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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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이해충돌을 바라보는 시민의 관점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 부르며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 중의 하나이다.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면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국민 공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문구가 보인다.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얼마 전 방영 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LH를 희화한 'LH 내 땅 만들기라는 현수막'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공공기관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면 드라마의 조롱거리로 전락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며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하남시 시의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해충돌에 의한 땅 투기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이번 이해충돌의 대상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개발 계획을 담당하는 직원들 또는 정치인들이다.뉴스나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 등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말 또한 이제 신뢰에 금이 간 지 오래다.일반 서민들이 평생 걸려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겠지만 어렵게 사도 최근 급격히 오른 세금이 부담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그에 반해 이해 당사자들의 투기로 인해 몇십 억 원, 몇백 억 원 이익을 봤다는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월급봉투로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시의회 기능 중 하나는 행정사무 감사다. 감사의 기능이 있는 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땅 투기에 나섰으니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과연 몰랐을까?과연 로비나 암묵적 동의는 없었는지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어야 할 것이다.며칠 전 시흥시 시의원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라는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 비록 땅 투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한 벌은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사퇴를 택한 그의 용기에는 손뼉을 쳐 주고 싶다.진정한 사과는 탈당이 아니라 사퇴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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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자치경찰의 설루션, 주민과 '공감치안' 지면기사
파주는 한자로 언덕 파(坡), 고을 주(州)자를 사용, 우리말로 언덕이 많은 고을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인지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감악산을 비롯해 비교적 야트막한 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북한 개성시와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으며 판문점,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있어 오랜 기간 평화통일의 상징 지역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운정신도시 개발, LG디스플레이 등이 들어서면서 첨단 신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인구 유입도 계속 증가해 2010년 34만명에서 2021년 현재 47만명으로 40.1%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집계한 SKT 인구밀집도 분석에 따르면 오후 7~9시 경의선 야당역 주변 인구밀집도는 5만명에 이른다. 파주시 112신고 건수(경찰청 통계)는 2010년 6천469건에서 2020년 7만9천759건으로 무려 12.3배 증가했으며 강도, 절도 등 5대 강력범죄는 작년 한 해 3천42건이나 발생하는 등 치안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734.8명으로 전국 평균 422명보다 2배가량 높다.이렇게 증가하는 치안수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주경찰서는 공동체 치안과 주민 맞춤형 순찰제도에 중점을 두고 치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자발적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치안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야당역 주변 유흥가 및 주택가 0.5㎢를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 지난 2월8일부터 범죄 취약시간(저녁 7시~새벽 3시)대 범죄예방팀(6명, 2교대)의 순찰활동도 강화했다. 법원읍 지역은 법원파출소 순찰팀에 10개 마을씩을 권역으로 배정, 전담 순찰하는 '책임 순찰제'를 운영한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운정3지구 개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공사 등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 파주경찰은 이에 따라 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 치안'을 통해 성공적인 맞춤형 자치경찰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허운산 파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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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수수방관'과 '신의 한 수' 지면기사
어느덧 3월로 접어들었으나 아직은 찬 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주머니에 시린 손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옷에 주머니가 없던 옛날에는 긴 소매에 손을 넣어서 추위를 달랬다고 한다. 이로부터 나온 말이 '수수방관(袖手傍觀)'이다. 큰 일이 발생하였으나 해결하지는 않고 소매에 손을 넣은 채 바라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몇 년간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두고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태도를 보면 절로 떠오르는 말이다.그동안 평택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민으로서 내가 오래 전부터 주목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이다. 경기남부는 인구 750만명의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IT·반도체 단지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항공물류가 대거 포진해 있다. 산업단지와 공항이 밀접하게 위치한다면 우리나라 IT·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항공사들도 흑자의 주역이 될 수 있다.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은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와 한국형 뉴딜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공항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더군다나 종전부지와 예비이전후보지 주변 지역에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광·휴양단지 등이 조성되어 경기남부권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코로나19라는 대재앙을 맞이한 지금, 리더와 중재자의 '신의 한 수'가 절실하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주체의 수수방관은 비효율적인 지역대립만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나와 경기남부권 기업인 대표 및 상공회의소 회장 십여 명은 뜻을 함께 한다. 국토부가 경기남부 민간국제공항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를. 중앙정부의 '신의 한 수'를 요구한다./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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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앞으로의 기록, 선거로 만들자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이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승정원일기 등 총 16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유산은 후대로 전해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록된 역사'로서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 25대왕에 대한 기록으로 한문본 1천893권, 888책, 국역본 413권으로 글자 수만 6천400만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청역조실록 296년, 일본 삼대실록, 남원조 대남실록 548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다.조선시대 실록은 춘추관을 비롯하여 전주·성주·충주사고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성주에 있던 사고가 불타고 충주·춘추관 사고에 보관하였던 실록마저 화재로 소실되게 되자, 전주에 보관하였던 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내장산으로 옮기게 된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4대 사고이던 것을 춘추관, 정족산,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으로 확대하면서 5대 사고로 바뀐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기록이 소실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사고를 만들어 보관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등 기록 보존에 만전을 기했다. 선조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그토록 기록을 남기고 지키려 애썼을까? 바로 그 기록이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일 것이다.대한민국은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70여년의 민주주의의 길을 이어왔다. 현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기록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만들어갈 수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또한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귀중한 '선거' 기록유산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과거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나기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바라며, 자유의 철학을 외쳐온 스피노자의 명언과 함께 글을 마쳐본다./원상연 성남시수정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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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화재위험 높은 '4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법 지면기사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겨울(27.7%)·여름(22.3%)·가을(20.9%) 순이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겨울(38.9%)·봄(25.7%)·가을(20.5%)·여름(14.9%) 순이다. 겨울 화재 사망률이 발생 건에 비해 높은 건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기히터, 전기열선, 전기온열제품,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면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된다.전기히터의 경우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주위에 불이 붙을만한 물건을 사전 제거한 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커튼 등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전기열선(동결방지기) 화재는 동파방지를 위해 스티로폼·헌 옷 등의 보온재 위에 열선을 여러 번 겹쳐 사용할 때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발생한다. 전기열선은 KC마크 제품 사용하기, 훼손 및 전원코드 이상 여부 확인, 보온재 제거, 열선 충격금지, 겹쳐 사용 안 하기 등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전기온열제품 역시 KC마크가 기본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동그랗게 말아 보관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접거나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열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고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 공간에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 뒤 연통은 T자 형태로 보일러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하는 게 좋다. 높은 곳에 설치하면 불완전 연소된 연기가 보일러실로 스며들어 발생하는 2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연소실 및 연통 안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과열방지를 위해 연료를 적정량 주입하며,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겨울용품 외에도 모든 전기용품은 사용 후나 외출 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지양해야 한다. 평소 이처럼 올바른 습관을 들인다면 난방용품은 우리에게 항상 고마운 존재가 될 것이다./안경욱 김포소방서장안경욱 김포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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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타조와 펭귄의 교훈 지면기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위험과 경제 전반에 불어닥친 타격으로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 해결책을 제시할 리더십의 부재를 메우는 중요한 선거가 오는 4월7일에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구리시 광역의원 보궐선거와 부천시·파주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이번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 1년여의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탓에 투표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 여느 때와 달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 공동체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할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를 뽑는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투표 참여는 국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이자, 자신이 소속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타조는 평야에서 위기상황을 맞닥뜨리면 머리를 땅속에 파묻어 위기상황을 회피하려 한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현실을 부정하는 심리적 성향을 '타조 증후군'이라고 한다. 반면에,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다. 바다에는 펭귄의 먹이도 있지만 바다표범과 같은 천적도 있다. 이로 인해 펭귄들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는데, 이때 한 마리의 용기 있는 펭귄이 뛰어듦으로써 다른 펭귄에게 연쇄적 동기를 유발한다는 의미다.위와 같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타조와 펭귄의 행동양식은 대조적이다. 회피하는 '타조'가 될 것인지, 용기 있는 '펭귄'이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할지의 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지난해 코로나 와중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높은 투표율(66.2%)로 국난극복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경험이 있다. 코로나19란 길고 긴 터널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연일 기적을 쓰고 있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4·7보궐선거 투표소에서 기다리겠다./김다인 안성시선거관리委 지도주무관김다인 안성시선거관리委 지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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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봄, 봄, 봄, 봄이 올까요? 지면기사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한 계절이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한 한파가 몰아치는 와중에 전국적으로 폭설까지 내려 이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7천건이 넘는 수도시설이 동파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잇따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차 잡혀가나 싶었던 코로나19는 올 겨울 다시 기승을 부리며 전국으로 번져 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추웠던 올해의 겨울 그 이상으로 얼어 붙어갔다.물론 매년 그러하였듯 봄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차 풀리고 있다. 하지만 따뜻해지는 날씨와는 별개로 장기화해 가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지쳐가고 여전히 꽁꽁 얼어 붙어있는 듯하다.이런 악재 속에서 2021년 4·7보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현재까지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1곳으로 비교적 관심이 덜 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치러져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선거는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투표참여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기회다. 더욱이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다가올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민심을 가늠할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므로,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행사되는 한 표는 더욱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란 악재 속에서도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국민들이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준 덕분에 확진자 없이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는 1952년 6·25전쟁 도중 치러진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쟁 중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88.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이제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해 나간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되살릴 차례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의 따스한 봄날을 그려보자./김윤호 화성시선관委 선거주무관김윤호 화성시선관委 선거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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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방심없는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면기사
연초부터 기록적인 북극발 한파와 폭설로 난방 가전의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난방용품 사용도 증가해 화재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겨울철 기간 화재는 5만8천134건으로 연간 화재대비 27.2%를 차지하고 겨울철 난방용품이 원인이 된 화재는 4천267건에 달했다. 전기장판과 히터가 1천816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열선 1천257건, 화목보일러 1천194건 순으로 나타났다.겨울철 3대 난방용품(전기장판·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이다.전기장판은 KC마크가 있는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전선과 온도조절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라텍스 제품과 겹쳐 사용할 경우 잠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병행 사용은 피해야 한다. 사용 후 전원차단은 필수다. 수도계량기나 배관 등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은 스티로폼이나 헌 옷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과열의 우려가 있고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평소 열선의 피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인근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 등을 놓지 않고,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주변을 불연재로 마감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곡돌사신(曲突徙薪)'이란 고사가 있다. 굴뚝을 굽게 만들고 땔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로 화근을 없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말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이렇듯 안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재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전에 조금 더 주의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화재는 기온이 오르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아직도 화재의 위험성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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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화성시를 군 공항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지면기사
범대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되돌아본 지난 2020년은 군 공항 특별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화성시민과 함께 1인 시위부터 삭발, 단식 투쟁까지 불사했던 힘겨운 한 해였다.새해에는 따뜻하고 희망찬 소식을 기대했건만, 화성시민을 무시하는 듯한 수원시장의 싸늘한 신년 발언에 가슴이 할퀴어진 기분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 브리핑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자평했다. 대체 어디서 들은 뜬소문인가?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2019년 즉각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으며, 지난해 11월 우리 범대위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을 때도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동일하게 답변했다.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인근에는 미 공군 폭격장으로 고통받은 매향리가 있다. 매일 하루에 700개씩 매향리 갯벌로 포탄이 떨어지던 54년이란 시간 동안 바다는 오염됐고, 주민들은 오폭 사고로 죽거나 크게 다쳤다. 1980년대 민주화 열기 속에 투쟁을 시작한 주민들이 평화를 되찾기까지는 무려 17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현재 매향리는 주민들의 노력과 자연의 힘으로 생태계가 되살아났고, 화성시는 수원청개구리와 수달이 사는 화성습지를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습지의 람사르습지 등재 노력을 지속해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서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녹색연합 등에서 활동해온 환경운동가 출신 이력을 자랑하는 정치인이다. 염 시장이 해 온 고귀한 지역환경운동인 만큼, 화성시민이 습지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소중하다. 부디 염 시장이 말하는 '상당한 진척'의 의미가 매향리 주민과 수원청개구리를 짓밟고 나아가겠다는 비민주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아울러 화성시를 희생양 삼아 수원 군 공항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 범대위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홍진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委 상임위원장홍진선 전투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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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코로나 시대의 선거관리 지면기사
"전쟁통에도 선거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위세로 선거가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신참 공무원에게 선배가 던진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 국회의원선거는 근래 국선 기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2%를 기록했으며, 사전투표율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했던 26.06%를 뛰어넘는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선거를 앞둔 여러 나라들에게 모범사례가 되었다.이는 국민들의 안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다방면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30만여명의 선거관계자들의 노력과 강력한 방역조치들로 인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일궈 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의미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이 팬데믹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극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오는 4월7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쏠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회 의원(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 의원(가선거구)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선거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방역대책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특별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또 최근 말·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선거의 자유폭을 확대하는 개정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보장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다."시민들 각자가 더 현명할수록,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수록 국가는 훌륭해진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투표소를 찾아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유권자의 발걸음을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기대한다./이주연 경기도선관위 홍보과이주연 경기도선관위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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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안전한 음용수, 끊임없는 점검·관리 필요 지면기사
우리 집에는 여섯 살 아이부터 여든여섯 살 어른까지 3대가 살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가족이 있다 보니 먹는 것에 특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래서 가능한한 생활협동조합의 믿을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하려고 하고 방사능 오염을 생각해서 명태, 고등어 등의 생선도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마시는 물에 대해서도 신경이 쓰인다.2019년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안전할까란 의문이 들었다. 직수기를 사용하는 게 과연 안전한 걸까, 어린이집은 어떻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독감(AI) 발생 소식이 나오고 살처분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살처분하면 땅에 흡수되는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들지 않나 하는 생각과 지하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경기도에서 이번에 도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음용 지하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한 신문기사를 보았다. 11.3%나 부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음용 중지 조치를 하고 주변 환경 정비, 관정 청소, 시설 소독 등의 개선조치를 할 거라는 소식도 들었다.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하니 조금 안심은 된다.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크게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려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출생률이 낮다며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예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음용 지하수 전수검사와 투명성 결과 보고, 그에 따른 조치는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민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길 바란다./성희령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성희령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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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가족과 즐거운 명절…시작은 주방에서부터 지면기사
K방역, K팝, K드라마 등 Korea의 첫 글자를 딴 K시리즈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에도 화재안전과 관련된 K가 있다. 설 명절 기간 화재는 평소보다 25% 증가한다. 명절에는 가족에게 대접하고 차례를 지내기 위해 많은 음식을 한다.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진다.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Kitchen'의 앞글자를 따서 K급 화재로 지칭된다. 전이나 튀김 등 기름을 이용한 요리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당황한 나머지 물을 뿌리는 경우가 많다.일반 가연물 화재는 물을 이용해서 끄는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기름 화재는 절대 물을 사용해선 안 된다. 기름 화재에 물을 뿌리면 물이 기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름이 튀어 화상 위험과 함께 화재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분말 소화기를 이용하면 기름 표면의 불을 잠깐은 끌 수 있으나 기름 온도가 높으므로 다시 불이 붙는다. 이같은 화재에선 배추·상추 등 잎이 큰 채소를 다량으로 넣어 기름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젖은 수건을 펴서 불길을 줄이는 임시방편이 있다.가장 좋은 방법은 K급 소화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과 아동·노인 복지시설에 있는 주방은 연 면적 25㎡ 미만의 경우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은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 소화기를 함께 비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은 K급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으나 안전을 위해 소형 K급 소화기를 두는 게 좋다.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아 눈을 나누며 식사했으나 이젠 한 방향으로 식사한다. 함께 산책하며 나누던 대화와 웃음은 마스크 뒤로 숨어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설이 다가오고 있다. 예전과 같을 순 없겠으나 명절은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명절 동안 화재사고를 자주 접하는 만큼 안전 조치에 대비하지 않으면 명절은 친지들과 함께하는 정겨움만을 주지 않는다. 올해는 모두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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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경찰관 '청렴의 시작'은 경찰헌장 실천이다 지면기사
내년부터 경찰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까지 검사의 지휘 없는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온전한 의미의 '경찰 수사 주체성'을 확립하게 됨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가 됐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이렇게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에 경찰에게 필요하고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렴(淸廉)'이라고 생각한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의미인 청렴이야말로 경찰관들에게 꼭 필요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덕목임이 분명하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교육의 기본가치'에 대해 ①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차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공정' ②본인의 몫을 다하는 '책임' ③함께 지키는 '약속' ④욕심을 버리는 '절제' ⑤진실을 위한 '정직' ⑥공공을 위한 '배려'라는 6가지 덕목을 제시했다. 이는 '경찰헌장'에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중요한 전환기를 맞은 최근에도 연이은 경찰관들의 각종 사건·사고 등 의무위반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국민은 경찰에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찰헌장'을 실천하는 경찰을 기대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본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새롭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다시 돌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청렴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경찰은 각자의 초심(初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공·사 생활에서 국민의 사표(師表)가 되는 '청렴한 경찰'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김종윤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김종윤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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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에 대한 소고 지면기사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법안의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내년부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만 관장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의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경찰개혁의 세계적인 추세는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경우 지방분권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나치게 자치경찰로 분권화된 국가의 경우는 업무와 조직을 표준화시켜 효율성을 강화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민주성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그러나 경찰조직 개편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도 고려돼야 한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정 경찰법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경찰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 확보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했던 시·도 '치안행정협의회'를 일본경찰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모델로 활성화하되 위원 구성은 다양한 추천경로를 통해 다변화시킨 측면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가 모두 특정정당에 장악될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시·도 경찰조직의 운영을 좌우할 우려가 있다. 이번 권력기관 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경찰에 한 차원 더 높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김재운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교수김재운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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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코로나19 없는 따듯한 봄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이나 장소에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에서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스트레스 등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치료제나 백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사람간 접촉으로 전파가 이뤄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 거리두기는 사람간 접촉을 줄여 추가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다. 따라서 감기와 코로나를 자의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모든 감기증상(발열, 몸살, 인후통 등)은 물론 후각이나 미각손실조차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케 하는 증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집단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감기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해서 일하거나 발열 증상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가족모임, 몸살과 인후통 증상이 있는 지인들간 여행이나 식사과정에서 가족·친구·직장동료 위주로 다수의 전파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아야 하며 가족·친구 등 타인과 접촉을 자제하고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겨울철은 실내활동이 많고 특히 연말연시는 각종 모임 또한 많은 시기다. 당분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보건·의료인력의 피로도는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이제는 시민 모두가 방역의 첨병으로 나서야 할 때다. 지난 14일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수칙 준수에 우리 모두 조금 더 인내하고 참여해 이번 겨울을 이겨내면 내년에는 코로나19 없는 따듯한 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간절히 기대해 본다./서근익 광주시보건소장서근익 광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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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집회소음기준 강화, 선진 시위문화 계기 지면기사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회시위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각종 공사현장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집회시위 소음은 여전히 민원이 많다. 집회소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소음관리팀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다양한 변수로 측정에 늘 어려움이 따른다. 또 현재 집회소음 관리기준이 평균치만 규정하고 있어 집회 주최 측이 높은 소음을 유지하다가 평균값만 넘지 않게 조절하는 탓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김포지역에서 새벽 집회가 117건에 달하는 등 국민의 평온과 건강권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경찰청은 올해 9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 12월2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심야·주거지역 소음기준의 변화다.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 기준이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됐다. 둘째 '최고소음도 기준'이 처음 도입됐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뜻하는 최고소음도는 1시간내 세 차례 넘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적용한다.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셋째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규정이다.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주거지역 기준'(주간 65dB·야간 60dB)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주최 측과 주민들간 집회현장에서의 마찰이 점차 감소하고, 주민들의 소음으로부터 평온할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련법 강화를 계기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집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정착해 가길 바란다./김진우 김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김진우 김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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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겨울철 악재(惡材)를 막는 방법 지면기사
매년 겪는 추운 겨울철이 다시금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추진하던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학생들의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전국 모든 소방관서의 주요 과제로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 및 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고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소방안전교육,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라면형제 화재'와 같은 화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다양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취약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설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주택 화재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한 겨울철 나기에 모든 소방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니 불조심 강조의 달에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우리 모두 힘써주길 바란다.끝으로 끊임없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 '1(하나의 가정에) 1(한 대 이상의 소화기와 감지기를) 9(구비) 한다'는 슬로건 아래 겨울철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국민 모두 안전한 2020년 겨울철이 되기를 기원한다./강한석 인천 계양소방서장강한석 인천 계양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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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주택용 소방시설은 안전한 가정의 필수 지면기사
어느덧 날씨가 건조해지고 불을 사용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발화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매년 증가 추세의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신규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며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유예기한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며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30여년 전부터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그 효과는 현재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였고 설치율 분석을 통한 시책 추진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우리나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0.17% 감소하였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3.8% 감소하였다.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 56%로 2018년 49%보다 7% 상승하였다. 그러나 설치율은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화재 중 연평균(12년~19년) 주택화재발생률은 약 18.3%이고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기초소방시설을 신속히 설치해 주택에서의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소화기 설치 1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하고 방마다 설치한 감지기는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어 10여년간 우리집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기초소방시설을 1명의 소방관과 1대의 소방차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대해 본다./오제환 이천소방서장오제환 이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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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안전교육으로 예방 지면기사
최근 시내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갑자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 2018년 225건(사망 4명, 부상 238명), 2019년 447건(사망 8명, 부상 473명)으로 2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다.사고 발생과 사망·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차'로 분류된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이용 가능하며 차도에서 통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도 위로 다니거나 공원과 산책로 등을 다니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헬멧 미착용, 2인 함께 탑승, 차도에서의 신호 위반 행위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오는 12월10일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된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분류된다.이용자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자'에서 '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으로 바뀐다.편의성을 이유로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홍보팸플릿을 제작하여 역·터미널·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했다.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상대 계도·단속도 지속하고 있다.가정과 학교의 안전교육도 중요하다. 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하성원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하성원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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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안전하게 달리자, 안전속도 5030 지면기사
국내 관광의 한 축인 부산광역시에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아주 순조롭게 정착했다는 평가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내려서 안전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정부정책이다. 도심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같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시속 10㎞ 가량 낮춰진다.도심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10㎞ 낮추면 큰 변화가 생긴다. 그 중 단연 주목할 만한 것은 교통사고 감소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의 정책 시행 전·후 비교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무려 63.6% 줄어들었다.제한속도 하향은 사고 심각도 감소에도 큰 영향을 준다. 차량이 각각 시속 60㎞와 50㎞로 충돌했을 때 중상자 발생 가능성은 92.6%에서 72.7%로 감소한다. 시속 30㎞에서는 15.4%로 급감한다.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낮춰진 제한속도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가 차량 지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출근길에 급히 탄 택시 요금이 증가하지는 않을까" 등 교통 흐름에 대한 걱정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실증조사(의정부~동두천)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도 통행시간 차이는 5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요금 실증조사(의정부~포천)에서 평균 통행요금 차이는 약 333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안전속도 5030의 시행에 따른 차량 지체, 택시요금 증가 등의 수준은 교통사고 및 사고 심각도 감소 효과와 비교했을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속도하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합쳐져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본다./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수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