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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전망대] 전세 사기의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 지면기사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세피해방지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전세사기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련 대책들이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1천89억원(511건) 발생하였다.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외국은 임대차계약의 형태가 월세계약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이나 보증부 월세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은 세대의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가정경제의 파산을 가져올 수 있다.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계약전 先순위 정보 확인토록 보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전임대차 현황 파악하도록 권한 부여 부동산경기 연착륙 유도 정책 마련깡통전세 나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첫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에 관한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였다. 계약전에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 임대차 계약 이후에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고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약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2022-09-21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지역소멸, 사라지는 고향 지면기사

아이들 웃음소리가 멈추고, 청년은 도시로 떠나가고, 노인만 남은 마을에 이곳저곳 빈집이 즐비하다. 지방소멸위험지역이라 부르는 이 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대개 산지와 섬이다.온 국민이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의 이론이다. 어느 시점에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인구분포가 역삼각형을 이룬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급속히 늘어난다. 국가와 사회의 탄력성이 둔해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약해진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외 무역활동이 둔화되고 비용지출만 늘어나 재정적자가 만연된다. 생각만으로도 답답해진다.저조한 합계출산율도 큰일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 5일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한국의 인구전망을 2022년 5천200만명에서 2070년 3천800만명으로 1천400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소득 등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 인구절벽 걱정위험지역 113곳 전국 시군구 절반전통·중소도시·수도권 외곽 확산 충북 단양군 등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군(郡)단위 지자체들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24개 군이 특례군 우선 지정을 요청했다. 특례군이란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으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방자치법상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지역소멸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도 불편하고 산지에 들어앉아 있으니 고령자만 남겨 놓고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거주하고 있는 인구라고 해도 결국에는 고령화로 사망으로 이어지니 인구

2022-09-14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지면기사

내일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추석 연휴다. 모처럼 온가족이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생소하기도 하고 설렌다. 사실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다 보니 정부 방침을 지키느라 지난 추석에는 가족들 모임도 부담이 되어 가보질 못했다.나의 유년시절을 떠올리면 추석은 정말 얼마나 큰 명절이었는지!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전 국민 70% 이상의 고향 방문으로, '민족 대이동'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고속도로 정체는 언제나 명절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다. 간만에 모인 친척들로 시끌벅적한 큰댁에서 넘쳐나는 신발정리를 고심했던 어린 날의 풍경이 떠오른다. 그때만 해도 연휴동안에는 문을 연 가게도 없어 모처럼 만난 친척 형들과 연휴 내내 신나게 명절 음식을 먹으며 동네를 뭉쳐 다녔다. 한복을 차려입고 미리 준비한 과일, 술, 강정, 참기름 등을 보따리에 싸서 어른들이 계시던 큰댁으로 온 가족이 집을 나서는 한가위는 정말 큰 잔치 같았다.이러한 명절풍경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정겨웠던 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빈번한 예로 감사의 뜻으로 표현하던 명절선물을 빌미로 필요한 사안을 '청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뉴스를 통해 대선이나 비리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떡값, 돈다발 사과상자, 상품권 등의 말들이 들려왔고,주로 채용, 허가, 감사, 입찰 등 업무와 관련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미풍양속 정서 맞지 않을 법 했지만'김영란법' 청렴 문화 개선에 만족옛 성현들 공직자 덕목 '맑은 기품' 이렇게 사회적 미풍양속과 청탁의 결부를 규제하기 어렵게 되자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적으로 기준이 생겨났다.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이고 익숙한 것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로 언론인,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식

2022-09-07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하락 원인에서 반등 시점도 엿본다 지면기사

최근 들어 개별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 전환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배가량 매매가격이 상승했으므로, 과열된 시장이 잠시 쉬어 가는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의 하락원인이 시장 내에서의 신축 공급 확대(초과 공급)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어서 중장기 지속성에는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칼럼을 통해 최근 하락의 주된 원인들은 무엇이고, 그 원인들이 변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하락의 원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한 가지 원인이 더 있다. 3가지의 원인은 대다수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급격한 금리인상'이며 또한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과도한 대출 규제'도 하락 국면에 일조했다. 그리고 단기간 너무 많이 상승해 수요자의 '가격 부담감 혹은 가격 저항감'이 커진 점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락 원인들이 시장에 작동하면서 역대급의 '거래 침체'현상이 생겼다는 점은 부가적으로 파생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하락의 원인들이 확인된 만큼 각각의 원인들이 변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문제는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 있다고 해서 주거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존에 필수인 의식주 문제는 무주택자라면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급격한 금리인상·과도한 대출규제단기간 급상승 가격 부담 '거래 침체' 우선 모든 이슈를 휘몰아치는 금리 인상 국면이 언제 종료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인 물가 상승은 오는 9~10월 중 정점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그 이후에도 높은 물가 상승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무래도 2023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동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올해 끝자락 정도부터 2023년 상반기 사이 시장의 관점이 다소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22-08-31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는 누구? 지면기사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외부 강의 첫머리 필자가 종종 던지는 질문이다. 뜬금없는 질문에 다들 난감해서인지 눈만 꿈뻑꿈뻑 한다. 거듭된 필자의 추궁에 하나둘 수강생의 닫힌 입이 열린다."우유 배달 청년이나 뭐, 요플레 아줌마?", "생과일이나 야채즙 아줌마, 다른 음료를 배달하는 사람?", "주변 요구르트가 안 팔리니 단지 내 편의점이죠.", "……". "또 없을까요?"하고 재촉하다보면 급기야 이런 답변까지 튀어 나온다.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는 야쿠르트 아줌마 아닙니까?" 잠시 강의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다. 덕분에 필자도 한껏 미소를 머금는다. (참고로 '야쿠르트 아줌마'는 '프레시 매니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따금씩 아이들의 '입맛'이라 대답하는 놀라운 수강생도 있다. 입맛 변화는 경쟁구도를 단숨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위 답변처럼 '요구르트 vs 우유'나 '요구르트 vs 기타 음료' 그리고 아이들의 입맛과 같은 경쟁환경도 충분히 예상된다. 하나 오늘날의 경쟁구도는 그렇게 단순·명쾌하지만은 않다. 빠듯해진 살림 가계부 지출 항목서학습지보다 요구르트 '첫 순삭' 대상작금의 경쟁 과거와 전혀 다른 이동 좀 암울한 상상을 해보자. 어쩜 누구에겐 실화일 수도 있다. 남편은 직장생활 10년을 갓 넘긴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간 결근은커녕 지각 한번 없는 성실함에다 꼼꼼한 업무처리 덕분에 주변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랬던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명퇴 선고를 받는다. 평소 남 얘기라 흘려듣던 상황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 됐다.가진 재산이라야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아파트는 그간 힘들게 부어온 적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지난해 겨우 마련했다. 예고된 명퇴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으련만, 마른하늘에 날 벼락같은 가장의 퇴사에 본인은 물론 애면글면 살아온 아내에겐 절망이요 공포 그 자체다. 그날 밤 부부는 아이를 재우곤 식탁을 두고 마주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아내는

2022-08-24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딜레마에 빠진 8·16 부동산대책 지면기사

윤석열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이라는 첫 부동산대책을 2022년 8월16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심 공급 확대, 공급 시차 단축 , 주거사다리 복원 등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배경과 기반은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등 다각적 의견청취를 통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부동산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면 정치가 된다. 정책에 정치를 과도하게 반영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쌀값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부동산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은 의식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집권초기 지지도가 바닥인 시점에서 8·16 부동산대책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다. 부동산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부동산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반등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이 아닌 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는 부동산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달콤함이 지나치면 몸이 망가지게 되고 치아도 상하게 된다. 이번 8·16 부동산대책도 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과 같은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딜레마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장기간 소요 재개발·건축 공급대책부지확보 등 구체적 방안 계획 없어관련법 개정돼야 가능한 사업 많아 국민 설득·野 협조 구하기 진력해야조세제도의 전면 개편 빠진것 애석 첫째, 공급대책에 대한 딜레마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등을 고려할 때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공급대책은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고 이를 위하여 도심 공급 확대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2022-08-17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강점에 기초한 인적자원관리 지면기사

저마다 타고난 소질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재능(Talent)'이라 한다. 피카소는 그림 그려내는 재능을, 모차르트는 음악적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재능이 타고난 것에 가까운 것이라면 '역량'은 광범위한 의미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내는 능력(힘)을 말한다. 즉 특정직무를 해낼 수 있는 '업무력'이기도 하다. 기업의 핵심역량은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다. 기업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과 스킬을 집결시킨 능력이며 타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 능력은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힘의 원천이다. '강점'은 재능과 능력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발휘되는 특징이다. 강점은 단순히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이며 반복해서 만족해 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재능을 갈고닦아야 비로소 강점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의 호칭을 얻으려면 1만시간의 룰(재능에 더하여 1만 시간의 지식과 기술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점의 공식은 '강점=재능+(지식+기술)'로 표현할 수 있다. '재능'이란 타고난 재주와 능력이며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사고, 감정 또는 행동의 반복적 패턴이다. '지식'은 '아는 것'. 다시 말해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와 교훈을 의미한다. '기술'은 '할 줄 아는 것'이며 활동의 단계를 통한 경험을 말한다. 협의의 의미로 교육의 목표를 KSA(Knowledge, Skill, Attitude)의 향상이라고도 한다. 지식(K)과 기술(S)은 드러난 부분이며 평가나 개발하기가 비교적 쉽다. 예로 운전면허시험에서 필기와 실기는 점수로 평가하며 연습을 통해 점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이 능력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다. 반면 태도(A)는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내면의 세계로서 자아개념, 특질, 동기를 말하며 평가하고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태

2022-08-10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도로명주소는 우리 생활에 가장 빠른 내비게이션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거의 2년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아주 오랜만에 서울에서 점심 약속을 정했다.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나에게는 당연히 생소한 곳이었지만 자신 있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었다. 친구가 소개한 장소를 웹에서 찾아 먼저 '도착'을 누른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어떤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유류비는 얼마가 들지, 대중교통이라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어디서 지하철을 갈아타는지 심지어 얼마 후에 도착 가능한지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그 장소의 메뉴, 주차가능 여부, 사용자가 매긴 평점까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다. 산지·오지서 긴급구조활동시 요긴밀집된 상가 차량출입구 정보 추가시간·비용 절감과 편의 향상 노력중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나를 포함한 현대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며 족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용하는 것이 바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맵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맵서비스는 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도로명주소를 기초로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기존 지번주소에서 2014년부터 전면 개정된 주소체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바뀐 주소가 적용된 내비게이션이나 우편물, 택배 등만을 떠올려 그 활용성을 많이 인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도로명 주소의 활용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와 국가지점번호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는 건물과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전 국토의 위치표기체계를 나타내며,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지점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산지나 오지에서 긴급 구조 활동 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 노상·노외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물의 사물주소 등록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물 내부 경로나 고가도로처럼 입체적으로 연결된 이동경로와 실내 정보 등의 구축을 통해 3D 입체주소를 구현하고 푸드트

2022-08-03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많은 것이 달린 250만호 공급계획 지면기사

오는 8월 새 정부의 250만호(연간 50만호)+α 공급계획이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세금과 대출 등 우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단기 변화가 예상되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달리 8월의 공급계획은 정부 5년 임기와 그 이후의 성패를 위한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 만약 수요층 설득에 성공하면 정부 정책들이 본격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기점이 되는 반면, 자칫 수요층에게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식될 경우 매매가격이 다시 불안해지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판교신도시 등의 2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수요층에게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식돼 시장 가격을 더 불안하게 만든 바 있다. 대규모 공급계획은 필수불가결하게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사이 연 평균 주택 공급량은 약 43만호 수준이다. 따라서 5년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이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실제 2018년에는 51만호의 공급이 이뤄진 바 있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거 도입했고 그 여파로 최근에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6개월 사이 국제유가와 건설 자잿값이 크게 뛰었고, 국내는 주 52시간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기간이 과거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다. 8월, 중장기 시장 변화 가늠할 발표성공·가격불안 시발점 될지 불분명불가능은 아니지만 현실의 벽 높아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250만호 공급계획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공택지(3기 신도시 등)를 통한 공급이 약 140만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약 70~80만호, 1기신도시 특별법 도입으로 약 10만호, 정부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약 10만~20만호 등(그 외 기타 물량은 제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민할 부분은 각각의 사업유형에서 실제로 인허가나 착공, 분양

2022-07-27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22세기는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다! 지면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식량·에너지 위기, 신냉전 예고, 금융·외환시장 혼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는 모호하다. 퍼펙트 스톰의 기세다. 국내외 정세를 보며 '국력(國力)'을 떠올린다. 정치·외교관계의 복잡성과도 연관돼 그 정의는 오랫동안 논쟁 대상이었다. 근래엔 일국이 지닌 다양한 힘의 집대성이라 본다.대표적 정의로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Pp: perceived power) 측정공식이 자주 인용된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역임했던 클라인은 국력을 전략·군사·경제·정치 등의 총합으로 판단, 이를 토대로 국력 측정공식을 도출했다.'Pp=(C+E+M)×(S+W)'.클라인의 국력(Pp)은, 기본요소인 인구·영토(C: critical mass)를 시작으로 경제력(E), 군사력(M)을 합한 물질적 변수에다, 전략(S)과 의지(W)를 합한 정신적 변수를 곱해 산출한다. 다만 국력엔 다양한 질적요소가 포함되고 평시·전시라는 상황도 변수다. 또 국제법에 따른 군사력 행사나 외교 교섭력 등의 변동요소도 실재하기에 이를 모두 계량화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국력 측정은 불가능하다.인구, 경제·군사력과 함께 국력 핵심80년뒤 한국 1천928만명으로 감소10년내 강대국에 치이는 卒로 전락이에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국력 요소로 ①지리적 요인 ②천연자원 ③산업력 ④군비(軍備) ⑤인구 ⑥국민성 ⑦국민사기 ⑧외교의 질 ⑨정부의 질 등 9가지를 꼽았다. ①~⑤요소는 어느 정도 계량화 가능한 '하드파워', ⑥~⑨요소는 계량화 불가능한 '소프트파워'다. 또 오르간스키(Organski)는 국력을 자연적 및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분류했는데 전자는 지리·천연자원·인구, 후자는 경제발전·정치구조·국가사기다. 쿠마르(Kumar)는 국력을 자연과 사회, 사상 등 3가지로 설명했으며 자연은 지리·자원·인구, 사회는 경제발전·정치구조·국가사기, 사상은 아이디어·지성·

2022-07-20 김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