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장애예술인에게 진정한 '기회의 수도' 되길 지면기사

제43회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4월20일,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내 이를 꾸준히 추진해 경기도가 앞선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작품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작가들에게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예술인을 위한 기회에 대해 언급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장애예술인을 위해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의 작품을 구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역단체 최초로 장애예술인의 작품 44점을 임차해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 곳곳에 전시했다. 다양한 작품들이 공용 공간에 전시돼 근무환경이 좋아졌다는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더욱이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예술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동시에 소득 창출로도 이어졌다. 경기도가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의무 조항을 정책으로 마련해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 것이다.최근 만난 한 장애예술인의 어머니는 "(아이가)집에만 있을 땐 집안 분위기도 어둡고 활기가 없었지만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화구와 캔버스가 집안에 있는 자체로 희망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했다. 장애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들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내 더 많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박현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장박현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장

2023-05-16 박현민
[발언대] 청소년 마약 문제, 만약은 없습니다 지면기사

10대 청소년들이 펜타닐이라 부르는 합성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돼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10대 청소년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3년 전인 2019년(239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었다.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SNS 사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은 각종 마약을 쉽게 구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청소년 마약 운반책과 판매책은 '10대 마약왕'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검찰은 마약을 직접 유통하고 판매한 청소년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호기심에 잠깐 마약을 투약했거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마약 성분의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은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 범죄 형태로 심각성이 크다. 당시 피의자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보호자 중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하지 못한 다수의 보호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청소년 범죄 예방과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를 맡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 마약의 종류와 폐해, 법적 처벌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경찰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의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정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수렴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최승호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최승호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2023-05-10 최승호
[발언대] 오늘, 당신의 옆집은 안녕하십니까? 지면기사

봄볕이 어깨를 사정없이 두드리던 5월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거리는 인산인해였다. 길에서 마주친 얼굴들도 하나같이 밝고 행복해 보였다. 나도 모처럼 봄을 즐기다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사는 집 302호는 작지만 아늑한 곳이다. 벽을 맞댄 집이 하나뿐이라 소음도 적다. 게다가 얼굴도 보지 못한 303호 이웃은 생활 소음이 거의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 옆집이 그날 저녁은 무척이나 부산스러웠다. 그가 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기 때문이다. 복도는 시취(屍臭)로 가득하고, 경찰과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리 많은 손님이 찾았으니 옆집 사람은 가는 길이 덜 외로웠을까. 문 앞에서 만난 집주인은 사연을 물어도 말을 아꼈다. 옆집이니 무서울 법도 했지만 나는 두려움보다 비애가 느껴졌다. 그렇게 어두운 방에서 홀로 자신의 인생과 작별 인사를 되뇌었을 옆집 사람이 떠올라서다. 우리나라 한해 자살자 수는 2021년 기준 1만3천352명이다. 하루 평균 36.6명,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6명이다. 반면 하남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17.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하남시 보건소,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노력한 결과다. 다만 인구 증가로 자살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고 민생악화와 청소년 우울감 심화 등이 자살률을 높일 수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대책 중 하나가 관심이다. 요즘엔 SNS로 불특정 다수와 쉽게 소통한다. 이로 인해 현실의 사람과는 단절됐다. 동네 사람과 안부를 묻던 문화도 더는 보기 어렵다. 이제 다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는 그것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다. 개인이 할 수 없다면 공공이, 공공이 다 못하면 시민사회가 뜻을 모으면 된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전기·수도 사용량이나 난방비 명세서만 볼일이 아니다. 마을 공동체가 하듯이 그저 오가며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묻자.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이참에 나처럼 때를 놓친 수많은 또 다른 나에게 안부를 묻는다./최승태 하남시의회 사

2023-05-09 최승태
[발언대] 어린이와 함께 안전나들이 지면기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온화한 봄 날씨에 가족들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그간 거리두기로 위축됐던 야외활동과 어린이 행사가 많이 증가해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가족 활동에서는 더욱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는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민첩성이 성인보다 부족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린이가 차량에 동승할 경우에는 어린이에게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착용시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야외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추락, 낙상사고 등에 대비해 보호자는 어린이가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관찰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안전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소방에는 전국에 대·중형 소방안전체험관 13곳, 소방서 소규모 안전체험관, 체험교실 등 240곳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곳 소방안전체험관 교육수혜 인원 대상 온·오프라인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9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봄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지도하거나 화재·재난 시 대피요령,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직접 경험하고 안전의식을 배워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언제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즐거움과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장재성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장재성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2023-05-01 장재성
[발언대] 잔인한 4월의 소망 지면기사

추운 겨울이 지나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는 계절, 봄이다. 하지만 이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빚더미에 앉은 사업장, 얇아진 지갑, 늘어난 대출이자로 우리 경제와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38을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4.8% 상승한 수치이다. 가계부채는 1천800조원 규모를 상회 한지 오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은 서민과 취약 계층에 더욱 치명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해 2월15일, 서민 생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서민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앞다퉈 경제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을 우려해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국회 예산처 발간 보고서에도 연평균 12조9천억원, 5년간 총 64조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다.대안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려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이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술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 난국을 돌파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산업 발굴과 지원을 늘리고 인공지능·바이오·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이제는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자. 김동연 도지사도 단기적 성과 위주의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또한 도민의 더 나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봄의 중턱에서 우리 경제와 마음에도 화양연화(花樣年華)와 같은 4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김정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김정영 경기

2023-04-06 김정영
[발언대] 불공정 문화 근절로 시작하는 건설혁신 지면기사

'한강의 기적' 이래 우리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해온 건설산업이 근래 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건설산업 전반에 스며든 '불공정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돼온 각종 불공정 문화는 건실하고 혁신적인 건설업체의 기회를 빼앗아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킨다.경기도는 불공정 건설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계약체결 전 실태조사 도입, 공익제보 핫라인과 콜센터를 통한 제보 수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조사했다. 또한 사전단속 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 지자체에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공유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불공정 건설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우선 공공입찰 및 제보, 기관 통보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 규제가 폐지돼 종합·전문 상대시장 진출공사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 내 조사를 수행하는 시군을 적극 지원하고 타 시도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업체에 대한 감독도 시행돼야 한다.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현실에 맞게 내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관내 건설공사부터 공공택지 입찰,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민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의 중요성을 전파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변화와 기회를 기치로 하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혁신적인 건설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조우영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조우영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

2023-04-05 조우영
[발언대] 한·중의약 협력해 세계 건강증진 역할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11~12일 제93회 국의절과 제15회 타이베이 국제중의약학술대회 등에 방문하고자 대만 타이베이에 다녀왔다. 그곳이 덥고 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대만 땅에 발을 딛고 나니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반겼다. 의외였던 건 날씨뿐만이 아니다.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도 못한 국가임에도 대만은 중의약분야 만큼은 좋은 실적과 데이터 축적은 물론 괄목할 만한 해외 수출 성과까지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첫 일정으로 방문한 '코다'라는 제약회사에서 당사 대표로부터 한국과의 협업 및 제품 교역 등에 나서고 싶다는 의사를 접한 건 학술대회 하루 전날이었다. 한국의 제약회사와 협업해 대만의 중약제제를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의 한약제제를 대만으로 수입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대만에선 코로나19에도 중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기존 중의약뿐 아니라 중의약 신약인 '청관1'과 '청관2' 등을 개발해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내는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다소 놀랐다. 과거 올림픽에서 대만이 국가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WHO에 가입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의외였다.대만은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후유증 치료에도 중의약 사용을 권장하는 등 관련 좋은 사례는 물론 수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다. WHO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정치적 문제가 연관됐다는 이야기도 있어 더욱 안타깝고 아쉬웠다.이번 대만 출장은 앞으로 한국의 한의약 사업을 대만으로 수출하고, 대만의 중의약 신약을 한국으로 수입해 사용한다면 매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내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전염병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선 정치적인 이유가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 앞으로 대만과 한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한다면 대만의 중의약과 한국의 한의약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강서원 경기도한의사회 국제이사강서원 경기도한의사

2023-04-04 강서원
[발언대] 경찰 '셉테드 사업'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셉테드(CPTED)라는 단어와 의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 셉테드란 무엇인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을 지칭하는 말이다.셉테드 사업의 5가지 원리로 ①자연적 감시강화 ②접근통제 ③영역성 강화 ④ 활동성 증대 ⑤ 유지관리가 있으며, 셉테드에 빠질 수 없는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론으로 이와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약 20여 년 전 범죄가 들끓던 미국 뉴욕에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에 취임하면서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지하철 내의 낙서를 지우면서였다. 시민들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지워도 다시 생겨나는 낙서를 지우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낙서를 지운지 90일 만에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범죄율이 80% 급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이런 이유로 경찰에서 셉테드 사업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을 두고 낙후지역 혹은 범죄가 생길만한 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시켜 범죄율을 감소시키거나 더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경찰의 셉테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 범죄예방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치안에 적극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김선동 인천부평署 생활안전과김선동 인천부평署 생활안전과

2023-03-30 김선동
[발언대] 기본에 충실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지면기사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인 '거푸집 동바리' 붕괴로 사망 3명 등 총 5명의 근로자를 사상케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가 지난 2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수십년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상 이야기됐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산업건설 현장에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행위가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재해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자는 828명이며 이중 떨어져 사망한 재해자가 351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도 다르지 않다.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면서 공사 단계별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예견하고 공사현장 안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현장의 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무관심, 주된 위험요인의 방치,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또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하면 귀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란다.특히 더 중요한 사실은 비단 건설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실행함에 있어 원칙과 기본을 지킨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주길 바란다./이성옥 안성署 원곡파출소장이성옥 안성署 원곡파출소장

2023-03-28 이성옥
[발언대] 디아스포라 고향, 인천에 재외동포청 설립 응원 지면기사

'우헐장제초색다(雨歇長堤草色多)/송군남포동비가(送君南浦動悲歌)/대동강수하시진(大同江水何時盡)/별루년년첨록파(別淚年年添綠波)'(비 개인 긴 둑에 풀빛 짙은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꼬,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거니.)이별의 아픔을 전해주는 고려시인 정지상의 시다. 남포를 제물포로 바꾸고 대동강 물을 서해로 바꾼 후 시를 다시 읊어본다. 1902년 12월 한인 121명을 실은 배가 하와이를 향해 제물포항을 떠나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120여 년 전 이곳 제물포는 희망을 찾아 떠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었다.120여 년이 지났다. 그리고 인천은 700여만 해외동포들이 모국 땅을 밟는 순간 다시 만나게 되는 첫 도시로 남아있다. 모국 땅을 밟는다는 자체가 흥분의 순간인데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한 인천을 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은 감동 그 이상일 것이다. 그들에게 인천은 모국을 떠나면서 느꼈던 마지막 슬픔의 장이었고 모국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첫 감동의 장이다. 인천은 우리나라 디아스포라의 고향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기에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도 인천시에 건립되었다.지난 2일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였다.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향해 공식적으로 창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의원, 군·구의원, 구청장뿐만 아니라 학계,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 인천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나섰다. 우리나라 이민의 눈물자국이 남아있는 곳, 해외동포들이 뛰는 심장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곳,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의 최적지이다.과거의 애환과 현재의 감동이 교차하는 디아스포라의 고향,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와야 한다. 인천대도 재외동포청 인천유치를 적극 희망한다./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2023-03-14 박종태
[발언대]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사업 백지화 철회 지면기사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경기도 최초의 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중단된 것이다.2019년 경기도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성남을 비롯해 용인, 부천, 안산 등 4개 지자체가 도전해 성남시가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시장 교체 이후 e스포츠 경기장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빌려 사업중단을 결정했다.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 e스포츠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성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사가 집약되어 있어 경기장 활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e스포츠 지역연고제,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정책 등을 통해 e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주춤하지만, 향후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복합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구축해 e스포츠 리그뿐만이 아닌 e스포츠 관련 행사, 게임 산업·문화진흥 차원의 이벤트, 비게임 영역의 문화콘텐츠 행사까지 활용하는 대안도 가능하다.판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업체와 IT 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e스포츠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성남시의 일방적인 백지화 발표가 아닌 '장고' 정도의 입장 발표가 더 맞고, 나아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성남시의 정체성에 걸맞은 정책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마지막으로 게임계의 본산으로 불리는 성남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e스포츠 경기장 하나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성남시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게임사, e스포츠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성남시는 e스포츠 글로벌 허브로 손색이 없으며, 이를 통한 국제 대회·해외 구단 전지훈련 등 장기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클 것이다.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e스포츠 경기장 사업 중단을 철회하길 바란다./최만식 경기도의원최만식 경기도의원

2023-02-19 최만식
[발언대] '비상 탈출용 가운' 비치로 신속한 대피 지면기사

여러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목욕탕, 찜질방, 수영장 등은 옷을 벗고 이용하다 보니 각종 재난 발생 시 옷을 입다가 대피가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평상시 각종 컨설팅 및 교육 등에서 신속한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목욕장이나 찜질방 같은 시설에서 빠른 대피법을 물어본다면 선뜻 "대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대부분의 목욕장 및 찜질방 등은 지하에 위치해 각종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 특히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화재 시 연기는 공기보다 고온이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수평 방향으로 0.5~1㎧, 수직 방향으로 2~3㎧, 계단실 내의 수직 이동속도는 3~5㎧로 급속도로 가시거리의 저하를 초래하고, 그 독성과 호흡곤란에 의한 피난자의 생리적 영향 이외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해 피난 행동에 영향을 준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74%가 연기 및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에 대안으로 불이 나도 옷을 챙겨 입느라 허둥대는 대신 빨리 걸치고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긴 웃옷 형태의 '비상용 목욕 가운'의 비치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목욕탕 이용 중인 것을 가상해서 상·하의 속옷과 겉옷을 입는데 48초가 소요된다. 반면 비상 탈출용 가운만 걸치는 데 8초로 대피 시간을 6배 이상 줄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다중 이용시설 업주들은 이용자의 안전 및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가운 형태의 비상 탈출용 가운 비치와 피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권고하는 바이다./이계용 부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이계용 부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

2023-02-16 이계용
[발언대] 공정! 투명! 윈윈하는 조합장 선거로 지면기사

'우리 지역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고!'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나로서는 선거관리위가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는지 보아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선거관리위의 존립 근거는 바로 공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선거관리위가 창설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60년간 쌓아 올린 선거관리 역량을 쏟아부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선거관리위가 되겠다니 든든하기까지 하다.조합장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 않게 공정성이 요구된다. 내가 사는 지역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조합원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조합장은 우리 지역의 최고경영자로서 농·수·축협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다. 이런 조합장을 공정하게 뽑는 것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이번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전체 유권자가 220만명 정도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투표율도 80%가 넘는다고 하니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의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국 1천300여개 조합이 위탁선거법에 따라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시행했다. 위탁받기 전에는 '경운기 선거, 깜깜이 선거, 돈 쓰는 선거' 등으로 혼탁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마을 앞에 내건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현수막과 조합원 집집마다 보내진 '돈 선거 척결 신고 안내문'을 보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를 하겠다는 후보자들도, 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도 없다고 본다. 부디 후보자의 깨끗한 경쟁과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의 길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이 길에서 선거관리위가 '이정표 역할'에 더욱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장원석 용인시처인구선관위 부위원장장원석 용인시처인구

2023-02-15 장원석
[발언대] '현질' 없는 조합장 선거를 바라며 지면기사

올해 3월8일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2015년을 시작으로 벌써 제3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관련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다. 현직 조합장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금품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의 '현질'이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질'이란 현금으로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며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선거인의 표를 구매하려는 '현질'은 법에 위반되며 이른바 '돈 선거'로 볼 수 있다.돈 선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현질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선진지 견학을 빙자한 선심성 관광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조합행사나 조합원들의 경조사 등 계기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현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이런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함이다.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하여 도 광역조사팀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금품선거 등 사례가 발생하였거나 선거가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광역조사팀이 전담 지원하여 상주 및 야간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실시 중에 있다. 기부행위나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돈 선거 척결은 선관위의 특별단속활동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은 '현질'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없어져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조합이 되기를 기대한다./이보영 경기도선관위 광역조사2팀장이보영 경기도선관위 광역조사2팀장

2023-02-09 이보영
[발언대] '안전한 겨울방학' 학교전담경찰관의 메시지 지면기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 이름, '방학'. 코로나19와 더불어 추운 날씨, 미세먼지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며 부모님의 걱정도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방학에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학교 폭력뿐만 아닌 흡연·음주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자전거·무인점포 절도, PC방이나 놀이터 등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청소년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친구와 비대면으로 만나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SNS상에서의 명예훼손·모욕 등의 언어폭력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 전송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이 사이버 학교 폭력이자 청소년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안양동안경찰서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동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이 졸업식과 종업식에 '찾아가는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동계방학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메시지'를 영상 제작해 방학 중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대면활동이 어려운 방학기간에도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위한 ▲사이버 범죄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한 PM 이용 방법 등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PC방·무인점포 등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웹툰을 제작해 학생들이 쉽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을 부모와 교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 경찰에 신고 접수되는 경우 피해가 커진 상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원도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원도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2023-01-16 원도현
[발언대] '새로운 경기교육' 수석교사의 역할 기대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7년 만에 수석교사를 선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직무연수와 자기 연찬을 통해 수업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새로운 경기교육은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키워 꿈을 실현하도록 자율·균형·미래를 정책 운영 기조로 추진한다. 특히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선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을 찾아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운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로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수석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첫째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시 수업 코칭 및 수업 나눔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수석교사는 교과 전문성과 수업 코칭을 통해 동료 교사와 협력하며 교사와 학생의 성장과 나눔을 통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위한 코디네이터가 돼야 한다. 둘째 신규 교사, 저경력 교사, 수업 기술 향상 교사를 위한 상시 수업 코칭 및 생활지도 컨설팅이 필요하다. 부단한 수업 성찰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를 통해 교육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수석교사 상시 수업 공개가 배움중심 수업, 성찰과 나눔의 학교 문화에 적용돼야 한다. 개별 학생에 최적화된 교육을 통해 가능성을 이끌고, 다름을 존중하며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넷째 다양한 연수 및 공동체 활동, 연구회 운영을 통해 연수 및 연구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2023년 본격적으로 새로운 경기교육의 막이 올랐다. 기본 인성교육과 기초 역량교육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이상호 다산한강초 교장이상호

2023-01-10 이상호
[발언대] 보이스피싱 잡는 시민 탐정 '시티즌 코난' 지면기사

지난 10월, 여성 A씨가 초조한 낯빛으로 의정부경찰서 수사상담센터를 찾았다. A씨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관에게 "해외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쇼핑몰 직원이 시키는 대로 특정 앱을 깔았다"며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직근무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수사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악성 원격조종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삭제했고, 가상자산 거래소 앱에서 원격으로 가상자산을 구매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제어해 피해액 1억3천여만원을 전액 환수했다.이처럼 피싱범죄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의 보이스피싱 통계에 따르면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총 1만8천7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천818건) 대비 25% 감소하였지만, 피해액은 4천743억원으로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수치이다.이러한 피해를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경찰관이 악성 앱을 찾을 때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앱)이 바로 '시티즌 코난'(아이폰은 '피싱 아이즈'로 운용 중)이다. 시티즌 코난은 일선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가 개발·운영하는 앱인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 앱 순간 탐지기다.시티즌 코난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휴대전화에서 내려받은 후 악성 앱 검사 버튼 한 번으로 악성 앱 및 원격조종 앱 등을 찾아내고 삭제까지 해주는 유용한 앱이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앱을 널리 홍보·이용한다면,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코난이 없다면 지금 다운받아 설치해 놓으시길 권해드린다. 피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미연의 방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정지헌 의정부署 경무과 순경정지헌 의정부署 경무과 순경

2022-12-27 정지헌
[발언대] 겨울철 정전·대형산불 원인 비산물 관리 철저 지면기사

매년 겨울철이 되면 수거되지 않은 농사용 폐자재(과수용 반사필름, 폐비닐 등)가 강풍에 날려 전력선에 접촉되면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21년 12월 포항에서는 비산물이 전력선에 접촉하여 1시간 동안 700호가 정전을 경험했고, 올해 2월 영천에서도 400호 가량의 고객이 1시간10분 동안 정전을 겪었다.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동계 비산물 때문에 136건의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했다.특히 올해 2월에 400㏊ 이상의 산림이 소실된 경북 영덕지역의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날아간 과수용 반사필름이 전력선에 접촉 후 불꽃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적기에 수거되지 않은 농사용 폐자재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가연성 소재인 폴리에스터 비닐에 알루미늄을 덧붙여 만드는 반사필름을 과수농가에서 햇빛을 고루 전달하기 위해 나무 밑에 깔아둔다. 이 소재는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날아가기 쉽고 특히 반사필름이 전력선에 엉키게 되는 경우 합선을 일으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에서는 지자체 및 지역 원예 조합, 농가가 있는 읍·면 단위 주민들에게 농사용 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홍보전단을 발송하고 있고, 지역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정전 발생 실적이 있는 전력선로와 과수원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대한 순시를 더욱 강화하여 이물이 전력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위와 같이 지자체 홍보 및 예방활동을 시행 중이지만 한전의 전력설비는 전국에 자연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기상재해, 조류접촉, 고객파급 등과 같이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에 의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 동계 정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비산물 관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과수용 반사필름, 폐비닐 등은 사용 후 바로 수거하고 전력선에 걸린 비산물을 발견하면 한전(123)으로 연락해 정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박상현 한국전력 경기본부 배전운영 차장박상현 한국전

2022-12-21 박상현
[발언대] 따듯한 정책, 기회의 경기를 열어가자 지면기사

고유가·고금리의 불경기에 코로나19 후유증까지 겹치며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의 끝없는 불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 감소로 운임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연료가격은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운행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 거듭됐다. 여기에 버스 기사들의 타 직종 이탈 행렬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임금도 적은 마을버스의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불황의 굴레는 교통약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마을버스가 이동권의 핵심으로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배차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약자 계층에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 토대인 이동권이 끊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을버스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기준 및 지급액수도 상이해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다행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땜질식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으로는 더 많은 손실과 기회비용만 지출될 것이다. 더불어 사는 교통복지체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운전자들의 처우와 초보 및 고령기사들의 살인적인 보험료 등 열악한 지원 체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성숙한 시민사회는 침묵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귀 기울여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고사 직전 마을버스 업계가 회복되기 위한 시발점이 됨은 물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정책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기초교통 수단인 마을버스 업계에 활력이 돌아 모든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이운기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운기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2022-12-13 이운기
[발언대] 보행자 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 지면기사

길을 건널 때 지나가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지난 7월12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우회전하는 차를 자주 본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이고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이며,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사고 중 47%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더 성숙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법 시행 후 올해 7월12일∼9월23일까지 우회전 교통사고와 최근 3년 동기간 평균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올해 사고는 2천514건으로 비교기간 대비 1천369건(-35.3%) 감소, 사망은 19명으로 비교기간 대비 14.7명(-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이 운전자에게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와 가족,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니 보행자 보호 문화가 정착되어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손을 흔들어 길을 건너라는 표시를 하고, 보행자는 웃으면서 운전자에게 고맙다는 손 인사를 하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최다영 의정부署 교통과 경장최다영 의정부署 교통과 경장

2022-12-11 최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