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로 ‘지역대표성 보장 현실화’ 쉽지않아자치단체장들 ‘긴밀 협력’으로 목소리 키워야지방전체 이익위해선 ‘정치적 힘’ 결집이 중요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국이 냉각되면서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와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선거구 획정 작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표의 등가성 원칙, 그리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내는가에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역구 간 최대 편차가 3:1에서 2:1로 줄게 되었는데, 이러한 판결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거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어떤 방안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에, 각 지역 간에, 그리고 각 정치인 간에 정치적 계산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난맥을 해결하는 가장 명쾌한 해결책은 의원 정수의 확대에 있으나, 주요 정당들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게임을 하고 있는 듯도 하다.앞으로 의원 정수가 확대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훼손된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보상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하는 이유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개
北 ‘핵·미사일 언급 자제’ 中과 논쟁 않겠다는 의도美에 평화협정 논의 제안 핵문제 희석시키려는 속셈정부, 북 당국회담 유도와 8·25합의 이행추동 중요대북 전략적 접근은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접근방식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과연 대북 전략적 접근을 해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인민’은 90회 이상 언급했다. 인민 중시와 핵·미사일 언급 자제는 중국과 국제사회에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반대와 준비 부족이라고 했다. 북한은 네 차례의 인공위성과 한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경험이 있다. 연초부터 로켓 발사를 준비해 왔다. 갑작스러운 기술적 준비 부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킨 사례는 없다.북한과 중국은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동시에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시점에 맞춰 ‘우호·협력 강화’가 담긴 대북축전을 공개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당일 늦은 밤에 류윈산을 접견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우호를 실천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고위층 간 긴밀한 교류와 분야별 실무협력 강화도 덧붙였다. 류윈산 상무위원은 김정은 제1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노동당의 지도로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높이 평가했다.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16자 방침 하에 양측 간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대한반도 정책 3원칙도 분명히 했다. 갑작스러운 북중관계의 변화는 양측 간 물밑 접촉의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혈
캐릭터사업 성공할 수있는 도시인지 고민 필요전문가 의견 반영·시민 적극참여 유도 바람직철저한 계획 수립과 지속적 검증·관리 필수우리나라 각 도시와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다. 대부분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위인, 그리고 동물을 의인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외에서 캐릭터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를 참고하였으리라 생각한다.사례를 말하자면 2012년에 약 300억엔(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본 쿠마모토현의 쿠마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캐릭터 자체도 귀엽고 독특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큰 성공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었다는 판단이다.이렇게 쿠마몬이 성공하기까지 단순하게 캐릭터를 개발하여 대외에 공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의 요인을 깊숙이 보게 되면 성공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첫째로 정말 지역에 캐릭터가 필요한가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케이블카가 돈 된다고 하면 모든 지역이 케이블카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과 같이 타 지역에서 캐릭터로 성공했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캐릭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도시 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누가 캐릭터 선정에 있어 의결권을 갖느냐이다. 지역 캐릭터사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소재와 좋은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계의 의결로 인해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향하는 경우를 경험한 바 있다. 계획 수립은 당연히 기관이 담당하겠지만 개발에 있어 모델 선정 및 디자인, 스토리텔링, 향후 발전 계획은 최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높게 반영하고 시민들 및 대중의 참여와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전문가의 최종 결정은 결코 좋은 캐릭터를 개발하여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어렵다. 쿠마몬의 경우 원래 단순 로고를 개발하려는 시작에서 제안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캐릭터화로 발전시켜 성공한 사례로 의결의 중요성을 말해준다.세 번째로 캐릭터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이다. 예전 한 지역의 캐릭터 개발 업체
일본, 조선병합 최대 장애물로 지목 결국 만행오늘의 대한민국 성취 독립투사들 희생이 뿌리日, 한·일간 진정한 화해·상생위해선 사죄해야올해가 명성황후(1851~1895) 시해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바로 1895년 을미년 10월 8일 새벽 5시 일국의 국모를 구중궁궐까지 쳐들어와 시해한 일본의 만행이 저질러진 날이다.명성황후는 여흥 민씨 가문으로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6대손이 된다. 명성황후(본명: 민자영閔紫英)는 경기도 여주에서 여흥민씨 가문인 아버지 민치록과 어머니 이씨 부인 사이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명성황후는 8세에 양친을 잃고 고향 여주를 떠나 서울에 올라와 일가에 기탁하고 있는 외로운 처지였다. 1866년 3월에 삼간택에서 선발되었으니 고종황제보다 한살 연상인 16세였다. 명성황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묘사를 살펴보면 아름답고 총명하고 기품 있고 사교적이고 매우 독서열이 강하였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처음에 왕비가 된 명성황후는 대원군과 부대부인을 잘 섬기고 궁중의 모든 어른들과 궁인들에게도 잘 대하여 궁내에 칭송이 자자하였으나 정작 지아비인 고종황제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1868년 윤4월에 고종황제의 사랑을 받던 궁인이씨에게서 완화군이 태어나자 명성황후의 입지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등의 독서를 열심히 연마하면서 고종황제에게 여인으로서 보다 정치적 반려자로 다가가기 시작하였다. 명성황후가 살았던 1851~1895년 동안은 한국 역사에서 국내외적으로 격변이 심했던 시기였다. 안으로는 봉건체제에 도전하는 민중세력이 형성되고 있었고, 밖으로는 서세동점의 물결 속에서 제국주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상황이었다. 즉 근대화를 추진해야 되는 과제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안겨졌던 시기였다.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고종은 그의 친정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명성황후를 통해 민씨 친족세력을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해 아버지인 대원군에 대한 정면 도전을
국민공천제, 대중영합·과잉민주주의 대표적 사례
후보결정권 국민에게 준다는건 정당임을 포기하는것
기득권 내려놓은채 민주주의 확대포장 적절치 않아
민주주의는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현대인 사이에서 절대적 가치로 신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더 적은 민주주의보다 항상 우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 그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국민이 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그 원리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국민이 주인이라고는 하나 국민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책 중의 하나가 다수결주의다. 의견이 갈릴 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결주의는 심각한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다. 다수결주의 하에서는 다수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기본권마저도 짓밟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며, 특히 다수와 소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경우 소수는 항상 소수로 남아 자신의 의견이 절대 반영되지 않는 억울함을 겪게 된다. 학자들은 다수결원칙에 충실한 민주주의를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부르며, 반대로 기본적으로 다수결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 합의와 협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선거제도 중에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다수결원칙에 충실한 제도라면, 비례대표제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제도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여성 등 소수 세력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나치
美 반응 보려는 ‘北 장거리로켓 발사계획’ 전략
정부 ‘군사·인도적 문제 분리’ 상봉여부 판가름
남북, 평화통일 시작점은 소통임을 잊지 말아야
북한은 지난 14일 국가우주개발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시사했다.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네 차례 인공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빠르게는 40일 전, 늦게는 10일 전에 구체적인 발사 장소와 포괄적인 날짜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장소와 날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발사를 기정사실화하기는 아직 이르다. 북한이 보도한 시간은 워싱턴의 아침 10시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북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이다.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탐색해 보려는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핵실험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북한에 9·19 공동성명과 유엔대북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우려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언급 이후 평양이든 제3국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대화 제의는 북한에 대한 책임전가와 압박명분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강화는 핵실험의 명분으로 활용할 듯하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3단계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10월 1일부터 수만명의 사회주의청년동맹원들을 동원한 횃불행진이다. 사회주의청년동맹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홍위병이면서 젊은 조선의 상징이다. 2단계
지역기업 좋은 콘텐츠 있어도 유통안돼 ‘미래 불투명’
누구나 업로드해 평가받고 광고수익 올리는 ‘뉴미디어’
지자체, 공동플랫폼 시스템구축 등 적극 지원 필요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제작이 완료되면 지상파 방송을 시작으로 케이블TV, IP-TV, 온라인 VOD로 이어지는 방송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지상파TV에서 방영된 작품들이 2차로 케이블TV 등 후 순위 플랫폼으로 방송되는데 이렇게 1차 지상파에 걸리는 애니메이션 작품 수가 1년에 대략 26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26개의 작품이 한해 한국 내 방영되는 애니메이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26개의 작품도 2012년도부터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을 의무화한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방송법 10조2항)로 인해 지상파 4개사(KBS·MBC·SBS·EBS)가 방송국당 평균 7개 작품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내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는 200여 곳, 한 해 26개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기업 간 엄청난 경쟁을 치러내고 있다. 이러한 유통의 문제는 비단 애니메이션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분야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다.
경쟁이 치열한 콘텐츠 분야에 지역 기업과 인력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제작비용을 마련한다 해도 결국 유통의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유통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와 유통경험 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역 디스카운트’도 방송국 판권구매 담당자들의 선택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현실이다.
콘텐츠산업 관련, 지역의 큰 고민이 바로 콘텐츠 기업의 부재, 그로 인해 지역에서 육성된 인력의 지역 내 취업 창구의 부재, 결국은 지역 콘텐츠산업의 미래 불투명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한 해법을 뉴미디어를 통해 찾아보았으면 한다. 뉴미디어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 구분없이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업로드해 시청자에게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토대로 광고 수익도 배분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플랫폼이다. 뉴미디어의
한해 풍년 조상께 감사하고 가족의 화합 다지는 날
전통 문화·정신 세계인 공감할 수 있는 통로 필요
남북공동 세시풍속 조사·연구 통일시대 앞당겨야
곧 추석이 다가온다. 특히 올해는 추석을 기해 헤어졌던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이 열린다니 매우 기쁜 소식이다. 이제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1세대들은 거의 타계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보고 싶고 그리운 가족들이 만난다는 것은 혈육 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 뿐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합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남북한은 공히 조상숭배의 효 사상, 공동체적 질서, 미풍양속의 명절 풍습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나눔, 배려, 소통, 화합의 동양정신의 가치가 부상되는 이 시기에 미래 지향적인 세계화의 자산으로 키울 수 있다. 특히 추석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보름달이 밝은 날로, 처음으로 수확한 햇곡식으로 송편과 각종 음식을 만들어 다례를 지내 1년의 풍년을 하늘과 조상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 간에 화합을 다지는 날이다. 이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하던 것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앞으로 올 본격적인 추수기에 대비하여 잠시 일손을 놓고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계절도 가장 알맞은 시기라 그래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추석의 유래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왕도를 6부로 나누었는데, 둘로 크게 편을 갈라 각각 왕녀가 대표가 되어 부내의 여인들을 인솔하여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두레 길쌈을 하였다. 추석날 그 성과를 심사해서 진 쪽은 이긴 편에 술과 음식을 내고 ‘가배’, ‘가배’ 축하하며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했는데, 이를 ‘가위’라 하며, 오늘날 한가위의 어원이 되었다.
한편 추석날에는 여러 민속놀이가 행해지는데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활쏘기 등을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의 날이기도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놀이로는 강강수월래를 들 수 있다. 강강수월래 놀이는 해마다
지역주의, 지나치게 정치적 활용 ‘부작용’ 유발
지역 기반 둔 ‘정당 설립’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지방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중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역주의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지역주의에 부정적 시각이 자칫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정당한 지역이익 추구와 지역정체성 강화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추구하는 현상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시절에 억눌려 있던 당연한 욕망이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소위 지역이기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기 지역 이익 추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자부심을 느끼고 애향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강력한 지역 정체성이 지역주의의 원인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사실 ‘지역주의’라는 표현 그 자체는 아무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초기 지역주의는 특정 지도자와 특정 지역과의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내세우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게다가 이러한 지역주의에 비견할 수 있는 다른 사회 갈등구조가 표출되지 못하여, 지역 갈등만이 한국 사회의 유일한 갈등인 것처럼 비추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주의의 정서적 측면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에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과 발전이라는 공리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외에도 이념이나 세대, 계급과 같은 다른 갈등들이 정치
남북, 군사적 신뢰조치로 관계개선 확대해야협상 길었던 만큼 합의이행 과정 험난할 수도북한이 다른소리 할수록 냉정함 잃어선 안돼남북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만남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이야기도 길었다. 2+2라는 이례적인 첫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었다. 비록 시작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에서의 포격으로 출발하였다. 군사적 충돌 상황이 남과 북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했지만,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남북회담사에 유례없는 마라톤 협상의 대미를 장식한 셈이다. 우선 군사문제에 대해선 남북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발짝씩 양보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 남측은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수용하였다. 북측은 남측의 확성기 중단에 ‘비정상적 사태가 신생되지 않는 한’이란 단서조항을 수용함으로써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과거 발생한 미결된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답안지로 활용가능할 것이다.이번 합의가 갖는 보다 큰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1항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남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향후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간교류 활성화는 5·24 조치 해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숨겨진 한 수이다. 결국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간교류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무의미해진 5·24 조치는 자연스럽게 점진적·단계적 해제의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 결과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뢰사건의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포격 도발에 관해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지뢰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은 간접적인 시인·사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남측 군인들의 부상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것이다. 향후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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