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제전망대] 어느 가을날의 불타는 예지몽(豫知夢) 지면기사

집에 들어오자마자 연이은 출장으로 피곤한 몸을 소파에 바로 눕혔다. "여보! 그저께 아버님 선산 문제는 처리됐어요?" 아하! 회사 일에 쫓겨 중요한 집안일을 깜빡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이 먼 친척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다. 어렵지도 않은 일을 미룬다고 핀잔을 주며, 재산정리는 빨리 해야 한다고 와이프가 찔러대는 바람에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토실아~ LX 포털에 접속해줘." 토실이라는 애칭을 가진 우리집의 동그랗고 하얀 인공지능(AI) 비서에게 부탁했다. 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진리다. LX가 전 국토의 3차원 디지털맵을 실시간으로 구축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국토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컨설팅, 전문업체 연결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후 4시, 업무처리에 조금 늦은 시간인 듯했지만 서둘러 보기로 했다. "LX에 접속하였습니다." 토실이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 '상속된 토지 처리'라고 말하자, VR(가상현실) 화면에 상속받은 토지의 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토지 소재지를 중얼거리자 토지정보 접근권한 단계를 설정하는 창이 열리고, 개인 고유번호의 입력과 동시에 해당 토지의 연혁과 최근 촬영된 항공영상이 나타났다. 권한코드는 '증여'로 3차원으로 해당 토지의 실사용 현황을 볼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나며 거의 발길을 끊다시피한 아버지의 산은 그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보기에는 그냥 우거진 산인데, 3개의 묘지와 폭 1m 이하의 산길이 일부구간 존재한다고 위치와 현황이 표시되었다. 묘지의 관리는 공동소유자이고, 산길의 위치는 산 초입부터 묘지까지 약 30m 정도로 확인되었다. LX '국토디지털종합지도' 통해법적 효력 내땅 위치·고유번호 제시메타버스에 동일 작업·결과값 처리 "공동소유는 매매 등 부동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공동소유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 합의와 분할을 통해 재산권을 분리한다"는 안내 설명이 곁들여졌다. '컨설팅 의뢰'와 '분할을 통한 재산권 분리'를 클릭하

2022-11-16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작용과 반작용' 지면기사

'작용과 반작용'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과학법칙을 의미한다. 이 법칙은 인문과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된다. 최근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도 이에 맞춰 빨라지기 때문이다. 금번 칼럼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착륙(작용) 이슈들에 대응해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규제 완화(반작용)를 주요 시장별로 다뤄본다.우선 금융시장을 살펴보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서로의 신용을 믿지 못하는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신용경색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강원도의 채권 불이행이 이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부 국공채는 물론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 전반의 신용문제로 번지면서 건실한 기업과 가계에도 돈이 돌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용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10월27일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으로 규제지역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50%로 완화하며, 2019년 12·16대책 이후 2년 이상 유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도 조만간 해제된다. 레고랜드 사태이후 '신용경색' 현상미분양 대거 발생 분양가 통제따른수도권 중심 착공물량 급감 분위기 공급 시장에서는 미분양주택이 대거 발생하는 가운데 공사비 증가와 분양가 통제로 인해 수도권 중심으로 인허가 물량과 착공물량이 급감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270만호 공급 계획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시공사와 시행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미분양 우려로 인해 투입된 자금조차 원활하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 또한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건설자재 가격 급등분을 반영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2022-11-09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AI 사회·경제의 게임 체인저, ○ ○ ○! 지면기사

"초지능 AI는 장래 인류를 존망의 위기로 몰 수 있다."이젠 참 상투적인 얘기로 들린다. 실은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마커스 허터와 옥스포드대학 연구원 마이클 코헨·마이클 오스본이 올해 8월 미국 인공지능학회 전문지 'AI Magazine'에 게재한 논문의 결론이다. 인공지능(AI)은 지구의 제한된 자원(에너지)을 두고 인간과 경쟁할 것이며 거의 확실히 인간을 이길 거란다.위 연구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GAN)'라 불리는 모델에 기초했다. GAN은 생성기와 판별기라는 두 종류의 네트워크가 서로 적대적(Adversarial)으로 경쟁하고 학습하며 정밀도를 높여간다. 이를 테면, 위작을 만들어내는 화가와 작품 진위를 판별하는 감정사 역할을 각각의 네트워크에 접목해 서로를 경쟁시키는 형태로 AI 학습을 촉진한다. 위작 화가는 감정사를 속이지 못한 데이터를, 감정사는 위작 화가에게 속은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아 적대적으로 학습한다. 피드백이 거듭될수록 쌍방의 능력은 향상되고, 위작이 진품과 구별되지 않을 때까지 이어져 가짜를 진짜 그림처럼 만든다. 정반합(正反合)이다.일취월장을 거듭하는 AI는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며 괄목상대가 따로 없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소설·칼럼을 쓰며, 밑그림도 없이 단숨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작곡까지 한다. 인재 면접은 물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도 AI(로봇)가 메우고 있다. 2026년엔 온라인 콘텐츠의 90%를 AI가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70여 년 전 앨런 튜링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출현을 예측한 이래, 언제쯤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t) AI가 등장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자동차 몰고 소설 쓰며 작곡까지…저출산·고령화에 노동력 부족 메워전문가들 "원자폭탄보다 위험" 경고 "낡은 건 사라지는데, 새로운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그 틈에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20세기 초 이탈리아 혁명을 꿈꿨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얘기로, AI로 대표되는 21세기 현실을 정확히

2022-11-02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초역전의 시대, 부동산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초역전의 시대이다. MZ세대가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의 전반에 초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공무원보다 똑똑한 세상, 학생이 교수보다 똑똑한 세상이 초역전시대이다. 이는 새로운 문명의 주기가 단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대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혁명 등 주기가 긴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등 주기가 짧은 시대에는 새로운 문명을 경험한 1세대가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 대응하는 정책도 구시대적 이론과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론적 경제이론에 의하면 지금은 저금리와 저성장의 시대였다. 그런데 향후 글로벌경제는 저성장과 저물가(디플레이션), 고성장과 저물가, 고성장과 고물가, 저성장과 저물가라는 다양한 방향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부동산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한경쟁시대 겪는 MZ·알파세대집에 대한 불안감 해소 정책 필요소통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도 재테크·투자방식·정보 취득 다양경제 영향·소득 증가 방안도 점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시나리오별 부동산대책은 전무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국민'을 바탕으로 한 공정과 상식, 법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 소신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방향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정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하여 구현된다. 정치가 신뢰를 받으려면 해당 정책이 어떤 배경과 국정철학에서 나왔는지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현재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매수심리는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상황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시장이 변하고

2022-10-26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불황을 이기는 '애자일(Agile) 경영' 지면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0~3.25%가 됐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이다. 물가안정이 연준의 절대적 우선순위이기에 큰 폭의 금리인상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내리기 위해 금리 인상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12일 석달만에 두 번째 빅스텝으로 0.5%P 인상해 기준금리를 3.0%까지 올려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동력원인 가계소비마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향후 소비 호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반면 다행스럽게 내수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0만7천명 늘어 19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1.5% 증가로 두 달째 호조이다. 8월 소매판매도 6개월 만에 4.3% 증가했고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또한 증가세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국내외 금리 인상은 자산가격까지 추락시키고 있다. 주가는 9월 한 달간 코스피 12.8%, 코스닥은 16.6% 빠졌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황기엔 기업 효율성 높이기 필수고정비의 아웃소싱 최적화 연구도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해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에 그쳐 6월 이후 둔화추세이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에 의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과 무역수지, 환율, 주가가 불경기의 주요인이다. 수출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수입에서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물론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시공사들의 공사비 인상요구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유치권행사로 여기저기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썰렁하기만 하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022-10-19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스마트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지면기사

한국을 여행 중이던 한 영국여성이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들과 신나게 술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대중교통도 끊겨버린 시간이었다. 호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암담해 하고 있는 그녀에게 마침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온 다른 손님이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카카오택시를 불러주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는 건넨 신용카드를 돌려주며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말했고, 이 여성은 연락처를 모르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 사연을 알렸다. 서핑 중에 우연히 이 사연을 접한 나는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 네티즌들은 한국의 친절과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동 시스템에 많은 놀라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정확하고 표준화 된 공간정보 활용원격제어 등 첨단서비스 무궁무진 1990년대 처음 해외에 나갈 때만 해도 선진국은 별천지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관리된 자연경관, 공원 곳곳에 질서 있게 여유를 즐기는 현지인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다. 어디서도 접속하기 쉬운 인터넷망, 무료 와이파이, 깨끗한 공중화장실, 실시간으로 도착을 알려주는 교통시스템, 깨끗한 시설물, 깔끔하고 이색적인 먹거리, 풍부한 놀거리와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까지 가히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를 급성장 시킨 원동력은 바로 혁신적인 변화와 신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흡수하고 적응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국민성이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과 실생활에서 길찾기, 드론배달, 서빙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공간정보이다. 정확하고 표준화된 위치정보는 AI, 드론, 자율주행, 원격제어, 디지털트윈 등 모든 첨단 서비스와 직결되며 그 가치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예전 건축이나 도시개발, 군사훈련 등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측량은

2022-10-12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주택 평균 보유기간 10년의 무게 지면기사

작년 2월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매우 의미 있는 문구를 적시했다. 보도자료 내용에 '주택의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한 재화인 만큼…'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주택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재화와 달리 단기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되며,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의사 결정에 따르는 무게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주택은 부동산이라는 큰 범주에 있지만 다른 자산군과는 또 다른 고유의 특징을 지닌다. 금번 칼럼에서는 주택이라는 재화가 내재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집은 삶의 질 결정할 만큼 가치 커투기 관점 아니라면 장기 소유 기본 첫째, 주택은 투기적 관점이 아니라면 장기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주요 도심에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지은지 40년 이상 된 주택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4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을 품고 있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것처럼 주택의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이유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자산의 상당수가 3개월이나 6개월 혹은 1년, 2년, 3년 단위의 짧은 기간을 만기로 설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과 금융자산 사이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둘째, 주택은 사람의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재에 해당 된다. 의식주 범주에 포함되는 자산으로서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다면 40대 이후의 연령이 되면 자연스러운 내 집 마련을 통해 가족과의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특히 한번 매수 의사를 결정하면 향후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이직, 병가, 파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본인 소유의 집을 놔두고 전월세 시장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좋은 입지의 물건은 매물로 잘 안 나오는 매물 잠김의 경향성도 지닌다.셋째, 주택은 권리를 보유한 실물 자산이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도 높은 물가를

2022-10-05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진리 혹은 몽상, 도덕과 경제는 하나? 지면기사

구한말 발행(1902년)된 제일은행권 지폐 초상의 주인공. 생전 약 500개 회사 설립, 약 600개 교육·사회사업에 관여. 노벨 평화상 후보로 두 차례(1926, 1927년) 거론.대단한 이력의 주인공이다. 대체 누굴까? 아쉽게도 한국인은 아니다. 힌트를 주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영단어 'Bank'를 '銀行(은행)'으로 번역했다는 설도 있다. 결정적 스포일러다. 내후년 일본 새 지폐의 초상으로 선정됐다. 일본 재무성은 3년 전 새로 발행할 천엔, 오천엔, 일만엔 권 지폐 도안을 공개했다. 새 지폐에는 자국 근대화를 이끈 의학자와 교육자, 경제인 등 각 분야의 대표주자 세 명을 선정했다. 천엔 권을 장식한 초상에는 근대 일본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郞)가, 오천엔 권에는 최초의 여성 유학생이자 메이지(明治)시대 여성교육 선구자였던 츠다 우메코(津田梅子)가 꼽혔다. '올바른 부가 아니면 영속할 수 없다'日 대표 경제인 시부사와 삶의 철학 뭣보다 큰 주목을 받은 건 최고액권 일만엔의 새 인물이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부사와 에이이치( 一, 1840~1931)'였다. 과거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또 초대 인쇄국장으로서 일본은행권 초상의 후보자로 몇 차례 거론된 바 있다. 1963년에는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으나 당시는 위조방지를 위해 초상에 수염이 있는 인물이 선호됐다. 이후 위조방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염 없는 여성도 지폐에 사용됐고, 마침내 일만엔 권에 시부사와의 초상이 선택되기에 이르렀다. 시부사와는 에도시대 말기 사이타마(埼玉)현의 부유한 농민 자제로 출생해 사무라이 신분인 막신(幕臣)이 됐으며, 메이지시대 초기에는 신정부 관료가 된다. 이어 유럽 파견 사절단의 일원으로 선진 경제 시스템을 습득한 후 대장성(현 재무성) 관리로 등용돼 화폐와 금융, 조세, 회계 제도 등의 개혁에 참여해 일본을 설계한다. 그의 나이 29살 되던 1869년에는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 '상법회소(商法會所)

2022-09-28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전세 사기의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 지면기사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세피해방지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전세사기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련 대책들이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1천89억원(511건) 발생하였다.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외국은 임대차계약의 형태가 월세계약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이나 보증부 월세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은 세대의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가정경제의 파산을 가져올 수 있다.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계약전 先순위 정보 확인토록 보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전임대차 현황 파악하도록 권한 부여 부동산경기 연착륙 유도 정책 마련깡통전세 나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첫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에 관한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였다. 계약전에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 임대차 계약 이후에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고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약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2022-09-21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지역소멸, 사라지는 고향 지면기사

아이들 웃음소리가 멈추고, 청년은 도시로 떠나가고, 노인만 남은 마을에 이곳저곳 빈집이 즐비하다. 지방소멸위험지역이라 부르는 이 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대개 산지와 섬이다.온 국민이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의 이론이다. 어느 시점에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인구분포가 역삼각형을 이룬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급속히 늘어난다. 국가와 사회의 탄력성이 둔해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약해진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외 무역활동이 둔화되고 비용지출만 늘어나 재정적자가 만연된다. 생각만으로도 답답해진다.저조한 합계출산율도 큰일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 5일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한국의 인구전망을 2022년 5천200만명에서 2070년 3천800만명으로 1천400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소득 등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 인구절벽 걱정위험지역 113곳 전국 시군구 절반전통·중소도시·수도권 외곽 확산 충북 단양군 등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군(郡)단위 지자체들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24개 군이 특례군 우선 지정을 요청했다. 특례군이란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으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방자치법상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지역소멸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도 불편하고 산지에 들어앉아 있으니 고령자만 남겨 놓고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거주하고 있는 인구라고 해도 결국에는 고령화로 사망으로 이어지니 인구

2022-09-14 이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