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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기대 지면기사

경기북부지역에서 다시 불고 있는 분도(分道) 바람이 심상치 않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졌다. 사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는 의미다. 올해 심사를 거쳐 내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경기북도가 생기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행정 효율이 높아져 주민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 979만명, 서울 973만명, 경기북부 344만명, 부산 342만명으로, 부산을 제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경기북부는 인구 규모로도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경기남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15명을 포함, 50명이 함께 서명했다는 점은 법안 처리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별도로 제출한 상태다.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 설치와 함께 경기북도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의회도 지난달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이 경기북도 신설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와 경기북부 지자체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분도를 주장하는 모양새다.과거 선거철 단골 이슈로 공약화했다가도 선거만 지나면 사라지고 말았던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이번엔 결실을 맺기 바란다. 정치적 셈법을 떠난 주민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2020-09-14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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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쏟아지는 현금복지 지면기사

정부가 전 국민의 통신비를 2만원씩 대신 내준다는데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해 통신비 일괄지급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이틀간 온라인 포털과 기사 댓글 게시판은 비판 여론으로 가득했다.매출이 떨어져 생계가 막막한 데 통신비 지원이 웬 말이냐 라든가, 차라리 도산이나 폐업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도우라는 등 세금 낭비란 지적이 대부분이다.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인센티브를 15% 추가 지급해 민생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충전하고 사용할 때 받는 인센티브 2만원에 3만원을 추가로 얹어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그나마 지원을 통한 수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목표로 해 정부의 통신비 지급 정책보다는 긍정적 여론을 얻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복지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 1차에 이은 정부의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물론 지방채를 통한 지자체의 지원금 등으로 국가 채무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코로나19 여파로 지갑이 쪼그라들고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현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불어난 국가 채무가 나중에 심각한 재정 악화를 불러오거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해도 국민에게는 책임이 없다.하지만 국가나 지방정부는 당장 짧은 기간 동안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다 주는 현금성 정책이 장기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과도한 투입으로 인해 향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경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2020-09-10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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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스마트 물류설비 국산화' 인천 중기의 도전 지면기사

지난달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모여 '인천 스마트 물류 설비 제조협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스마트 물류 설비 국산화' 등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은 것이다.물류산업은 1인 가구 증가,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시장 활성화 등으로 매년 15~25%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물류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작되자 온라인 식재료 판매업체 '마켓컬리'의 주문량이 크게 늘면서 일부 제품의 재고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물류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물류기업은 스마트 설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스마트 물류 설비 국산화'를 목표로 한 인천 중소기업의 도전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등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인천 제조기업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스마트 물류 설비 국산화는 물론 세계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새로운 제조 산업이 태어나는 것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스마트 물류 설비 제조협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인천 제조·설비 중소기업, 국내 물류 대기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 K-물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중소기업 간 협업,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번 도전의 성패는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인천 중소기업을 보조하느냐에 달렸다. 인천이 스마트 물류 설비 생산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 중소기업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태양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2020-09-06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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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참 바쁜' 포천시의원 지면기사

지난 8월15일 포천시의회 박혜옥(민) 의원은 시장과 시의원 등이 모두 모인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아카데미 참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 아카데미는 교육과 인맥 형성을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그에게는 광복절 경축 행사보다 자신에 대한 시간이 더 애틋한 듯했다.이뿐만 아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에서 낙마한 후 의회 공식행사에 수차례 불참 중이다. 부의장을 노렸다가 의장단 선거에서 낙마했고, 이 때문에 7명 시의원 중 유일하게 의장단을 경험하지 못한 의원이 됐으니 이해는 간다.그런데 이런 박 의원에게 최근 '오기의 정치인'이란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박 의원은 청소용역과 관련해 '도 넘은 행정사무 감사'로 비판을 받자 '반성' 대신 자신의 의정 활동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을테지만, 이는 오히려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다. 심지어 박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언론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악의적'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근거 없는 비난이었다.그의 '내로남불'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박 의원은 시로부터 받은 감사자료를 청소용역업체의 노조 측에 제공하고도,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기업을 감싸고 있어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가 '역풍'을 맞은 적도 있다.이뿐일까? 최근에는 또 자료 제출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에, 도로변 쓰레기 더미를 "치우지 말라"는 지시로 언론의 뭇매까지 맞았다.그가 이렇듯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는 사이 포천시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왜 본인이 '오기의 정치인'으로 불리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김태헌 지역사회부(포천) 기자 119@kyeongin.com김태헌 지역사회부(포천) 기자

2020-08-31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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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학교 배움터지킴이,언제까지 자원봉사자? 지면기사

"배움터지킴이 모두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 배움터지킴이의 하소연이다. 배움터지킴이는 각급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인에 대한 발열 체크까지 도맡으면서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이 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원봉사자'다. 배움터지킴이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하는 일이 많아졌으니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배움터지킴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해 받는 돈은 4만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다면 4만원에서 식비가 차감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최저 시급도 무용지물이었다. 인천에 있는 524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곳은 10여 곳에 불과하다.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인질극 사건이 떠올랐다. 20대 남성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며 교무실까지 들어가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위협한 사건인데,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진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져 이 같은 일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 다른 형태의 인력을 고용해 배움터지킴이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자원봉사자로 시작했을지라도 필수 인력이 된 이들을 영원히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인천시교육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배움터지킴이 신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08-23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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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소각장 갈등, 지자체·주민 '윈-윈' 방법 찾길 지면기사

경기 지역의 소각장 증설, 건립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내구연한이 다 된 처리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보수나 새로운 소각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영통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은 2038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이들은 수원시가 영통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에는 소각장 중단과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이 무효라는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이들은 2038년까지 소각장 운영을 위한 대보수 추진이나 타 지역의 폐기물이 소각되는 등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시장과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의정부시도 오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자일동에 설립하려고 했던 소각장을 두고 난항에 빠져 있다.의정부시는 자일동 주민들의 반대와 포천, 양주시의 반대에 부딪혔다.여기에 한강유역환경청도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의 광릉 숲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정부시에 전달했는데 현재 조사 방법 등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목표했던 2023년 소각장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운영은 필수다.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신규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과 지자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

2020-08-19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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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지자체, 강력 조처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지면기사

"불법 다운 계약서를 안 쓰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은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수원 매교역 일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하소연이다. 재개발 입주권을 전문으로 하는 그는 올해 6월 팔달6구역에 짓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부터 개점 휴업 상태라고 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 7만4천명 넘게 몰렸다. 업계에선 이런 분위기 탓에 전매제한만 풀리면 분양권에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끼 매물을 올려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 중개업소는 미끼 매물로 손님을 유인한 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55%의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도 동원한다. 불법이지만,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권을 살 수 있고, 매도자 역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암암리에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 지자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지난달부터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를 조사 중이다.그럼에도 여전히 미끼 매물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는 횡행하고 있다. 매교역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매도자와 매수자의 경우 벌금 3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팔달구는 9월까지 특별정밀조사를 벌인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가 더는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sh2018@kyeongin.com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2020-08-17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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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경각심을 지면기사

"운전자는 119가 아닌 보험사에 연락했다."얼마 전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취재하며 들은 이야기는 '도시 괴담'에 가까웠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차량에 부딪힌 주민. 정신을 잃고 쓰러져 뒤늦게 눈을 떠 보니 운전자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한다고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사고로 다친 보행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는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이에 따른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느슨해지는 모습이다. 도로가 아니라 과속은 물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교통사고 현황과 유형을 집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도로가 아니라 별도 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 사고 유형은 물론, 현황 집계조차 어렵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400만 건 중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사고가 16.4%를 차지했다. 제도의 공백 속에 운전자들도 이 같은 사고를 안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것과 달리 운전자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며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처리만 하면 간단히 처리되는 일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차량에 보행자가 튕겨 나가 정신을 잃어도 아무런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할 방법부터 찾는 상황.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해도, 최소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08-13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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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파도가 칠때는 서핑을 지면기사

"파타고니아는 섹시한 브랜드야."내 주변엔 거의 파타고니아 의류만 입는 지인이 있다. 몇 해 전 겨울, 양털이 붙은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고 나타난 그는 이제 티셔츠·벙거지 모자·반바지·후리스까지 파란색 파타고니아 딱지가 붙지 않으면 입지를 않는다. 그가 처음 입고 나타난 흰색 양털 옷은 실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로 만든 옷이었다. 파타고니아 의류 재료는 재생 페트(PET)다. 2025년까지 제품 100%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게 파타고니아의 목표라고 한다.파타고니아 마니아인 지인은 파타고니아에서 단순히 옷을 입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 브랜드가 '섹시'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게 된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는 자신과 브랜드를 소개한 책 제목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고 붙였다. "서핑에 매진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핑을 하러 가는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파도와 조수, 바람이 완벽할 때 서핑을 간다….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든 바로 나설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자연을 해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자유롭고 유연한 경영 철학을 적용해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 등반가와 서퍼가 만드는 최소한(미니멀)의 디자인이 적용된 옷. 파타고니아 디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철학이기에 산이 그려진 파타고니아 딱지 하나면 옷이 완성된다.얼마 전 취재를 위해 찾은 재활용 페트 공장 마당에는 산더미처럼 재생 페트 재료가 야적돼 있었다. 국내 기업들이 재활용 페트를 사용하지 않아, 팔지 못해 쌓여 있는 재료였다. 환경을 살리자거나 지구를 지키자는 딱딱한 구호가 아니라 일부러 요구하지 않아도 절로 찾게 되는 '섹시한 재활용 제품'이 한국에서도 나오길 기대한다./신지영 경제부 기자 sjy@kyeongin.com신지영 경제부 기자

2020-08-11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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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지면기사

유튜브는 바쁜 우리네 삶에 급격히 다가왔다. 예능 방송이나, 영화 등 기존 프로그램에서 충족할 수 없던 걸 무궁무진한 콘텐츠로 충족시켜주면서다.유튜브가 가진 매력을 하나씩 읊으면 끝도 없을 테지만, 레시피나 지역 음식점 검색을 위해 유튜브를 주로 이용했던 내가 이끌린 매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날 것'인 점과 '대리 충족'이 그것이다. 이런 요리는 이렇게 만들고, 필요한 도구와 재료는 이것이라며 마구 던져주는 유튜브의 매력은 푹 빠지기 충분했다. 각종 여행·캠핑·식당을 간접 체험하며 분위기나 음식·풍경 등을 미리 보는 창구로 활용하기도 했다.그런 유튜브가 '뒷광고'(광고를 숨긴 채 영상 제작하는 행위) 논란으로 시끌하다.시작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었다. 광고 표기도 없이 자신이 직접 산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슈가 묻힐 때쯤 유튜버 '애주가TV'의 참PD의 폭로가 나왔다. 유튜브 업계에 유료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가 만연하다는 내용이었다.각종 먹방부터 의료기기 체험, '내돈내산(내돈주고내가산)' 리뷰까지 업체에 돈을 받고 의뢰받아 제작한 영상이란 건 큰 파장이 됐다.이런 폭로가 나왔다고 해서 유튜브 생태계가 무너지진 않을 테다. 처벌할 근거는 없고, 사과하면서 과거 광고영상들에 '유료광고포함'이란 점만 추가하면 되는 까닭이다.하지만 기자가 '기레기'로 불리게 된 계기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이미지가 나락에 빠지고, 고착하는 건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한순간이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김동필 사회부 기자

2020-08-10 김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