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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양날의 칼 '재개발·재건축' 지면기사

'2015년 이후 재개발 구역지정 제로'. 작년 서울시가 '신속하고 신중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숫자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과 복원을 중심으로 흘렀던 정비사업 추진의 상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문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위축에 따른 공급불안 요소가 자리한다. 문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이후 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투기(혹은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다. 대표적인 규제가 안전진단 통과 절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등이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됐다.하지만 수요자는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희소성 이슈를 주목하며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으로 진화했다. 어떤 마켓이든 '똘똘한 의미의 상품'은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현상에 따라 서울 강남처럼 희소성이 큰(대체불가)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차기 정부도 작금의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어렵다는 의미다. 2015년이후 서울 재개발 지정 '제로'공급량 확대 위해 '규제 완화' 필수 곧 집권할 윤석열 정부는 다른 인식 위에 정책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윤정부는 서울 등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대통령 후보시절에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도심 공급 확대의 주요 키워드도 역시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양날의 칼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됐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까지 서울 강북지역의 지분(토지)가격 급등에 일조했고, 일부 뉴타운 사업은 최종 마무리된 이후에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절반

2022-04-13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지면기사

암울한 실상 10가지를 꼽았다. 대체 어느 나라 상황일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나라- 전쟁도 아닌 시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198개국 가운데 198등인 나라- 14세 이하 인구 비율이 전세계 꼴찌인 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지역인 나라- 2018년 이래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 2020년 전국 초중고 3천834곳이 폐교한 나라- 2021년 결혼 19만2천507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인 나라-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나라- 2055년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나라그간 추진해온 국가전략의 총체적 부실과 실패를 접하는 듯하다. 예상대로 위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스타크 가문의 지침이다. 경험한 적 없는 혹독한 시련이 닥치니 빈틈없이 경계하고 준비하라는 경종이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곧 닥친다. 사실 인구 문제 만큼 확실하게 예견되는 미래 위기는 없다. 20년후면 일본보다 늙은 나라 되는우리로선 초고령 사회 초래에 섬뜩어떡하든 저출산문제 해결 나서야 한국은 인구수축과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고갈'에 직면해 있다. 비혼이 늘면서 4인 가구에서 출생해 1인 가구로 생을 마감하는 침울한 사회가 됐다. 그럼에도 위정자를 비롯해 국민 다수가 국가 소멸의 위기감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다.'노동력 부족, 소비(내수)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병역자원 감소, 기업생산 위축, 중소기업 도산, 세수 감소, 국가재정 악화, 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붕괴, 연금과 보험 등의 재정 붕괴, 사회보장제도 소멸, 병원과 의료체계 붕괴, 지방 소멸 등'.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아닌 저출산이란 내부의 자멸이 시작됐다. 솔직히 걱정만 한다고 뭣하나 달라지는 건 없다. 하나 누군가(전문가)는 객관적 시각으로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분석하고 예측해 사회에 신호를 보내야 할 책

2022-04-06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윤석열정부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 해결책은? 지면기사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차기 정부는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는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방향이나 개정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될 때 이미 임대차시장의 왜곡, 보증부월세의 증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유발, 전세가격급등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였고, 예상했던 부작용도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다.현재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월세 신고제도는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은 원론도 중요하지만 실행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역학구도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국민의 여론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있다. 원론을 강조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법을 도입한 다수당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다. 물론 현행법을 갑자기 개정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4년 등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인상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또 임대차시장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포퓰리즘이다. 시장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해결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의 예측도 불가능하다. 임대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의 개선만이 해결책이다.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와 부동산시장의 원리 그리고 법의 합목적성(법이 존재하는 그 시대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인 권리 인정 개선만이 해결책4년 계약갱신청구권 2+1년으로 개정전월세 상한제, 보증금에

2022-03-30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기 지면기사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피터 드러커 박사의 말이 새삼 생각나는 요즈음의 세태에 공연히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탐욕은 악덕이며 이는 다수가 추구하는 미덕과 충돌하는 가치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90년대 냉전 종식 후 러시아가 당한 굴욕을 극복하겠다는 푸틴의 지나친 탐욕과 서방이 러시아를 몰락시키고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는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전쟁이라고 세계의 눈은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아드리안 퍼넘 교수는 "푸틴이 악랄한 방식으로 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수 특정 인원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두 차단한다는 점에서 자기선전의 희생자라며 외부세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윌리엄 번스 미 CIA국장은 푸틴의 정신상태에 대해 "그는 오랜 세월 끓어오르는 불만과 야망을 불태우며 자기만의 생각을 강화하고 다른 견해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핵보유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연방 해체와 더불어 핵을 물려받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집요한 설득으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 원조를 받기로 합의하고 1994년 핵을 포기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선뜻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배신하고 2014년 군사력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강탈했고 지난달에는 또다시 본토를 침략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러시아의 침공이 가능했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핵 포기 불가론'이 힘을 얻어 핵 보유 집착이 더욱 강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비합리적 사고는 삶 힘들게 만들어원치 않는 행동에 사람들 상처받고부적절한 정서·부적응적 행동 유발 신뢰가 없는 국제사회는 물론 작금의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구정권

2022-03-23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AI와 함께 그리는 국토정보의 미래 지면기사

선거운동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확성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춘다는 대중가요에 불어넣은 선거공약과 춤사위를 거쳐 이번 대선에서는 AI와 빅데이터, 아바타,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들의 엄청난 활용이 이슈가 되었다. 김동연 후보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AI 대변인을 인재로 영입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때 메타버스에 선거 캠프를 차려 운용하고, 대선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특혜', '스캔들' 등 민감한 질문에도 척척 답변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영상과 음성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AI를 통해 실제 후보와 거의 흡사한 AI 후보를 구현하고, 직접 가기 어려운 지역이나 시간대의 유세 차량 스크린에 활용해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AI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우리 생활에 이미 여러 부분을 함께하고 있으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인공지능 탑재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개인별 학습능력에 최적화된 비대면 AI학습, 의료사진 판독을 통한 질병의 유추, 약 복용 및 주요 일정을 알려주고 말벗도 되어주는 독거노인 생활지원 등 각종 분야에서 그 활용의 폭은 커지고 관련 제품들이 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영민하고 매력적인 세상이 왔다.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사만다'처럼 말이다. 주인공이 컴퓨터에 인공지능 운영체계를 설치하고 여성이라는 설정을 부여하자 AI는 100분의 2초 만에 18만개의 이름 중 '사만다'를 선택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발음할 때 소리가 괜찮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곁들여서 말이다. 오늘날 AI는 인간처럼 학습을 통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인류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AI·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들 융합점점 현실같은 가상세계 시대 열려가상영토 실제로 거래 수익 얻기도 기존의 기계 학습 방식인 머신러닝은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알려주면 컴퓨터는 미리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이 사진을 구분했다. 하지만

2022-03-16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새 정부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바란다 지면기사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어떤 시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그 시장이 현재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 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결과 비정상적으로 확인된다면 과거의 데이터로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경제전망대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정상적 상황들, 즉 규제로 인해 다소 왜곡된 현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새 집이 헌 집 보다 과도하게 싸다. 물가상승이 반영된 새 제품이 오래된 제품보다 더 싼 현상은 골동품처럼 특수 시장이 아니라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부동산R114가 지난 20년 동안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이 분양가와 매매시세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수준이 전국은 920만원, 서울은 1천502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인 전용 85㎡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할 때 분양가 수준이 3억~5억원 저렴하다는 의미다. 장기 무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다소 저렴한 부분들은 일견 합리화될 수 있으나 문제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초 분양가 수준을 낮추면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를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양가 자율화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았던 과거와 결과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제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새집이 헌집 보다 과하게 저렴외부 경제충격 따른 수요 위축보다정부 대출규제·세금중과 영향 더 커 거래량의 왜곡도 한번 살펴보자. 작년 말 정부가 대출규제를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조기에 도입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현재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위기 국면인지 여부다. 최근 수출 증대에 따라 경제성장

2022-03-09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시험대에 오른 안타까운 '엄마' 지면기사

"딸,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아니, 못살아." "왜?" "밥이랑 빨래, 난 어려서 못해. 엄마가 해야지!" "그럼, 아빠 없이 살 순 있어?" "응, 살 수는 있을 거 같아." "어째서?" "엄마가 다하잖아."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을 지어야 하고 설거지해야 하는 우리 엄마들. '밥돌밥돌'이란 미로에 갇혀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엄마 모습이 딸아이 눈엔 그렇게 비쳤나보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 엄마는 여전히 '부엌데기'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2천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다. 그랬음에도 합계출산율(2021년)은 되레 0.81까지 추락해 세계 꼴찌다. "응애~ 응애~"는 과거에나 존재했던 의성어가 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한글 '엄마'는 차츰 사어(死語)가 돼가고 있다. 비상벨이 오래 전 울렸음에도 정부 전략은 느릿느릿 거북이걸음이고, 전술은 비틀비틀 서툴기 짝이 없다. 출산 정책 실패는 그 자체로 국가적 대재앙이다. '저출산' 한국경제 실질적 악영향은'40년 후'라 국민들 당장 체감 못해 저출산 문제는 남성과도 관련성이 깊다. 아이를 가지면 성심성의껏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출산 이후엔 슬며시 손을 놔버린다. 결국 아내가 육아 대부분을 책임지는 '독박 육아'가 시작된다. 맞벌이임에도 퇴근 후 남편은 소파에 기대 TV와 스마트폰에 몰두하지만, 아내는 뚝딱 저녁상을 차려내야 한다.(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오늘날 여성은 학력도 높아졌고 사회활동이 늘면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하나 남성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그리 변하지 않았다. 기성세대는 양육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 아래 세대는 머리론 인식하지만 행동으로까진 탈피하지 못해 여전히 괴리가 있다. 마침내 여성들은 출산·육아와 내 삶과의 동행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안타깝게도 다들 간과하는 게 있다. 저출산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간적 차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자라 직업을 갖는 시기는 빨라야 오는 2042

2022-03-02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대선공약 논란 지면기사

최근 대선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공약들이다. 이러한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없다. 증세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보다는 표를 얻는데 유리한 감세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약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 표 의식 공약보다전면적인 재정비 방안 제시할 필요 현대사회는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수는 급증하기 어렵고, 정부가 지출해야 할 재정은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정지출이 필요한 공약은 넘쳐나고 있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차기 정부가 각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채는 국가의 부채이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후대가 부담하거나 단기적으로 차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확보한 세수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지출순위를 정하고 효율적 집행을 할 의무가 있다. 가정의 경제단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아서 소비하고, 대출금은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 국가의 국채발행 남발도 같은 의미이다. 세수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해야 한다. 국민의 다수가 부동산세금의 증세에 동의한다고 이것이 정의일까?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다수가 정의이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대표적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목적이지만 과도한 세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조세정책이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여론 때문에 대선주자들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권의 이재명 후보와 야권의

2022-02-23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2022년 경제 키워드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 지면기사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곧 1일 10만 확진자 수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경제 냉각기의 심화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팬데믹이후 세계경제 회복세지만확진자수 줄어들 기미 보이지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2022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인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멀어지는 보다 진전된 세상을 기대한다는 의미의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 를 소개하고자 한다.AFTER TIMES는 10가지 경제 전망 용어의 합성어로 풀이하자면 아래와 같다.A : Asymmetric recovery(비대칭 회복 -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 코로나로 인해 아직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선진국이 신흥국이나 개도국 대비 선진국의 안정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F : Forward guidance(사전적 정책방향 - 미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2022년 2분기 무렵부터 미 연준(FED)의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의미한다.T : Twin deficit(쌍둥이 적자 -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2022년 신흥·개도국의 제한적 경기 회복과 취약한 기초경제기반으로부터 나온 우려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이다.E : End game(종반전 -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세계 경제가 연초 오미크론의 글로벌 대유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결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을 예측하는 의미이다.R : Rhino(코뿔소 -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 중국의 구조적 문제점인 세 마리 회색 코뿔소 이슈가 부상하면서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T : Taylor's rule(테일러 준칙 -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2022년 한국

2022-02-16 최영식
칼럼
[경제전망대] 선진국과 중대재해처벌법 지면기사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1964년 UN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866원으로 싱가포르(6만4천103원), 일본(4만2천928원)에 이어 아시아 3위, 세계경제순위 10위, 수출액 규모 세계 7위로 전 세계 선진국 32개국에 포함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다.선진국이란 균형 잡힌 경제성장은 물론 안정된 정치체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중국이나 브라질, 카타르 등의 나라들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듯이 선진국으로의 책임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탄소중립, 투명한 정치체계, 인권보호, 신사적 국제관계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 눈부신 경제발전이 무색하게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함께 안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경기도 이천물류센터 대형화재로 인한 38명의 사망사고 등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공장 노동자 산재 '과반'추락·끼임·부딪힘·깔림·화재 順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27일 발효되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강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석장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안타깝게 3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가 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사고 발생 전 이미 토사붕괴 우려와

2022-02-09 이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