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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소비자가 본 2022년 주택시장 지면기사

부동산R114가 전국 소비자 1천31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주택시장전망'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은 줄고, 하락 응답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다만 여전히 상승과 보합에 대한 응답이 하락 응답보다 3배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해 2022년에도 상승에 무게감이 실리는 상황이다.설문 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중 5명(48%)이 상승을 선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 비중이 줄었지만 2008년부터 매년 이어온 조사들에서 상승 응답이 50% 수준을 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 상승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0.66%)'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인천이 시세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다음으로는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18.04%)' 응답이 높았다. 2022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2.66%) ▲선거를 앞두고 정책 기대 강화(7.59%)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7.59%)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6.65%)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 10명중 5명 가격 오를것으로 전망서울 등 수도권 상승 '40.66%' 달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절반(50.26%)은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세 약화와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답했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된 가운데 2022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이 맞물리며 주택시장의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다음 하락 요인으로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4.44%) ▲경기 침체 가능성(12.30%) ▲세금

2021-12-08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인천의 가까운 미래 지면기사

인천광역시 누리집 시정 비전에 수록된 인천의 미래모습에는 세 가지가 담겨있다. 첫째, 글로벌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선순환 경제사회를 구현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든다. 둘째, 인천커뮤니티 네트워크 사회를 구축하여 인천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셋째, 인천 성장동력의 시공간적 결합과 확산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 내용만으로는 인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가까운 미래로 가보자. 2025년 인천의 모습은 어떠할까. 송도·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에 완공되고 인천발 KTX가 2025년에 개통된다.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된다. 2025년까지 인천에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수소생산 클러스터가 본격 조성되고 수소충전소는 20개소 이상 늘어난다. 송도·영종·청라 잇는 제3연륙교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2025년 전후로 다양한 변화 앞둬 송도에 유치한 K바이오 랩허브는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2024년부터 매년 2천명의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배출한다. 올봄에 기공식을 개최한 송도세브란스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2026년에 문을 연다. 이와 더불어 인천의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지가 될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가 송도 11공구에 약 4만평(약 13만2천여㎡)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성되어 인천의 바이오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인천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과 셀트리온 제3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00만ℓ를 넘어서게 되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인천국제공항이 2024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4단계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인천은 세계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항공허브로 거듭나고, 이에 발맞추어 인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MRO)와 도심항공교통(UAM)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서구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기

2021-12-01 서병조
칼럼
[경제전망대] '250만호 주택 공급' 대선 공약의 허와 실 지면기사

대선 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정해졌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집값의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집값의 급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혁신적인 공급대책을 통하여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대책들이 찬반 논란을 떠나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25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100만가구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야권의 대표적 주자인 윤석열 후보도 기본주택에 맞서 청년원가주택을 포함한 250만가구 공급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야당의 안철수 후보는 5년간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 등을 발표하였다. 내년 대선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집값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각 후보들의 공약은 표심을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수도권에서 택지 조달 쉽지 않고주거복지 아파트 천문학적 예산용적률 높이면 도심 난개발 초래 첫째, 공급가수의 문제이다. 250만가구를 5년 동안 공급하려면 1년에 50만가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노태우 정부에서 시행한 제1기 신도시 200만호 공급계획보다 더 원대한 계획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호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10년 동안 집값 안정 및 전셋값의 안정을 가져왔다. 택지는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인지 모르지만 현재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택지를 조달하기란

2021-11-24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드론산업, '세계시장 5위 목표' 관심과 투자 필요 지면기사

군사용으로 개발된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은 조금씩 활용분야를 확장해 이제는 산업 전반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코로나19(COVID-19)로 각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온라인 거래와 물류·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드론 세계시장도 성장 및 새 국면을 맞고 있다.2010년부터 반짝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 드론 열풍을 불러왔던 기존의 취미용 드론은 전체 드론시장에서 군수용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반해 상업용 드론 세계시장은 2016년 4억2천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69억8천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내시장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업용 드론시장 규모가 연평균 약 3배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100억원에서 2019년엔 3천억원의 시장 규모를 달성하며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상업용 드론의 주요 활용 분야는 농·임업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촬영용이 20%, 건설·측량이 10% 순으로 나타났으나 활용분야가 갈수록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립·설계능력 세계적 수준 불구기기인증·비행승인 등 절차 복잡'과도한 규제'로 美·中 못 따라가 정부는 2017년부터 혁신 성장 8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드론을 선정해 국가 주도의 드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물품 수송부터 산림 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 국토 조사 및 순찰, 통신망 활용, 해양관리, 농업지원,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정부는 드론산업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국내 드론 시장을 2026년까지 4조4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천대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천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1조1천억원 규모,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최근 '드론실증도시' 세종특별자

2021-11-17 최영식
칼럼
[경제전망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지면기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가 주창했고 '세이의 법칙'이라 부른다. 경제 전체적으로 공급은 수요에 후행하므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다시 말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이며 일명 '판로설'이라고도 한다. 이 법칙이 들어맞는 상황은 부동산시장이다. 우리나라 신도시건설이 그랬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산업은 대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생산한 곳에 수요자가 몰리게 되어 있다. 물론 공급과잉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IT와 게임시장도 다르지 않다. 공급자가 만든 상품을 소비자가 찾게 만든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 시장조사 없이 혁신만으로 제품을 출시하였지만 이후 스마트폰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에 대비하여 혁신적 발상이 된다. 문화뿐아니라 제조·서비스분야도세계 각국서 우리 찾아오게 만드는'킬러콘텐츠' 육성위한 투자 절실 최근 공급망관리(SCM)의 압박으로 필수품의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얼마 전 반도체공급의 불안정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이 요동을 쳤고 아직도 자동차 출고를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몇 년 전 일본이 반도체 제조의 필수소재인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소·부·장 대란을 일으켜 우리 산업이 한동안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반일감정을 자극하더니 최근에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전 검사규제로 인한 요소수 대란으로 온 나라가 걱정이다. 특히 물류의 핵심인 디젤 화물상용차들의 필수품인 요소수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까지 오고 말았다. 물류대란에 경제가 상처를 입는 상황에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관리에 노란 신호등이 켜진 것이다. 중국,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의 산업 현실을 세세히 잘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부터 식품에 이르기까

2021-11-10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비트코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면기사

2007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계화폐를 목표로 비트코인을 개발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비트코인 6단위로 피자 1판을 구입하였다는 일화가 있으나 이후 급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에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최근에는 1단위당 7천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비트코인의 정체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일단 비트코인이 상품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일정한 사용가치나 효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으며 보거나 듣는 즐거움도 없다. 그렇다고 다른 상품을 만드는 원부자재나 자본재로 사용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즉 사용가치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상품으로 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상품 기반의 실물자산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둘은 기본 성격이 다르다. 금은 기본적으로 장신구 등의 사용가치를 기반으로 가치가 형성되는 반면 비트코인에는 이러한 사용가치의 기반이 전혀 없다. 만일 금이 번쩍거리지 않고 보기 흉한 물건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서 투기적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보면 양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결국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닌 만큼 상품의 사용가치에 기반한 실물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상품으로서 사용가치 전혀 없어'실물자산'으로도 보기 어렵고이자 배당같은 현금 흐름도 없어 그렇다면 금융자산으로 볼 수는 있을까? 금융자산은 그 가치가 미래의 현금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이론적으로 주식은 미래의 배당을, 채권은 미래의 이자 및 원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내재가치라고 한다. 물론 자산의 실제 가격이 현금흐름에 기반한 현재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흐름이 전제되어야만 가치가 성립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흐름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내재가치도 제로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자산으

2021-11-03 서명국
칼럼
[경제전망대] 프리미엄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삶에 가치를 더하다 지면기사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불장'이라는 말은 황소라는 뜻의 'Bull'에서 유래한 것으로 황소가 뿔을 밑에서 위로 치켜들며 적을 공격할 때처럼 맹렬한 기세로 강세가 지속되는 장을 의미한다.그 상승이 가장 가팔랐던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카드를 빠르게 펼치고 있다.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2종 7층'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 용적률도 20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추이, 주거용 건축물의 연한, 안전진단 데이터 등 다양한 도시통계정보가 바탕이 되었다. 소통없이 폐쇄적인 국토정보 활용도시발전 후퇴시키는 등 부작용만 '도시통계정보'는 주로 도시개발현황,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해 인구, 토지이용, 건축물 현황 등 다양한 도시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사회현상의 요인을 분석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 훌륭한 재료는 시시각각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재료를 한 그릇에 넣고 골고루 비벼 맛을 낼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곧 국민의 재산권 관리나 도시개발 결정에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한다. 실례로 전원주택을 꿈꾸던 건축주가 강가에 있는 본인 토지에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멀쩡히 허가받아 지은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되어 알아보니, 건물을 지은 그 땅의 지목이 '하천'으로 보전녹지지역과 2종주거지역이 중복 설정된 오류지역이었기 때문이다.이는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보 이용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과거 사례

2021-10-27 방성배
칼럼
[경제전망대] 똘똘한 한 채의 역설 지면기사

장기화된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금융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 당국의 규제대상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서민 실수요자에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근 4년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실수요자 우대 정책으로 인해 청약시장과 매매시장 모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실체 없는 가격'과 싸우다 보니 임기 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위기다.2017년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투기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세력이 과연 다주택자 혹은 투기(투자)세력인지 여부다. 주택 소유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1주택자,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통계청에서 각각 소유한 비율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약 90%, 2주택자가 2~3%,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7~8%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 중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10%가량의 사람들이 주택을 불필요하게 더 소유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정권 초기 나름의(?)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우대' 명분종부세기준 공시가 11억으로 상향양도세면제도 실거래 12억↑ 예정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은 9할을 차지하는 1주택자와 소수의 다주택자가 섞이면서 가격 움직임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곳이다. 1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투기적 성향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반대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투기자도 아니다. 이른바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장의 역설이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들소처럼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는 1주택자들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물론 일부 1인이나 1가구 혹은 1법인이 수백~수천 채의 주택을 소유해 시장을 일부 왜곡하는 요인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임차)시장, 매매시장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다주택 소유자에 의한 주택 소유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전월세 물량을 원활하게

2021-10-20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인천의 수소경제 지면기사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청라지구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회에 참석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소는 탄소 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로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수소선도 국가의 비전을 밝혔다. 아울러 인천이 우리나라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최근 인천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져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 중이고, 수소산업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인천이 우리나라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라지구에 들어설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해상풍력 등 활용공항·항만·산단 등 다양한 수요처안정적 생산·공급 최상 입지 조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소선도국가의 비전은 네 가지다. 첫째,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을 본격화하여 수소사용량을 2050년까지 2천700만t으로 확대하고, 청정수소의 비율도 2050년까지 100%로 늘려나간다. 둘째, 수소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빈틈없는 수소 인프라를 구축한다. 셋째,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수소 활용을 대폭 확대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분야도 탄소중립의 친환경 산업구조로 개편한다. 넷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우리나라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인천은 2017년 6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 2019년 5월에 '수소융복합단지 실증기획 사업'에 참여하였고, 2020년 2월에는 '인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수소산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20년 12월에는 '인천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올해 3월에는 '인천,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선언하였다. 행복한 시민, 깨끗한 환경,

2021-10-13 서병조
칼럼
[경제전망대] 부동산 대폭락 시대를 대비한 부동산정책의 미래 전략 지면기사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자연의 섭리이고, 세상의 진리다. 가격이라는 것은 크게 오르면 그만큼 조정의 가능성도 높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경고와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주택 임대차 가격도 상승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저금리 기조, 소득의 증가, 인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현 정부의 주택공급 억제정책, 징벌적 과세정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이제 국민들은 이 가격이 상투가 아닌지 걱정이 많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상승의 기조를 이어갈까? 언젠가는 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다. 아니면 대폭락의 시기도 올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가격의 하방경직성이라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잘 하락하지 않지만,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대폭락, 한국의 IMF시대 하락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이제는 하락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시기가 언제인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인구수의 감소, 가구수의 감소,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의 미래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급속도로 진행인구감소 따른 주택공급 전략 필요 첫째, 인구수의 감소에 따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에 맞추어 주택공급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성장시대의 주택시장과는 다른 주택의 수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신도시 위주 공급대책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빈집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인구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변수가 있다.

2021-10-06 서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