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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 공화국' 지면기사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보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보는 세상이 인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아전인수(我田引水)'도 이 같은 심리다. 자기 논은 귀하고 남의 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시켜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는 뜬금없는 구상도 다름 아니다. 서울 안에서 서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당치않은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자약하다.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설치한 국민의힘에게는 지역이 없다. 단지 어떻게 수도권 표를 모을까하는 꼼수만 있다.서울 밖에서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면 '메가 서울'은 어이없다. 아니 분노를 치밀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서울 특별시민과 지방 잡놈으로 나뉜 지 오래다. 서울 일극체제를 정점으로 하는 수도권 집중은 고착화된 지 오래다. 수도권이 고도 비만에 시달릴 때 아사직전에 처한 지방은 신음한다. 조금만 서울을 벗어나도 극심한 불균형을 쉽게 확인한다. 전북은 조선왕조 본향이라는 자긍심을 지닌 곳이다. 한때 250만명에 달했던 전북은 175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불과 40~50년만이다. 전주를 제외한 주변 시군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이다. 김포시 편입 구상, 수도권 표심 꼼수역대 정부 '균형발전' 지방은 제자리임금 53만원·고용 격차 6.7%p 달해 급격한 인구 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청년들이 떠난 도시는 황량하고, 농촌은 나이 든 이들로 무기력하고, 한때 번성했던 재래시장은 찬바람만 휑하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빈집과 폐교, 임대 상가는 눈처럼 쌓인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워 표를 샀지만 지역은 제자리다. 소설가 이철호가 '서울은 만원이다'를 발표한 때는 1966년이다. 그가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을 소재로 소설을 쓴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만원(滿員)'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게 분명하다.서울과 수도권은 블랙홀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인구는 50년 전 전국

2023-11-12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 이주민과 부산 청게 지면기사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가운데 외래종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어느 유튜버의 블루길을 특정한 퇴치영상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대변한다. 식물 가운데도 가시박의 엄청난 번식력으로 토종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미국이 원산지인 가시박은 얼핏 호박이나 오이잎을 닮아 친숙한데 토종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친숙하게 보여진다고 겉모습만 보고 다가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식물계의 일도 인간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인상부터 맘에 들지 않는다면 상대의 품성을 알기도 전에 방어기제가 먼저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니 어찌 보면 첫인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재한외국인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50만명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장기적인 한국내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재한 외국인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다시피 재한외국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은 이주노동자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이주민의 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여 이주노동자를 채용하였더라도 기대와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사업주와 빚어지는 갈등과 다툼도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생태계에 적응 해 없으면 '귀화종'교란땐 '침입 외래종' 퇴치 대상 이러한 의미에서 외래종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외래종은 우리 식생을 교란하는 퇴치대상 종이라고 생각하는 예도 있으나 외래종이 귀화종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토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귀화종도 허다하다. 외래종 가운데 인공수정을 통하여 개체 수를 늘려가는 어종도 있다고 한다. 금어기를 정할 정도로 어종 보호를

2023-11-05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위기와 도약의 기회 지면기사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함에 대한 수많은 경고는 익숙한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2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동안 이렇게도 급격하게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처음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력층의 무능력과 무이념 정도의 문제로 치부했으나, 이제 이 위기는 정치와 경제 영역과 같은 외적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지닌 내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금 교육 영역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문화적 지형과 심지어 시민들이 지닌 사회적 규범의 영역으로까지 민주주의적 규범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독단적 정치 체계가 이렇게나 급격하게 한 사회를 퇴행시키는지 돌아보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그러니 해방 이후 우리가 이룩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성과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절감하게 된다.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성취의 허약함에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인식일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짧게 보자면 촛불혁명을 통해 분출된 정치적 개혁과 사회적 전환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채 보수적 자유주의 정권에 개혁의 기회를 모두 맡겨버린 데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시대적 요구였던 정치 개혁을 외면한 채 정치를 그 이전 정권에 대한 외적 청산에 국한시켰다. 이것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런 정권 아래에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규범 정초의 과제가 수행되리라 기대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순진무구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대 정당 공유 가치체계 유효 지난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머물러 있어우리가 지향할 가치·의미 철저 무시 이런 현실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라면 군사 정권에 의한 외적 독재에 못지않게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규범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이념의 독단이 초래하는 위험의 엄중함이다. 한 사회가 이룩한 정치적이며 경제적 성취는 그를 토대 짓는 타당한 규범과 이념 없이는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맹목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2023-10-29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AI 시대의 선거와 딥페이크 지면기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가 움직이고 있다. 예상 출마자와 공천, 탈당과 창당 뉴스가 자주 등장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처벌 문제도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선거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해킹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가짜 정보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주목을 받는 것이 인공지능(AI)이다. AI가 발휘하는 선거 캠페인에서의 영향력 때문이다.그렇다면 AI는 선거 캠페인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우선 선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AI는 연설 원고나 선거 광고를 단시간에 작성할 수 있다. 또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하는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누구나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쉽게 선거 광고 등 정치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흔들리거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선거 광고도 만들 수 있다. 내년 美 대선 AI 선거캠페인에 주목비용·시간 절감 반면 허위정보 우려진짜·가짜 구별 힘들땐 진실조차 의심 그러나 우려도 크다. 허위정보와 딥페이크(deepfake) 때문이다. 딥페이크란 AI 등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나 동영상을 말한다. AI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실성이 있는 가공의 이야기를 단시간에 간단히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AI는 후보자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후보자를 가장한 선거 연설을 만들 수도 있다. 악의적으로 사실과 가짜 정보를 뒤섞어 정보를 유포한다면 선거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정보가 넘쳐나면서 야기될 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Beat Biden'이라는 동영상을 공화당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가장 약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AI에게 묻고 답하도록 했다. AI만으로 만들어진 화상이 미대선 캠페인에서 선거 광고로 사용된 것은 최초다. 동영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략,

2023-10-22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 국감은 '완장 질' 하는 곳 아니다 지면기사

국정감사장에서 기업인들을 보는 건 익숙한 장면이다. 대개 국회의원들은 호통치고 기업 총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저자세다. 그나마 답변 기회라도 얻은 기업인은 다행이다. 대부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빈 걸음하기 일쑤다. 설령 운 좋게 답변 기회를 얻어도 묻는 말만 답하다 발길을 돌려야 한다. 국회의원과 기업인 간 대면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민들은 이런 국감을 왜 하는지 회의적이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며 올해도 어김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올해 국정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00명을 육박한다. 국감장에 불려 나온 기업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이다. 증인 명단이 확정된 10개 상임위를 따져봤을 때 올해는 95명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 명단까지 추가하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 비판한다.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은 공감한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 다만 취지와 달리 변질된 증인 채택이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힘을 과시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증인 채택을 남발하는 경우다. 증인 채택 기업인 해마다 늘어나의원들 다짜고짜 호통·망신 주기질의 과정 상대존중 자세 아쉬워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언론은 이런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온종일 대기시킨 끝에 1~2분 답변을 듣거나,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담당 분야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힘을 자랑하거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농후한 경우도 있었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진땀을 흘린다. 증인에서 빼달라는 로비가 주다. 증인을 빼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을 부탁하는 물밑 거래도 심심치 않다. 의원실 보좌관들 목에 힘이 들어가는 때도 이즈음이다. 보좌관은 증인 채택 명단에 올리고, 대관업무 담당자는 이를 빼느라 곤혹을 치른다. 올해 가장 많은 기업인 증인을 채택한 상임위

2023-10-15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 불체포 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 지면기사

언제부터인가 사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보에 있어 신뢰해야 할 언론의 보도조차도 믿을 수 없다. 하나의 사건에 사실이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맞다'와 '틀리다'가 팽팽하게 맞선다는 생각이다.그러니 판단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이 뒤바뀌는 경험도 여러 차례 한 탓이다. 특히나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느 날은 죄가 되었다가 어느 날 보니 무죄가 되니 그로 하여 판단하였던 것이 민망함으로 돌아오고 만다.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단으로 사실이 가려지고 사라지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주변의 사람을 끌어들여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지경이 되었다. 패거리를 지어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어느 유력정치인이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임에도 좀체 진실성이 인정되지 못한다. 어느 입장에 섰는가에 따라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읽히거나, '불체포 특권 포기!'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문법적 혼란 속에 함께 언어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일인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집단과 집단 간에 어떻게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유력정치인 발언 입장 따라 해석사건 판단 지속 번복땐 신뢰 잃어말 바꿈과 바로 잡는건 의미 달라 이 모든 것이 사실 판단과 가치판단의 혼재로 형성되고 있는 정보 때문이다. 사실이 뒤바뀌는 세상에 가치판단이 바뀌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니 사실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할 수도 있다. 의견과 진술의 수정과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말을 바꾸는 것'과 '말을 바로 잡는 것'은 다르지 않겠는가?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같은 사건에 관한 판단이 지속해서 번복된다면 신뢰할 수 없다. 말을 바꾸는 것과 말을 바로 잡는다는 것

2023-09-24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위선·무지·욕망 지면기사

우리 사회는 거대한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수많은 언어는 정의와 공정, 진실과 선을 외치지만 돌아선 그들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한다. '사람'을 말하지만 돌아서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언론과 정치권,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흘러넘치지만 일상의 삶은 거듭 그 반대를 향해 치닫는다. 법치를 말하는 정권과 법조기관은 수없이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한다. 사랑과 자비를 설교하는 교회와 법당은 돌아서면 바깥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신앙에 너무도 충실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이 뉴스가 될 만한 소식만 전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범람하는 SNS와 가짜 뉴스, 개인 유튜브가 전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문제인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언어가 시대착오적이며 분열되어 있다. 예전 같으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을 야당대표의 단식은 너무도 조용한 그 당 의원들을 보면 뜸금없게 느껴진다. 단식도 불사하면서 그 당 대표는 누구를 향해 외치는 것일까? 정권을 향하는지, 정권에 맞서지 않는 당 내부를 향한 경고인지 헷갈린다.청년 실업과 저출산을 고민하는 수많은 언어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악화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치인도 언론도, 또는 학계나 시민단체도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활의 최전선으로 매몰아 결혼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수백 조를 쏟아 부은 돈만 자랑한다. 그 돈이 별무소용이니 이제는 청년들이 이기적이라고 힐난한다. 이성을 사랑하여 결혼으로 맺어지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원하지 않는 청춘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위선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외치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슬르는 각종 정책은 기승을 부린다.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육의 죽음을 부추긴다. 교사들이 수없이 교권 수호를 말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외쳐도 결국 벗어나야했던 과거의 폭력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지금 한국 대학은 재정난과 사회적 취업 논리에 허덕이면

2023-09-17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정가 1천조원과 책값 지면기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부작 3권의 책값이 1억6천500만원이라고 해서 논쟁이 한창이다. 김만배는 책 3권의 판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했으나 저자인 신학림은 판권이 아니라 3권의 책을 팔았다고 한다. 검찰과 여당은 책값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 연계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10년 전에 경남 창원에서 신학림과 몇 명의 지인들이 함께 저녁을 같이한 적이 있다. 그날 저녁에도 그는 혼맥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라며, 일부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 후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뉴스 속 사진을 보니 혼맥 지도를 집필하는데 그가 많은 정성을 쏟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대가성과 가짜뉴스의 근원으로 지목된 혼맥 지도를 보면서 생각했다. 최초의 책값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도서의 경우 저작자의 노력과 권리는 어떻게 책값에 반영되는가. 그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동아대학교 맑스엥겔스연구소의 소개를 보니 맑스 저작물 1권의 번역과 출판 등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해당 연구소는 MEGA 한국어판 2권을 작년에 출판했다. 2018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결과다. 하지만 올해 지원사업대상에서 탈락했다. 향후 10권의 완성 원고 출판이나 67권의 번역 작업이 어려워지자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밝힌 내용이다.그런데 도서관법은 도서관에 납본하면서 보상을 청구하면 시가의 50%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정가를 시가로 보고 있다. 이를 악용한 납본 소송이 있었다. 2013년 10월. A는 자신이 저자라는 4권의 책을 발행한 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였다. 그러면서 2권의 정가가 각 1천조원이고, 다른 2권의 정가가 각 1억원이라면서, 납본보상금으로 2천조2억원을 청구하였다. A는 같은 해 4월에도 '샤이니 제이의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책'의 책값을 1천조원으로 표기한 후 보상을 요구하였다. 대가성·가짜뉴스 근원된 혼맥

2023-09-10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 갈 길 잃은 민주당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다. 소식을 듣는 순간 세 가지 생각이 스쳤다. 첫째, 뜬금없는 단식 선언이라 헛웃음이 나왔다. 둘째, 조롱거리로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예감이다. 셋째, 어른이 부재한 민주당 종착지는 어디일까였다. 이 대표는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 내겠다"고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표면적 이유는 ▲민생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이다.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건 단순하지 않다. 단식은 사회적, 정치적 약자가 권력을 상대로 의지를 관철하는 몸부림이다. 군사정권 시절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국민들로부터 넓은 호응을 이끌어낸 마지막 수단이었다. 국민들 사이에 더는 물러설 곳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정부 투쟁에 필요한 동력으로 이어졌다. 독재 권력도 야당 대표 단식 투쟁에는 전전긍긍했다. 한데 이 대표 단식 투쟁에서는 결기도 감동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들도 공감은커녕 무책임한 제1야당 대표에게 묻고 있다. 정부여당도 긴장대신 조롱하고 있다. 이재명 단식, 국민들 '정치쇼'로 봐대표 취임1년간 당 정체성 갈팡질팡 단식 선언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일 여론조사 결과(8월29~31일 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27%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지만 민주당은 5%p 하락했다. 국민의힘보다 7%p 낮은 민주당 지지율은 이 대표 체제와 현 정부 들어 최저다.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잼버리 사태 등 온갖 악재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여당이 아니라 야당 지지율이 빠졌다. 국민들이 이 대표 단식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단식 투쟁이 되레 역풍을 부르는 모양새다. 여론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국민들은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정치 쇼로 보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 대표라면 정기국회 동안 정부 실정을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대안을

2023-09-03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 '복지 사각지대' 갇힌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 지면기사

'인구감소와 인력 부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다. 초고도 '저출생·고령화'현상 속에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의 수와 비율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바로미터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 시·군·구가 57개에 이르며 음성군, 영암군, 안산시와 같이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지역도 증가 중이다. 농어촌 지역이면서 소멸 위험지역일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업 도시 울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몰리면서 울산시 전체 인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거나, 가게 매출의 90%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지역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현재 재한 외국인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인구감소·인력부족 극복 '최전선'처한 상황 국가 지원없이 '백병전'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상위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전국에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재는 가족센터)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제각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인'이 될 것을 가정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순환이주'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처음부터 관심 정도와 중요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현재 거점센터 9개소와 소지역센터 35개소가 운영 중이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를 비롯하여 상호 문화적 다양성을

2023-08-27 김구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