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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주술사회와 계몽 지면기사

“계몽은 성찰하려는 지성의 작용 이를 다시 맹종할때 다시금 주술” 혐오정치·이재명 반대 주장 보단 먼저 내란 세력부터 배제시킨 뒤 ‘권력, 국민으로부터’ 정상화 하자 주술에 빠진 자들이 계몽을 말한다. 헌정질서를 가장 문란하게 한 자가 헌정질서를 위해 내란을 시도했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헛소리가 마침내 탄핵공작이라는 개소리로 이어진다. 이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최정상에 있는 자들이 기득권 타파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이 뒤틀리고 삶이 뒤집어지는 일이 마치 정상인 듯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맹목적 주술에 빠졌기 때문이

2025-02-16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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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는 방법 지면기사

미국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주의’ EU, 직접투자 규제 등 조치로 대항 일본, 자기업 도산땐 ‘국유화’ 추진 韓, 탄핵정국·대선에만 시선 집중 예측 불가 경제위기 대책 세울때 트럼프 제2기. 예고한 관세전쟁과 불법 이민자 추방보다 더 거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가자지구나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주권 원칙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국제법도 필요 없다는 태도다. 트럼프의 대외정책들을 보면 각 국가가 어렵게 형성해온 주요 세계 질서와 체제를 파괴하거나 정지시키고 있다. 과연 미국만의 이익을

2025-02-09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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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제왕적 대통령제, 정말 문제인가? 지면기사

美 역사가 슐레진저가 처음 사용 비난에 손쉽게 동원되는 정치용어 여소야대는 ‘제왕적’이지 못하고 비타협적 정당 간 관계 문제 근원 ‘尹의 비극’ 당내 비협력에서 비롯 우리나라 정치문제들의 근원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그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제가 정말 제왕적인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정말 문제의 근원인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

2025-02-02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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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천천히 읽기, ‘노수작’과 ‘책범클럽’ 지면기사

권수 중심의 독서계획은 지양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느냐가 중요 변증법적 독서로 생각 폭 확장하고 순례자 천천히 걸어가듯 책 읽어야 책고집 독서모임, 문 항상 열려있어 연초 언론과 SNS를 뒤덮은 키워드는 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내란, 내전, 구속, 조기 대선 등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치권이 되레 국민을 볼모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불안하고 무섭다. 이토록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과는 달리 평범한 국민은 소박하게나마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덕분에 우리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가 아님을

2025-01-19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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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광화문 광장에서 지면기사

정치집회, 대한민국 분열·적의 압축 포용은커녕 최소한 예의조차 잊어 진실 드러나도 증오·적대감은 계속 진영간 대립 속 정서적 거리 아득해 내편이 아니면 적이되는 현실 암담 새해 두 번째 맞는 주말, 광화문 일대는 을씨년스럽고 혼란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체포를, 다른 한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밟자는 함성이 차가운 공기를 달궜다. 중립지대가 된 세종문화회관을 사이에 두고 양 진영은 거친 말의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체포 쪽은 젊은 세대가, 탄핵 무효 쪽은 나이든 이들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자신들의 신념을 확인했다. 이들이 두 진영

2025-01-12 임병식 중국 탕산해운대학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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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설’을 ‘설’이라 하자 지면기사

‘설다’, ‘낯설다’에 유래 두고 있듯 묵은 해 떨치고 새로운 해 맞는 날 아직도 ‘구정’이라 불리는 설 명절 본 이름 되찾고 정체성 바로 세워야 모두가 따뜻한 정과 의미 공유하길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큰 설렘은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준비할 때이다. 그러나 설 명절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설을 ‘구정’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구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음력설을 폄훼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만든 잔재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

2025-01-05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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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악의 대변자 지면기사

제2의 계엄상황 이끌어가는 자들 권력욕·총칼 지배하는 세상 옹호 대항 아닌 기본적 삶 거부하는 것 민주와 정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정치적 문해력 필요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면 언제나처럼 우리는 상반된 감정에 빠지게 된다. 많은 경우 아쉬운 일에 대한 반성과 후회와 함께 다가올 시간에 대한 설렘과 결심으로 이때를 맞이한다.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이지만 인간은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서사적으로 만들어간다. 서사야말로 인간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을 계속되는 제2의 계엄 상황으로 이끌

2024-12-29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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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탄핵 심판과 헌법정신 지면기사

본래 통치행위, 사법심사에 제한적 대법 ‘국헌문란’ 비상계엄 심사대상 재판관 개인 종교나 신념·사상 아닌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한 단죄 필요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담아 판단해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본래 통치행위는 국가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은 나뉜다. 부정설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재판청구권 일반적 보장을 위해 통치행

2024-12-22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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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차기 대선과 김동연의 기회 지면기사

국민 최대 과제인 차기 대통령 선출 이재명 유리한 고지 점령 분명하지만 이후 전개될 한국 정치모습 예측불가 국가 위기상황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 대선,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길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지만 다수의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적어도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고 그 이후

2024-12-15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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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한국형 클레멘트 코스 설립을 준비하며 지면기사

책고집, 노숙인 시설서 인문학 강좌 5개월간 진행된 강의, 감동의 연속 연장요청 등 다양한 구성에 만족감 사람들 마음에 희망의 씨앗 심는 일 문화·예술·인문교육 기회 확대돼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문화와 예술, 인문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문화 정책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상의 기쁨과 삶의 희망을 선사할 문화예술, 인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 여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만남 자리에

2024-12-08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