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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혐오를 넘어선 정확한 코로나19 보도를 기대한다 지면기사

이미 세계로 번진 '위험의 일상화'일부언론 메르스의 교훈 잊었는지대응력 부족하면 비판 마땅하지만확인안된 허위정보 인터넷등 전파中혐오·근거없는 정부비판도 문제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9명 중 9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됐다. 16일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미 지역사회 유행이 진행됐고 일본도 의심받고 있다. 2015년 5월 20일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최대 유행지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해 12월 23일 상황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 대응은 심각하게 부실했다. 위기상황에서 소통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신종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와 일부 언론은 확진자 이동경로와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중 비판하기도 했다. 2016년 발행된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백서-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됐고 감염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13.4%였다. 감염자의 역학조사와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메시지는 실제 상황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2018년 8월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으로 신속 대응한 바 있다. '2018년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백서'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메르스 팩트체크 Q&A가 제작됐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지난 신종 감염증 사태의 경험을 잃어버린 것 같다. 코로나19를 정부 비판의 계기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비판하다가 일본 정부의 크루즈 봉쇄를 칭찬한 어떤 신문 사설은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다. 아직도 일부 언론은 코로나

2020-02-16 이용성
칼럼
[월요논단]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 지면기사

인류 위협해 온 '바이러스 공포''신종 코로나 사태' 전세계 불안감염 우려 모든 일상생활 변화위생 철저·예방수칙 준수 중요성숙한 시민의식도 뒤따라야지구의 역사를 보면 인류와 함께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존재해왔고 바이러스는 인류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다. 먼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도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이미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경험해 알고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기 전에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한다. 그렇게 바이러스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시대에 감기증세와 비슷해 보이는 질병의 백신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바이러스를 다룬 SF영화처럼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위기까지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엉뚱할 수도 있는 앞선 걱정들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중국은 확진자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으며 사망자도 700명을 넘었다. 이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28개 국가에서 감염자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확산방지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사태를 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학교 졸업식 풍경이 달라졌고,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다. 학원, 식당, 마트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휴업에 들어간 곳도 많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졌다.다행스러운 소식은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 환자 대부분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몇 명은 완치되어 퇴원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다. 백신도 없으며 치료제도 없는데 어떻게 호전되어 퇴원을 할 수 있었을까? 국립중앙의료원측에서는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좋아졌냐는 물음에 '자연적으로 치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작동해 저절로 치료가 되었

2020-02-09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이상문학상 논란의 향방과 작가들의 안티조선 운동 지면기사

좋은 소설 골라 상 주면 그만이지어떤 조항 붙는다면 문학상 불순해져1926년 12월 창립 조선문예가협회소속작가 스스로 정신노동자 규정소시민 결벽성 탈피 경제투쟁 결의얼마 전 이상문학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씨가 불공정한 조항을 지적하며 수상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수상자는 수상작의 저작권을 이상문학상 운영 출판사인 문학사상사 측에 3년간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 좋은 소설을 골라내서 상을 주면 그만이지, 여기에 어떤 조항이 따라붙는다면 그 순간 문학상은 불순해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은 출판사의 불공정한 처사도 문제이겠고, 작가가 가지게 마련인 특유의 자존심을 자극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논란이 불거졌을 즈음 이기영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있었다. 이기영은 1926년 12월 25일 창립된 '조선문예가협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문예가협회는 잡지, 신문, 출판업자를 상대로 원고료 최저액을 결정하고자 했던 일종의 작가조합이었다. 조선문예가협회가 창립된 지 두어 달 지나 잡지 『현대평론』이 당국에 압수되어 삭제 처분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잡지사는 이를 이유로 여기 게재된 이기영의 「호외」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조선문예가협회는 모든 회원의 『현대평론』기고 중지를 선언하며 맞섰다. 『현대평론』 측은 결국 조선문예가협회가 성명을 발표한 열흘 뒤 원고료 지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문예가협회에 새삼 주목하게 되었던 까닭은 그네들의 지향이 현재 작가들에게 시사하는 바 있으리라 싶었기 때문이다. 조선문예가협회 소속 작가들은 스스로를 정신노동자로 규정하면서 소시민적 결벽성에서 탈피하여 경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니까 작가는 금전 문제로부터 초연해야 한다는 재래의 통념을 소시민적 결벽성으로 규정, 배격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김억과 현진건을 제외한 조선문예가협회 발기인들이 모두 카프 소속 작가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즉 그네들은 노동자로서의 당파성을 명확히 되새기는 계기로써 조선문예가협회 창립에 나섰던 셈이다.기실 우리 사회에

2020-02-02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2020년, 돌아서야 할 시간 지면기사

선거·검찰 개혁, 또다른 특권 방조언론, 당파성과 협소함에 빠져있어사회의 맹목성 추인하는 현장 헤매독점·당파적 이익은 파멸로 이끌어역사를 성찰하고 인간다움 모색해야독립국과 자주민임을 선언했던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100년 동안 우리는 길을 찾지 못했다. 이제는 아예 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은 채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작디작은 이익을 추구했던 사회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온몸으로 겪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 그 틀을 벗어나 가야 할 길을 보려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만의 이익과 당파적 싸움에 빠져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지겹게 겪은 야만과 폭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의와 불공정을 벗어날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어디에 있는가.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당위는 특권을 독점해온 반민주적 행태를 바꾸려는 노력이었지만, 그 뒤에서 또 다른 특권을 방조하려 한다. 검찰개혁이 이 사회에 공정과 민주적 법치를 강화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독점 권력을 만들어 내거나 재벌의 금융범죄를 방조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 역시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었던 지난 역사를 되풀이하는 길이 아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결정은 이런 의혹을 가름하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16세기 이래 변화된 시대상에서 그들만의 역사적 경험에서 만들어낸 유럽 근대의 세계체제는 19세기에 이르러 우리를 파멸적 고난으로 몰아세웠다. 그 고난에서 구미의 체제와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나름대로 이룩한 성취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민주주의적 사회 환경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치·경제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표징은 흘러넘치고 있다. 이 경고는 근대의 실증적 체계를 극복하는 그 이상의 철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좁은 물질적 달콤함에 빠져 그 체제가 전부인 줄 알고 있다. 실증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한계는 파멸적 미래의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위기, 과잉의 자본주의, 파열된 법치의 파행을 어떻게 넘어서려 하는

2020-01-19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요코하마와 오사카 그리고 인천의 드림촌 지면기사

요코하마, AI·로봇 첨단기술 활용복지·의료·관광·경제등 혁신 가속화오사카, 외국인 전문인력 문호 확대인천, 벤처공간 주민 반대로 '답보'젊은기술자 없는 인천미래 안보여경자년 인천의 미래. 박남춘 시장이 새얼아침대화와 인천경영포럼에서 새해 계획을 밝혔다. 인천의 오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 박 시장은 난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거명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행사 후 티타임에서 몇 분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우연히 해결되는 과제도 있다는 말이 남는다'. 박 시장은 새해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폐기물처리장의 문제를 꺼냈다. 그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요코하마와 오사카를 직접 찾아갔었다.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리적 측면에서 요코하마와 인천은 서울과 도쿄와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오사카 역시 교토와 함께 간사이 권역의 핵심도시이다. 인구만을 비교하면 요코하마는 370만여명, 오사카시는 270만여명이다.그렇다면 요코하마와 오사카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5년 혹은 10년 내에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의 현 단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한다면 일본이 겪는 문제를 우리나라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지혜로운 대처를 하지 못했다. 사정이야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당면할 저출산 문제와 제조업 위기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団塊)의 대거 은퇴가 가져올 과제들을 예측했다. 다양한 대책도 준비했다. 그렇다면 그 과제들은 해결되었을까. 요코하마의 시책을 보면 여전히 자신들을 둘러싼 과제들과 전투 중이다. 75세 이상 인구가 60만명이 되면서 정년연장, 의료, 간병 문제를 최대의 과제로 등장시켰다. 새로운 문제도 있다. 2019년 기준 외국인은 1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인이 4만1천156명, 한국인이 1만2천930명, 미국인 2천722명, 북한인이 6

2020-01-12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4차 산업혁명 인재상과 핵심역량의 올바른 접근은 지면기사

혁명위 권고안, 사회문제 논의 부족'창의융합형'→'미래인재' 교육혁신기계 대비되는 인간 고유역량 강조신기술과 노동의 인간화 중심으로비판적 사고력·소통·협업이 중요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이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 혁신전략이자 산업혁신전략인 '산업 4.0'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곤 한다. 이와 달리 독일은 '산업 4.0'에 이어 노동혁신전략인 '노동 4.0'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기술혁신과 인간조직의 관계(노동의 인간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기술체계의 관점으로 접근했다. 2019년 11월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대정부권고안'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 의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와 복지 등 사회적 문제 논의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이 대중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에는 정보통신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련된 논의와 정책 제시는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상과 핵심역량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창의융합형 인재였다.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여섯 가지를 제시됐다.2017년 '미래 인재'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2017년 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한 한 보고서에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3대 핵심역량이 제시됐다.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 고유

2020-01-05 이용성
칼럼
[월요논단]새해를 시작하며 지면기사

생명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존'경자년엔 잘 보고·듣고·많이 웃고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며모르면 묻고, 화내지 말며남의 것 탐하지 않는 한해 살아보자2019년이 다 가고 며칠 남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연말행사, 송년모임, 공연, 시상식 등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매일 같은 해가 떠오르고 어제, 오늘, 내일… 연속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해가 바뀌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걸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이미 지난 일들은 괜찮다며 용서를 건네기도 하고,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365일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2019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일은 오랫동안 바라던 새 도서관을 지어 문을 연 것이고 그다음 순위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강렬하게 느끼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넓어진 공간에서 더 많은 이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도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예절,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배려, 내 것이 아닌 공동의 것에 대한 소중함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구 뛰어다니고 생각 없이 책을 찢고 도서관 소품들을 던지고 망가뜨린다. 옆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을 뿐 아니라 사물에 대해 조심스럽게 살피고 대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두는 부모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난다. 멀리 외딴곳의 도서관까지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의 열성을 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삶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들의 사랑방식은 참으로 안타깝다.새로운 시작 앞에, 많은 부모와 아이들을 보면서 딱 맞는 그림책 하나를 발견했다. 그림책 '시작하는 너에게'(마에다 마유미 지음. 강방화 옮김/웅진주니어)

2019-12-29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해체해야 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지면기사

민주-한국당 표면상 격렬 대립속서로에 대한 분노로 존립근거 다져송나라 신유학자들 왕도정치 구현화해질서·도덕 우월가치로 내세워정치인들 의혹 '수신' 중요성 알아야온 나라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정부·여당이 지지하는 장관 후보보다 이를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항변할 때부터 감지하기는 했다. 표면상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서로에 대한 분노를 자양분 삼음으로써 각자의 존립 근거가 견고해지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가졌고, 이때 다른 당 국회의원·당직자 및 국회 직원에게 폭력과 성추행이 저질러졌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나름의 존재 증명인 셈이다.선거법 개혁안이 너덜너덜 누더기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한 번 실감된다. 민의(民意)를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제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면상의 격렬한 대립에 아랑곳없이, 낡은 선거법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공생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거대 양당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다.정치 지형의 변화는 없이 상호 적대적인 양상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법시스템의 작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1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상 재판장을 흠집 내고 망신주는 시위를 벌였다. 10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국·정경심 편에 섰다고 몰아붙이는 검찰 측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한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검사님은 검사님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 순간 정부·여당의 반대편에 놓인 검찰의 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불편부당한 심판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자신의 막강한 권력에 후원이 되어 줄 정치 세력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혐의를 검찰이 떨쳐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분노만 확대 재생산될 뿐 상황을 타개할 전망이

2019-12-22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몽상과 나비의 꿈 사이 지면기사

권력잡은 이들 여전히 이익만 좇고청산대상 집단 기득권 유지위해 몽니2020년 SF의 꿈 간절함 향해 비행노동과 가난 열악한 자리 벗어나고성찰의 지성 삶의 일상되길 꿈꾼다공상과학에서나 나올 것 같았던 2020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그만큼이나 놀랍게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낯익은 듯 낯선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말이지 2020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도 눈을 돌려 주위를 보면 여전히 100여 년간의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룩했고 그때와 같은 결핍과 폭력의 시간은 사라진듯하다. 그렇지만 한 걸음만 더 우리 사회의 속살로 들어가면 그때보다 더 놀라운 야만을 수없이 보게 된다.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과 권력의 횡포에 삶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의 현실은 결코 그때의 폭력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 노동자는 죽어가는데, 재벌과 고위 관료와 법조계 인사는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온갖 망발과 탈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이 일등신문이라고 자부한다. 교육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었다. 우리는 정말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것일까. 이런 격차와 역기능을 사람들은 20대 80 사회 때문이라거나, 또는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진단이다. 이 말은 현상과 원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보이는 사실을 뒤집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참 "멋진 헛소리"다. 듣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인을 명확히 밝혀 우리 사회와 문화의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해결하고,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면 불평등과 퇴행은 되풀이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문제는 잘못된 체제와 독점적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에 생긴다. 특권을 독점한 집단이 강고하게 공공성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구조적 불평등이 만연한 것이다. 법과 지대를, 자본과 전문가 인증을 소유한 그들이 권한을 독점하고 공동체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이해 놀음에 빠져있다. 우리

2019-12-15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평화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지면기사

선거와 표만 의식 신사대주의 판쳐정치권, 민생경제 외면 '정쟁' 올인지금 모두 '한반도 운명' 주목해야'북미 대결'로 혹독한 겨울 될 수도12월 만이라도 싸움 멈추고 뭉쳐야'당파를 형성하는 것은 부귀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무리를 지어서 이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무리를 이루겠는가.' 성호 이익(李瀷)이 질타한다. '당쟁은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싸움이다. 지극히 어진 사람이 흉악한 사람으로부터 끝없이 공격을 받는다. 크게 악한 사람이 참으로 착한 사람을 친다'(星湖僿說黨論有要). 생각한다. 300년 전 조선시대의 당쟁과 현재의 우리정치 현실이 이토록 유사할 수 있을까. 당쟁은 파벌들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란을 자초한다. 성호는 임진년의 변란은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체 어떤 논거로. '나무가 썩으면 좀이 생긴다. 사람이 피곤하면 병이 찾아온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외적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허실이 드러나면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는 서로 협동하여 정책과 전략을 세워 허점을 없앨 것을 강조한다. 성호라면 12월의 한반도 문제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을 것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이 아니어도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갔던 역사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선거와 표만을 의식한 신사대주의가 판을 친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존보다 자신의 당선을, 한반도의 평화보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정파의 이해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물갈이나 퇴진론으로는 부족하다. 역사와 선열 앞에 사죄해야 한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 공자가 말했다. '정치란 먹을 것을 충족히 하고 군비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묻는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는지요'. '먼저 군비다. 그 다음이 먹을 것이다'. 그러나 왕충(王充)이 반박한다. '식량이 없다면 백성은 예의를 저버린다. 겸양은 여유에서 생기고 다툼은 부족함

2019-12-08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