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집회·시위 개최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경찰도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장을 지나는 일반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차량 통행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로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갑작스럽게 폭력집회로 진행될 경우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집회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다행히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불법 집회로 바뀌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하지만 아직도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선 주변 물건이나 시설물을 파괴하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해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시위 참가자가 크게 줄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화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화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부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화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집회 주최 측에 전달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당사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2020년 6월 발표된 '대화 경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집회·시위 양상 및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화 경찰을 투입한 경찰서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경

2022-08-09 민정현
[발언대] 청렴이 근본 지면기사

조선 후기 대학자인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공직자의 본분으로 강조했다. 그는 '청렴은 공무원의 본분이요, 모든 착한 일의 근원이자 모든 덕의 뿌리다'라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이 2016년 시행 이래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시행 4년째인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추가하여 금년 5월부터는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다.청렴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동안 공단은 경영상의 법규위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다양한 부정부패 방지 노력을 진행해왔다. 예를 들면 청렴서약서 작성, 임직원 행동 지침 제정, 안심 변호사 신고제 도입,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누리 문화제 운영 등이다.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2017년부터 5년 연속 '우수' 기관이 되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유엔글로벌콤펙트(UNGC) 한국협회에서 주관한 '2022년 반부패 서밋(Business Integrity Society Summit)'에서 반부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공단 임직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신동관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신동관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

2022-08-03 신동관
[발언대] 정보의 바다에 불법총기가 헤엄친다 지면기사

지난 8일 전 일본 총리 아베가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범인의 신상, 범행원인 및 방법에 대한 추측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전파됐다. 또 수일이 지난 지금 사건의 전말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일본은 총포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총기사고가 거의 없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범인이 제작한 총기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총기제작법을 습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총기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 유포한 자도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우리나라의 불법 총기 관련 사건으로는 2016년 오패산 총격사건, 2021년 총기부품을 위장 수입해 총을 제조·판매한 사건이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 중 고의사고는 10건에 이른다고 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안전지대라고 자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관련 기능 경찰관과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1천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다.불법총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불법총기 관련 게시물과 영상물을 접하거나 주변에 총기와 비슷한 물건을 소지한 자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사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사

2022-07-24 최덕규
[발언대] 집중호우 대비 작은 것도 살펴보자 지면기사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강바닥이 드러나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지난 23일 이를 해갈해주는 비가 내렸다. 수도권, 강원지역의 경우 시간당 30㎜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오랜만에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어 최근 장마가 시작됐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곳도 생길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장마철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산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하천 인근 시설이나 낚시터와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많은 유실물이 발생하고 지반이 붕괴하는 등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장마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또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옹벽에 미리 보강작업을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다음 해안가에서의 안전이다. 강풍·풍랑 등으로 인한 선박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결박·고정을 해야 한다.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에 재난안전라인(Safety line)을 설치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의 경우 우수 유입방지 시설을 미리 정비하고 배수펌프를 전진 배치해 물 범람 시 즉시 가동해야 한다. 특히 상습침수 지하차도의 경우 펌프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통제할 수 있는 비상가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냉방기기 등 전자제품을 확인해 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구축하는 등 주변 생활에서도 할 것이 많다. 옛 중국 송나라 유학자 구양수의 '화환상적어홀미(禍患常積於忽微·불행과 걱정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할 때 생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 작은 것부터 살뜰히 살펴보고 챙긴다면 올해 장마철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윤용근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윤용근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2022-06-30 윤용근
[발언대] 우연에 의한 행복, 만족스러운가? 지면기사

어떠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우리는 모두 공통된 판타지를 원한다. 복권 당첨, 유명하지 않은 부자,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는 행운 등등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 치부할지도 모르겠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판타지 같은 삶을 볼 수 있다. 주인공 포레스트는 너무나도 운이 좋은 사람이다. 대형 수산 기업의 총수, 전쟁의 영웅 타이틀까지 얻은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 하는 일마다 우연적인 행운으로 포장된 삶, 누구나 원하는 삶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이 과연 만족스러울까? 그의 목표와 의지로 이루어 낸 것이 아닌, 그저 우연에 의해 정해진 그의 인생이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인생에 있어 우연은 분명 존재해야 하는 일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운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이다. 선택의 결과는 우연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와는 다른 삶의 구성을 띠고 있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델마와 루이스는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뭘 해도 안 된다.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범죄가 계속해서 그들을 조여온다. 우연에 의한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삶,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들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래도 그들은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삶을 마무리한다. 델마와 루이스는 비극적인 그들의 인생에도 왜 웃음을 잃지 않았을까? 그들의 의미 있는 선택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행복이란 우리의 선택, 의지에 따라오는 것이다.이처럼 우리는 그저 우연에 기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델마와 루이스처럼 우리의 목표와 의지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을 향해 뜀박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판타지라는 달콤한 환상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2022-06-14 강다혜
[발언대] 지방선거의 중요성 지면기사

오는 6월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주민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거대한 권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역사를 보자면 1995년 6월27일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지방자치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시켜 지금의 8회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들 자신이 가장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과연 누가 적임자일까? 정치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면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과단성 있는 추진력, 주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와 호소력, 나보다는 남을 보는 감수성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공을 떠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진실과 정직'이 아닐까 한다.진실하고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이른바 선거 때만 '쇼통'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구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정치인이다. 국어사전에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고 되어 있다. 소통하는 정치인은 지역구민과 진솔하게 함께하면서 공감대를 나누고, 도리와 조리에 밝은 자를 뜻할 것이다.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 수반하는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표를 통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성회 인천시선관委 선거담당관김성회 인천시선관委 선거담당관

2022-05-25 김성회
[발언대]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이 최우선' 지면기사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고 발생 시에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지난 3월12일, 부천시 상동에 있는 복합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복합쇼핑몰 화재는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등 소방시설이 정상으로 작동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됐고, 관할 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점검 차 화재가 발생했던 모 복합쇼핑몰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화재가 발생했던 4층은 영업 재개를 위해 내부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화재가 재발생하더라도 모든 시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방화셔터와 비상문이 자동으로 작동되게끔 보완했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 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재난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소방청이지만, 경찰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소관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또한 경찰청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보유한 긴급 구조지원 기관으로서, 긴급구조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이 모든 재난 상황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 장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중 이용시설과 지하철 등의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화재 등 모든 사고는 안전의식이 떨어지는 데부터 시작한다. 특히 우리는 언론을 통해 건물을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건축물에는 소방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아 대형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작은 위법의식이 결국 커다란 아픔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 하나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의식을 버리고,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법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이소민 부천원미署 경비과 경장이소민 부천원미署 경비과 경장

2022-05-22 이소민
[발언대] 봄철 산나물 채취 등산 '실족사고 비상등' 지면기사

봄을 맞아 다채로운 꽃들을 보기 위해 산악회, 가족 나들이 등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산나물을 채취하는 나홀로 등산객도 늘며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해 주의를 요한다. 이들은 대부분 나물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칫 등산로를 이탈하여 이동 방향과 위치를 잃어버리기 쉽다. 또한 길을 잃은 불안감에 급히 하산을 시도하다가 실족,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최근 가평군에서 봄나물을 채취하던 등산객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핸들러와 구조견을 투입하여 구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들이 증가하며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입산자의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요 능선과 갈림길에서 자신의 위치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주요 표지판에서의 이동 방향과 하산 방향에 표시를 해두거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로 반드시 일몰과 하산 시간을 고려해 하산해야 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목적의 입산객은 많은 양의 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장시간 나물 채취에 몰두하다 보면 일몰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새 어두워져 조난당할 위험이 크다.셋째, 혼자서 산행할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등산할 산의 이름과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고 휴대전화를 소지해 등산하는 것이 좋다. 구조 신고 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다면 그 위치에서 방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구조대원들이 마지막 구조신호의 위치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산 거리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하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119로 즉시 신고해 안내받거나 조치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산행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확인하고 안전장비, 방한장비 등 준비물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 산악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바탕으로 산행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길이 되길 바란다./장택용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소방장장택용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소방장

2022-05-12 장택용
[발언대] 교육감 선거 관전기 지면기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간단히 말해서, 대학과 보육을 제외한 경기도의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법률에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또는 이 둘을 합쳐 3년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차 교육감 후보 경력에서 전문직주의를 벗어나 개방적인 주민 통제의 원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감 선거판을 요약해 본다. 우선 기성 정치문화의 답습이 눈에 띈다.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가 작동되고 있고, 후보들도 자신을 보수 또는 진보 후보로 호칭하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교육이 아니라 정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당의 예속성이다. 예비후보들 속에는 불과 얼마 전에 치러진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당의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다. 당적의 유무로 비정치인을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교육의 지배현상이다. 교육감은 경기도 보통교육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학교원 출신이 많다.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에 보통교육 경력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이 많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납적인 방법보다 당위적 접근방식의 정책이 많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현장 경험이 없다는 얘기다.앞으로 선거승리를 위해서 후보 간에 '단일화'라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왕 후보 간의 연대를 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후보 개인 간 세 대결 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자 내세운 정책의 산술적인 통합 방식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개선되는 방식이면 좋겠다. 정책의 연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당선되었을 경우 자신들의 정책을 함께 실행하고 책임지고자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종호 前 선유중학교 교장전종호 前 선유중학교 교장

2022-05-03 전종호
[발언대] 공·사립학교 차별, 공정 가치에 반한다 지면기사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1만1천657개교 중 1천655개교)이며 그중 고등학교는 40.2%(2천356개교 중 946개교)다. 이러한 사립학교가 풍전등화다. 학교법인은 '시설물재단'으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시설을 갖춤으로써 출연행위는 완료된다. 이후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으로 운영하면 된다.하지만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수업료를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제도가 생겼다.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은 사학 개혁으로 포장된 사학 말살정책의 조전(弔電)이었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권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권까지 교육청이 관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도 심의기구로 격상했다. 따라서 사학은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에 이어 인사권마저 빼앗겼다.사립학교는 자유민주주의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무늬만 사립학교인 교육 시설환경은 어떠할까.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 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되었는데 시설은 공립학교와 비교해 낙후되었다. 교육의 공공성을 부르짖으며 사학의 재정권, 인사권, 자율운영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이 교육의 공공성과 무관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선택적 공공성인지 교육당국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의 공정 가치에도 반하는 문재인 정부 권력시한(權力時限)은 곧 사라질 것이다. 새 정부의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사립학교 교육정책을 기대해 본다./이윤진 경기도 초·중·고 사립학교 학부모연대 상임대표이윤진 경기도 초·중·고 사립학교 학부모연대 상임대표

2022-04-26 이윤진
[발언대] 기후변화와 시간 지면기사

수도권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중 절반이 넘는 2천600만명이 밀집되어 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기후변화(anthropogenic climate change)가 주목되는 지역이다. 지난 49년간(1973~2021년) 수도권 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1.8℃)하고 있고, 여름철 폭염일 수 또한 평균적으로 10년당 1.4일, 49년간 약 7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연평균기온의 상위 10개 중 6개가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발생했고 폭염일 수가 평년보다 높았던 해는 최근 10년 중 6회, 상위 5순위의 폭염일 수 기록이 대부분 2012년 이후에 나타났다. 장기적인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히 최근 기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기상청은 기후업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정책의 각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 예측, 감시, 조사, 기술개발, 그리고 대국민 이해확산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수도권기상청은 탄소중립 중점·시범 학교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을 약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해 시행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정보 취약지역을 추가하여 지역민의 정보 접근성과 교육 혜택을 확대하려고 한다. 도시와 여러 삶이 복합적으로 얽힌 수도권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저감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 서비스, 기후변화 이해확산 교육홍보 노력을 계속한다. 또 도시기후와 관련된 폭염, 돌발홍수 등의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돼 시민들 스스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는 한 번 변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과 같다. 시각과 시각의 사이가 시간이고, 시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구의 시간을 지킬 때가 온 것이다. 기후의 남겨진 시간을 위해 시각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각이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이 시간이며, 그리고 살기 좋은 기후일 것이다./송근용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송근용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2022-04-24 송근용
[발언대] 밀 가격 폭등 '쌀 가공산업' 관심을 지면기사

최근 세계 곡물가격 폭등으로 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봉쇄와 물류중단 등으로 글로벌 식량공급체계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국제 밀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부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OECD국가 중 곡물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이고 밀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올라 10년3개월 만에 4%대를 넘어섰다. 대표적인 서민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칼국수 가격이 8천원을 넘어섰다는 뉴스도 전해졌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값은 폭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재배면적 증가나 농업 기계화·재배기술 발달로 인한 생산량 증가 등 쌀 공급과잉 구조의 심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쌀 소비 부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 2021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에 불과해 30년만에 반 토막이 났을 정도다. '부족한 밀'과 '남아도는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미 서구화된 식습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밀가루 음식보다 밥을 많이 먹자'고 감정에 호소하는 캠페인은 궁색할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쌀 가공식품 개발·보급'같은 것 말이다. 밀가루보다 훌륭한 쌀가루를 가공해 떡과 면, 과자, 가공밥, 주류, 음료 등 다양한 품목에서 활용한다면 '밀가격 폭등'과 '쌀값 하락'이라는 작금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쌀 가공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기를 기대한다./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2022-04-21 김학수
[발언대] 공공기관 ESG 경영 출발점은 '청렴 조직문화' 지면기사

요즘 우리 일상 속에서 ESG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일컫는 말로,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장기적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며 기업 투자의 중대한 관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후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을 겪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왔다. 국민들은 기업의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 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곧 우리의 미래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매출 같은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ESG 요소까지 포함해서 기업을 판단하고 상품을 이용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ESG 캠페인과 광고를 쏟아내고 ESG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서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특히 더 중요한 ESG 요소는 지배구조(G)이다.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 경영은 공공기관의 소명이며, '청렴'은 바로 그 출발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도부터 청렴교육의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바꾸고, 청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임직원 스스로가 청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7년 연속 공공기관 최상위를 달성하였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을 위해 NHIS(국민건강보험공단)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내부 자율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 근절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 공단 청렴의 중심은 바로 '임직원'이다.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이루어낼 때 진정한 ESG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제 메가트렌드가 된 ESG에서 '청렴 조직문화'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정승룡 건보공단 인천

2022-04-20 정승룡
[발언대] 안전한 교통환경의 시작, 텝테드로 연다 지면기사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8명으로 3년 전보다 45명이 줄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3천213건으로 817건이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는 줄었는데 사고는 늘었다. 왜 그럴까? 사망자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도심권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중사상사고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자동차 및 이륜차의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교통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텝테드, TrafficAccidentPreventionThroughEnvironmentalDesign)'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텝테드는 교통환경설계를 통해 '도로이용자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특정 지점이나 짧은 구간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교통이나 생활 여건이 밀접한 일정 규모의 지역'(이하 블록)을 선정하고 블록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해 운전환경과 보행환경 등을 종합 개선하고자 한다.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 사고가 집중된 13개 블록을 선정했다. 총면적(16.7㎢)은 경기북부권 전체의 0.39%에 불과하지만 블록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려 전체의 32.9%나 차지했다. 블록 교통환경을 탈바꿈시키는 것만으로도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현재 353개의 세부항목을 정해 지자체 및 전문기관과 함께 개선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 의견 경청을 위해 사전 설명회 및 보고회를 열고 개선 후 모니터링해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갈 계획이다. 텝테드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교통사고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교통안전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노력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교통이 안전한 경기북부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윤영록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계 경위윤영록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계 경위

2022-04-19 윤영록
[발언대] 5분 노력, 가족의 안전·행복 위한 '사전등록' 지면기사

'소중한 우리 가족을 찾아주세요. 실종아동(노인)을 찾습니다'. 눈여겨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단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천붕지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단장지애'. 두 고사성어의 공통점은 부모나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듯한 봄이 찾아오면 아이는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고, 부모님들도 바깥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갑작스레 소중한 자녀·부모님을 잃어버리는 당혹스러움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있다. 바로 경찰에서 2012년 도입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이하 실종 아동 등)의 지문·사진·신상정보 및 보호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의 대조 등을 통해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가정으로 안전히 귀가토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부터 발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놀라운 차이를 보이는데, 미리 등록된 실종자는 평균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미등록자는 평균 94시간으로, 무려 94배의 차이가 난다.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안전Dream' 애플을 내려받거나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또는 보호자와 대상자가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실종 아동 등은 백화점,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유괴 등 범죄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실종은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을 통해 대부분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사전등록이라는 단 5분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과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김은지 구리署 여성청소년

2022-04-12 김은지
[발언대] 계양구 가로수 논란, 그 후 지면기사

지난 2월,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일대의 가로수 339그루를 베어내고 소나무 379그루를 식재하는 계양구의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논란이 됐다. 도시바람길숲이라는 이름으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침엽수를 심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산림청마저 우려를 표해 공사는 중단됐다.이후 계획변경을 전제로 인천시, 산림청, 환경단체가 논의한 끝에, 바람길숲 취지에 맞는 설계안을 계양구청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나무의 위험진단 평가등급은 A부터 E까지 있는데, 그대로 두면 쓰러질 위험이 있는 D·E등급의 벌목만 진행하되 사전에 안내를 해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나무를 베려고 수관을 잘라버린 나무들의 처리는 설계안 마련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재설계안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람숲길 취지에 맞게 숲을 늘리는 것이었다. 도로변 바람길숲은 시원한 바람이 도심으로 효과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로숲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를 줄이고 풍성한 가로숲을 만들어야 한다. 갑자기 도로를 줄일 수는 없기에 가로수 하단부에 띠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가로녹지를 규모있게 조성하도록 변경했다.기존의 가로수를 베어낸 곳에 소나무를 그대로 심을지를 두고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소나무는 대기오염과 여름철 폭염에 취약해 가로수로 권장되지 않는 수종이다. 더구나 도시바람길숲은 찬 공기와 습기를 내뿜고 수목 그늘을 통해 복사열을 차단함으로써 폭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해야 하므로 활엽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계양구는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 활엽수를 심는 것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4월 5일은 식목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나무 한 그루도 소중하게 느껴진다. 특히 우리 생활에서 접하는 가로수의 기능은 중요해지고 있고,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바람길 역할을 하는 나무와 숲을 더욱 늘려나가야 한다./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2022-04-07 최진우
[발언대] 장애 예술인에게 창작은 세상과 소통 방식 지면기사

최근 재일조선인 4대 가족의 삶을 그린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호평을 받고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점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올해 1월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ACEP 2022 붓으로 틀을 깨다Ⅱ…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초대전'이 열렸다. 앞서 2020년 '장애 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장애분야의 예술창작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하지만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의 창작과 참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 예술정책과 관련한 정책만족도는 평균 47.7점(100점 만점)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장애인에게 예술 창작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여가, 생계수단, 자아실현 등을 넘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회와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이다. 장애 예술인 창작을 지원하는 데 있어 창작공간 마련, 장애 예술인 전문가 육성, 전시·공연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예술 창작이 곧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필자의 외삼촌은 뇌병변 장애인이다.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닐 수 없던 삼촌은 막내 이모의 도움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한 글자씩 힘겹게 시로 작성해 세상과 소통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삼촌은 농촌에서 자랐고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해 세상과 소통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는 점이다. 지금도 예술 창작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회가 더 노력해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박현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 지원센터 전략기획팀박현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 지원센터 전략기획팀

2022-03-31 박현민
[발언대] 해외체류 시 증오범죄 이렇게 대비하자 지면기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지난 1년 새 전체 증오 범죄는 2배가 증가했는데 특히 아시아계에 대한 범죄는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한다.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해외여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증오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종·성별·종교·국적·외모·장애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에 따라 저지르는 범죄로 가해자는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나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품고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증오범죄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몇 가지 유념해 두자.첫째, 여행·출장 등 체류 시에는 현지 치안 정세를 미리 파악하고 가족·지인들과 비상연락처를 공유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지어 표현을 숙지한다. 둘째,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심야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고 대중교통 이용 시 운전자 인근에 착석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셋째,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때에는 주변에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대상자를 특정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등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증오범죄는 예측이 힘든 무방비,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기에 예방이 중요하지만, 대응도 매우 중요한데 되도록 과잉대응을 자제하고 입증이 어려운 증오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해자의 범죄행위와 발언내용을 기록하고 주변에 증거가 될 만한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해둬야 한다. 증오범죄에 아시아인이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해외 체류를 계획 중이거나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의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최덕규 의정부경찰서 경비과 경사최덕규 의정부경찰서 경비과 경사

2022-03-29 최덕규
[발언대] 1일1선 (一日一善) 지면기사

요즘 국민들의 정서가 너무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마음의 문을 닫아 놓고 있다. 이웃을 이해하고 조금만 더 베푼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 좋아질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평생 청소년 스카우트 봉사활동에 몸담아온 나에게는 '모두가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익숙하다. 이에 버금가는 '1일 1선'이라는 덕목은 내 마음에 더더욱 다가온다. 교단에서 조회시간에 항상 학생들에게 '오늘 하루도 착한 일을 한가지씩 실천하자'라고 당부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국민 모두가 하루에 한가지씩 착한 일, 좋은 일 하기를 실천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부드러워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또 어떤 착한 일, 좋은 일을 해볼까 곰곰이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질지 생각해보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당 미사 중에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를 말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세 번 치는 순서가 있다.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신선한 기도이다. 항상 겸손하고 모든 일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1일1선'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집 앞을 청소하는 일, 거리의 휴지를 줍는 일,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일, 이 모두가 착한 일·좋은 일이다. 얼마 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가 다가오길래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갖고 있던 핫팩을 꺼내 내게 주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참으로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인사했다. 이게 바로 '1일1선'의 실천이 오고 가는 훈훈한 풍경이자 결과이다. 운동할 때, 일할 때, 여행할 때, 쇼핑할 때 등등 많은 일상 시간에서 주위의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전하며 인사를 시도해 보자. 모두가 '1일 1선'의 마음으로 코로나19,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2022-02-27 이필용
[발언대] 대한민국 면접관 지면기사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3월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대통령선거가, 6월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지역의 이슈·공약에 집중하는 등 저마다의 전략을 내세워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저마다의 전략과 노력으로 메달 9개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다. 선거 또한 올림픽과 다를 바 없다. 후보자들은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유권자에게 저마다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여 당선을 노리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 선거마다 '정책선거'를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 '정책선거'란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이행방법 등을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적합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후보자의 정보는 제한적이다. 거리의 벽보, 매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 TV를 통해 중계·방송되는 후보자토론회 등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 이를 비교·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유권자가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당의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생각이 담긴 희망공약도 제안받고 있다.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대통령을 채용해 달라는 공익 광고의 문구가 가슴 깊이 남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약 하나하나를 고심 끝에 내고 있는 후보자들의 노력, 제대로 된 일꾼을 뽑기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검증하는 대한민국 면접관인 유권자의 노력이 어우러져 이번 3월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우리 모두 금메달을 딸 수 있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파이팅!/김상훈 인천광역시선관委 총무담당관김상훈 인천광역시선관委 총무담당관

2022-02-24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