌쩍 넘게 된다. KTX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KTX 수원역 출발 사업에 대한 예산 2억원을 확보해 이 달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수원역 KTX출발’은 빨라야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KTX 서대전역 경유를 둘러싸고 충청·호남의 정치권이 들끓자 노선을 변경하고, 신설해 준 국토부다. 경기남부 정치권이 이렇게 조용하

  2015-02-1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