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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거세지는 전체주의 세력 지면기사

중·러 연합 자유세계 위협 국제질서 무너뜨려맞섰던 미국, 2차 세계대전후 처음으로 '흔들'中·北 상대하는 우리는 미국이 진 짐 나누어야중국 국회가 국가주석의 연임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을 철폐했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할 길이 열렸다. 정착된 것으로 보였던 집단지도체제가 갑자기 독재체제로 바뀐 것이다.중국의 권력은 공산당과 군대로 집중된다. 따라서 상징적 지위인 국가주석을 내놓더라도,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은 튼튼하다. 무한정 집권하겠다는 뜻을 굳이 드러낸 이유가 궁금하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지만, 명실상부한 중국의 지도자임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을 먼저 꼽아야 할 것이다.그가 아주 짧은 기간에 절대적 권력을 장악한 과정은 더 큰 미스터리다. 정적들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이긴 여세로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근본 원인은 물론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라 불리는 공산주의 권력 구조가 독재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다. 레닌이 고안한 이 제도는 권력이 한 조직에 귀속되므로, 권력의 분립을 통한 독재 예방이 불가능하다.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권력의 인적 분할은 권력의 분립이라는 구조적 분할을 대신할 수 없다.중국은 7퍼센트 가량 되는 공산당원들이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면서 나머지 인민들을 착취하는 계급 사회다. 이제 독재체제가 완성되었으니, 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터이다.불만이 큰 인민들을 달래는 방안으로 시 주석이 내놓은 것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민족주의적 약속이다. 물론 이런 방안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뜻한다. 이미 중국은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해왔다. 자연히, 국제 질서가 많이 무너졌고 작은 이웃 나라들은 점점 큰 위험과 고통을 맞는다. 거대한 시장을 바라고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재산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의해 피해를 본다.그러나 중국이 빠른 경제 발전에 성공하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자, 인민들은 그를 열정적으로 지지한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2018-03-15 복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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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특사단의 3·5 합의는 남북한 윈-윈이다 지면기사

남북정상회담·직통전화 설치 등 6개항 합의체제보장땐 '비핵화 의지 표명' 성과중 성과北, 미국과 대화 용의 '평화로운 한반도' 기대대북특사단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1박 2일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 왔다. 특사단의 선물 보따리는 파격적이었다. 3·5 합의는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간 직통전화 설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비핵화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용의, 대화 기간 핵·미사일 시험 중단,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초청 등 6개항을 담고 있다.4월 말 정상회담 개최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1948년 4월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각각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예고한다.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을 할 때 남측의 평화의 집과 북측의 통일각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관례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은 형식과 격식이 복잡했다. 양 정상이 당일회담·출퇴근회담을 한다면 그 효용성은 배가될 것이다.남북정상간 직통전화 설치는 한반도의 제반문제를 수시로 협의·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냉전시대 미·소, 영·소, 프·소간 직통전화 협정 체결로 위기국면을 돌파한 경험적 사례들이 많다. 국제사회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의 군부들은 최고지도자의 뜻과 관계없이 호전성을 지닌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군사적 충돌은 있어 왔다. 정전체제에서 오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상간의 직통전화는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충돌시 확산을 방지하면서, 충돌 후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북한의 비핵화 표명은 성과 중의 성과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사회주의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를 결코 하지 않겠다고 역설해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에게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밝혔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

2018-03-08 양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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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알·쓸·신·잡 두바이 지면기사

'신의 뜻이라면…' 주문처럼 외쳤던 "인샬라"우리의 '선진 과학기술분야' 적극 협력 원해서로 윈-윈… '세계적 기술' 우위 확보 기회2년 전 아랍에미레이트(UAE) 동물번식생리연구소에서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메일의 내용은 형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 보였다. '필자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고, 당시엔 아주 작은 규모의 연구소에서 필자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다. 그 후 한 달쯤 지났을까. 다시 같은 형식의 메일이 왔고, 호기심에 답신을 보냈더니 곧바로 화상통화 제의가 들어왔다. 몇 번의 화상통화로 UAE의 로열패밀리가 개 복제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필자를 초청해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UAE 정부의 첫 초대에서 필자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하고 연구소에 들어선 순간 연구소 내부의 시설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으며, 연구 인력도 전문분야 박사들로 구성돼 있었다. 현재는 우수한 품종의 낙타 번식과 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필자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원 교환 및 수행내용에 관해서 협약을 맺고, 지난해 6월에 연구원을 3개월간 파견해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처음 이메일을 통해 그들과 접했을 때와는 다르게 그들은 일이 결정되기가 무섭게 엄청난 속도로 연구비를 투자했고, 복제관련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 여름방학 동안 그들의 연구소를 방문해 개 복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그들의 문화는 참 특이하다. 어떨 때는 매우 빠르게, 어떨 때는 아주 느리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였다. 필자가 느낀 중동문화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인샬라' 문화다. 로열패밀리인 CEO는 내가 말을 끝낼 때마다 '인샬라'라는 말을 주문을 외우듯 사용했다. 중동문화에 대해 사전지식이 부족했던 필자는 그것이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

2018-03-01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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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한끼줍쇼', 환대의 정치경제학 지면기사

'밥상공동체의 아름다움' 강조 사회적 역할 수행 문 안 열고 못 여는 사람·생존 전쟁터 미 귀환자이들이야말로 정말 따뜻한 밥한끼 함께할 사람들김훈은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고 썼다. 이 말이 새삼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시대 밥벌이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더라도 결국 밥벌이라는 궁극적인 조건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다. 작가는 이 밥벌이의 어쩔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밥벌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 다른 차원의 삶은 요원해진다.jtbc에서 수요일 밤 방영되는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밥'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흥미를 유발한다. 처음에는 현대인의 주거형태와 생활방식을 고려해서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낯선 이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1인 가구와 혼밥족이 트렌드가 되는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신선한 발상은 되겠지만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끼줍쇼'는 대박 프로그램이 되었다.프로그램 구성은 강호동과 이경규라는 대중에게 익숙한 연예인을 고정으로 하고 매회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초인종을 눌러 한 끼를 요청하는 것이다. 초반에 선정 지역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목동 아파트촌이나 신림동 고시촌 등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인종을 누르는 데서 시작된다. 저녁 시간에 낯선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근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사실 방문(訪問)은 아름다운 일이다. 방문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서로 친해진다. 서로의

2018-02-22 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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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경제 정책들의 상충 지면기사

비정규직 강제로 '정규직화' 되레 일자리 줄어최저임금 상승은 高임금 대기업 근로자 '이득'여러부작용 못 고쳐 노동시장 개혁 꿈도 못 꿔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큰 고통을 겪게 마련이다. 일자리가 불안한데 저축도 적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 가난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는 모습은 둔중한 아픔을 남긴다. 이어 그런 고통이 경제의 침체 때문이 아니라 현 정권의 어리석은 고집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생각이 분노의 불길을 댕긴다.현 정권은 일자리 늘리기를 으뜸으로 꼽았다. 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그러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자, 슬그머니 '적폐 청산'을 앞자리에 내세웠다. 이제 일자리들이 크게 줄어들고 청년 실업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다시 일자리를 챙긴다. 문제는 현 정권의 정책들 가운데 여럿이 일자리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현 정권은 공무원을 갑자기 늘렸다.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가치는 크지 않다. 그들의 봉급은 세금에서 나오는데, 세금을 걷어서 쓰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이윤이 줄어든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니,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줄어든다.비정규직들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만드는 정책도 일자리를 줄인다. 비정규직들을 쓰는 기업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막으니, 시장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셈이다.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특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임금을 줄 수 없는 일자리들이 사라진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특히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부도덕한 제도다. 불행하게도, 강력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현 정권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졌다.경쟁력이 있고 유망한 원자력 발전 산업을 단숨에 황폐하게 만든 '탈원전' 정책도 두고두고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들의 폐쇄로 인한 전기의 부족과

2018-02-08 복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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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한반도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문정부 주도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실행위해선 '한반도평화협력 기구' 필요평창올림픽후 '역지사지' 문제해결 출발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끊임 없는 대화이다. 과거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하면서 역사는 발전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주변국인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중단됐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원년인 2012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2013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2017년에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는 29년간 이행·지연·중단이 반복되어 왔다.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영구화 수순을 밟으면서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선행조치가 기대하기 힘든 대목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북핵문제는 국제적 사안으로 굳어졌다. 북핵의 고도화·영구화, 미·중 간 지역 내 경쟁 구도 등의 2가지 요소가 고려된 한반도 그랜드 플랜(Grand Plan)의 수립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그랜드 플랜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상정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대북 억지력의 바탕 하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을 이끌기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 정립이 중요하다. 대북원칙의 신축적인 적용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북설득과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미·대중외교를 통한 6자회담 당사국 간 다자안보협력체까지 도모하는 큰 틀의 타협이 필요하다. 플랜은 세 개의 세부 트랙이 요구된다. 첫째, 비핵화 트랙이다. 미·북이 중심이 되고, 한·중이 지원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트랙이다. 당사자인 남북이

2018-02-01 양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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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중국의 세계 첫 원숭이 복제 성공 의미 지면기사

中의 바이오분야 관심·투자 부러움보다한국의 '4차산업혁명·성장동력'이란 걸정부·투자기관 제대로 인식해주길 바라세계적 학술지인 '셀(Cell)'지는 지난 24일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체세포 핵이식기술(SCNT)로 마카크 원숭이 2마리의 복제 성공에 대한 논문을 실었다. 이는 1996년 영국의 로슬린연구소에서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지 22년 만에 영장류의 복제에 성공한 기술이다.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따지자면 큰 의미가 없지만 의학·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의 질병 연구나 신약개발에 사용되어 온 동물은 마우스(흰 생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우스는 사람과 생리적·유전적 차이로 인해 약효평가나 신약개발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2015년 '네이처'지는 발표했다. 따라서 사람과 매우 유사한 유전적 생리학적 특성을 가진 원숭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질병 연구나 신약개발은 한층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필자가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원숭이 복제에 성공한 연구주체가 중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바이오 굴기'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R&D 지원은 물론 산업화에도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신약 임상지원 건수가 이미 한국을 앞지른 지 오래됐다. 바이오분야의 예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조3천억원을 웃돌았던 한국 바이오 R&D 예산에 비해 중국은 2009년 2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 5조원에 육박했다. 외국 바이오·제약사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하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은 기민하다.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연구센터를 중국 내에 유치하고 이들과 베이징대·칭화대 간 공동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힘입어 관련 해외 유학파들의 귀국 움직임과 기업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 6년간 귀국한 200만명의 해외 유학파 가운데 25만명은 생명공학 분야 인재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에서 실시된 크리스퍼

2018-01-25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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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모두의 친구, 방탄소년단 지면기사

한국 가수 첫 美 '빌보드 200' 7위 세계적 그룹칼군무·SNS소통·사회적 메시지 '성공비결'자신의 삶 노래 동시대 고민하는 '진짜 가수'BTS.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그룹이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아이돌 문화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BTS라는 이름이 약간은 생소하게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이젠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다. 유튜브에서 1억뷰가 넘는 영상이 11개나 되고, 트위터 팔로어 수는 1천만명이 넘는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음악지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의 7위에 진입했고, 2017년 5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 7명의 남성 아이돌그룹으로 데뷔했고, 소속사는 작곡가 방시혁이 이끄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다. 소위 잘 알려진 3대 기획사가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남다른 이유이다. 주목할 것은 방탄소년단이 기존 아이돌 그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1천만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어와 함께 '아미(ARMY)'라는 팬클럽을 통해 전 세계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어가는 것은 철저한 기획이나 마케팅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특히 해외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자국어로 번역해서 전파하는 등 '군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이 화려한 주목을 받기 전부터 '학교 3부작'과 '청춘 3부작' 등을 통해 꾸준하게 우리 시대의 현실을 담은 이야기를 노래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왔다는 점이다.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흔히 '칼군무'라고 부르는 화려한 퍼포먼스, 둘째, SNS를 활용한 팬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셋째, 추상적인 사랑 노래나 무조건적인 현실 비판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가사 등이다. 이 중에서도 퍼포먼스는 전문 영역으로

2018-01-18 권경우
칼럼
[춘추칼럼]영어 교육에 대한 성찰 지면기사

이중언어 많은 정보 얻어 삶이 풍요로워져조기교육 문제점 조사 방법론적 너무 허술어릴적 배우지 못하면 개인·사회적 손실 커교육부가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이 영어 방과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맞추라는 얘기라 한다.무릇 유용한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모두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런 조치는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크게 해롭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듯하게 들리는 논거를 지녔다. 따라서 먼저 그것의 논거를 살펴서 논파해야 한다.영어 교육에 비우호적인 주장들은 영어가 한국어와 경쟁한다고 전제한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근본적 이유는 영어가 세계어라는 사정이다. 다양한 민족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영어로 소통한다. 즉 세계어인 영어와 민족어들은 보완적이다. 실은 민족어들의 효용은 세계어에 의해 증폭된다. 영어를 통해 세계로 퍼지지 않으면, 민족어를 통한 활동들은 국내에 머물게 된다. '한류'라 불리는 황동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영어 사용의 혜택이 워낙 크고 분명하므로, 영어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처음 언어를 배울 때 영어와 한국어가 경쟁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영어는 언어적 정체성이 확립된 뒤에 배워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는다. 이번 논란의 뿌리인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그런 처방을 따랐다.그런 처방은 일상적 경험과 맞지 않고 언어학의 정설과 어긋난다. 아이들은 언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난다. 그리고 둘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 모국어로 삼는다. 이처럼 선천적 능력이 환경에 맞춰 발현되는 과정은 각인(imprinting)이라 불린다. 동물들의 새끼가 어미를 알아보는 것이나 연어가 태어난 하천을 기억하는 것도 각인 덕분이다.각인은 일정 기간만 작동한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가 입력될 수 있다. 그런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는 새끼가 어미를 알아보는 일에선 생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다. 언어의 습득에선 대략 11세까지다. 즉 11세

2018-01-11 복거일
칼럼
[춘추칼럼]북한 신년사를 통해 본 2018년 남북관계 전망 지면기사

김정은, '평창올림픽·남북관계 개선' 언급南과 대화 美에 접근 '통남통미' 전술 변화정부, 북·미 설득 4자·6자 회담 견인시켜야북한의 신년사는 한 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은색양복에 뿔테 안경을 쓰고 김일성·김정일의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다. 김일성 스타일을 연상시키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관료정치·형식주의·부패정치와 같은 자아비판을 삼가면서 인민과 인민군대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다. 집권 6년차의 안정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해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에 토대해서 내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외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김정은 위원장은 대남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 및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화국 창건 70주년과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경사라고 표현했다. 정치적 행사와 스포츠 행사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시킨 것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명분 확보에 나름의 고민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직접적인 조건을 달지 않았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곧 법이다. 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성격으로 볼 때 평창올림픽 참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듯하다.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맞대응 의지를 보였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핵단추가 있다는 것은 소규모의 핵이 실전배치 되었음을 의미한다. 핵보유국의 간접선언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남측에 대해서는 대화를 주장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결을 강조하는 통남봉미 전술이라고 비판한다. 통남봉미 전술에는 남남갈등·한미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하는 통미봉남 전술을 펼쳤다. 핵문제·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미국과 담판하려는 의도는 변화가 없는 듯하다. 올해 신년사는 남측과 대화하고 남북관계 통로를 통해 미국에 접근하려는 통남통미로의 전술적 변화 해석이 설득력을 지닌다.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

2018-01-04 양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