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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원시 부정청탁금지법이 관심끄는 이유 지면기사
수원시가 청렴도시의 이미지 정착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내년 9월에나 시행예정인 ‘부정청탁금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사전에 도입, 실천키로 한 것이다.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청탁등록센터’의 청탁금지 제재범위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범위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사업으로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청렴도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공인 청렴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시는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1월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과 청렴·혁신·활력인사운영, 인사청탁자 강력 페널티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공직자들의 비리온상이 됐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예산집행 모니터링 등 한층 강화된 비리 감시 체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놓고 있다.수원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부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협찬을 받는 사례도 일절 금지키로 했다. 퇴직 공무원들과 연계된 비리 근절을 위해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법 조항도 신설하고 직무관련 강의료 수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도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원시의 이러한 비리 근절책은 자신들에게 엄격한 채찍을 들이댐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에서다.특히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공직비리를 차단키 위해선 지속적인 비리강화대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시는 비리차단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뿐 아니라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관민이 협조해야 맑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이 온통 금품 비리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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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 난개발 반드시 경계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어제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린벨트는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일상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와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은 1천175㎢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그린벨트의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여서 그동안 규제 완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내 위반행위로 경기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461억원으로, 전국 696억원의 67%에 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수차례 개선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무시됐었다.우리는 여러번 그린벨트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우선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 허용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에 대한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2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주유소에 편의점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할 소지도 크다. 그린벨트는 한번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부동산 개발은 일단 시작되면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 준다. 무조건 풀어주기식 조치는 자칫 난개발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주게 되면 표를 의식해 그린벨트 내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소지가 있다. 권한 남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장의 권한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자칫 문제가 발생할 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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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 계획도 없는 인천시 습지정책 지면기사
인천시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철새 및 서식지 보전 종합대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오락가락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생태서비스 기반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위해 저어새가 번식하는 남동유수지를 람사르 습지로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책만 놓고 보면 인천시가 매우 습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내막은 다르다. 인천시는 희귀 조류 서식지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송도갯벌에 대해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 거기에는 갯벌 내에 고속도로 분기점이 들어서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라면 송도갯벌이 훼손될 것은 물론이고 매년 갯벌을 찾던 철새들이 모두 떠나게 되기 때문에 반환경적이라는 질책을 받아왔다. 그런데 인천시가 갑자기 람사르 습지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확보한 송도갯벌에 대한 습지 보전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습지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철새 서식지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가 다른 한편으로는 습지를 국제 인증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서자 이중적인 행태에 당황하고 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도시개발을 하든, 혹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든, 인천이 자랑하는 세계적 자원인 습지와 갯벌을 보존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책 철학이 담기길 원하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람사르 습지 선정요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미 인천시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질책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인천시가 습지 보전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추진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인천시 갯벌정책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에 대한 자체 반성이 우선 필요하다. 인천시 스스로 자신의 정책결정 과정에 X레이를 먼저 찍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자세히 성찰하는 것에서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내적으로 갯벌과 습지에 관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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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생산 거점 옮기겠다는 GM 지면기사
우려가 현실이 되려나 보다. 제너럴모터스(GM)가 높은 인건비와 노조 때문에 아시아지역 생산 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테펀 저코비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공장을 닫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한국GM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코비 사장은 “강성 노조는 큰 어려움”이라며 “회사가 한국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GM은 GM 세계 생산량의 5분의 1가량을 생산해 왔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63만대에 그쳤다. 가동률 75%대다.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등 GM 북미 공장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 10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통상임금 적용으로 급여는 더 올랐다. 회사는 교대제 전환을 제의했지만 노조는 외면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외에도 회사 측에 ‘물량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본사 입장에선 물량을 추가 배정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2025년 한국GM 생산량이 36만5천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GM입장에서 볼때 더이상 한국시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지금 외국 자동차 업계는 사업현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노조 허락 없이는 생산라인이나 근무형태를 바꿀 수 없다. 생산적 노사관계는 품질 못지않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 회사를 투쟁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노조의 활로도 열린다. 최근 GM 부평공장은 생산라인 구축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겪어 왔었다 외국인 투자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돌파구 역할을 한다.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을게 아니라 떠나는 기업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고임금과 강성노조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조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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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친노의 기득권 포기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광주 시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고, 대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새 인물 영입과 호남의 기득권 포기 등의 향후 대책도 아울러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은 물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재보선에서 모두 패배함으로써 ‘이기는 법을 잊은 정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잇단 패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친노세력과 비노의 화학적 결합의 부재를 지적할 수도 있고, 새정치연합의 ‘호남홀대론’에 따른 호남정서의 이반 등을 패인으로 들 수도 있다. 패인이 무엇이든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되고, 지도부 사퇴, 비상대책위 가동,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의 판에 박힌 순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거취를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사퇴 요구도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당내 존재하는 친노와 호남 세력의 부자연스러운 동거가 임계점에 달한 증거는 4·29 재보선 이전에 이미 표출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를 지원하지 말자는 동교동계의 선언은 당내 불협화음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교동계와 비노 진영이 친노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양측이 모두 자신들의 계파적 이익의 관점에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살리고 있지 못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이미 사실 여부를 떠나 프레임화 되어 있는 친노 대 비노의 갈등 구도를 깰 책임은 당 주류인 문재인 대표와 친노 진영에 있다. 문재인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지적은 당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그랬고 당권 대권 분리론에 아랑곳 않고 당권을 거머쥔 것도 그랬다. 4·29재보선 패배 이후의 견해 표명에서도 패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표와 당내 친노 진영이 철저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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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학설립 막는 비수도권 국회의원 지면기사
국회가 경기북부 지역 미군공여지에 대학 유치를 막겠다고 나서 말썽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6·25전쟁 이후 접적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각종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60여년이 넘도록 규제에 묶여 경기북부 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곳 보다도 떨어져 있다. 군부대와 훈련장이 곳곳에 주둔해 주택개량 등 규제와 문화혜택 등 피해를 극심하게 받아온 곳이다. 그러다보니 개발투자가 이뤄지지않고 지자체의 재정 역시 빈약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영남·충청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지방대학들의 미군공여지 이전을 막기 위해 나섰다. 그간 미군주둔공여지엔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이 가능했던 관련법을 뜯어고쳐 수도권 외 대학의 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그것도 영남·충청권 의원들의 주도로 15분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반대 토론조차 없었다. 지역 의원들이 사실상 방임한 상태다. 이는 최근 미군공여지에 대학 이전 또는 분교를 추진해 온 중부대·세명대·동양대 등 영남·충청권 10여개 대학의 경기북부 진출을 사전에 막겠다는 포석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들 대학의 경기북부 이전은 물거품이 된다.경기북부 주민들은 개정법안 내용이 60여년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역이기주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이·삼중고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포천·가평·양평·연천·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접적지역의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미군들이 주둔했던 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현안이다. 이런 현안을 도내 의원들의 안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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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내다 만 공무원 연금 개혁 지면기사
여·야 대표들이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애초 예상보다 한참 후퇴한 안이다. 원래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너무 기대한 게 무리였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공무원표 400만표 이상을 잃어도 진정성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고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도 결국은 허언이 됐다. 모두 내년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의 눈치를 본 결과다.합의된 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신규 공무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꼴이 돼버렸다. 이런 안이라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정도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중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점이다. 이 부분은 청와대도 반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율을 올리면 2065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570조원이 넘는다”며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절감분 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이런 합의안이라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은 너무도 뻔한 재정 파탄을 막고, 나아가 미래 세대들에게 고통을 떠안기지 말자는 것이었다. 지금 개혁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하지만 하루 100억원씩 보전해 줘야 한다며 서둘러 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치적 흥정 결과 졸속 합의된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자화자찬하는 여·야 정치 대표들의 발언도 안쓰럽거니와 앞으로 산적한 일들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벌써 부터 이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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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권 위협하는 유통정책 재검토해야 지면기사
인천 항동의 롯데아웃렛 신규오픈 임박에 즈음해서 인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차로 5분 또는 10분 거리의 신포문화거리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도상가를 전통상권으로 인정치 않은 중구청의 안이한 태도는 점입가경이다. 롯데 항동점에서 불과 3㎞거리에 있는 동인천지하상가는 롯데쇼핑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인현지하상가·새동인천지하상가는 물론 부평·주안·제물포 등의 지하도 상인들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장기불황에다 경쟁격화에 따른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매출부진이 직접적 배경이다. 백화점의 매출증가율은 2011년 11.4%에서 2013년 2.6%로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1.9%나 감소했다. 대형할인점은 정부규제에다 온라인 장터와 소셜커머스와의 경쟁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최근 해외직구붐에 편승한 글로벌 유통공룡들의 국내 상륙은 또 다른 위협요인이다.신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아웃렛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롯데와 신세계·현대 등 유통 3대 기업은 금년에만 전국에 10여 곳의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 아웃렛을 ‘철 지난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아닌 쇼핑과 문화생활·휴식 등이 가능한 복합놀이공간으로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한다는 구상이다. 롯데쇼핑은 작년 말에 문을 닫은 롯데마트 항동점을 지상 6층, 지하 1층의 아웃렛으로 재단장해 5~6월에 개점함은 물론 금년 하반기에 광교신도시, 경남 진주에 도심형 아웃렛을 개점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아웃렛과 복합쇼핑몰 개점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동내 상권 위축에서 비롯된 내수부진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회적비용의 빠른 증가도 같은 맥락이다. 장기간 지속해 온 유통산업 근대화정책이 결정적 요인이다. 인천은 특히 대형할인점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업태변경 검토대상도 많을 수밖에 없다.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도 아울렛으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파주와 여주 등 교외의 아웃렛만으로도 주변 상권의 매출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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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4·29 민심(民心) 못 읽는 정치권 지면기사
4·29 재보선 전패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 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패배후 첫 회견치고 지나치게 강경한 발언 일색이다. 이번 패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난해 7·30 재보선 때 비노 지도부가 친노의 등쌀에 못이겨 사퇴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다른 대응이다.새정치연합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도 패하는 등 단 한석도 건지지 못했음에도 문 대표가 선거결과에 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강경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물론 ‘이기는 정당론’을 내세웠던 그가 ‘패장’인 상태에서 물러난다면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친노 진영의 미래도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린 나름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보다 처절하고 근본적인 자성과 함께 선거 패배 책임자로서의 분명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놨어야 했다. 진정이 담긴 사과 한마디 없이 대충대충 현 상황에 대한 수습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문 대표가 아직도 민심을 못읽고 있다는 얘기다.새정치연합의 패배는 새누리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는 민심의 발로다. ‘야당의 분열’이 이번 선거 패인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획기적인 당의 체질개선 없이는 내년 총선의 패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현 정부와 정치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해 있는 경제 현안을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 시험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야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속죄로 여당보다 오히려 한발 빨리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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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럼 버려져 방치된 사회안전망 지면기사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매가 구출됐다. 남매는 어려서부터 자폐증을 앓고 있던 18세 청년과 여동생으로 수년간 방치돼 있었다. 이들 남매가 발견될 당시 집안은 넘쳐나는 쓰레기와 오물로 악취가 풍기고, 벌거벗은 채 겁먹은 표정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26일 ‘3층 베란다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간 경찰과 소방관들에 의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남매를 돌보던 모친이 횡령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남매를 쓰레기더미 아파트에 내버려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남매의 비참한 생활은 관계기관의 허술한 사회안전망 때문이었다. 2년간 5차례나 구출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게 원인이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을 텐데 누구 한사람 신고하지 않았다. 남매가 살고 있던 아파트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발달장애 1급인 A군이 베란다에 매달려 있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A군의 집을 방문했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다며 그대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집안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는 거듭된 신고에 A군의 집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아 현장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직무집행법상 출입권한이 없다는 이유지만 경찰과의 공조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이후에도 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들의 생활실태를 확인하려는 정황은 여러번 있었으나 모두 방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만 열어보았다면 확인이 가능했던 참혹한 실태를 너무 쉽게 놓치고 만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아이의 장애상태와 가정사의 어려움을 들어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고 상담까지 했지만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규정만 내세우다 애써 어려운 실상을 외면해 남매를 쓰레기 지옥에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쓰레기 속에 갇혀 있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