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영종국제도시에 경찰서 신설 절실하다 지면기사

국민 40% 평소 범죄에 상당한 두려움 느껴관문도시, 관광객등 늘어나 치안수요 급증신속한 대처·주민 편의 두 측면에서 '간절'안전한 삶 영위… 재임 중 추진되도록 노력스토킹범죄와 성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도 있는 범죄가 점점 지능화, 흉포화, 일상화하는 가운데 최근 12세 소녀가 조현병 환자로 알려진 범인에 의해 할머니와 함께 흉기로 살해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알려진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및 흉기폭력 등 강력범죄 소식과 함께 강력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민생치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요즘의 대한민국은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형태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등 더 흉악해지고 지능형으로 변모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에 범죄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범죄가 증가하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어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영종국제도시는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관문도시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8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향후 15만여 명의 주민이 살아갈 예정인 곳, 매일 20여만 명의 내·외국인이 출·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과 7만여 명의 노동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 있는 곳, 1만여 객실의 복합리조트와 호텔이 성업 중이고 주말마다 수만 명이 찾는 가족형 테마파크가 있다.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 무의쏠레어 등의 테마파크형 복합리조트가 수년 내에 완공된다. 아시아 최고수준의 비즈니스와 관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수도권 제1의 경제도시로 내·외국인 관광객 수는 물론이고 유입되는 정주인구와 노동자 수도 급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치안

2019-07-03 홍인성
[자치단상]평택 브레인시티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 지면기사

산단·대학·연구시설 산학연클러스터 조성ICT·스마트헬스케어등 첨단의료산업 육성삼성·LG전자·쌍용차등 인접 시너지 효과고속도로·고속철도 구축 교통인프라 강점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순간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상품이든, 서비스든, 노동력이든 무엇인가를 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세일즈에 의해 굴러간다고 표현될 정도다.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 쏟아지는 수많은 도서들은 세일즈의 기술을 설파한다. 책에는 '말을 잘해야 한다', '논리가 좋아야 한다',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SNS를 적극 활용하라', '이제는 바이럴 마케팅이다' 등 수많은 방법론이 등장한다. 이들 기술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세일즈의 덕목은 내가 팔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기확신이다. 나조차 구입하지 않을 것을 판매하려는 행위는 구매자와의 신의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 혹은 사기행위와 같다. 그렇기에 홍보의 적극성이나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택의 브레인시티를 홍보하고 투자처를 모으는 것은 세일즈맨으로서 큰 행운이다. 브레인시티에 대한 이유 있는 확신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기에 지난 5월 30일 개최된 브레인시티 사업설명회는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대 약 482만㎡ 부지에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7천억원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SK가 향후 10년 동안 개발할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448만㎡)보다 넓고,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부지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산학연 클러스터란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처럼 대학·연구시설·기업이 상호교류하며 산업발전을 이루는 곳으로, 산업단지의 혁신적 모델로 손꼽힌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2019-06-19 정장선
[자치단상]서로e음, 서구 경제와 함께 중심 되다 지면기사

10% 캐시백·사용 편리해 폭발적인 반응출마 준비하면서 구상… '실패 사례' 분석2차 과제, 확장성 이용 복지·교육과 연결착한 소비로 인천 살리는 데 이바지하길인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구민들께서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착한 소비 덕에 더 부자 되는 서로e음 카드, 강추", "제가 낸 세금이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사용 후기도 줄을 잇고 있다. "서로e음을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10% 캐시백이고, 사용이 매우 편하기 때문이다. 서로e음은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다. 실생활에 밀접한 소상공인들의 판매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6월 1일 현재 서로e음 이용자는 8만5천명을 넘어섰다. 도입 전 예상했던 4만6천명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지난 한 달간 서로e음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사용자 98%가 우리 이웃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이 병원, 학원 순이다. 서로e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서구 지역화폐 도입을 구상한 것은 2년 전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면서부터다. 매주 월요일 전문가들과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 서구는 다른 도시보다 볼거리, 먹거리가 활성화하지 않아 60% 이상이 서구 외에서 소비되고, 소상공인 비율도 서구 전체 사업체의 82%로 굉장히 높았다. 또 하나는 유해 환경적 시설이 많은 곳에 살면서 혜택받은 일이 없는 서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지역화폐라는 답을 얻었다.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10% 캐시백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서구민들이 서구에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서로e음이라는 '함께'의 힘을 느끼기를 원했다

2019-06-03 이재현
[자치단상]북미 정상을 죽미령에 모시고 싶다 지면기사

1950년 7월 北-유엔군 첫 일전 오산 벌판에 추모·역사 교육의 장 '평화공원' 9월 완공돼'북미 적대' 첫 고리가 맺힌 곳서 악연 털고양쪽이 '공존의 손' 맞잡는 모습 꼭 보고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평화협상이 다시 예측불허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협상 실무진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는 하지만, 다행히 양 정상의 관계가 굳건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개인적으로, 당분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래를 전망할 때, 조만간 불확실한 안개가 걷히고 굳건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평화체제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당사국 모두의 당위이기 때문이다.북미간 대화 협상이 더욱 뜻깊은 것은, 마침 오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의미 깊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오산 죽미령에서는 3만3천여㎡ 부지 위에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이 한창 건설 중이다. 69년 전 오산 벌판에서 펼쳐진 북한군과 유엔군의 첫 일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한편으로는 오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10년 숙원사업이다. 평화공원 건립을 처음 추진한 이래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국내외 많은 이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올 9월쯤 완공할 계획이다.아직도 죽미령이 어떤 곳인지 묻는 분을 가끔 만난다. 죽미령은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의 한 획을 긋는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오전 8시 16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시간 15분 정도 진행됐다.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던 북한군이 오산 죽미령에서 유엔군 선발대로 일본에서 긴급히 파견된 미군 스미스특임부대와 맞부딪쳤다. 결과는 유엔군의 참패였다. 전투에 투입된 스미스부대는 장병 540명 가운데 181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나머지는 대전 방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2개 사단의 압도적 병력에 전차군단까지 가세한 북한군은 미군을

2019-04-29 곽상욱
[자치단상]'대도시'를 '대도시'라 부르지 못하고 지면기사

시흥 인구 10.5% 외국인, 행정수요 증가세50만이상 대도시 특례서 외국인 제외 부당안산·수원·부천 등 도내 6개 市와 공동대응내·외국인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길'외국인 100만 시대'가 생경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2007년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하자,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다. 이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과제들도 쏟아졌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다문화'라는 단어도, 동네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일도 더는 낯설지 않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168만7천733명(2018년 12월 법무부 통계)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들만으로 한 개 도(道)를 이룰 정도다.시흥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다. 2019년 3월 말 현재 시흥시 외국인 주민은 5만3천686명으로 총인구(51만1천296명)의 10.5%를 차지한다.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외국인 주민 증가가 시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외국인사실증명, 체류지 변경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난해에만 2만8천여건이다. 치안 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일반 행정수요도 예외는 아니다. 시흥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한 외국인·다문화 예산은 103억원이 넘는다. 외국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 적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대도시'를 '대도시'라 부르지 못하는 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 인구가 50만명이 넘으면 각종 사무의 직접 처리, 행정 조직 확대 등의 특례를 둘 수 있어 복잡·다양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는 '인구 50만' 산정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수

2019-04-17 임병택
[자치단상]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해양발전 원동력' 지면기사

동북아평화시대 교두보·주춧돌 역할 기대한해 이용객 100만명 불구 시설 낙후·협소IPA 매각 철회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옮겨야쾌적한 항만시설로 해양국제도시 거듭나길수도권 시민이라면 인천 앞바다 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물장구치던 즐거운 기억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부터 연안부두로 불리며, 인천의 상징이자 소중한 추억이 시작됐던 곳이 바로 지금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이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혹은 연인끼리, 친구끼리 한껏 들뜬 마음으로 찾았던 추억의 장소다. 오로지 배로만 육지를 왕래해야 했던 섬사람들의 애환을 간직한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다.인천항 너머에는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해상구역과 168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있다. 인천 앞바다는 중국, 북한과도 맞닿아 있다.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나갈 교두보이자 주춧돌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연안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인천의 항만이다. 인천항이야말로 인천 해양발전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천의 미래가 이곳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개항 이래 교역과 물류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천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여객선 전용 터미널은 송도국제도시에 개항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인천항만공사(IPA)의 연안항 발전정책만은 거꾸로 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의 이용객은 주말 약 4천 명, 한 해 약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은 목포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협소하고 오래됐다. 주차장 역시 버스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 인근 도로 정체가 심각하고, 사고 위험도 크다. 2천600만명의 수도권 시민과 섬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연안여객터미널 이용의 불편과 위험을 묵묵히 견뎌왔다.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내항 기능을 회복하고, 연안항을 정비할 천금 같은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단순 매각만을 고집하는 IPA의 안일한 방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관리항은 여객수송과 물류 등 공공목적을 달

2019-04-15 장정민
[자치단상]스스로, 서로 믿음이 미래로 이어진다 지면기사

경쟁·갈등 겪는 젊은이들 현실 '가슴 먹먹'결혼포기 가장큰 이유 '주거문제' 해결해야다가올 앞날 우리 아닌 '청년 주도' 공감 중요'편견 없애는 시민의식 정착' 기성세대의 몫요즘 사회 갈등과 분열이 커지면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전후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시작해 1인당 GDP 3만달러라는 경제 성장을 단기간에 일궈낸 저력을 갖춘 나라다. 그뿐인가. 수개월간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록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평화로 가는 철길을 복구하는 중이 아닌가. 우리가 해왔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서로를 대견하다 여기고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서로 토닥여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 역시 숱한 인생의 난관들 앞에서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수감이 되기도 했고 영어 생활 중에는 대장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해서 한때는 말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적도 있다. 지금까지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필자를 포함한 민주화 세대, 그 이전의 산업화 세대는 함께 불가능을 넘어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세대, 혹은 그 앞의 세대가 갖고 있는 낙관의 근원 아닐까.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굳이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다. 젊은이들은 끊임없는 의자 빼앗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그 의자에 앉지 못하면 남이 그 의자에 앉아 버리고 만다. 세대 간은 물론 남녀 간 갈등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자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기 자신의 좌절과 절망이 너무 크면 타인의 고통을 보기 쉽지 않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서 낙관이나 배려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건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시장으로서 필자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줄 수 없을까를 고

2019-03-24 은수미
[자치단상]골목이 행복해지려면 지면기사

21개동 돌며 주민들과 쓰레기 치우며 소통'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옴부즈맨 운영 행정갈등 완화·신뢰성 강화'주민참여 마을 혁신의 해' 실현 위해 최선설 연휴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지난 2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초청한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나에게 "남구청장으로 당선되고 초대 미추홀구청장이 된 김정식 청장님 반갑습니다"라며 반겼다. 순간 주위에 있는 단체장들은 가감 없이 부러움의 눈길을 건넸다.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그동안 시·군·구 명칭변경이 정부에 의해 진행된 적은 있으나 주민의 의지로 이루어진 사례는 미추홀구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즉 마을 민주주의 실현의 전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마을 민주주의 실현'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항상 품고 있는 명제다. 마을 민주주의의 기본단위는 골목으로, 골목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해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지향점을 녹여 만들어진 것이 '골목 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는 민선7기의 정책 비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은 청소행정으로 뗐다. 사실 쓰레기와의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임기 4년 내내 매진해도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 "살고 있는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이라는 대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소통로드 21'을 내걸고 관내 21개 동을 한곳씩 다니기 시작했다.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상습투기 지역을 없애는 방안을 찾고 한편으로는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단순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 계획이 필요한 건은 관련 부서가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7개월여가 지난 현재 조금씩 골목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비전을 구상할 때 지향점은 공동체 회복

2019-03-18 김정식
[자치단상]강화군 중첩된 그물망 규제 완화해야 지면기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변개발 제한낙후지역 불구 수도권 포함 정부혜택 제외郡 면적중 군사시설 42.8% 차지 많은 제약불합리한 보전산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해강화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종 중첩된 규제로 투자 및 개발제한을 받아 지역발전 기회에서 희생되고 소외됐다.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 11.02%의 전국 최하위권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역차별하는 규제는 이제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첫째, 문화재 보호구역을 500m에서 50m 이하로 조정하는 등 중첩된 문화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화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됐다. 특히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어 해변 주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는 넓은 바다(갯벌)와 내륙지역 반경 5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강화군 전체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문화재 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여있다.이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강화·옹진군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와 산업의 과밀현상 억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강화군은 2003년 18.4%에서 2018년 31%로 증가했으며, 옹진군의

2019-02-18 유천호
[자치단상]특별한 희생(동두천)에 대한 특별한 보상 기대 지면기사

국가산업단지 조성 논의 4년째 결론 없어농지 많이 포함 됐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남북교류·통일 위해 접경지역 투자 필요정부, 68년간 참아온 시민 심정 헤아려야1960~70년대 동두천시는 기지촌이라는 시대적 오명을 떠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 몰려들 정도로 번성했다.도내 31개 시·군 중에 양평, 연천, 가평 등 3개 지자체만 군으로 남은 현재 도시화 팽창은 도에서 5번째로 읍에서 시로 승격한 동두천이 과거 상당한 도시 발전이 진행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생산기반시설 없이 주한미군 상대 서비스산업에만 의존한 반짝 번영은 80년대부터 점차 쇠퇴 조짐을 보이더니 미군기지 이전 정책은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주었다.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정책이 표면화되자 시는 반환공여지를 토대로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 제조·문화·상권이 어우러진 르네상스 시대 도래를 꿈꿨다.시 의지는 지역발전 수직상승을 기대했지만, 미군기지 이전대책은 반환 미군공여지를 매각해 이전 기지 건설비용에 충당됐고 이로 인해 주민 염원과 기대는 점차 눈 녹듯 사그라졌다.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부터 68년 동안 시 전체면적 43% 규모 주한미군 공여지 일방제공은 현재까지 지역발전 현대화 정체를 가져왔는데 반환공여지 정책에서도 정작 당사자 격인 동두천은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보상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더욱이 2008년까지 완료한다던 미군의 이전계획은 2012년 이전으로 후퇴하더니 다시 2016년으로 수정되었고, 다시 2020년경이라는 모호한 시기로 연장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2만여 명에 이르던 미군은 이라크 전쟁 파병과 평택 이전으로 3천여 명 규모의 210포병여단 병력만이 남게 됐다. 결국 중앙정부의 무대책과 무관심에 10만여 시민들은 왜곡된 미군기지 의존 경제 구조를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 경제 구조를 만들어 달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고 시민 요구는 힘들게 반영됐다.하지만 어렵고 힘들게 결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 논의는 시작한 지 4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2019-02-11 최용덕
[자치단상]배움이 있는 미래도시가 좋다 지면기사

연수구,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목표8월까지 용역등 중장기 계획 수립지역발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적응 위해선길어진 인생만큼 새로운 지식 필요'논어' 첫 구절을 들먹이지 않아도 배움의 본질은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에 있다. 학창시절 일류 학교 진학을 위해 희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활 속 배움이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과정이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즐거움이다. 연수구가 꿈꾸는 미래도시도 지식을 즐겁게 공유하는 도시다.지식이 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아는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몰라서 갖는 상실감은 개인의 삶의 질까지 피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연수구가 꿈꾸는 미래는 다르다. 모든 부나 지식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나눔과 배려가 일상화한 미래다. 민선 7기 원년을 맞는 연수구가 더불어 나누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는 이유다.연수구는 2003년 인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고, 국내 처음으로 '평생학습 나눔터'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47개국 195개 도시가 가입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이름을 올렸다. 9월엔 '인천 올해의 평생학습 대상'의 영예도 안았다.새해에는 내년에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유치에도 나선다. 지난 2001년부터 열리던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2012년부터 이름을 바꿔 개최하는 국내 최대 평생학습 행사다. 매년 3일간 열리는 이 행사는 대전, 제천, 고양, 서울, 거창, 부산 등이 유치했다. 연수구가 유치에 성공하면 구 단위로는 첫 개최다. 이와 함께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목표로 오는 8월까지 평생교육 종합진단 용역을 통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 지역 내 많은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해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 구조를 하나로 연계할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까지 연수구에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입장

2019-01-29 고남석
[자치단상]의왕시, 시 승격 30주년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 지면기사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등 시정목표로 삼아전문가·시민 참여 시장직속 '미래위' 구성각 동 순회 주민과 대화… 희망·열정 엿봐민선7기 마무리될 때 '값진 결실' 기대한다2019년 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된다. 개인에서부터 가족, 나아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까지 저마다 각자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의왕시는 올해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의왕시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지난해 민선7기 출범 이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문화들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인사·행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원칙을 바로 세우고 검증 가능한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며 민선7기의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해 왔다.올해는 ▲지역 현안 및 개발사업 조속 추진 ▲소통과 참여의 열린시정 확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마련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 ▲지속가능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도시 구현 등을 시정목표로 삼고 분야별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다.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민선7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정 운영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다.그래서 먼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의왕미래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래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시의 주요정책을 구상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시의 미래 발

2019-01-21 김상돈
[자치단상]3·1운동 백미(白眉) 인천 중구 지면기사

청년 김창수 '백범 김구'로 재탄생한 장소근대사 자랑스러운 '투쟁 무대' 관점 필요독립운동가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예정숭고한 정신 본받고 지역정체성 확보할 것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 인천 중구가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의 백미(白眉)가 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중구는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되어 왔다. 1883년 인천이 개항된 이래 136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개항기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장소라 할 수 있는 개항장이 있다. 자유공원(당시 만국공원)은 1919년 4월 2일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가 펼쳐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려는 힘찬 몸부림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다. 회의를 주도한 만오 홍진 선생은 인천을 대한독립의 발판으로 삼아 13도 대표자 회의를 자유공원에서 열고 상해임시정부의 구심점이 된 한성정부의 필요성을 결의했다.태극기가 대한제국의 국기로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지역도 바로 중구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역관 이응준이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월미도 부근에 정박한 배에서 조인장소가 보이는 곳인 자유공원 아래 제물량로 232번길 23의 옛 세관장 사택자리가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장소다.청년 김창수가 백범 김구로 재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소도 바로 인천 중구다. 청년 김창수가 일본 장교를 죽인 죄로 수감되고 탈옥했던 감리서 터와 수감 당시 노역을 했던 인천항,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께서 자식 옥바라지를 위해 일을 하셨던 내동 객주 골목도 현재 신포문화의 거리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근대역사를 논하는데 인천 중구라는 장소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구는 근대역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가히 근대역사의 백미가 되는 장소라 할 만하다.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고귀한 독립정신과 민족 정신 그리고 역사의식을 널리 알리고 기려야

2019-01-14 홍인성
[자치단상]'3기 신도시' 보상·지원 대책 최우선 지면기사

'이주민 주거·재산권 보호' 불안감 해소 최선사업시행자 주민의견 적극 수용토록 나설것자연친화적·첨단산업 유치 4차산업기지화교통·의료·문화등 자족기능 명품도시 조성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649만㎡), 남양주 왕숙(1천134만㎡), 과천 과천(155만㎡), 인천 계양(335만㎡) 4곳을 지정했다. 이에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일대 시민들께서 놀라셨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정부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구에 편입된 주민분들께 죄송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민분들께서 놀라시고 힘드시겠지만, 시와 함께 더 좋은 대안과 대책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이번 3기 신도시를 협의함에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첫 번째가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지 않고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자족용지 공급뿐 아니라 공급된 자족용지를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대책과 하남시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신도시 형성과정에서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므로 기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다. 시는 주민과 함께 이주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 패턴과 달리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또한 그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구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나설 것이다.하남 교산지구는 면적 649만㎡에 3만2천여 호가 공급되며, 교산지구의 콘셉트는 역사·문화·자연·일자리가 함께하는 '역사문화 자족도시'이다

2019-01-07 김상호
[자치단상]'독박육아'대신 '동반육아'문화 정착되길 지면기사

육아휴직 남성에 월 50만원 장려금 지급셋째 300만·넷째 500만·다섯째 1천만원출산율 높이기위한 지급액 상향 조정도'아이낳고 키우기좋은 환경만들기' 최선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독박육아'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육아 쏠림현상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최신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육아정책을 강조할 때마다 자주 인용했던 것이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이 말을 인용하며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사실 60∼70년대 시골에서 자라난 세대라면 이 속담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시골은 온 마을이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공동체였다. 잠깐 집을 비우고 외출이라도 할 때면 아이도 옆집에서 돌봐주곤 했다. 하지만 생활방식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 문제는 오롯이 부부의 책임으로 남게 됐다. 더욱이 육아는 여성의 몫이란 인식이 여전히 강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 '경단녀'란 말까지 생겨났다.가뜩이나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데다 육아 문제까지 신경을 쓰려니 신혼부부 사이에선 출산기피 현상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장이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세계 최초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육아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풀어보자는 취지로 지난 7월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정책이었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보겠단 욕심에서 출발했다.

2018-12-31 이강호
[자치단상]지방정부, 일자리 힘 모아야 할 이유 지면기사

공동체는 외로움·소외감 없애는 '안전망''청년→노인'·'일자리→주거'로 이어지는다양한 수요·공급 민간에선 해결 어려워더 나은 삶과 함께 잘 사는 도시위한 시작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이 단연 눈에 띈다. 올해보다 20%가량 늘어 23조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그중 78%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에 투입해 심각한 고용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중앙과 지방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를 일부는 곱지 않게 바라본다. 일자리는 세금이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많은 소득을 보장하고,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로를 일자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가 같을까. 어린아이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일이 필요하지만, 종일 근무가 힘들 수 있다. 대학생이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 한다면? 어르신이 생활비나 용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이럴 때 영리가 목적인 민간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사회공헌에 가까울 수 있다.그러나 지방정부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광명시가 추진하려는 '광명 1969 행복 일자리 사업'은 근무 시간이 주 20시간 내외이다. 19세 청년부터 69세 노인까지 일하려는 사람의 요구와 특징을 반영했다. 청년에게 방과 후 4차 산업과 관련한 드론 교육과 댄스, 마술 등 문화·체육교실을 맡기고, 경력단절 여성은 보육교사 보조 업무나 놀이, 학습 영역에서 일할 수 있다. 다문화·북한 이탈 시민은 관공서 민원실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 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이 일자리는 비단 구직자의 눈높이에만 맞춘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고민이고, 구내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람들로 일손이 늘 부족하다. 보육교사는 한번에 5~6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우리가 밥을 먹고, 배우고, 아이를 키우는 한 지속되는 부족함이다. 지방정

2018-12-24 박승원
[자치단상]'인천 교육중심 1번지 동구' 만들어요 지면기사

젊은부부들 '교육 때문에 이사' 예방 위해'교육경비 보조 규정' 완화부터 선행돼야지역 최초 신식초교 설립 등 옛 명성 맞게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인프라 구축 노력동구의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문제이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동구를 떠나고 있고 그로 인해 인구 유출이라는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으나, 현재 동구는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경비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집행할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제3조)의 개정을 위해 동구청과 동구의회, 학부모, 민간사회단체 등이 중앙정부, 인천시 및 교육청 등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완화 검토"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조만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4년도 까지만 해도 1년에 10억원의 교육경비를 관내 유치원, 초·중·고에 지원하였으나 교육경비지원 제한 규정으로 2015년부터 지원이 불가한 상태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천시에서 동구에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 요청하여 2017년도 4억원, 2018년도 6억원을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2014년 수준으로 10억원의 교육경비가 관내 학교에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원을 위해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함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0억원씩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학교 노후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의 양축을 기반으로

2018-12-10 허인환
[자치단상]인구 1위 서구, 브랜드 가치를 찾자 지면기사

1988년 개청후 30년간 비약적 발전명실상부 인천 중심지로 떠올랐지만이미지에 걸맞은 앵커시설 부족루원시티·검단신도시 개발 순조내년엔 세계 불꽃축제도 유치 계획'보존'과 '창조.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다시 활력을 찾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더한 경우다. 이른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스페인 빌바오, 프랑스 릴, 영국 리버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도시를 살리는 근간으로 문화를 활용했다는 점도 도드라진다.1988년 15만4천명으로 시작한 인천 서구는 12월 말이면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된다. 30년 만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면적도 인천 내륙 면적의 40%, 재정규모는 1조원을 바라본다. 이제 서구는 명실상부한 인천의 중심으로 출발이다.이런 외형과 달리 도시 인프라 및 환경안전은 열악하다. 안전한 환경·교통·복지·교육·문화체육이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작동해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중 환경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높은데 서구의 경우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생활환경 주변에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소각장 등 환경유해요소가 많다. 동네마다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클린서구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클린서구 추진단은 무단투기 쓰레기 제로화 및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를 체계화하는데 조력자로 역할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인천시와 함께 서구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공동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서구에 위치한 주물공단, 아스콘 공장 등을 이전하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조직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내년을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인구나 재정규모에 비해 낮은 도시브랜드 가치도 서구의 약점이다. 88년 개청 이후 지난 30년간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인천의 변방,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등이 있는 회색빛 도시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2018-12-06 이재현
[자치단상]김포 100년, 그 길을 열겠습니다 지면기사

예부터 '할아비의 강'으로 불린 한강하구평화시대 '조강 통일경제특구 조성' 제안'해안일주경관도로' 건설 대표 관광자원화남북 자매결연·수학여행단 교류도 구상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합의하고 역사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동·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일정구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해 한강(임진강)하구를 공동이용하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민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하며, 서해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기로 하는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합의문에 따라 경기 서북부 지역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블루오션이 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김포시는 한반도 평화문화의 중심도시로서 통일한국을 만드는 선봉이 될 것이다.남북 대결의 최전선이었던 김포시는 이제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격동의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로 비상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를 김포의 50년, 100년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강하구 뱃길열기 등 남북 공동활용,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산업, 평화관광사업, 남북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결실을 볼 때 비로소 김포는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한강하구는 김포가 보유한 천혜 자원이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예부터 할아비의 강 '조강'이라 불리고 있다. 조강은 다시 예성강과 만나고 염하를 품으며 서해로 흐른다. 그러하기에 한강하구 강녕포, 조강포, 마근포를 잇는 뱃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삼남지방의 물자를 한양으로 실어나르는 중요한 물길이었다.지난 70여 년간 막혀 있던 이 뱃길은 앞으로 서울과 평양, 남북을 잇는 '평화의 젖줄'이 될 것이다. 조강을 열면 개성과 인천항, 인천공항, 평택항으로 연결되는 환 서해벨트가 완성된다. 따라서 '조강'을 남북교류의 입지적 중심이자 한반도의 변화를 주도해 갈 전략적 요충지로 재정립해야 한다.나는 조강을 평화시대 전략요충지로 재정립할 방안으로 '조강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2018-11-12 정하영
[자치단상]바다를 봐야 세계속 인천 만들 수 있다 지면기사

동북아허브 국제공항·서해 최대 인천항등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불구 바다 등져다행히 '해양친수공간' 조성 노력 바람직남북교류·동북아 경제·문화 중심지 기대'수도권의 관문', '서울의 외항' 혹은 '대한민국 제2의 항구도시', 흔히 인천을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이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붙여진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수식어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인천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들은 각자 구역의 대표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행정·문화·경제의 중심지인 것이다. 그런데 인천은 어떤가. 말만 광역시지 서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성도시 정도로 여겨지지 않는가.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부망천'이라는 망언까지 듣기도 했다. 서울 눈치를 보느라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인천 땅에 묻고 있으면서도 매립지 연장 여부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인천시가 바다를 등지는 행정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바다를 놔두고 오로지 서울만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다. 인천에는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세계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며, 서해안 최대의 인천항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인천을 그냥 거쳐 가기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인천을 관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억울하게도 인천은 그동안 균형발전논리와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송도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에 포함되길 기대했지만, 이 역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의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상황만 보는 내륙중심적인 사고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인천의 경쟁상대가 국내 타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도시임을 알지

2018-10-29 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