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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우편사업의 공공성과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지원 지면기사

보편적 서비스 제공하는 공익성자체수입 충당 기업성 요구 받아공적기금으로 감액제 지원 필요도서 산간벽지 주민도 알권리언론자유 실현위해 중요한 과제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할인율) 조정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기간행물 단체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오갔지만 함께 우편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을 축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우편사업 현금수지가 1천96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5월에 우편요금은 통당 50원가량 인상한데 이어 내년부터 일간지와 주간지 우편요금 감액률을 각각 68%와 64%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의 주요 대상인 농민신문 등 농업전문언론의 경우, 농민신문 64억원 등 연간 8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신문배달체계를 통하지 못하고 집배원의 우편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전문언론이나 전문신문(특수주간신문), 지역주간 신문은 상당한 타격이 예고됐다. 우편사업이 보편적인 서비스이자 국민의 알권리와 미디어접근권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적 사업임은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다.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1994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우편 수지개선을 위해 감액제도를 조정해야 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정부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연방우정청은 2010년 정기간행물 감액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유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자 민영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우정청은 돈이 안 되는 오지마을까지 편지를 배달하겠지만 민간기업은 그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효율성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우리도 우편서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은 특별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을 오지까지 배달하는 보편적 서비스(읍

2019-12-01 이용성
칼럼
[월요논단]모두가 행복한 세상 지면기사

우린 너무 인간중심으로 살아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 있어'동물원' 존재이유 돌이켜본다면그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뭘 원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이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생겼다. 그중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먹이를 구입하여 직접 먹이를 주고 만져볼 수 있는 어린이 동물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토끼, 염소, 닭 등 가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들이 우리에 갇혀서 이용객들을 맞이한다. 아이들은 당근이나 먹을거리를 직접 먹이고 만져보면서 신기해하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사진 찍으며 흐뭇해한다.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동물들과 가까이 교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 보인다. 하지만 동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진다. 좁은 실내 공간 안에서 너무 많은 어린이 손님 덕분에 이미 충분히 배부른데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아이들의 탄성에 응대하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순전히 인간만을 위한 장소라는 생각을 지우긴 어렵다.한때 우리나라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는 그 인기가 대단했다. 이 돌고래들은 제주도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로 좁은 수족관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돌고래 쇼에 동원되었다. 몇 년 전부터 동물권리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들의 고향인 제주도로 다시 보내지기 시작했다. 서울대공원은 2017년 5월 마지막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을 제주도로 돌려보내고 돌고래 쇼를 완전히 폐쇄하면서 '돌핀-프리'를 선언했다.그림책 '점프 점프/정인석 글·그림/고래뱃속'의 주인공 돌고래 핑크를 떠올리게 된다. 돌고래 핑크는 수족관에서 태어났지만 돌고래 쇼에서 점프하다 우연히 바라보게 된 바다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수족관에서 보이는 바다를 향해 높이 점프한다. '바다야, 진짜 바다…!' 돌고래 핑크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연의 바다에서 높이 점프한다. 비로소 행복을 찾은 것이다.2018년에 발생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사건 이후에 동물원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원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5만여명을 넘었었다. 동

2019-11-24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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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86세대에 대한 단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줄잇는 죽음 지면기사

지금 바라는건 '민주 vs 반민주' 아닌정치 민주화에 '경제 민주화' 탑재민생정책에서 우위를 증명하는 것'극악 현실' 바꾸려는 사명감 있다면이전 정치인들과 다름을 보여줘야얼마 전부터 일명 86세대가 비판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나는 그네들이 386세대니, 486세대니 요란하게 스스로를 치장해 나갈 즈음부터 냉소를 보내고 있었다. 생물학적 연령으로 따지건대, 60년대 태어난 이들이 80년대에 대학 다녔던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 앞에 붙이는 30대, 40대라는 숫자도 그저 젊다는 사실의 강조일 뿐, 생물학적 연령의 조합에 불과한 의미 없는 명명일 따름이다.물론 명명이 작위적이라는 이유로 인해 냉소해 왔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에 우리 사회는 민주화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대학생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노동계·종교계의 활동도 적극적이었으며, 시민들의 호응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30대가 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굳이 자신들을 386세대라 규정했던 까닭은 민주화 성과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네들은 어떠한 시대정신도 세대 규정 속에 담아내지 못했다. 예컨대 긴급조치와 맞섰던 정신을 담아낸 긴조세대라는 명명과 비교해보라. 86세대란 명명의 경박성은 이로써 명확해진다.70년대에 태어난 나는 90년대 상반기에 대학을 다녔다. 그때 술자리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김호철 선생의 '잘린 손가락'이다.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는 밤, 덜컥덜컥 기계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잘린 손가락 묻고 오는 밤, 시린 눈물 흘리던 밤, 피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 이리도 서럽구나."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저 소주잔으로 아픔을 달래야 하는 형편이라니.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심 다짐하였다. 이러한 현실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하지만 삼십여 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노동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롤러에 빨려

2019-11-17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실패와 다른 시작 지면기사

이제 검찰 개혁마저 흔적으로만 남아사회 상층부 이들의 막강한 힘에변죽 울리다 정치권력 논의로 사라져실패는 '더 큰 상처·과제'로 돌아와 불공정 이기려면 시민정신 회복해야사법 개혁은 이미 철 지난 노래가 되었다. 법원 개혁은 진작 끝났지만 이제는 검찰 개혁마저 그저 흔적으로만 남을 것이다. 그동안의 법조개혁 파동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사실이다. 사회 상층부에 자리한 이들이 지닌 막강한 권력과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울타리가 이렇게도 강고하다니. 그에 비하면 조국 가족이 누렸다고 말하는 특권 따위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이 사회는 법의 이름을 빙자한 기득권 사회며, 자본의 횡포를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지켜가는 사회란 사실을 잊고 있었다. 법이 지켜야 할 비례성의 원칙 따위는 고사하고, 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란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가슴 아프게 느끼게 된다. 공고한 대학 서열과 그 이후 얻게 될 사회적 권리와 이익에 비춰보면 단순히 대학 입시과정에서 공정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여기에 기회의 평등이란 없다. 끝없이 확대되는 자본 불평등과 세습되는 자본주의 체제를 둔 채 결과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재벌에 대한 판결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기소에, 임대료와 최저임금 논쟁 그 어디에 과정의 공정함이 자리하는가. 전관예우는 법조계뿐 아니라, 고위 관료들과 기업 임원을 비롯한 이 사회의 기득권층에는 변하지 않는 기본 사양이 아닌가. 공정을 말하는 그 입이 너무도 우습다. 검찰총장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착시일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면 가짜 뉴스가 된다. 자본이 주는 한 줌의 풍요에 취해 그들만의 결탁과 독점을 보지 못한 탓이다.사법개혁은 변죽만 울리다가 곧장 그들만의 정치권력 논의로 사라진다. 사법개혁은 결국 울타리 안의 권력게임이 되었다. 정치권은 시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개혁을 말하다가 이제는 총선으로 관심이 쏠렸다. 무엇을 위한 정치권력

2019-11-10 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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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중국의 BATi와 토론토 그리고 인천의 AI 지면기사

中, 2030년 모든 AI분야 최고 꿈꿔관련 특허 출원·논문수 '세계 1위''인천형 AI시대' 만들기 위해선인력 양성·연구소 파격적 지원슈퍼클러스터 구축에 힘 모아야'인공지능(AI) 정부가 되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콘퍼런스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AI의 출발점인 '데이터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전환에 필수적인 법률이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도 4대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보다 50% 증액된 15조9천억원, AI와 데이터 등에 6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그렇다면 인천은 AI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된 남동산단에는 7천여개의 기업 중 80%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다. 2020년부터 4년간 총 5천7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융·복합 신산업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1천개와 AI, IoT, 빅데이터 등의 시스템 구축에 495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AI시대로 성큼 나아가야 할 시점에 검찰은 AI를 적용한 '타다'를 불법으로 기소했다. 녹슨 잣대로 미래를 막아서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수출금지, 미국의 관세 장벽을 보면서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시각에는 AI시대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법제도와 정책의 문제로 풀어야 할 사항이다.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직업과 기업들이 기술변화에 의해 사라졌다. AI와 로봇 시대는 더 가혹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AI와 빅 데이터 그리고 로봇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가공할 미래를 예감하기 때문이다. IMD가 지난 9월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10위이다. 지식, 기술, 미래준비, 로봇 등 종합평가에서 작년보다 4단계나 상승했다. 세계 1위는 미국이고, 싱가포르가

2019-11-03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알릴레오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면기사

1인미디어 유튜브든 기존 언론이든영향력 걸맞은 책임요구 받는것 당연1967년 함석헌의 '언론 게릴라전'전통적 취재문법 벗어나지 못하는 2019 언론 공정성·윤리 재검토 필요오래전 일이다. 1967년 당시 박정희 정권에 통제되지 않았던 동아일보마저 '신동아 사건'으로 흔들리면서 신문기업이 정권의 영향력에 편입됐고 한때 일간지를 능가하는 판매부수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합잡지 '사상계'도 철저한 탄압으로 위기에 직면했었다. 종교언론인 함석헌은 국가권력의 대항언론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고 미디어가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기 시작하자, 이제 대규모 미디어는 비판언론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소규모 언론을 중심으로하는 '언론의 게릴라전'을 제안했다.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공영방송과 신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기존 언론 대신에 새로운 대안언론들이 정치·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뉴스타파 등 대안언론이 등장했다. 당시 대안언론의 주력은 지상파방송이나 신문에서 일했던 기자나 피디였다. 그들은 공영방송과 신문에서 훈련된 철학과 문법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2012년, 2017년 대선에서는 정부가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상황에 있었다. 팟캐스트 등 대안언론이 기존 언론과 결이 다른 콘텐츠로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근 구독자가 100만 명 넘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관심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알릴레오가 기존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여 언론과 검찰이라는 우리 사회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리란 기대가 크다. 1인 미디어가 기존언론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있다. 알릴레오는 기존 언론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팩트 체크 기능뿐 아니라 여론조사보도나 한국 언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보도를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강화됐다. 알릴레오 방송이 계기가 되어 전통적인 미디어가 인터뷰 대상의 진술 중 일부 내용

2019-10-27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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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돼지 이야기 지면기사

돼지열병 감염원·경로 '불명확'가축전염병 '방역·살처분'만 반복 2010년 구제역 이야기 담긴 그림책'공장식 축산' 근본적 문제 지적해'동물복지 농장' 전환 확대 노력을열흘 동안의 라오스 학교도서관만들기 프로젝트를 끝내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강화도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런데 행선지를 말하고 나니 왠지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다. 택시기사님께서 "강화도는 좀 꺼려지니 택시비를 조금 더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기사님 말은 그사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초지대교 입구에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 자동차에 소독약이 뿌려지면서 차가 지저분해져 지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막상 강화도에 들어와 보니 초지대교에 설치된 방역시설 외에는 그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일상들로만 보였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10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병하여 유럽을 거쳐 마침내 우리나라까지 온 바이러스로 돼지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것은 불과 한 달 전인 9월 17일께로 경기도 파주, 연천에 이어 김포와 강화도까지 번졌다. 이 전염병균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을 뿐 아니라 돼지와 돼지류에 급속하게 번지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거의 100%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가능한 남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감염지역의 모든 돼지들을 '살처분' 했다. 강화도도 마찬가지로 강화도에 살고 있는 모든 돼지는 살처분됐고 심지어 애완으로 키우는 돼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돼지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를 야생 멧돼지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야생멧돼지 실태를 관리하는 환경부도 가축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방역을 실시하는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도 명확한 원인분석도 없이 일단은 바이러스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퇴치하고자 방역과 살처분으로 전파경로를 차단했다. 문제 발생 후, 우선적으로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그다음 단계가 없다는

2019-10-20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와 연세대의 아시아연구기금 그리고 류석춘 지면기사

ICSA, 위안부문제 부정 日극우단체설령 포섭된 학자들 주장일지라도기금·수혜관계 투명하게 밝혀져야유력인사 연루됐어도 멈춰선 안돼보편적 인권가치 지켜져야하기 때문"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망언을 쏟아내었다고 한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려니 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연구기금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류 교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류석춘 교수의 정치적 파면에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동' 명의의 대자보가 붙었을 때도 그럴 만하다고 여겼다. 1995년 아시아연구기금을 유치하여 지금까지 뚝심 있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연세대이기 때문이다. 유치 당시 설치기금은 100억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시아연구기금을 출연한 단체는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 사사카와재단)이고, 일본재단의 설립자는 사사카와 료이치(笹川良一)다. 사사카와 료이치는 '가미카제 특공대'를 창안하고 국수의용항공대를 창설한 인물이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A급 전범으로 3년 간 수감되었던 그는 이후 재력을 축적하여 1962년 사사카와재단을 설립하였다. 이후 사사카와 료이치는 재단을 통하여 세계 유수 대학에 기금을 제공하면서 일제의 전쟁 범죄를 미화시키는 한편, 일본 역사의 왜곡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였다.일본재단의 기본 성향은 1997년 결성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과의 관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새역모는 일제의 근대 침략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국 역사학계의 경향을 자학사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겠노라고 조직된 단체다. 물론 그 극복이란 일본 극우파 논리의 마련 및 확산이다. 당시 사사카와재단은 새역모의 자금줄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 일본재단의 이사장 사사카와 료헤이(笹川陽平, 사사카와 료이치의 3남) 및 평의원들은 여러 방면에서 극우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쏟아내고 있다. 일본재단 평의원이 새역모 정신을 이어가는 단체에서 활동

2019-10-13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또 다른 기회 지면기사

최우선 과제 '검찰개혁' 자명한데왜 그 사실을 두고 대립하는 걸까숙제 안하고 푸는 방법 싸우는 꼴정치인이 못하니 또 '촛불든 시민'이 찬스 놓치면 정치 퇴행 불가피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검찰개혁에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실질적으로는 법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깝게는 87체제 이후 법을 독점해왔던 특정 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작에 의제화되었어야 했다. 너무 늦은 숙제를 지금 마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광화문에서든 서초동에서든 일관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그 자명한 과제를 두고 대립하는 것일까. 문제는 도덕과 법, 정치란 범주를 혼동하고, 숙제에 집중해야 할 때 숙제를 푸는 방법으로 다투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개혁임에도 숙제하기 싫은 학생은 연필 탓을 한다. 그러고 보니 연필이 못나기도 했고, 흠집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숙제를 미룰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연필 운운하는 순간 숙제할 시간은 지나간다. 범주오류에 빠지지 말자. 개혁해야 할 때는 개혁을 말하고, 품성을 말할 때는 품성을 논의하자. 이번 사태로 계급문제가 불거졌고, 세대 간 불평등이 문제라고도 말한다. 이 논의에 끼지도 못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외치기도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옳은 말도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외치면 거짓이 된다. 해방의 외침 100년과 정부수립 70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체제 전체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장기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 사회가 성립된 지 100여 년을 향해 가면 당연히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 시스템, 경제와 법체제, 언론과 문화 환경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한 전망을 되새기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다. 가장 중요한 이런 전망을 위해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그 토대가 이른바 적폐 청산이며, 사법개혁을 비롯한 최소한의 개혁이지 않은가. 지난 정권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 1

2019-10-06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글로벌 도시의 품격과 영빈관 지면기사

외빈에 대한 예우·업무측면 수월관사없는 광역단체장 인천등 8곳'메카'로서 새로운 개념 고민 필요각국 영사관·문화원 설치 적극추진세계를 향한 '교두보 역할' 삼아야'글로벌, 해양, 역사, 평화, 항만, 주택, 균형, 행복, 건강, 시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참여한 시민계획단이 선정한 인천의 미래 키워드이다. 현재 인천시는 시민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만들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도 참여하지만 과거의 톱다운 방식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6개의 생활권역별로 미래상과 핵심전략들이 제안되고 있다. 시민들이 상호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가는 집단지성의 모델이다. 제안 가운데 일부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상 반영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미래의 비전으로 설정하는 과정은 매우 뜻깊다. 도시는 시민들의 참여 정도와 행동하는 수준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시민들이 제시한 글로벌 도시란 무엇인가. 인천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세계 20위 수준의 도시브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로서 도시주택, 교통물류, 안전환경, 복지의료, 산업경제, 교육, 문화관광 등 분야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인천에 대한 이미지와 시민들에 대한 평판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 시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IMF 당시 최기선 시장의 결단으로 인천시장 관사는 현재의 역사자료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일제 강점기의 부윤관사와 과거 시장 관사의 활용계획이 다시 초점이 되었다. 원도심의 재생과 문화관광의 거점이 되는 지역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시장관사나 영빈관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물론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분들은 투자유치나 외빈을 맞이할 독립된 공적 공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호텔이나 식당보다 영빈관이나 공관이 상대방에 대한 예우와 업무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기

2019-09-29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