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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소득분배의 원칙 지면기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꼽으라면 성장과 분배를 들 수 있다. 이 중 성장은 가급적 높은 성장률이 바람직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으나 소득분배는 철학과 이념 등에 따라 바람직한 분배에 대한 시각이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분배의 필요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공정성일 것이다. 물론 공정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둘째로 성장이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약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몇 가지 소득분배의 원칙을 생각해 보자. 최저임금제나 소득재분배 제도로최약자의 소득 높이는 방식 바람직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균등분배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는 일견 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소득이 주어진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설혹 강제로 일을 시키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이 낮아 성장이 저해되고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여에 따른 분배다. 근대경제학은 시장원리가 잘 작동할 경우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참여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 즉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보수를 받으며 이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생산 참여에 대한 보수는 기여 이외에 제도와 관습 및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일단 기여를 소득분배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성장과 효율성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공정한가. 장애나 능력부족 등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득이 전혀 주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일부 유명 운동선수나 대기업 회장이 수백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

2021-09-15 서명국
칼럼
[경제전망대] 신(新)인류를 성장시킬 두려움 없는 조직 지면기사

패럴림픽도 끝이 났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향방조차 알 수 없던 '2020 도쿄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이번 올림픽을 보며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들었다. 과거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음에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죄송하다'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고, 메달을 따지 못하면 통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MZ세대가 함박웃음으로 이끌어간 이번 올림픽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꼈다. 이번 올림픽에서 도전을 즐기며 승패와 상관없이 성장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젊은 선수들의 성숙한 모습이 특히 돋보였다.4강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여자배구 김연경 선수는 허벅지에 실핏줄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북돋우며 팀을 이끌었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금메달보다 값진 4강"이라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또한 경기 내내 함박웃음을 지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지만 4위에 그친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후회 없이 뛰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확실히 달라졌다. '자본주의 키즈'라 불리는 MZ세대직장에서 성공보다 개인발전 관심추상적 비전·구호 이들에겐 무의미 이들을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키즈'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코리아 2021'에서 올해의 키워드로 제시한 자본주의 키즈는 대한민국에 자본주의 경제가 정착한 이후에 태어나 자본주의만을 경험하고 성장하여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요즘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알고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이들은 명품을 사고 지폐 다발을 뽐내며 SNS에 인증하는 노골적인 돈 자랑을 교양이 없다거나, 사치나 낭비라 일축하지 않고 '그럴 자격이 있다'며 치켜세운다. 일견 뻔뻔해 보이지만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라면 쿨하게 인정하며 오히려 자신도 '플렉스 하고 싶다'는 부러움을 숨기지 않는다.이토록 다른 신(新)인류를 맞이하여 공공기관에도 변화와 혁신

2021-09-08 방성배
칼럼
[경제전망대] 중개 보수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면기사

10월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공식명칭 변경) 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의 요체는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현행 0.5%에서 0.4% 수준으로 인하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요율을 0.5~0.7%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 거래 시 현재는 0.9% 상한 요율에 따라 최대 900만원의 중개료가 발생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0.5% 상한 요율에 따라 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이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의 중개보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그렇다면 중개보수가 절반가량이나 낮아졌으니 앞으로 소비자의 중개업 서비스 만족도가 '보통 이하'(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까?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단순한 수수료 절감은 서비스 질 개선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번 중개보수 개편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내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담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중개사들의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더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지금처럼 일원화 된 체계유지보다일반·전속 더해 법률컨설팅 강화된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개보수는 선진국 대비 과연 비싼 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중개료가 가장 저렴하다. 우리나라는 거래된 부동산가격의 0.3~0.7%(10월 개편 기준)를 중개료로 부담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최저 2%(중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 최고 10%(프랑스)로 우리보다 2~10배 높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GDP 규모가 우리보다 낮은 중국이 2~3% 수준의 중개보수 요율을 책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른 나라의 중개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중개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2021-09-01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차세대 플랫폼 메타버스 지면기사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 또는 초월이란 뜻의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메타버스는 ICT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관광, 쇼핑, 회의,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최근에 다시 오픈한 '싸이월드'가 초기형태 메타버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기그룹 블랙핑크 멤버들의 아바타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가 출시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메타버스 세상이다. 지난해 9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연 블랙핑크 팬 사인회에 전 세계에서 무려 4천300만명이 몰려왔다. 순천향대학교는 올해 초 신입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참석하는 새로운 입학식을 선보였다.정부 관련산업 육성 'XR프로젝트'인천시 참여… '업그레이드' 추진'스마트도시 구축' 적극 활용 계획 메타버스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공존하는 대안 공간을 열어나갈 것이다. 메타버스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자. 과거에는 신차 디자인 회의를 위해 각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한곳에 모여 직접 실제 차량 모형을 만들면서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현대차 VR 개발공간에서 VR헤드셋을 쓴 디자이너들이 각기 자기 나라 사무실에서 디지털 3D 신차모형에 서로 다른 디자인과 기능을 입혀 가면서 회의를 진행한다. 수소 전용 대형 트럭의 콘셉트카인 넵튠의 혁신적 디자인도 메타버스를 통해 개발되었다. 통신기술과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메타버스는 이제 디지털 창작 활동 및 다양한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메타버스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메가트렌드로 변모해 가고 있다.정부는 디지털 기술발전과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메타버스

2021-08-25 서병조
칼럼
[경제전망대] 양(羊)의 탈을 쓴 양도소득세 지면기사

2021년 6월 최대 75% 세율의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세는 불로소득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을 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노동인데 국민의 정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이어야 하며,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을 살펴보면 너무 잦은 변경, 너무 과중한 조세부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는 2018년 9·13 대책, 2019년 발표한 2018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10대책, 2021년 6월 등의 개정이 1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난수표이다. 고차방정식 수준이다. 징벌적 과세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공제율 등을 미적분 고등수학 문제처럼 풀어야 한다. 해마다 땜질식 개정을 반복하면서 양도세는 누더기가 되었고, 너무 복잡하여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도 양도세는 포기한다는 의미의 '양포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작금의 양도소득세 개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잦은 '땜질식 개정' 문제점 수두룩재산권 보호 '조세정의'에 반한 성격 첫째, 조세정의에 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세정의(租稅正義)는 한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장치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이지만 조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각 경제 주체 간의 조세부담이 심각하게 불공평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의 최대 82.5%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조세정의인지 고민해 볼

2021-08-18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폭염·폭우로 인한 채솟값 상승, 스마트팜이 설루션이다 지면기사

장마와 이른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솟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식 수요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청상추(4㎏) 도매가격은 4만2천220원으로 1년 전(2만4천600원)보다 71.6% 뛰었다. 같은 기간 시금치(4㎏) 가격도 1만9천230원에서 3만5천420원으로 84% 폭등했다. 미나리(50%)와 깻잎(10%)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채소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생산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다.'똑똑한 농장'을 뜻하는 스마트팜은 농작물과 가축 등을 기르는 농장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지능화'된 농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동화시스템 등을 시설원예(비닐하우스, 온실)와 축사, 과수원에 접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스마트팜의 가장 큰 특징은 IT기술을 이용,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에너지 등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때문에 세계 농업시장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이 가져올 기대효과로 인해 스마트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농업 시장규모 점점 커져이동통신 3사도 사업 발굴 나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서 2019년 발간한 '스마트팜 기술 및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16.4% 정도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22년엔 4천80억 달러(약 49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농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평균 5%의 성장률로 오는 2022년 5조9천58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IT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역시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주도하에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사업인 '스마트팜

2021-08-11 최영식
칼럼
[경제전망대] 기업의 '참여형 비전' 만들기 지면기사

'미래는 결정하는 것이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이다. 경영활동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성과 예측할 수 없는 불가측성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할 때, 미래에의 결단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에서 필수적인 것이 기업의 미래 청사진, 바로 기업의 비전인 것이다. 나침반의 바늘은 망망대해나 깊은 산중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정북향(true north)을 가리키고 있다. 나침반의 바늘을 믿고 방향을 잡듯이 기업의 미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한 비전이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고 가슴 뛰는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목소리,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함께 뛸 수 있다면 기업의 미래는 밝다. 미래 예측은 기업 차별화나 경쟁력의 원천이다. 어린 시절의 영화 '십계'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엑소더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홍해를 건너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그들을 힘차게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게 했을 것이다. 미래 불투명한 회사는 인재들 떠나활력 넘치고 강한 기업 되기위해선구성원과 함께 변화 예측·대응 중요 인류 진보의 가장 위대한 힘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원대한 희망'이라는 드러커 박사의 얘기대로 집단의 공유가치인 꿈과 희망을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조직 성공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보편으로 내일이면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리는 격변하는 경영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젠 코로나 이후의 걱정보다는 코로나와 함께해야 할 미래에 대한 설계가 우선이다. 기업의 미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영활동은 자칫 목적지 없이 떠난 여행과도 같아 실패하기 십상이다.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질

2021-08-04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생각한다 지면기사

2004년 전략산업 선정후 지속 성장코로나19 장기화속 시장 규모 확대문제는 대기업 위탁·바이오시밀러 수출 특화로… 중소벤처 성장 미흡정부 지원 '대단위 클러스터' 필수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장애의 극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이란 주로 생명공학 기술에 기초하여 사람에게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보건·의료분야(레드바이오)가 대표적이나 이외에 농업·식품·자원분야(그린바이오)와 화학·에너지 분야(화이트바이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이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산업으로 간주하고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국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바이오산업에서 인천을 빼놓을 수 없다. 인천의 바이오산업은 2004년 인천시가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입주함으로써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위탁생산 전략을 주로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 인천의 바이오산업 생산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324% 증가하였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기준으로는 19.9%, 수출기준으로는 35.6%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 인천은 세계 최대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였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4공장, 셀트리온의 제3공장이 증설되면 생산능력은 또다시 배가될 예정이다.그런데 인천의 바이오산업은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위탁생산과 바이오시밀러의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실 바이오산업과 같은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병원, 지원기관들이 밀집하여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식의 확산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

2021-07-28 서명국
칼럼
[경제전망대] 부끄럽지 않은 나의 빅데이터 지면기사

인공지능시대 막강한 '데이터 권력'LX, 빅데이터 강력한 도구로 활용3D영상 수집 정부 정책 수립 지원플랫폼에서 융복합된 새 국토정보세상 어떻게 바꿔놓을지 새삼 기대결혼도 하지 않은 여고생 딸에게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상품 광고지가 계속 날아와 화가 난 아버지가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항의했다. 하지만 다음날 여고생이었던 그 딸이 임신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슈퍼마켓 체인점 타깃(TARGET)의 실제 사례이다.역사 속에도 빅데이터는 있었다. 11세기 영국 왕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둠스데이북'을 작성하라 명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양피지 책자 '둠스데이북'에는 영주와 비자유민 노동자 명단, 토지면적 및 변동내역, 토지 평가액뿐만 아니라 하물며 각 농가의 쟁기 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사 기록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사료라고 한다. 아마도 영국이 효율적으로 정복국가를 통치하고 훗날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었던 것은 이 둠스데이북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 능력이 주효하지 않았을까 싶다.그 시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통치에 활용했던 윌리엄 왕의 혜안이 천년이 지난 오늘날의 빅데이터 시대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무한히 쏟아지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21세기 원유'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갈되지 않고 사용할수록 더욱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면에서 원유보다 낫다는 사람들도 있다. 빅데이터는 이미 부동산, 주식 등 자산투자뿐만 아니라 고객관리, 상품개발, 첨단의료, 국방, 치안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도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데이터 댐 구축'을 선정한 바 있다.'데이터 권력'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다. 빅데이터가 필요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어떤 막강한 권력보다 빅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의 권력이 커지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지난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온라인 유통

2021-07-21 방성배
칼럼
[경제전망대] 3기 신도시 그리고 주택보급률 지면기사

정부 주도 공급정책… 105% 달성민간, 정비사업 중심 순공급 한계3기, 내년까지 6만여가구 사전청약경쟁률 높아질땐 대기 수요자 포기주택시장 뒤흔들 가능성 배제 못해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과 신도시 공급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5%(2019년 기준, 통계청 최근 수치)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 1980년대에 8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40년 사이 25%p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주택보급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와 수도권 곳곳에서 마치 1980년대처럼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들이 속출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택 공급의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부동산 투기 수요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졌으며 이에 주택법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들었고, 서울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 일대가 대규모 개발된 바 있다. 1970년대에 조성됐으니 당시 입주했던 압구정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50년의 세월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는 신도시개발법으로 불리는 지금의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고 노원, 과천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들을 조성했다.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노태우 정부 주도로 1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대에 새로운 도시, 이른바 신도시가 조성된 것이다. 1기 신도시 개발을 기점으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의 주택보급률은 86%에서 96%로 큰 폭으로 뛰게 된다. 신도시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다만 주거공간 위주의 신도시라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이후 2000년대에는 노무현 정부 주도로 판교, 광교, 파주, 김포 등을 중심으로 2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덩달아 주택보급률도 2007년 100%를 넘기고 2010년엔 101%에 도달한다. 하지

2021-07-14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