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4·16, 4·19… 그 많은 죽음 두고 세월은 갔다정작 용서받아야할 몸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하늘의 말로 우짖는 새소리, 곳곳에 사무칠 것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처박혔어도 세월은 가고 4월이 가고 또 5월이 간다. 4·3이나 4·16이나 4·19나 5·18의 학살과 참살, 무고하게 짓밟힌 그 떼죽음들은 이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를 거듭 의심하게 한다. 방방곡곡에 암매장된 한국 현대사는 과연 언제까지 암매장된 채로 세월호와 함께 처박혀 있을 것인가.진실을 인양하자고들 하는데 배가 인양된다고 한들 과연 그 참살의 진상이 인양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은폐위원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혐의가 지워지지 않는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하라’는 성남시장은 아직도 고소당하지 않았다.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받을 몸통은 끝내 나타나지 않은 채 세월이 간다. 정권의 시녀였던 언론사 건물이 5·18 때 광주에서 불타기도 했지만 번식력이 왕성한 그 시녀들을 믿고 이 나라는 자식의 영정을 품에 안은 유족들에게 마구 최루액을 쏜다. 눈물 마를 날 없이 사는 유족들에게 얼마나 더 눈물을 쏟으라고 이 나라는 하필이면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그토록 쏘아댄단 말인가. 짜고 매운 눈물에 범벅된 채 쓰러진 유족들을 질질질 유치장으로 끌고 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고 사람들은 목이 아프도록 되묻는다.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이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떼죽음의 현장, 팽목항이나 거창이나 무등산이나 한라산 기슭에 소월의 시구를 새겨 초혼비라도 세운다면 떼죽음 당한 원혼들과 그 유족들에게는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될 것인가.세월호에 갇혀 생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며칠 전 집안에서 유서도 없이 자살했다. 그 아버지는 유서 대신 아들의 이름만 부르다가 부르다가 죽었으리라. 먼저 간 아들의 혼령은 어떡하라고 하필이면 어버이날에 자살했는지 그 소식
인사·공천 권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변한 현실민주화 이후 독자적 결정할 수 있는것 많지 않아국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 이뤄야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야당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제왕적 대통령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대통령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적인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은 절대적 힘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과 의회 간 구조적 분리이며, 또한 이 분리된 두 기관이 정책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늘 국회의 견제를 받게 돼 있으며, 국회의 협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내각제 하에서 수상이나 총리가 의회의 협력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대통령제의 성패는 대통령-의회 간 협력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이 누리던 제왕적 권한은 민주화가 되면서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졌어도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에 틀림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여전히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행사하는 공천권이다. 이 두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은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이 두 권한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여전히 중요한 당근임에 틀림 없지만, 최근의 총리와 장관 임명 동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고유권한
정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되게 관심 필요귀농인 교육프로그램·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급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시스템 갖춰야요즘 귀농·귀촌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40~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흔히 듣는 얘기가 되고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의 높은 집값과 비싼 생활비로 힘들어진 가정형편을 해결하거나,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서 귀농을 선택하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학기 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외삼촌이 계시는 시골로 가서 농업으로 성공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남기면서 자퇴신청을 하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는 2013년 대비 2% 증가한 1만1천144가구로 40~50대의 1~2인 전입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선택한 귀촌가구는 작년 대비 무려 55.5% 증가한 3만3천442가구로 나타났다. 귀촌은 주로 수도권에 인접해 생활여건이 좋거나 자연경관이 좋은 농촌지역에 집중되었고, 연령대와 전입가구원 수는 귀농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 단계를 넘어 무(無)출산·초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귀농·귀촌가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농촌 살리기를 위한 작은 희망의 메시지로 느껴진다.이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가구의 증가를 쇠퇴하는 농촌에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20일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좁은 취업문 뚫기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학생들21세기 지구촌은 창의력이 통하는 ‘예견된 미래’대학, 노동없는 ‘무서운 지옥’ 대처능력 길러줘야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로 불리는 국제노동절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기념일은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각종 포상과 유급휴무를 후원하게 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겐 특별한 휴일이다. 그러나 대학에선 메이데이가 실감나지 않는다. 강의는 평소대로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은 특별한 기념행사 대신 하루쯤 대체 휴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다. 메이데이는 오히려 미래의 근로자가 될 학생들을 걱정하는 날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세계적인 고민거리 아닌가. 이들 대다수가 대졸자들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학은 점차 고민의 생산기지로 바뀌는 중이다.항간에 떠도는 ‘인구론’은 대학정신이 실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모순을 보여준다. ‘인문계 대학생의 90%가 논다’는 자조와 푸념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항변이라기보다, 일찍이 ‘노동의 종말’을 예고한 제러미 리프킨의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에 의한 인간 노동의 탈취’라는 무서운 지옥의 묵시록을 간과한 자책에 가깝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취업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은 ‘근로자의 날’이 점차 폐허화 되어 가는 지구생명 공동체를 탈출해 찾아갈 수 있는 ‘희망 행성’과도 같다. 그들은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열정과 청춘과 건강과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낭비족’이 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돌진한다.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든다는 걸, 취업을 해도 10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좀처럼 인정하려 않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학에서도 이런 ‘과잉 노동력’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속담은 오늘의 청년들에게 소중한 교훈이다. 각국의 창업지원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문명사적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뿐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구조를 바꾸려면 정권 교체를 감수해야
선별적 증세 우선돼야 보편적 복지·급식 기초 잡혀비리 연루돼 공짜 삼키고도 잡아떼는 사람 많아그 내공들 한결같이 소름 돋을 정도로 진부해월사금·사친회비·육성회비·기성회비 등등은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의 변해 온 이름들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월사금이나 사친회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을 많이 겪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시험시간 중에 서무과 직원이 교실에 들이닥쳐 월사금이나 사친회비 안 낸 학생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교실 밖으로 내몰기도 했다.내쫓긴 학생들은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으로 답답한 학교를 벗어나 들로 산으로 신바람 나게 먹거리를 찾아다니며 궂은 짓들을 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슬금슬금 다시 학교로 기어들었다. 쫓겨났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면 시험감독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모르는 체 눈감아 주시기도 했다.학교에서 쫓겨나는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준 월사금이나 사친회비를 딴 데 써버리고 냉가슴을 앓는 아이들도 없지 않았다. 최근 서울 어느 학교에서 급식비 안 낸 학생들을 따로 호명해서 급식비를 재촉한 교감선생님이 화제로 오르내리던데, 사친회비를 딴 데 써버린 아이들처럼 집에서 준 급식비를 딴 데 써버리고 호명 받는 아이들도 필시 비슷한 냉가슴을 앓았을 게다.한국전쟁 전후에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을 가진 이들은 그런 정도의 일이 화제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세상에 대해서 격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나기도 했을 테고 비교육적 처사라며 지탄받는 그 교감선생님의 고충에 한 가닥 연민이 앞서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던가. 급식비 안 낸 학생을 하필이면 식사 전에 따로 호명하는 건 누가 봐도 비교육적이다.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학생들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끄럽다. 무상급식 문제는 때마침 치러야 하는 성완종 회장 리스트 수사와 맞물려 아무래도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모양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데지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는 막말까지 동원된 걸 보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해당 단
보수·진보 갈등, 유권자 의식 성숙해졌다는 의미상대방 정책 부정적 평가 민주정치 발전 도움 안돼서로다른 생각 이해하고 타협하는 관대함 보여야현재의 한국 정치를 부정적으로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지역주의와 이념 양극화일 것이다. 지역주의의 병폐와 해악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념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오해와 혼란이 있는 듯하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이 중요해진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이념 갈등이 부상하면서 지역 갈등이 한국 정치에서 누리던 독점적 영향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의 이념 갈등은 오히려 긍정적 시각에서 해석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념 갈등이 이념 양극화 현상으로 표현되면서, 지역주의에 버금가는 한국 정치의 병폐로 묘사되고 있다.먼저 이념 갈등 그 자체는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회에서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떠한 갈등이든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숨어있는 것보다는 표출되는 것이 건강한 민주사회의 신호다. 특히 사회의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이념 갈등은 다른 갈등에 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과 비교해 볼 때 이념 갈등은 타협점을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영남과 호남이 대립할 때는 중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충돌할 경우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대변해 주는 세대를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보수-진보 간의 갈등에서는 얼마든지 정책적 타협이 가능한데,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기본적으로 연속적 개념이기 때문이다.이념 갈등이 다른 갈등에 비해 바람직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정책에 대한 입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특정한 이념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선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 유권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적 유권자는 성장보다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중시한다. 따라서 많은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분명히 나
인간과 자연 ‘더불어 사는 삶’ 끝없이 노력가정·학교·직장·마을등 인성교육의 장 활용사회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에 희망 주는 초석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올해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개인과 집단의 이익,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오로지 승자만이 인정받는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상실돼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치유하는데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성교육이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중심의 교육에 머무른다면,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과 함께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인성, 즉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인간성 회복의 관점에서 가정과 학교, 직장, 동네 등의 크고 작은 규모와 다양한 성격의 지역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환경문제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환경공학 분야의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교육에서도 인간이 형성한 도시를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유기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시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강의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룬다.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인성교육이나 인간성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
바쁜 삶 잠시 쉬고 건강도 챙기는 ‘또다른 여유’햇볕·바람·꽃… 자연과 하나되어 ‘행복한 순간’걷다 보면 새로운 느낌이나 영감 얻는 ‘행운도’지난 주말 걷기대회에 참가하고 왔다.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다. 처음엔 ‘걷기대회도 있나?’ 하면서 의아해 했으나 직접 참가해 보니 금세 그 취지에 공감하게 되었다. 바쁘게 살지만 말고 건강을 돌보면서 좀 쉬라는 뜻 아니던가. 따뜻한 햇볕, 시원한 바람, 진노랑빛 흐드러진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게 도시의 일상과 다른 시간이었다.걸으면서 나는 무얼 했나 되짚어 보았다. 햇살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 몸의 피부 세포들이 태양풍을 향해 일제히 돛을 펴는 걸, 그리고 햇살은 나만 편애하지 않고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초록빛을 발산하고 있는 저 동백나무도 나무의 그늘도, 바다의 은빛 물결들이며 영원한 방랑자 구름에게도 자기를 나눠줄 줄 아는 햇살들…. 부처님의 자비 광명, 주님의 은혜로 흔히 비유되는 이런 햇빛이 순간순간의 느낌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게 행복했다.말보다 실천은 확실히 좋다. 걷기대회에 참가한다고? 이렇게 망설이는 이들에게 나는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걷는 데도 결단이 필요하다!’ 함께 걷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서로를 격려한다. 아내 건강을 염려하는 남편,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려는 주부, 자기에게 휴가를 주고 싶은 직장인들. 중국·일본·러시아 등지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긴다.나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대회에 참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걷는다는 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참가자는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 부드러운 미소, 활달한 걸음걸이의 바로 그 순간이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걷기대회야말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음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여행’이 아니던가. 제주 올레길 열풍이며 스페인 산티아고의 길 순례문화 역시 행복을 찾아가는 자기치유의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신·삐라… 역사의 시계 거꾸로 가는일 많아져온라인엔 ‘성계육’보다 더 험악한 말들 난무‘희망고문’에 지친 비아냥들 민망하기 그지없어1930년대에 발표된 홍명희의 미완 명저 ‘임꺽정’에는 최영 장군의 사당에 관련된 사연과 거기 송악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축제 장면이 홍명희 특유의 된장 냄새 묻은 필치로 자상하게 서술되어 있다. 통나무 모닥불에 통돼지를 굽고 거기 모인 이들이 그 통돼지 구이를 몇첨씩 다투어 뜯어먹으면서 씨름도 하고 그네도 뛰고 제기차기도 윷놀이도 한다.그렇게 뜯어먹는 통돼지구이를 사람들은 성계육이라고들 했다. 이성계가 돼지띠라서 그렇게 통돼지 구이를 만들었단다. 이성계가 닭띠나 개띠였다면 통닭구이나 통개구이가 성계육이 됐을 것이다. 그 성계육 축제는 최영 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면서 쿠데타로 고려왕조를 무너뜨린 이성계에 대한 고려유민들의 원한과 저주와 야유가 질펀하게 번지는 현장이었다.관우나 악비 같은 중국 고대사의 비극적 영웅들이 중국 곳곳에 세워진 사당에서 두고두고 중국인들의 기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고려왕조의 비극적 영웅 최영 장군의 경우 관우나 악비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오지는 않았지만 조선왕조 수백 년 동안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만들어지고 그의 충정을 섬기는 민심이 그처럼 축제가 되고 민속이 되어 전해졌던 것 같다.이른바 최고 존엄의 이름을 내세워 성계육을 뜯어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그런 반체제적 민속이 봉건왕조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었던 것인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민중적 에너지가 모임 직한 일마다 미리 초를 쳐서 희석시키는 정권에 길든 언론 같은 것들이 그 시대에는 물론 없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북한식으로는 최고 존엄 모독죄, 우리식으로는 국가원수모독죄쯤에 해당될 당시의 서슬 퍼렇던 역모죄, 조선왕조의 원죄로 못 박혔기에 오히려 더 사납게 휘둘러대던 그 역모죄를 어찌 감당하면서 백성들은 그렇게 성계육을 뜯었단 말인가.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일은 물론 더 어렵고 조심스러
권위주의 시절 ‘행정중심 사고’ 지방정치 무시지방분권화 안돼 갈등문제 여전히 중앙에서 결정중앙정치 요인, 실제로 지역에서 생기는 경우 많아지방선거 결과가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거나 혹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말은 현시대 한국정치와 선거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이 말은 한국 지방자치의 척박한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는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으나,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중앙보다는 지방에 정치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정치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지방선거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중앙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 승리했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정당 간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시적인 선거 결과(보통 정당들이 차지한 광역단체장 자릿수)는 각 지역과 지방에서 미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치과정과 갈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특정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승리했다고 하자. 그러나 미시적으로 부산 내 여러 지역 선거결과를 들여다보면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결코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거시적인 승패 결과만 보면 모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 지역과 지방의 이슈와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정중심 사고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무슨 정치와 정당이 필요한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러한 행정중심의 사고는 정치불신과 결합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론으로까지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정치가 중앙보다 지방에 있다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