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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부끄럽지 않은 나의 빅데이터 지면기사

인공지능시대 막강한 '데이터 권력'LX, 빅데이터 강력한 도구로 활용3D영상 수집 정부 정책 수립 지원플랫폼에서 융복합된 새 국토정보세상 어떻게 바꿔놓을지 새삼 기대결혼도 하지 않은 여고생 딸에게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상품 광고지가 계속 날아와 화가 난 아버지가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항의했다. 하지만 다음날 여고생이었던 그 딸이 임신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슈퍼마켓 체인점 타깃(TARGET)의 실제 사례이다.역사 속에도 빅데이터는 있었다. 11세기 영국 왕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둠스데이북'을 작성하라 명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양피지 책자 '둠스데이북'에는 영주와 비자유민 노동자 명단, 토지면적 및 변동내역, 토지 평가액뿐만 아니라 하물며 각 농가의 쟁기 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사 기록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사료라고 한다. 아마도 영국이 효율적으로 정복국가를 통치하고 훗날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었던 것은 이 둠스데이북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 능력이 주효하지 않았을까 싶다.그 시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통치에 활용했던 윌리엄 왕의 혜안이 천년이 지난 오늘날의 빅데이터 시대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무한히 쏟아지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21세기 원유'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갈되지 않고 사용할수록 더욱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면에서 원유보다 낫다는 사람들도 있다. 빅데이터는 이미 부동산, 주식 등 자산투자뿐만 아니라 고객관리, 상품개발, 첨단의료, 국방, 치안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도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데이터 댐 구축'을 선정한 바 있다.'데이터 권력'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다. 빅데이터가 필요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어떤 막강한 권력보다 빅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의 권력이 커지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지난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온라인 유통

2021-07-21 방성배
칼럼
[경제전망대] 3기 신도시 그리고 주택보급률 지면기사

정부 주도 공급정책… 105% 달성민간, 정비사업 중심 순공급 한계3기, 내년까지 6만여가구 사전청약경쟁률 높아질땐 대기 수요자 포기주택시장 뒤흔들 가능성 배제 못해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과 신도시 공급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5%(2019년 기준, 통계청 최근 수치)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 1980년대에 8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40년 사이 25%p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주택보급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와 수도권 곳곳에서 마치 1980년대처럼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들이 속출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택 공급의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부동산 투기 수요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졌으며 이에 주택법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들었고, 서울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 일대가 대규모 개발된 바 있다. 1970년대에 조성됐으니 당시 입주했던 압구정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50년의 세월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는 신도시개발법으로 불리는 지금의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고 노원, 과천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들을 조성했다.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노태우 정부 주도로 1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대에 새로운 도시, 이른바 신도시가 조성된 것이다. 1기 신도시 개발을 기점으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의 주택보급률은 86%에서 96%로 큰 폭으로 뛰게 된다. 신도시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다만 주거공간 위주의 신도시라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이후 2000년대에는 노무현 정부 주도로 판교, 광교, 파주, 김포 등을 중심으로 2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덩달아 주택보급률도 2007년 100%를 넘기고 2010년엔 101%에 도달한다. 하지

2021-07-14 윤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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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인천의 로봇산업 지면기사

'로봇랜드'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사업 성공위해선 우선 협력과 소통미래산업 주도 4차산업혁명 기지화관련中企 혁신 지원정책 발굴 중요정부도 규제개선 인간공존 준비해야로봇(Robot)이란 말은 체코어 '강제 노역'이라는 뜻의 로보타(robota)에서 유래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1년 1월 체코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에 인조인간 로봇들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을 소재로 한 극장 애니메이션의 첫 작품인 김청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V'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총 7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렸다.로봇은 일련의 복잡한 행동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일컫는다. 그 가운데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며, 자동차 조립과 같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개인이나 가정용 또는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산업용 로봇은 37만대, 서비스 로봇은 2천400만대 정도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는 로봇의 전면적 등장을 앞당겨 머지않아 인간이 로봇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 10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선정하고, 2008년에 로봇산업에 관한 특별법인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로봇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꾸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인천은 2004년부터 로봇교육과 대회를 개최하여 로봇으로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고 2009년에 정부의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으로 지정받았다.그러나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테마파크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인천의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타워와 연구동을 건축한 이후 답보상태를 지속해 왔다. 여기에는 로봇산업의 미성숙, 기술적 한계와 테마파크의

2021-07-07 서병조
칼럼
[경제전망대] 역(逆)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과제 지면기사

정부와 사회는 온라인 거대 기업이오프라인 시장 진입때 독과점 차단상생방안 모색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노동시장 환경도 안정된 고용 위해노동3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역디지털(逆 digital)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와 4차 산업시대에 공존하는 새로운 트렌드이다. 지금은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시대이지만 역디지털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개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하고 빠른 흐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산업구조,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국가나 사회에서 개인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역디지털화는 온라인플랫폼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한 기업이나 조직들이 오프라인으로 변신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나 조직들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디지털화라고 하였다면 반대의 개념이다.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나타났다. 우버는 세계적인 택시회사이지만 택시가 한 대도 없다. 에어비앤비는 세계적인 숙박 회사이지만 한 채의 숙박시설도 없다. 디지털 시대, 플랫폼 자본의 등장으로 자본은 소수의 엘리트와 초국적 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의 근로자는 노동 3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의 근로자들은 0시간 노동, 클라우드 노동, 컨시어지 노동,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0시간 노동'은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고, 사용자가 요청할 때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계약이다. 플랫폼(클라우드) 노동은 플랫폼(클라우드)에 등록된 사람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일을 시키는 사업 방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업이다. 배달대행 플랫폼사와 여기에 등록된 인원만 증

2021-06-30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가치상승은 현실이다 지면기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분야 적용세계 각국 개발위한 행보도 빨라져글로벌 기업들 자사 이익위해 활용가까운 미래 신산업 자리매김 확실 정부, 시장촉진 정책기반 서둘러야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이가 가상세계로 뛰어들고자 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만큼이나 기술적 기반 또한 고도화 및 범용화되고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확장현실(XR)로 진보하고 있다.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상, 홀로그램과 같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실시간 교환이 확산되고 있다.기존 메타버스가 증강현실에 기반한 게임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유통, 교육, 제조, 금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닐슨 컴퍼니에 따르면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2021년 약 77억 달러에서 2022년 약 93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메타버스(metaverse) 또는 확장 가상세계는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전기전자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표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비영리 기술연구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를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공간의 융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음과 동시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와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메타버스 개발을 위한 세계 각국의 행보 또한 빨라지고 있어 메타버스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2021-06-23 최영식
칼럼
[경제전망대] ESG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면기사

ESG의 'S(사회)'는 기업활동 넘어인권경영·노동기준·고용 등 영역에서지속가능발전 기여 광범위한 의미사회적 책임도 경영자 책임감 갖고사회 전체 바람직한 방향 견인해야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ESG투자의사결정에 주요한 요소인 첫 번째 이슈는 친환경 경영이고, 두 번째 이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통상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1953년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이 '기업의 경영활동이 광범위한 사회집단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기업과 주주만의 이익추구를 넘어 사회정의와 경제적 번영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1988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노동운동가 제프 밸린저는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 관련 실태보고서를 언론을 통해 세상에 폭로하면서 CSR을 기업평가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ESG에서의 사회(S)는 기업의 활동영역을 넘어 인권경영과 사회공헌, 노동기준 및 고용, 직원참여, 성별 및 다양성, 소비자 안전 및 보호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활동을 뜻한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 교수는 "현대의 조직은 각자 사회에 특정의 공헌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현대의 조직은 사회 속에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속에 있어야 하고, 이웃이 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직이 각자의 특수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사회의 첫 번째 요구이자 관심이다. 조직이 각자의 사명완수능력에 손상을 입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다. 따라서 조직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그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기업의

2021-06-16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인간은 합리적인가? 지면기사

근대경제학 개개인 이익 극대화 의미그러나 행동경제학은 합리성 비판서로 이익인데도 수용을 거부하 듯합리적 정책추진도 결과예측 상반복잡다기 인간 사전적 추론 어려워근대 이후의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개인의 선호가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자신이 가진 구매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로 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결정하고 생산자는 주어진 비용과 시장수요 하에서 이윤을 최대로 하는 산출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효용 및 이윤 극대화 노력은 가격이라는 인센티브의 작동에 의해 수급의 과부족이 없는 균형상태에 이르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것이 근대경제학의 요지이다.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근대경제학이 상정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존재일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일기간에 평소 갖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흉작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를 대신하여 무로 김치를 담그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결정이다. 반면 당첨 기대금액이 지불액보다 낮은 복권을 사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비싼 물건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경제학 내부에서도 인간의 합리성을 비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행동경제학이라고 한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만 교수가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자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합리성 전제를 비판하는 많은 사례와 실험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를 살펴보자. A에게 100만원을 주고 이 중 얼마를 마음대로 B에게 나누어주되 만일 B가 수취를 거부할 경우 A와 B는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실험이다. B가 합리적이라면 얼마를 받더라도 한 푼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효용이 높으므로 수취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A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B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거부할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고 자신은 많이 가질수록 이익이므로 최소단위인 1만원

2021-06-09 서명국
칼럼
[경제전망대] 주택 시장의 '6월 효과' 지면기사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 등 확정전례없는 정부 주요정책 완성 시기매물 축소·매매가 상승폭 점차 커져이달말 국가철도망 계획 매듭 예정이슈 따라 하반기 경인지역도 요동주택시장에 전례 없는 '6월 효과'가 가세하는 분위기다. 과거 6월은 봄 이사철이 끝나고, 여름 휴가철 진입 이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완성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시기로 평가된다.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과 관련된 과세 이슈들이 그렇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1년여 만에 본격 시행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큰 논란거리인 GTX-D와 연계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6월 말 확정된다. 6월에 시작되는 변화들이 과거와 달리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전개되는 움직임에 따라 2030의 '패닉바잉'이 또 일어날까 우려된다.세금 이슈를 살펴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자가 6월1일 확정됐다. 과거에는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아 별다른 이슈가 아니었지만 현 정부 들어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급등했다. 2017년 이후 매년 6월 전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월간 추이를 살펴보면 6월에 월간 상승폭이 확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보유세가 늘어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6월을 기점으로 일부 매물들이 회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확대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세 기준점이 임박한 5월부터 매물량이 줄어들며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 영향력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시행 이후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전월세 계약들이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된다. 부정확한 전월세 계약들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임차인들의 권리보호가 강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2021-06-02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인천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면기사

송도~영종~청라 잇는 경제자유구역미래자동차 테스트베드 인프라 갖춰자율주행차·개인이동수단 도입 적합공항중심 항공산업 훌륭한 입지조건드론 비행시험장·인증센터도 구축인류의 역사는 이동(移動)의 산물이다. 유목과 농경시대를 거쳐 산업화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사회는 끊임없이 이동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동수단에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 모빌리티 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와 항공기가 가장 대표적이다.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역사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해 왔다. 1885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져온 자동차의 대량생산 그리고 연관 산업인 항공, 조선산업의 발달이 지난 100여년 동안 근현대 산업화 사회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화석연료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인류의 이동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자동차산업과 항공·우주 등 연관 산업은 현대인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전기가 없는 인류의 삶을 상상할 수 없듯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라는 모빌리티 수단이 없는 현대사회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최근의 급격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주택과 가전이 소형화되는 현상과 함께 교통수단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914만가구로 전체 2천316만가구의 39.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99만가구가 늘어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가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지를 짐작하게 해준다.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매켄지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2020년에 6% 정도인데 2030년에는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미래차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공유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동차가 모든 것에 연결되고 매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형태로

2021-05-26 서병조
칼럼
[경제전망대]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바란다 지면기사

당정 보선참패의 원인 부동산정책방향 전환에 나섰으나 논란속 잡음시장 안정보다 정치적목적 의구심국민생활 직결 조세 적재적소 개선공·사익 조화 균형정책 미래 대비를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참패한 정부와 여당은 그 일부 원인이 부동산정책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나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식하였고, 여당에서도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잡음들을 살펴보면 그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부동산정치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물론 방향을 전환하려면 저항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먼저 부동산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인식에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한 용기를 발휘하였듯이 먼저 부동산세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취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다,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부동산투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최근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 보유세 인하, 양도세 인하불가, 종부세 기준 인상 불가라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 여당 콘크리트 지지층의 반발 등이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집권당의 부동산특위인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다. 좀 더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희망일까? 집권말기 등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 부동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내년의 대선 등을 의식하여 부동산 조세문제만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

2021-05-19 서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