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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전망대] 고집불통과 권력의 집중화 지면기사

우리 주변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확증편향'이라 한다.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한다. 상대의 질문에 벌컥 화를 낸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직장생활은 늘 지옥이다.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어떤 일을 분석도 하지 않고 '나는 촉이 좋으니 성공할 것 같다'는 설명도 안되는 막연한 생각으로 밀어붙인다. 조직에서는 권력의 남용에 해당된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집권하여 좌충우돌하며 미국과 세계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든 일은 좋지 않은 경험이다. 권력이란 사전적으로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기업장면에서는 권력(power)이란 권한(authority)과 책임(responsibility)의 조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위직에서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하위직에서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 오래된 나쁜 관습의 조직관행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승진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력은 사회 모든 분야서 성립·행사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복종 필요로집중화 동서고금 막론… 사회 해악 권력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립되고 행사된다. 정치장면에서는 일정 범위의 모든 주민에게 미치는 강제력을 가지며 이를 복종하게 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정치권력이란 국가권력이며 국가는 법의 제정권, 경찰과 군대, 정부와 관료집단을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효율적 통치권을 확보한다.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적 지배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올바르며 진정한 권위에 의한 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복종을 필요로 한다. 권력의 집중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 따라서 권력의 분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3권분립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는 행동과 성향을 독선적이라 하고 권

2022-07-06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최고의 커피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면기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근 후 업무시작 스위치를 켤 때, 또는 나른한 오후 몰려오는 피로감을 쫓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찾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에 커피만큼 우리 일상에서 점유율을 높여간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 서울에는 치킨집과 편의점을 합친 수보다 카페가 더 많다고 한다. 커피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막대한 유통량을 자랑하고 있고, 그 커진 시장만큼이나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의 취향도 다양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다.최근들어 카페에서 'COE(Cup Of Excellence: 최상의 커피를 가리는 올림픽)커피, 스페셜티커피'라는 커피를 종종 볼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의 커피라는 명예를 얻은 이 질 좋은 프리미엄 커피를 우리는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1989년 커피수입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공급과잉 및 가격 폭락으로 커피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제커피단체 ACE(Alliance for Coffee Excellence)는 커피의 '양'이 아닌 '품질'에 초점을 맞춰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커피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COE'대회를 통해 농부들은 고품질의 커피생산으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애호가들은 프리미엄 커피를 믿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생모델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족이 커지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1C 산업 경계붕괴 품질로 경쟁력기업간 생존 생태계 만들며 '상생' 상생의 가치는 오늘날 기업과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중요했던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에는 '기업 생태계'간의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을 구분 짓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 연결을 통한 새로운 품질과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엄청난 경쟁력으로 부상했다.상품의 구매는 공급자, 유통회사, 경쟁자,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이 집결된 성과물이다. 기업들은 최고의 품질, 최적의 상품을 위해 협력사는 물론이고 경쟁사와도 획기적인 협력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

2022-06-29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다(多)주택자의 '다(多)선택지 시대' 지면기사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바라보던 정부 인식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정부 주요 보직과 장·차관 등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다주택에 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찾으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다 보니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를 강하게 옥죄는 방향으로 흘렀다.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0%로 제한하거나 세금(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을 중과했고, 다주택을 막기 위해 다양한 거주의무사항을 도입했다. 여기에 과거부터 장기간 이어진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사실상 폐기 처분하는 등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상속, 증여 혹은 일시적 다주택자 등)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조차 징벌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종국에는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다주택자가 정부 의도와 다르게 매도 보다는 증여로 우회하거나 세금 부담을 버티면서 부과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됐다.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증여와 버티기 정도의 갈림길에 한정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다양하게 발생했다는 의미다. 집 많으면 투기로 바라보던 기존 인식증여 우회·세금 전가 등 부작용 발생 하지만 현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세금과 대출 정책들에 대한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추로 기존에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되던 양도소득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2주택 혹은 3주택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에 더해 20~30%를 중과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의 최대 82.5%가 세금으로 납세돼 매도하고 싶어도 퇴로를 막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된 이후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불안감이 과거보다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2년 내(기존에는 1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2022-06-22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바람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데? 지면기사

'못(nail)이 없어 편자(horseshoe)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어 말(horse)을 잃었다. 말이 없어 기사(knight)를 잃었고, 기사가 없어 전투(battle)는 패했다. 결국 왕국(kingdom)이 사라졌는데, 모두 못이 없었던 탓이다'. 겉으론 허접해보이는 행동과 결핍, 손실 등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일깨우는 격언이다. 이른바 나비효과식 논리 전개다.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반도체를 포함 주요 4개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며 인용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를 계기로 세상이 지금까지의 '선형(linear)'적 모습에서 점차 '비선형(non-linear)'적 흐름으로 대체되면서 바이든의 말은 힘을 얻는다. 한국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택한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오늘날엔 반도체가 편자의 못이다. '산업의 쌀' '새로운 석유'로 불리는 반도체는 어느 산업에서나 필수불가결한 공기이자 경제 엔진이며 권력이다. 각국 완성차회사가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셧다운 사태를 맞았고, 차량 주문 후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이례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요소수·우크라 사태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 절감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 '요소수 대란'이란 기이한 경험과 마주했다. 미·중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돌고 돌아 국내 산업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련의 상황이 마치 편자 박을 못이 없어 왕국이 몰락하는 논리처럼 비약되고 있어 소름 돋을 지경이었다. 미·중의 치열한 패권 다툼→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묻고 국제적 조사를 요구→미국은 중국 견제에 호주를 끌어들임→호주가 중국에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중국이 경제 보복으로 호주산 쇠고기·보리에 이어 석탄 수입을 금지→중국의 석탄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 생산)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수출을 제한→한국에 요소수 품귀 사태 발생→국내 버스·트럭 등 일부 디젤차의 운행 중지.

2022-06-15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조세이념과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충돌 지면기사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개편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90%) 계획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은 목표치가 너무 높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공시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조세부담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갑자기 국토부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 행정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한다는 진리(?)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조세에 적용되는 이념은 공평·효율법규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능력원칙 수평·수직적 형평성 구분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이념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동산 조세에 적용되는 이념은 공평과 효율이다.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뿐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세부담의 공평에 대한 개념은 국가로부터 개인이 받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편익원칙과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르는 것이 공평하다는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으로 나눈다. 능력원칙이란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능력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과세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상이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세상 상이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누진세율구조 적용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실현에 기여하는 원리가 되어 현대 조세국가의 소득세제에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가격이 되므로 조세의 능력원칙

2022-06-08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세계를 보는 눈이 경쟁력이다 지면기사

경쟁력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상대와 경쟁하여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경제나 경영이론에서는 주어진 시장에서 기업, 산업,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능력과 매출을 비교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다르게 일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업차원에서 보면 경쟁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쟁사보다 비용을 줄이는 '비용우위'와 소비자들의 특정한 니즈를 자극하기 위해 독특한 기업의 특성을 내세워 경쟁하는 '차별화', 그리고 특정 세분시장이나 틈새시장을 상대로 잘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경쟁전략의 기본으로 삼았다. 국가나 기업이 무한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경영자의 거시적 안목에 의한 독특한 전략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경영자들은 현실손실 보다는 기회손실 방지에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일상의 경상업무는 현업의 관리자에게 거의 일임하고 경영자들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만 한다. 대개의 경영자들은 현실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종일 사무실에서 서류와 숫자에 매달려 넓은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탁상공론으로 경영전략을 이야기하니 늘 시장의 현실과 미스매칭이다. 조직이나 사업운영의 유효성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니다. 전체 업무 중 70% 정도의 일상적(routine) 업무는 팀장급에게 위임하여 종결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0%의 중요한 일에 전략적 노력을 투입하면 경쟁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복잡성은 정보 차단으로 발생올바른 사람 옳은 자리에 배치하고필요한 것들 제공하고 방해 말아야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세계최대의 글로벌 인프라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GE)을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던 경영의 귀재라 불리는 잭 웰치 회장의 경영전략에 대한 리더십을 소개한다. 그는 GE의 방만한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주력 또는 전문화 업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중요한 경영전략 중 하나는 'NO.1 or NO.2' 전략이었다. 글로

2022-06-01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우리 함께, 슬기로운 따뜻함으로 지면기사

초여름이 느껴지는 주말이다. 간만에 외출을 즐기는 사람들로 길거리가 북적인다. 인류가 처음으로 대면해야 했던 코로나19의 긴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좌충우돌 이겨내고 환한 얼굴로 마주한 이웃들의 얼굴이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인파와 쌓여가는 쓰레기더미 사이로 혼자 겨울을 나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간혹 보인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과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모습, 그리고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들….이러한 불편함을 마주하고, 문득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이 난다. 인류에게 찾아온 빙하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일한 방주인 설국열차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뒤쪽의 꼬리 칸부터 풍요롭고 호화로운 앞쪽 칸 사람들까지 계층별로 나뉘어져 있었다. 영화는 꼬리 칸 사람들이 반란을 통해 앞쪽 칸으로 향하는 내용이었지만, 공동체의 생존부터 시작되는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라는 이상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2년여간 코로나로 사회양극화 심화수많은 정책속 약자들 더 소외 된듯합리적 복지 구성원 협력 효과 배가 지난 2년여 간의 코로나19를 거치며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중산층 지원을 위한 많은 국가적 노력이 있었지만,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사회적 약자들은 상황이해, 식사, 약의 섭취, 위생,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내내 노숙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공백이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주거, 안전한 식사 등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경제적 부담으로 비대면 시스템에 방치되고 돌보지 못한 자녀들의 학습기회 상실 또한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심화된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절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없다. 사회의 많은 범죄가 노인과 아동,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해지며, 이러한 피해와 사회의 계

2022-05-25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 지면기사

새 정부 출범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다. 아쉽게도 부동산은 수학적 공식에 의해 단답형(오른다, 내린다) 정답이 제시되지 않는다. 다분히 인문학적인 변수들(심리, 정책, 개발기대 등)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최근처럼 기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율 부담에 따른 수요층 이탈도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실물자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이 있어 물가상승을 따라가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다루는 선행 지표는 물론 소비자 리서치에 따른 선행 지표들도 다양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알려주는 다양한 선행 지표들을 제시해 본다.전월세 가격·인허가 물량 대표적다양한 리서치기관 시세조사 참고 전통적 선행 지표는 전·월세 가격과 인허가 물량이다. 우선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커지면 시차를 두고 갈아타기 수요가 누적되며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가격도 시차를 두고 오름폭을 확대한 바 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착공 및 분양물량으로 시장에 나온다. 이후 약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입주하면서 시장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6년(2015~2020) 동안 우하향을 그렸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에 54만채 수준으로 다소 늘어났다. 이는 향후 1~2년 내에 신축 물량이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선행지표 외에도 최근 리서치 기술의 발달로 한국은행은 물론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부동산R114 같은 시세조사 기관에서 시장 전망을 위한 선행 지수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들의 지표를 참고해 시장 전망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발표하며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전망지수도 발표한다. 해당 지표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값(10

2022-05-18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 ○이 초래하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 지면기사

어느 소개팅 현장. 교통정체로 그만 약속 장소에 20분 늦게 도착한 여자. 기다리던 남자는 인사도 나누기 전 입을 뗀다."수능 보셨어요?" "네?" "그때도 늦었나요?" "차가 갑자기 막혀서 그랬습니다." "그럼 좀 더 일찍 출발하셔야죠. 저는 뭐 헬기 타고 온줄 아세요!"이걸 끝으로 남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뭐가 꼬인 걸까. 여자는 차 막히는 거 감안해 일찍 출발했어야 했고, 늦을 것 같았으면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건만 첫 만남부터 그걸 소홀히 했다. 남자보다 먼저 혹은 정시에 도착하면 뭔가 자존심 상한다는 꼰대 생각이 그녀를 지배한 탓일까. 한편 남자는 약속 장소에 10분 미리 도착해 화장실도 다녀오고 느긋하게 만남을 준비했다. 평소 시간관념이 철저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늦은 약속을 수능과 헬기에 빗대곤 곧장 자리를 뜬 행동은 아쉽다.(첫 인상이 별로였나….)"차가 갑자기 밀려서." "돌연 중요한 연락이 와서." 스마트폰의 등장과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우린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위치 정보에다 교통 흐름까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돼 지각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덕분에 골칫덩어리 '코리안 타임'도 말끔히 사라질 줄 알았다. 생각이 순진했다. 줄긴 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네 약속시간이다. 시간을 한참 넘기고서야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라며 전화를 주는 습관도 문제다. 또 '○○장(長)'이란 견장이 붙는 순간부터 각종 모임엔 늘 10분 정도 늦게 얼굴을 내민다. 마지막에 '짜잔'하고 모습을 드러내야 '얼굴이 선다'는 지병이나 이를 허용하는 조직문화도 고질병이다. 회사, 직원 1인 시간당 2만원 지불땐회의 1분 지각 10명 환산 3330원 손실 몇 해 전 연구년 차 도쿄에 머물렀다. 총장·교수와 식사약속을 하면 총장은 30분 전 역에 도착해 어슬렁거리다 15분 전 식당에 나타나 필자를 당황케 만들었다. '전차가 늦는다면 손목시계를 의심하라'. 이런 우스개가 회자되는 문화라면 사회경제적 비용

2022-05-11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어젠다는 무엇인가?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부동산정치로 해결하려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실패를 가져왔다. 새 정부는 이를 거울삼아 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정권 교체의 배경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중론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 감면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제시된 것이 없다.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들과 부동산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검토와 조속한 시행,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중장기 추진과 계획대로 진행,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는 장관 청문회 때와 별도의 발표 등 모든 분야에서 '갈지 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밖에도 조세정책, 주거복지, 광역교통망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실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 없다. 6·1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너무 부동산정책의 각론에 집착하는 느낌이다. 집권 5년 동안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언론 함구령, 정보 유출자 색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도 문제이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불통의 수순을 밟는 것 같다. 정치는 국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새 정부의 어젠다를 설계하는 인수위원회는 더더욱 그렇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은 국민들에게 당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부처럼 보안만 강조하고 깜짝쇼를 벌이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밀만을 원하는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은 국민의 대통합이

2022-05-04 서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