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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북핵문제 주변국 입장과 비핵화 해법 지면기사

美, 북핵 국제적 비확산 체제 도전 간주中, 고도화 역내질서 도발·日 안보위협제재·압박과 대화·협상 병행 방식 요구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다종화 하는데도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소형화는 탄두의 중량이 1t 미만이면서 직경 90㎝ 이내를 말한다. 다종화는 핵물질로서 천연 우라늄과 인공 플루토늄 모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실전 배치된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들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될 경우 그 위협성은 심각하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무수단 중거리 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상이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보다 핵물질의 수평적 확산 억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북한이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중동 등의 테러집단에게 핵무기 또는 핵관련 기술·자재·인력을 유출할 경우 '테러와의 전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면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역내 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빌미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미국 MD체제에 대한 일본의 편승,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지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최신 무기체계 판매 등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중국 내에서 북핵 고도화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일본은 북핵의 고도화를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탐지

2017-05-19 양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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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이공계 육성 청년 일자리 해결하자 지면기사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 준비' 목소리이공계 전공·일자리 선호할 수 있도록'안정적이고 좋은 처우' 기반 마련 시급 가정의 달 5월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사랑을 주고,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다. 이번 5월은 이른바 '장미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정부까지 출범해 그야말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만물이 푸르른 5월의 축제를 마냥 즐길 수 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청년이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탓에 학점관리와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 전공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고 준비된 인재로 육성되어야 할 청년들이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해 획일적인 스펙쌓기에 골몰하는 현상은 사회적, 국가적 손해이다. 이런 문제점에 공감하기에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각자 일자리 창출 공약을 고안해 내놓고 이를 서로 검증하는데 열을 올린 바 있다.이토록 취업문 뚫기에 온 나라가 올인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공계 분야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현장을 보고 들을 때가 종종 있다. 10여 년간 지속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낳은 결과로 인재가 부족한 데다 매력적인 여건을 가진 직장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취업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이공계 분야에 기피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공계 전문직 양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임금 수준이 비이공계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본적이 있다. 이공계 진학이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기회비용과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었다. 엔지니어나 연구직 등 이공계 전문가는 한 명의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타 분야보다 훨씬 큰 데도 임금 수준이 그에 크게 못 미쳐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선호 전공의 불균형이 낳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들이 인력시장에 80만명가량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 졸업자 중에선

2017-05-11 정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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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대통령, 크게 아파하는 사람 지면기사

타인 고통 함께 느끼고 외면 못하는 능력세월호 유가족·비정규직 말 귀 기울이는우리중에 가장 크게 아파하는 사람이길…문학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업이라 어떤 작품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을 더러 받는다. 평론가마다 다 다를 그 대답에 점수를 매긴다면, '깊이 있는 작품'이라는 답은 아마 낙제 점수를 받을 법하다. 진부한데다가 별 뜻도 없는 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작가들은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깊이라는 게 뭐냐고 불평을 터뜨릴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그리 싫지가 않다.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좋은 작품에는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어본 작가는 대낮의 햇살에서도 영혼을 느낄 것이다. 내게 작품의 깊이란 곧 '인간 이해'의 깊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게는 한 인간의 깊이 역시 인간 이해의 깊이다. 인간의 무엇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인가. 그중 하나로 나는 '타인의 고통'이라는 답을 말할 것이다. 이 대답 역시 진부하게 들린다. 그러나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진부해지기는커녕 날마다 새롭다. 세상에 진부한 고통이란 없으니 저 대답도 진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투표할 것이다. 깊은 사람에게, 즉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에게 말이다. 국민과 함께 슬퍼할 줄 몰랐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각오를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깊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내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고통의 공감은 일종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한심한 한계다. 경험한 만큼만, 느껴본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자의든 타의든 타인의 고통 가까이에 있어본 사람, 많은 고통을 함께 느껴본 사람이 언제 어디서고 타인의

2017-05-04 신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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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네거티브가 더 낫겠다 지면기사

'장미 대선' 후보들 여전히 장밋빛 공약만 남발 국가채무 627조인데 5년후 생각만해도 무섭다'헐뜯기 지양 정책대결 하라'는 사회분위기 탓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내각제'였다. 오랜 기간 내각제를 주장한 김종필과 손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긴 했지만, 김대중은 그 공약을 지킬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내각제는 금기의 단어가 됐다. 공약대로라면 99년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렇다 할 해명의 말도 없이 그 시기를 넘겨버렸다. 내각제 개헌이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믿는 이가 없어서였는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의외로 적었다. 그보다 10년 먼저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대선 당시 "2년이 지나고 난 뒤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역시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니까 노태우의 공약도 지킬 마음이 없는, 당장 대통령이 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그 시절엔 이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선거 때면 으레 공약이란 이름으로 온갖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엔 다 없던 게 돼버리곤 했으니 말이다.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언론 이외에도 시민단체나 개인에 의한 정부감시가 가능해졌다. 별다른 이유 없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며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기에, 많은 이들이 여기에 공감했다.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보자. 그가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건 등록금이 비싸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분출되기 때문이었지, 이명박이 특별히 대학생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뒤 4대강 사업처럼 국민들이 안 지켜도 된다고 했던 공약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등록금 인하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결국 대학생들은 왜 공약을 안 지키냐며 거리로 나섰다. 이제 더 이상 공약을 내건 뒤 어물쩍 넘어가는 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박근혜

2017-04-27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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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새 정부의 5단계 대북정책 추진전략 제언 지면기사

남북관계 신뢰회복·6자회담 재개 중요새로운 협력사업과 정치·군사문제 협의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제언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불용 등이다. 추진과제는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 교류, 남북기본협정 체결,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접경지역 개발, 남북경제공통체 형성, 남북중러 물류교류, 풀뿌리 협의체 구축, 북한인권 개선 등 10대 과제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9년이었다. 남북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 당국간 불신의 벽이 높고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1단계(2017)에서는 신뢰회복 및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과 위협에 피로감이 쌓여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있다. 남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및 군사적 도발행위를 포기해야 양측간 정치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연락채널 복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 특사 상호 교환방문, 10·4 정상선언 10주년 및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가 필요하다.2단계(2018)에서는 남북관계 복원 및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총괄·조정하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민간급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남북기본협정·새로운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도 필요하다. 3단계(2019)는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과 정치·군사문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추진과제를 중

2017-04-20 양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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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차기정부 과학기술 정책 지면기사

경제 발전·행복한 삶·안보 유지에 목적유행·마케팅 전략 결정 바람직하지 않아전문가 의견 취합후 검토 정책 변경 안돼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로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의 시간을 맞고 있다. 탄핵 후 두 달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필자는 과학자로서 대선후보들은 과학기술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정부조직의 개편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직개편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과학기술과 관련해 미래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정부조직과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이전 정부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과학기술부,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과 과학을 합친 교육과학기술부, 박근혜 정부 때는 과학과 정보통신을 합친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부처는 여기저기 붙였다 떼었다 했지만 지나고 나면 성공한 거버넌스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벌써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관련해 국회 토론회, 과학기술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줄을 잇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를 부활하자는 방안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또는 교육부 일부를 합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크게 나누어서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탄생하느냐, 다분야 통합부처가 탄생하느냐로 나뉜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권에서 다부처 통합 부처를 만들었을 때 시너지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통합부처를 만들었을 때 업무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과학기술분야는 항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시행착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정부는 과학기술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그 다음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버넌스와 정책이 계속되길 희망한다.대한민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선주자들이 모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과학기술, 교육관련 정책들을 수없이

2017-04-13 정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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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권력 감수성에 대하여 지면기사

어느 대선후보 건들거리고 이죽거림 응대늘 우월한 위치에서 권력 누려 왔을지도…권력 감수성 높은 대통령 국민 존경해주길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칸트가 '월간 베를린'에 기고한 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은 이렇게 시작된다. "계몽이란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때, 그 미성숙 상태는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계몽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당신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오늘날 '계몽'이라는 말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 심지어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런 말조차도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정도다. 계몽주의의 역사화/지식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대적 계몽의 가치가 각종 반근대·탈근대주의에 의해 이론적 탄핵을 받은 바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신'과 '무지'를 먹고 사는 가짜 권위를 몰아내기 위해 '이성'과 '실증'의 정신으로 투쟁하는 것이 계몽주의라면, 미신과 무지가 잔존하는 사회는 여전히 계몽기를 살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위 문장에 역사적 유통 기한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의 말을 언제나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그가 18세기 말에 요청한 것은 지성이었고 또 그 지성을 사용할 줄 아는 용기였는데, 여전히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제는 저 문장에서 '지성'(understanding)의 자리에 '감수성'(sensitivity)을 넣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성숙한'(즉, 계몽되지 못한) 인간이라 불리는 이들이 치명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감수성인 것 같아서다. 비가 오면 울적해지고 슬픈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감수성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성숙한(

2017-04-06 신형철
참성단
[춘추칼럼]바른정당 미스터리 지면기사

합리적 보수 거듭나겠다는데 배신자 규정정치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져야 하듯유권자도 제대로 된 정치위해 책임을 지자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숱하게 있었지만, 그 증거가 세상에 알려진 건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최초였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던 대통령은 그 다음 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며 올림머리를 숙였다. 그날부터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기삿거리는 차고 넘쳤고, "최순실이 이런 일도 했다니!"라며 놀라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졌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인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광장으로 나가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 외침에 놀란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 문제는 의석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 미치지 못했기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최순실게이트에 새누리당이 책임질 부분도 많았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누리당도 탄핵안에 찬성하는 게 옳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건전한 보수로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세력은 전혀 그럴 뜻이 없었던 모양이다. 소위 비박세력의 도움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친박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싸고돌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은 추태를 일삼았다. 제정신이 박힌 의원들은 결국 새누리당을 나와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그게 바른정당이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맹활약한 이혜훈·장제원·김성태· 하태경이 포진한 바른정당, 김진태와 성주의 이완영이 있는 새누리당, 구성원의 면면으로 보면 후자의 몰락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추가 탈당이 이어지지 않는 바람에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33석에 그친 반면 새누리당, 즉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의석수 93의 거대정당이다. 게다가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창당 초기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현재 4.9%의 지

2017-03-30 서민
칼럼
[춘추칼럼]안개 속의 한반도 정세 지면기사

틸러슨 美 국무장관, 한국 경시하는 언행내달 미·중정상회담 한반도문제 집중논의북한, 인민군 창건일 맞아 핵실험 등 예상지난 15∼19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한·중 3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방문기간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냈다. 첫째, 한국을 경시하는 언행이 눈에 띈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있어 일본은 핵심축(linchpin)이고 한국은 주춧돌(cornerstone)인 셈이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느낌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일본 기시다 외상과 만찬을 함께 했다. 한국의 외교장관과는 만찬을 하지 않았다.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이다. 초청국인 한국이 의전에 대해 실수한 것일 수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2개월 후면 끝날 것이라는 것이 만찬 불발의 요인이라면 한국경시의 인식을 지울 수 없다.둘째, 핵무장론에 대한 안일한 태도이다. 북핵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핵무장을 포함한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북·대중 압박의 메시지와 함께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의 근간을 흔들 만큼 북핵의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판단일 수도 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묵인한 사례가 있다. 이중 잣대에 의한 핵보유국 묵인과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인식이 잔존하는지 의심스럽다.셋째, 새로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분명히 했다. 전략적 인내의 핵심은 한·미·일·중이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이다. 압박공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압박의 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포괄적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괄적인 조처 속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접근이 있는지 불명확하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나쁜 행동의 기준도 없고 군사적 대응의 범주도 분명치 않다. 유엔헌

2017-03-23 양무진
칼럼
[춘추칼럼]국가 미래 경쟁력, 지식재산 지면기사

한국, 특허 출원 많은 세계5위 '특허강국''등록특허 보호'·'소송보상액 현실화' 필요전문성 확보위해 '기술판사제' 도입 검토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은 지식재산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휴대전화 속에만 수십만 개의 특허가 숨어 있다. 세계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질서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약 13조 원에 인수한 것은 기업이 탐나서가 아니라 모토로라의 특허가 탐났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의 세기적인 특허 대결도 미래의 기업 가치는 특허에 의해서 좌우되고 세상의 가치는 창조성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유럽 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도 특허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특허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자들에게 르네상스의 불꽃을 번지게 했고, 16세기 영국은 과학자들에게 발명품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해 주어 이들이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도록 했다. 18세기 미국은 헌법에 특허조항을 명시했고 이런 제도는 에디슨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필자는 과학자로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8년간의 국제 특허소송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16년간의 장기연구를 통해서 원자력 신소재 개발을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 착수 시점부터 세계 1등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허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 기업 아레바가 우리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해 8년간의 특허 전쟁을 치르게 됐다. 아레바는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미국의 애플 정도로 비견될 수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회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이다. 연구만 하던 필자가 처음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 더욱 어려웠던 점은 이 건에 대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최종 승소해 특허전쟁을 마무리하고 산업체에 우리 기

2017-03-16 정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