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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적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면기사

입법부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의해 '형해화'대선주자 1위지만 여전히 사법적 뇌관 작용국힘, 野 특검정국 헤쳐나가기 버거워 보여현상황 타개하는 자가 차기 대선 거머쥔다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막을 올린 제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적대와 대치는 일상이었고 타협과 협상은 사라졌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사라지면서 정치 역시 최악으로 치달았다. 제22대 국회는 개원 벽두부터 야당 주도의 특검법들이 발의되고, 야당 주도의 입법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치의 경로로 고착화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사법문제와 해병 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상황 및 특검 발동 여부가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여야의 적대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 새로운 국회 벽두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민주화 이후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다른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를 여러번 경험했지만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는 최소한 21대 대통령선거 전의 3년 동안은 유지될 것 같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정국을 여대야소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지금으로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의 두 선출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금의 상황은 여야의 정치적 속내와 무관하게 국정의 난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될 때 다수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내와 포용으로 상호 접점과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다수의 횡포'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어떠한 결론을 맺을 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은 다음 대선 이후

2024-06-11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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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가심(歌心)과 가심(假心) 지면기사

일본가수 우타고코로, 진정성 있는 울림김호중은 음주운전 은폐하려 세상 기망거짓으로 꾸민 마음, 영광을 물거품으로'진실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우타고코로 리에는 일본 여자 가수다. 올해 나이 50세. 일찍이 자신의 노래가 한 제약회사 이온음료의 CM송으로 채택된 적도 있지만 30년 노래 인생은 대체로 무명에 가깝다. 아이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고향 마을에서 남편과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직접 무대에 오른다. 그 공간은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여자 서바이벌 음악오디션에 출전해 최종 성적 2위로 일본대표팀의 일원이 됐다. 한국을 첫 방문하게 된 계기다.올해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6회에 걸쳐 방송된 한·일 음악 대결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우리 대중음악 팬들의 가슴을 울린 몇 안 되는 일본 가수로 기억될 무대를 만들어 냈다. 박정현의 맑고 깨끗한 음색과 자우림 김윤아의 섬세한 퍼포먼스를 갖춘 노래, 좀 연륜이 있는 세대로 치자면 정훈희의 청량함과 양희은의 담박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고품격 노래는 한 편의 뮤지컬 같았다. 노래가 시작되면 양 팀 가수들의 눈가에 이내 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혔다. 한 댓글처럼 그녀의 노래는 이기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였다.'우타고코로'는 그녀의 예명이다. 일본식 한자어로 '歌心(가심)'이라고 쓴다. 내 마음 속의 노래라는 뜻을 가졌다. 십수 년 전 일본 TV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 솔로가수로 출연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번 음악 대결프로그램에서도 노래를 할 때마다 그녀가 주문처럼 들려주는 말이 있었다.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의 OST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부를 땐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다. 1980년대 일본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부른 '어릿광대의 소네트'를 준비할 땐 "제 노래가 가슴 깊이 닿을 수 있도록 부르겠다"고 약속했고, 지켰다. 진정성을 다해 부르는 노래가 어떤 울림을

2024-06-04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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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땅이름의 예언 지면기사

문학경기장 '공찰데'라 불렸다 구술 기록서구 탁옥봉, 연구기관·인재개발원 모여마치 앞날 내다본듯… 재밌는 상상의 결과지명, 한자 음차 대부분… 제대로 밝혀야지명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학산문화원에서 인천 '남구' 주민들이 살아온 이야기로 구술자서전을 만들 때였으니 17년 전인가보다. 그때 문학동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 한 분을 인터뷰했다. 옛 부천군 문학면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0여 년간 인천 북성동에 있던 조일양조장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술 만드는 일도 하였다고 했다. 해방 후에는 17년간 문학동 동장일을 맡아 본 경력을 가지고 있어 주민생활 구술자로서 잘 어울리는 분이었다. 그 노인은 학산마을, 성산마을, 큰도장, 작은도장, 셋도장 등 지금은 사라진 문학산 주변의 마을과 장소들을 짚어가며 이야기하다가, '무주물' 가는 길에 '공찰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학경기장이 되었다면서 소년 같은 표정을 지었다.어린 시절 마을 동무들과 뛰놀던 '공찰데'가 정말 축구경기장이 되었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학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하나로 건립되어 한국이 포르투갈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한 곳이라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으니 '공찰데'라는 장소의 운명이 더 신비롭고 극적으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필자에게 땅에도 팔자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묻던 표정이 아직 생생하다.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탁옥봉(琢玉峰)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다. 탁옥봉에는 신라 때 한 도인이 이 산 위에 초막을 짓고 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탁옥이란 옥돌을 쪼고 다듬어 보석으로 만드는 절차탁마(切磋琢磨), 땀흘려 학문에 정진하거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공을 들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탁옥봉 산자락에 인천시 공무원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과 인천시 도시정책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은행 인재개발원도 이웃하여 모여 있으니 탁옥봉이란 이름이 마치 땅의 앞날을 내다보고 지은 것 같기도 하다.영종도의 국제공항이 오래전 지명의 예언이 실현된 거라고

2024-05-28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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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애국소비(愛國消費) 대(對) 국산품 애용 지면기사

미·중 갈등 와중 중국의 경제정책 위협적저가 공세에 무너지는 사업·기업들 속출싼 제품 반갑지만 경제보복땐 감당 못해지금이야말로 '제2의 물산장려운동' 필요민족주의는 모든 것을 자민족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선에 두며, 이를 유지하려는 이념 내지 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베네딕스 앤더슨은 민족이란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곧 언어가 만든 허구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생물학적 민족은 오래전부터 있었을지 몰라도 정치적·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은 장기간의 학습과 인쇄술의 발전과 문학 작품 등 자국어 출판물의 보급에 의해 형성된 언어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지금 현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까지 민족주의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기에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이 수긍이 간다.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로서 언어가 만든 허구라는 앤더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민족은 언어적 구성물 이상의 현실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서 민족주의는 진보적 이념이자 저항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 이성이 끊임없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촌의 평화가 항상적으로 위협받고 있기에 앤더슨의 주장은 한편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큰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미·중 갈등의 와중에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경제 정책과 행보는 매우 위협적이다. 중국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족주의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너지는 사업과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태양광 패널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외 기업들이 맥을 쓰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B2C기업이자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에 쿠팡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중국산 제품들이 점령하고 있다.요즘 같은 인플레이션과 고물가가 겹친 시대 돈 없는 시민들과 젊은 소비자들에게 값싼 중국 제품은 가뭄의 단비요, 매우 매력적이다. 영국의 살인적인 전기

2024-05-21 조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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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장터자본주의 지면기사

풍부한 자본·노동력 결합한 'C커머스'중국,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장악 우려플랫폼 기업들 '자릿세'로 막대한 이득자본주의 독점화 될수록 민주주의 위험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쿠팡이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배달로 전통의 강호인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을 제치고 국내 유통업계 1위에 등극한 터에 초저가를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다. 초저가란 신상품이지만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뜻한다.온라인 쇼핑몰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이용자는 1위 쿠팡 3천26만명, 2위 G마켓(옥션 포함) 835만명, 3위 알리익스프레스 807만명, 4위 11번가 745만명, 5위 테무 660만명, 6위 티몬 367만명 순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금년 1분기 월평균 이용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 테무는 진출 첫 달인 작년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829만6천485명으로 16배 늘었다. 알리와 테무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매출 3조원을 기록했다. 쿠팡 매출액(30조6천억원)의 10%이나 간과는 금물이다.중국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돌파구로 중국 동해 연안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내륙지방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해서 초저가 상품 양산 및 새로운 수출 루트를 모색 중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국가로 물류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있는 데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C커머스에 안성맞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는 227조원인데 JP모건은 2026년에는 3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장까지 장악하기 위해 한국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K커머스와 C커머스의 대회전이 불가피하다.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온라인 유통업은 총 7만8천580곳으로 역대 최대인데 올해는 2월까지 두 달 동안에 폐업한 곳이 2만4천35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 늘었다. 폐업한 업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들여

2024-05-07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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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이재명·조국·이준석 '4년 중임' 개헌 의지'대통령제 변경이 해법' 본질 파악 못한 것의회·행정부 교착 푸는 내각제 고려할 때협치·연정이 필수… 현재 결함 보완 가능제22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여당 108석, 야권연합 192석)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21대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참패는 야당으로서 패배한 선거였다. 한국 의정 사상 여당이 패배한 선거 자체가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꼽는 선거가 2000년 김대중 정권 때의 집권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의 패배를 꼽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의힘 참패와 비견되기 어렵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이었다. 자유민주연합이 17석이었기 때문이다.1987 체제를 마감하기 위한 개헌에 대한 당위성은 늘 강조돼 왔고 유력 대권주자나 대선후보들도 공언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변수와 여야의 정쟁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 없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개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육아친화, 지방분권, 탄소 중립, 과학기술, 평화공존, 국민소환제' 등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국무총리 지명 단계부터 국회와 협의 의무화'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87체제의 종료에 긴요한 내용은 권력구조 변경을 통한 명실상부한 제7공화국의 출범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권력형태의 변경이라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 4년

2024-04-30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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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솔직함의 용기 지면기사

유정복 참모 8명 출마 최종 2명 본선 참패대권꿈 호사가들 가십일뿐 '시정동력 잃어'싹조차 못틔운 임기내 마무리 공약 수두룩판단력 부재·기획력 상실 '혼종' 변함없어지난해 9월이었다. 옛 직장동료의 혼사에 참석했다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개중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가까운 이도 있었다. "10월 말까진 다들 사직서를 내라고 하네요." 표정이 어두웠다. 아직 출사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어쩌면 그 자리에 눌러앉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한달 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조용균 정무수석, 손범규·박세훈 홍보특보 등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4명이 총선에 나간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시작된 '유정복 사람들'의 출마는 연말까지 쭉 이어졌다. 고주룡 시 대변인, 김세현 대외경제특보, 정승환 청년특보, 그리고 3년 임기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모두 8명이나 됐다. 이웃한 경기도에서 '김동연 사람들' 중 출사표를 던진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경제부지사를 지낸 염태영 전 수원시장 단 한 명뿐인 것과 대조를 이뤘다.결과는 다 아는 바다. 그나마 경선을 통과해 본선까지 올라간 사람이 2명이었는데 모두 대패했다. 남동구갑 선거구에서 손범규 후보는 현역의원인 맹성규 후보에게 16.7%p 차로 완패했고, 신설된 서구병 선거구에 출마한 이행숙 후보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비서관 출신인 모경종 후보에게 17.97%p 차로 참패했다. 앞서 실시됐던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줄어든 수치가 이랬다. 잘라 말하면 처음부터 경쟁력이 없었다는 얘기다.2년 전, 유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참모진을 구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지역의 호사가들은 유 시장이 대권을 꿈꾸는 게 아니냐고 했다. 다수의 참모가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크고 작은 자리를 맡았던 이력을 가진 게 도드라졌다. 대변인과 공보관을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 일반적인 사안은 공무원이 공보담당관의 직책으로 맡고, 유 시장과 관련한 정무적 영역은

2024-04-23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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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여당 참패는 반정치의 부메랑이다 지면기사

尹, 집권후 잇단 참사 '대처 미흡' 국민 분노사법기관 과잉정치화… 결국 정치실종 불러韓 선거전략도 집권당 대안 대신 포퓰리즘與, 정치회복 못하면 내부로부터 붕괴 파국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192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집권 여당 최악의 참패로 끝났다.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킨 참패는 역대 초유의 사건이다. 여당의 참패는 곧 민주당의 압승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국힘당의 참패를 말한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선거판을 흔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상론이다. 대파발언이 물가고와 경제정책 실패를 환기하는 도화선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해프닝에 불과했다.여당의 참패는 예고된 결과였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식칼 테러 위협 등의 사건도 하나의 이슈였을 뿐 본질적이라 할 수 없다. 물밑 여론을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낮은 지지율, 불경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었다. 그렇다고 공천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도 내지도 못했으니 이길 수 없는 선거였음이 분명하다. 집권 이후 연이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해병대 1사단 채상병 사망사고 등을 생각해보라.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다.더 근본적인 것은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는 사법화하고 사법기관이 과잉 정치화하는 반정치 현상이다. 야당지도자나 비판세력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정치를 대신했다. 항간에는 '검찰 캐비닛'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도 정치로 오염되고 있어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범죄혐의자를 찾아 기소하고 피의자가 유죄임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역할로 살아온 특수부 검사로서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한 탓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여당 검찰

2024-04-16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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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플라톤 '국가'와 임금피크제 지면기사

거부 케팔로스 '노년 견디는 건 돈' 단언"남을 속이거나 거짓말 하지 않아도 돼"한국은 정년후 능력무관 재취업 어려워초고령화 시대엔 임금피크제 폐지 마땅서양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의 역사이자 그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플라톤의 저술은 26편(27편으로 보기도 한다)으로 모두 대화 형식이다. '국가(Politeia)'는 플라톤의 사상이 집약된 대표작이다. '국가'는 '정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루소는 '국가'를 "인간교육에 대한 세계 최대의 논문"이라 극찬한 바 있다. '국가'는 '정의(올바름)'·예술론·인식론·윤리학·정치사상·교육학 등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해 다루고 있다.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5명의 인물과 주고받는 대화 형식인데,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지 그도 아니면 두 사람의 말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그야 어찌 됐든 '국가'가 후대에 끼친 영향은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다. 플라톤 이후의 거의 모든 정치철학이 '국가'의 자장 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플라톤은 사유재산의 폐지와 재산과 처자(妻子)의 공유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아이디어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칼 맑스의 '자본론'과 '공산사회 이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후대의 문학작품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국가'의 제2장 '올바름과 국가의 기원'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작은 형인 글라우콘이 등장하여 대화를 주고받는다. 글라우콘은 올바름에 대해 설명하면서 리디아 사람 기게스(Gyges)의 반지에 대해 언급한다. 기게스의 조상은 리디아의 왕을 섬기던 양치기였는데, 우연히 금반지 하나를 얻게 된다. 이 반지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안쪽으로 돌리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다시 반지를 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반지의 주인은 왕비와 사통한 다음,

2024-04-09 조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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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인공지능과 양극화 지면기사

美 로보택시 저지 시위 '21C 러다이트운동'혁신시대… AI 가세 노동의 미래 더욱 불안IMF총재 "선진국 일자리 크게 위협" 우려'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실효성 의문1811년 3월부터 잉글랜드 중부 노팅검의 소도시 아놀드(Arnold)의 방직공들이 수십명씩 떼로 몰려다니며 공장의 기계들을 파괴했다. 이들은 기업주와의 협상에서 저임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다시 법률에 호소했음에도 별무성과여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후 요크셔, 랭커셔 등 신흥공업지대로 확산되어 8개월만에 무려 1천대 이상의 방직기들이 파괴되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러다이트(Ludditte)운동이다. 산업혁명에 따른 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던 절박한 사건이었다. 이 운동은 자본가들과 결탁한 정부의 강경 대응, 산업자본주의의 외연 확대 등으로 종식되었다.지난해 8월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운행을 전면 허용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세이프 스트리트 레벨'이란 명칭의 한 시민단체가 로보택시에 고깔모양의 주황색 '러버(고무) 콘'을 얹어놓는 방식으로 운행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차량의 전면에 부착된 자율주행 센서에 콘을 씌워놓으면 로보택시가 운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자율주행택시가 교통혼잡 유발은 물론 심지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버 등 공유업체 운전자들은 로보택시가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한 무리의 군중들이 로보택시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세이프 스트리트 레벨 관계자는 자신들의 시위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최초의 물리적 항의라며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으로 칭했다.기술적 실업이란 기술진보에 따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기계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마르크스실업이라고도 한다. 마르크스는 기계화를 하면 기술 진보가 수반되는데 그 결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절약적 생산이 보편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구축(驅逐)한다는 것이다. 소위 산업예비군론의 이론

2024-04-02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