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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다섯 가지 위대한 질문 지면기사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기본과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질문 다섯 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경영의 원칙이며 나침반이다. 미션, 고객, 고객가치, 결과, 계획에 대한 질문이며 그것에 대한 통찰을 요구하고 있다. '미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고객',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고객가치', 고객은 무엇을 가치있게 생각하는가? '결과',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획',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가평가형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신의 사업 무엇인지' 함께 공유비즈니스 속 모든 사람은 지원고객 소비자 원하는게 뭔지 정확히 파악고객에 어떤 결과 냈는지 점검 필수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짜야 앞의 세 가지 질문이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핵심질문이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비추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 위대한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한 발짝 더 들어가 본다. 첫째, 'What is our mission?' 우리의 존재이유에 대한 질문이며 드러커는 또 다른 말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What is your business?' 기업이 자신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조직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파는 것'이 약국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과,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찾는 고객이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며, 우리 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 미션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부분 실제로 답하기가 어렵다. 사업은 조직의 정관이나 설립목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도록 하려는 욕구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을

2022-04-27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내 안의 '청렴' 감각 일깨우기 지면기사

애초에 '청렴'의 정당성조차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황희 정승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며 자란 우리는 '청렴'이라는 덕목의 도덕적 정당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분식회계, 공금횡령, 아빠찬스 등 부정부패로 한국 사회는 꾸준히 시끄럽다. 작년에는 특정 공공기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전 국민이 분노하며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해서 옷이 젖는 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은 당나라의 시인 유장경이 '별엄사원'이라는 시에서 쓴 표현 '세우습의간불견(細雨濕衣看不見)', 즉 '가랑비에 옷을 적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시구에서 나왔다. 시인은 젊은 시절 진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삶을 살고자 굳게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 스스로를 돌아보니 자신이 젊은 시절 비난해 마지않던 타성에 젖은 늙은 관료가 되어있었다는 안타까움에 한탄하며 이 시를 썼다고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부조리 관행 척결·윤리경영에 집중 어쩌면 청렴도 색이나 향기처럼 일종의 감각인 것 같다. 같은 그림을 봐도 초등학생과 미술 전공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듯 감각은 자주 접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민감해지며 예민한 만큼 느낄 수 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청렴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 청렴과 관련한 법 제도를 꾸준히 공부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야 청렴 감각도 살아나고 그만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스스로 돌아보며 청렴 감각의 날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바쁜 일상 속 눈앞에 닥친 일에 매몰되어 점점 부조리한 관행에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다가오는 5월19일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200만명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가 직무

2022-04-20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양날의 칼 '재개발·재건축' 지면기사

'2015년 이후 재개발 구역지정 제로'. 작년 서울시가 '신속하고 신중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숫자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과 복원을 중심으로 흘렀던 정비사업 추진의 상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문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위축에 따른 공급불안 요소가 자리한다. 문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이후 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투기(혹은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다. 대표적인 규제가 안전진단 통과 절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등이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됐다.하지만 수요자는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희소성 이슈를 주목하며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으로 진화했다. 어떤 마켓이든 '똘똘한 의미의 상품'은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현상에 따라 서울 강남처럼 희소성이 큰(대체불가)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차기 정부도 작금의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어렵다는 의미다. 2015년이후 서울 재개발 지정 '제로'공급량 확대 위해 '규제 완화' 필수 곧 집권할 윤석열 정부는 다른 인식 위에 정책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윤정부는 서울 등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대통령 후보시절에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도심 공급 확대의 주요 키워드도 역시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양날의 칼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됐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까지 서울 강북지역의 지분(토지)가격 급등에 일조했고, 일부 뉴타운 사업은 최종 마무리된 이후에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절반

2022-04-13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지면기사

암울한 실상 10가지를 꼽았다. 대체 어느 나라 상황일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나라- 전쟁도 아닌 시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198개국 가운데 198등인 나라- 14세 이하 인구 비율이 전세계 꼴찌인 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지역인 나라- 2018년 이래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 2020년 전국 초중고 3천834곳이 폐교한 나라- 2021년 결혼 19만2천507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인 나라-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나라- 2055년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나라그간 추진해온 국가전략의 총체적 부실과 실패를 접하는 듯하다. 예상대로 위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스타크 가문의 지침이다. 경험한 적 없는 혹독한 시련이 닥치니 빈틈없이 경계하고 준비하라는 경종이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곧 닥친다. 사실 인구 문제 만큼 확실하게 예견되는 미래 위기는 없다. 20년후면 일본보다 늙은 나라 되는우리로선 초고령 사회 초래에 섬뜩어떡하든 저출산문제 해결 나서야 한국은 인구수축과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고갈'에 직면해 있다. 비혼이 늘면서 4인 가구에서 출생해 1인 가구로 생을 마감하는 침울한 사회가 됐다. 그럼에도 위정자를 비롯해 국민 다수가 국가 소멸의 위기감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다.'노동력 부족, 소비(내수)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병역자원 감소, 기업생산 위축, 중소기업 도산, 세수 감소, 국가재정 악화, 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붕괴, 연금과 보험 등의 재정 붕괴, 사회보장제도 소멸, 병원과 의료체계 붕괴, 지방 소멸 등'.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아닌 저출산이란 내부의 자멸이 시작됐다. 솔직히 걱정만 한다고 뭣하나 달라지는 건 없다. 하나 누군가(전문가)는 객관적 시각으로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분석하고 예측해 사회에 신호를 보내야 할 책

2022-04-06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윤석열정부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 해결책은? 지면기사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차기 정부는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는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방향이나 개정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될 때 이미 임대차시장의 왜곡, 보증부월세의 증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유발, 전세가격급등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였고, 예상했던 부작용도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다.현재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월세 신고제도는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은 원론도 중요하지만 실행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역학구도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국민의 여론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있다. 원론을 강조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법을 도입한 다수당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다. 물론 현행법을 갑자기 개정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4년 등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인상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또 임대차시장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포퓰리즘이다. 시장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해결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의 예측도 불가능하다. 임대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의 개선만이 해결책이다.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와 부동산시장의 원리 그리고 법의 합목적성(법이 존재하는 그 시대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인 권리 인정 개선만이 해결책4년 계약갱신청구권 2+1년으로 개정전월세 상한제, 보증금에

2022-03-30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기 지면기사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피터 드러커 박사의 말이 새삼 생각나는 요즈음의 세태에 공연히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탐욕은 악덕이며 이는 다수가 추구하는 미덕과 충돌하는 가치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90년대 냉전 종식 후 러시아가 당한 굴욕을 극복하겠다는 푸틴의 지나친 탐욕과 서방이 러시아를 몰락시키고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는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전쟁이라고 세계의 눈은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아드리안 퍼넘 교수는 "푸틴이 악랄한 방식으로 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수 특정 인원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두 차단한다는 점에서 자기선전의 희생자라며 외부세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윌리엄 번스 미 CIA국장은 푸틴의 정신상태에 대해 "그는 오랜 세월 끓어오르는 불만과 야망을 불태우며 자기만의 생각을 강화하고 다른 견해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핵보유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연방 해체와 더불어 핵을 물려받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집요한 설득으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 원조를 받기로 합의하고 1994년 핵을 포기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선뜻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배신하고 2014년 군사력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강탈했고 지난달에는 또다시 본토를 침략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러시아의 침공이 가능했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핵 포기 불가론'이 힘을 얻어 핵 보유 집착이 더욱 강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비합리적 사고는 삶 힘들게 만들어원치 않는 행동에 사람들 상처받고부적절한 정서·부적응적 행동 유발 신뢰가 없는 국제사회는 물론 작금의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구정권

2022-03-23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AI와 함께 그리는 국토정보의 미래 지면기사

선거운동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확성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춘다는 대중가요에 불어넣은 선거공약과 춤사위를 거쳐 이번 대선에서는 AI와 빅데이터, 아바타,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들의 엄청난 활용이 이슈가 되었다. 김동연 후보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AI 대변인을 인재로 영입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때 메타버스에 선거 캠프를 차려 운용하고, 대선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특혜', '스캔들' 등 민감한 질문에도 척척 답변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영상과 음성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AI를 통해 실제 후보와 거의 흡사한 AI 후보를 구현하고, 직접 가기 어려운 지역이나 시간대의 유세 차량 스크린에 활용해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AI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우리 생활에 이미 여러 부분을 함께하고 있으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인공지능 탑재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개인별 학습능력에 최적화된 비대면 AI학습, 의료사진 판독을 통한 질병의 유추, 약 복용 및 주요 일정을 알려주고 말벗도 되어주는 독거노인 생활지원 등 각종 분야에서 그 활용의 폭은 커지고 관련 제품들이 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영민하고 매력적인 세상이 왔다.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사만다'처럼 말이다. 주인공이 컴퓨터에 인공지능 운영체계를 설치하고 여성이라는 설정을 부여하자 AI는 100분의 2초 만에 18만개의 이름 중 '사만다'를 선택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발음할 때 소리가 괜찮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곁들여서 말이다. 오늘날 AI는 인간처럼 학습을 통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인류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AI·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들 융합점점 현실같은 가상세계 시대 열려가상영토 실제로 거래 수익 얻기도 기존의 기계 학습 방식인 머신러닝은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알려주면 컴퓨터는 미리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이 사진을 구분했다. 하지만

2022-03-16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새 정부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바란다 지면기사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어떤 시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그 시장이 현재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 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결과 비정상적으로 확인된다면 과거의 데이터로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경제전망대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정상적 상황들, 즉 규제로 인해 다소 왜곡된 현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새 집이 헌 집 보다 과도하게 싸다. 물가상승이 반영된 새 제품이 오래된 제품보다 더 싼 현상은 골동품처럼 특수 시장이 아니라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부동산R114가 지난 20년 동안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이 분양가와 매매시세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수준이 전국은 920만원, 서울은 1천502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인 전용 85㎡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할 때 분양가 수준이 3억~5억원 저렴하다는 의미다. 장기 무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다소 저렴한 부분들은 일견 합리화될 수 있으나 문제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초 분양가 수준을 낮추면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를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양가 자율화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았던 과거와 결과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제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새집이 헌집 보다 과하게 저렴외부 경제충격 따른 수요 위축보다정부 대출규제·세금중과 영향 더 커 거래량의 왜곡도 한번 살펴보자. 작년 말 정부가 대출규제를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조기에 도입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현재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위기 국면인지 여부다. 최근 수출 증대에 따라 경제성장

2022-03-09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시험대에 오른 안타까운 '엄마' 지면기사

"딸,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아니, 못살아." "왜?" "밥이랑 빨래, 난 어려서 못해. 엄마가 해야지!" "그럼, 아빠 없이 살 순 있어?" "응, 살 수는 있을 거 같아." "어째서?" "엄마가 다하잖아."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을 지어야 하고 설거지해야 하는 우리 엄마들. '밥돌밥돌'이란 미로에 갇혀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엄마 모습이 딸아이 눈엔 그렇게 비쳤나보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 엄마는 여전히 '부엌데기'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2천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다. 그랬음에도 합계출산율(2021년)은 되레 0.81까지 추락해 세계 꼴찌다. "응애~ 응애~"는 과거에나 존재했던 의성어가 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한글 '엄마'는 차츰 사어(死語)가 돼가고 있다. 비상벨이 오래 전 울렸음에도 정부 전략은 느릿느릿 거북이걸음이고, 전술은 비틀비틀 서툴기 짝이 없다. 출산 정책 실패는 그 자체로 국가적 대재앙이다. '저출산' 한국경제 실질적 악영향은'40년 후'라 국민들 당장 체감 못해 저출산 문제는 남성과도 관련성이 깊다. 아이를 가지면 성심성의껏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출산 이후엔 슬며시 손을 놔버린다. 결국 아내가 육아 대부분을 책임지는 '독박 육아'가 시작된다. 맞벌이임에도 퇴근 후 남편은 소파에 기대 TV와 스마트폰에 몰두하지만, 아내는 뚝딱 저녁상을 차려내야 한다.(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오늘날 여성은 학력도 높아졌고 사회활동이 늘면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하나 남성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그리 변하지 않았다. 기성세대는 양육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 아래 세대는 머리론 인식하지만 행동으로까진 탈피하지 못해 여전히 괴리가 있다. 마침내 여성들은 출산·육아와 내 삶과의 동행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안타깝게도 다들 간과하는 게 있다. 저출산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간적 차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자라 직업을 갖는 시기는 빨라야 오는 2042

2022-03-02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대선공약 논란 지면기사

최근 대선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공약들이다. 이러한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없다. 증세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보다는 표를 얻는데 유리한 감세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약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 표 의식 공약보다전면적인 재정비 방안 제시할 필요 현대사회는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수는 급증하기 어렵고, 정부가 지출해야 할 재정은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정지출이 필요한 공약은 넘쳐나고 있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차기 정부가 각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채는 국가의 부채이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후대가 부담하거나 단기적으로 차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확보한 세수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지출순위를 정하고 효율적 집행을 할 의무가 있다. 가정의 경제단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아서 소비하고, 대출금은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 국가의 국채발행 남발도 같은 의미이다. 세수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해야 한다. 국민의 다수가 부동산세금의 증세에 동의한다고 이것이 정의일까?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다수가 정의이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대표적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목적이지만 과도한 세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조세정책이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여론 때문에 대선주자들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권의 이재명 후보와 야권의

2022-02-23 서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