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지방언론의 역할 지면기사

지자체 부활 23년, 여전히 아쉬운 부분 많아중앙과 지방관계·사회적 양극화·갈등 중재지역공동체 강화시켜 줄 통로 역할 해줘야잘못된것 가감없이 바로잡는 정론직필 중요사람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과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SNS를 활용하기도 하며,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 수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 정보가 모두 진실이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치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인에게 타격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Fake News)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신력을 갖춘 언론사에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언론의 역할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즉,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하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일반사람들은 신문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진실로 믿는다. 그래서 신문은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를 기사화하면 신문에 언급된 당사자는 평생 쌓은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되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너진 신뢰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요즘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일부 내용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진짜 정보로 오인할 정도다. 이제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오죽하면 정부나 검찰에서 가짜뉴스 생산자를 엄벌하겠다는 발표까지 할 정도다. 좋은 정보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한다

2018-10-15 최대호
[자치단상]'空約(공약)'을 넘어 '功約(공약)'으로 지면기사

'부평비전 2020위원회' 새로운 정책 발굴예산 낭비 줄이고 구민 삶의 질 향상 우선직원들과 소통 통해 건의사항 110건 해결단기간 성과보다 주민과 함께 서서히 실천"위험한 곳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다." 인천 부평구청장에 취임해 활동한 지 어느덧 100일이 넘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나둘씩 되새겨 보니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대사가 머릿속을 맴돈다.내가 나고 자란 부평은 1970년대 국가의 수출 주도 성장 정책으로 수도권 대표 공단으로 발전해 왔다. 인구는 50만 명이 넘었지만 낡은 도시구조는 바뀌지 않아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부평지역 인구는 1㎢당 1만5천522명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7위를 기록했지만, 재정자립도는 19%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초에는 한국GM의 철수설로 부평지역 전체가 위기를 겪었다. 최근에는 R&D 법인을 신설해 분리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활용 방안과 157공병대, 3보급단 이전 등 오래된 현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여기에 구도심이 안고 있는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뒤엉켜 있다. 부평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구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평 비전 2020'을 제시한 이유다. '부평 비전 2020'은 거창한 구호나 특이한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아니다. 구민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체감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부평의 미래는 구청장이나 공무원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때문에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들은 취임 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공약평가단'에서 맡고 있다. 주민공약평가단은 공약을 일일이 살펴본 뒤 토론회와 보고회 등을 거쳐 6개 핵심정책과 36개 세부 추진계

2018-10-08 차준택
[자치단상]도시재생도 사람이 우선이다 지면기사

지역공동체 기반 '맞춤형 도시'로 재탄생원도심 기능회복·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주민과 공감대 형성·참여·소통 가장 중요충분한 교감통해 '새로운 100년' 설계할것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선언과 함께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미래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잰걸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어느덧 한반도의 평화 기류는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평화의 미래는 우리 민족만의 사명이 아닌 전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결과만을 위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시의 미래를 열어갈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빠른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 대안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년 동안 매년 100곳씩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한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을 통해 재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 물리적·환경적 변화에 치중한 과거 도시정비사업보다 주거복지 실현·사회통합·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재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존 도시재생의 단점을 보완해 대규모보다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보다는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주민이 원하는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람' 중심의 사업이다.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군포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도시재생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지역공동체 기

2018-10-03 한대희
[자치단상]시민과 차리는 '행복밥상 문화축제' 지면기사

광주시, 전국 최초로 500여 가구 초청담소 나누며 요리한 음식으로 '소통'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가족·이웃·지역 '하나'되는 소중한 기회"가족이 뭐 대수냐. 한데 모여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웃으면 그게 가족이지."송해성 감독의 영화 '고령화 가족' 중 극 중 엄마의 대사다. 이 영화에는 유독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건강은 행복한 밥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행복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가족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된다.식탁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고, 행복의 시작에 대한 의미를 지녀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한국인이 일주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식사횟수는 평균 2.4회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소통의 수단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는 자녀교육과 가정 안에서의 소통불화 등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문제 해결에도 뜻밖의 길을 보여준다. 몇년전 한 방송사가 방영했던 다큐프로그램 '가족식사가 미래를 바꾼다'에서는 하버드대 연구진의 결과를 인용해 아이들이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할때가 책을 읽는 것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어휘를 배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식탁 위의 대화가 자녀교육에서 얼마나 훌륭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부모들이 크게 관심 가질만한 결과도 있었다. 가족식사를 자주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을 확률이 2배나 높았고,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은 절반 정도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개 중고등학교의 전교 우등생중 '주중 10회 이상 가족식사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40%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행복한 가정과 자녀교육의 비밀은 바로 행복한 밥상 앞에 앉은 가족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행복밥상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착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2018-09-19 신동헌
[자치단상]지금 알고 있는 것, 그때 알았다면… 지면기사

고덕면 궁리 '소풍정원'서 여유 만끽진위천 유원지 레일바이크·캠핑장…바쁜일상 잠시 접고 가족과 행복 만들기시민들 '소확행'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길고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계절의 변화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평택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에 참석하느라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공연도 신나고, 퍼즐을 맞추거나 색다른 도구로 그림 그리는 체험도 재미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맛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축제 현장에서 개구쟁이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땀 흘리는 젊은 아빠를 보면 솔직히 마냥 부럽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훌쩍 커버린 장성한 두 아들의 아빠인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쁜 아빠를 기다리던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멋진 곳을 가거나 좋은 것을 보면 가족이 먼저 생각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마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도 쾌청한 요즘, 집 안에 있기는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먼 곳으로 여행 가기엔 시간도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평택의 명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고덕면 궁리 소풍정원.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가벼운 도시락, 시원한 물 한 병이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무 데크로 이어진 산책로를 걸으면 '통통'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유모차 밀기도 편리할 듯합니다. 바람에 산들거리는 나무가 시원한 그늘이 되어 천천히 걸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연못을 가득 채운 연잎을 보고, 솟대를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안합니다.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포승읍 수도사 안에 있습니다. 중국 유학길에 동굴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놓아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까지 함께하면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2018-09-17 정장선
[자치단상]안산시·학교·사회 '교육복지' 함께 고민 지면기사

'고교 무상급식' 내년 전 학년 확대 실시'안산품은학교' 혁신교육 모범사례 꼽혀다문화학생 잠재능력 계발도 적극 지원미래인재 육성위한 정책 발굴 집중 계획'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많은 지방도시가 교육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며 안산시 역시 제도적인 제약과 재정적 한계 속에서도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민선7기 안산시도 안산의 특성이 반영된 혁신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 교육청, 마을, 시민사회, 주민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있다. 먼저 민선7기 안산시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1만2천744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주요 목적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안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장도 마련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양한 생태자원과 천년의 역사, 그리고 다문화 도시로서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원을 이용한 체험교육을 통해 안산시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안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과제 중 하나인 '안산품은학교'의 경우 안산의 생태자원과 역사를 통해 안산을 이해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지역기반 혁신 교육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공부할 수 있는 '에코(Eco)-문화예술 행복학교'에서는 지역 내 예술가, 문학가 등이 전문 강사로 교과수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안산형 진로 맞춤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일

2018-09-10 윤화섭
[자치단상]'시민편의' 고양지원, 지법으로 승격을 지면기사

먼거리 왕복 소송진행 경제·시간적 부담많은 인구 비해 사법행정서비스 못 받아市 추진 '100만 대도시 특례' 같은 맥락정치권·시민 연대 법률안 통과 노력 필요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종합대학 설립 등에 난항을 겪으며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속한 고양지원이다.현재 경기도 지역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곳이 있다. 그 밖에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은 지방법원에 속한 '지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지원은 지방법원의 기능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양지원에는 민·형사사건 및 가사항소사건, 행정소송사건,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사건 및 파산면책 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은 1심 재판을 고양지원에서 받고 2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하거나 1심 재판부터 의정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경기북부 인구 330만명 중에 고양·파주지역 인구가 150만명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법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은 여러 차례 법원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먼 거리를 왕복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인 것이다.가까운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 1천만 명에 지방법원이 5개가 있다. 반면에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보다 넓은 지역임에도 수원과 의정부 2곳에만 지방법원이 있다. 광역시인 인천까지 포함해도 인구 1천545만명에 지방법원이 3곳에 불과하다.2015년 12월 기준으로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는 평균 168만명이고 지원 관할 인구는 평균 약 50만명이다. 이중 100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지

2018-09-03 이재준
[자치단상]시흥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제4의 물결' 지면기사

4차산업혁명시대 산학협력 시너지'국가성패 좌우' 예견 선진국들 준비서울대 시흥캠에 연구원 입주 시작첨단기술과 인간의 가치 접목된배곧신도시 스마트시티 발전 첫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 분리와 구분보다는 연결과 협력이 화두가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비교적 적확하게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시흥시와 서울대가 그리고 있는 '시흥밸리'의 청사진이다.지난 1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에 연구원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가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시흥시는 서울대와 협력해 배곧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축구장 90개 크기인 66만2천여㎡의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그 중심에 있다. 해당 캠퍼스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단지다. 연구자들은 연구성과를 스마트시티 내에서 직접 적용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산·학이 함께하는 '시흥밸리'를 만들고자 한다. 스마트시티 안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탄생도 마냥 꿈은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세계기업과 도시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구글은 캐나다 토론토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알파벳의 도시혁신 사업부문인 사이드워크 랩스는 현재 토론토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워터프론트 토론토'와 공동으로 토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베이징 인근에 슝안신구 스마트시티를 지을 예정이다. 시진핑 특구로 불리는 이곳은 중국의 미래 스마트도시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공룡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가 지난해 이곳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대 이동통신사는 이곳에 5G모바일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다. 슝안신구가 중국 5G 상용화의 첫 실험장이 될 가능성도 자

2018-08-28 임병택
[자치단상]파주, '통일경제특구'를 꿈꾸다 지면기사

분단상징 도시에서 평화중심도시로 도약'국제평화공단' 통일시대 앞당기는 지렛대미·중·일·러 등 참여로 발전 시킨다면동북아·유라시아 상생경제권 중요축 될것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LG필립스LCD(LG디스플레이) 파주 유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필자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벌어진 일이라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현재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중국으로 이전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경기도와 파주시, LG필립스LCD는 파주 월롱면 일대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LCD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파주 입지는 수도권 규제에 따라 대기업 공장 신·증축이 제한돼 있었고 특히 국방, 환경, 문화재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유치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다.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파주시, 유관기관이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고, 파주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등을 이전했다. 파주 LCD 단지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주민이 하나가 돼 함께 노력해 만든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덕분에 그 후 10년 사이 파주는 인구가 두 배, 자동차가 두 배, 아이들이 두 배 늘어나고 있는 미래 성장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내렸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이제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여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4·27 파주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9월 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채택 등이 이어질 경우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파주는 분단을 상징하던 도시에서 평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파주는 평화가 경제이고

2018-08-20 최종환
[자치단상]반바지 출근을 허용하자 지면기사

'숨이 턱턱 막히는' 한낮 기온 40도 육박견디고 적응해야 할 폭염 체면에서 벗어나자공공기관 '불경스러운 복장' 편견 깨졌으면반바지는 '품위'·'단정한 차림'이기 때문에긴급재난문자가 휴대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적으로 울린다.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해 잠시만 나가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힌다. 밤에도 안녕하지 못하다. 정말 더워도 너어어어~~~무 덥다. 열대야를 넘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폭염에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대로 지치니 반바지 얘기를 꺼내려 한다. 웬 반바지? 지난 3일 오후 수원시 만석공원에서는 '팔천만 송이 무궁화 꽃이 수원에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나라꽃무궁화축제가 열렸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에 반바지를 입고 등장했다. 수원시장이 반바지를 입고 연단에 올랐다는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시원해 보여서 좋다", "아무리 그래도~" 다양한 반응이었다. 반바지를 입고 공식행사에 참석한 이유가 있다. "남자 직원입니다. 너무 더워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는 거죠?" 이달 1일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신문고에 올라온 글이다. 이 공무원은 연일 폭염을 기록하는 날씨에 더운 긴바지 대신 시원한 반바지를 입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690명이 조회할 정도로 수원시청 내부에서 관심을 끌었다.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얼마나 더웠으면 반바지 출근을 생각했을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일상화되고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도깨비방망이 같은 속 시원한 대책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 속에서 적응하고 견디어 내야 할 문제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기후복지' 개념이 여러 정책에 스며들 것이다. 기후변화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사회 안전망을 다진다는 개념으로? 저소득층 취약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 바우처 제도 시행처럼 폭염 바우처 역시 확대 시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초고령화, 다문화 사회 변환, 사회·경제적

2018-08-06 염태영
[자치단상]'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오산시민의 승리 지면기사

종량제봉투 사용 안한 쓰레기 수거 중단 선언민원불구 주민 이기심 스스로 해결 판단 맡겨무단 투기자들도 흔들림 없는 市 정책에 동참요즘 오산시 취약지구를 둘러보면 이전에 비해 확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곳곳에 무단으로 투기되던 쓰레기 더미가 사라진 탓이다. 오산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를 시작한 것은 2014년이었다.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상가,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지역, 특히 원룸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시간을 안내하는 등 장시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자주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곳에는 전담요원을 투입해 계도와 적발을 병행했다.하지만 오랜 기간 관행처럼 지속돼 온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단속한 뒤 며칠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단속과 재투기가 끝없이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실제로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주거 환경 악화로 주민 스스로 느끼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마침내 강력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오산시는 2016년 10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 전면적인 수거 중단을 선언했다. 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인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한편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쓰레기를 잘 관리하고 적절히 처리해 쓰레기를 쓰레기로 잘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사랑'인 것이다.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참으로 부담이 컸고 과정도 험난했다. 수거 중단으로 거리 곳곳에 무단 투기 된 쓰레기가 더미를 이루고 주민 생활환경이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쓰레기에 대한 오산시 원칙은 '문전배출 문전수거'다. 내 집 내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미수거에 항의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언론사 등에서 오산시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시청 직원들도 밤낮으로 민원에 시달리는 등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그러나 굽히

2018-03-05 곽상욱
[자치단상]행복텐미닛과 정약용, 남양주는 정약용이다 지면기사

10분내 거리서 체육·문화·복지서비스 등 제공 올해는 '정약용의 해'로 애민·봉공·율기 실천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드는데 최선2018년은 경기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경기'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이래 천년이 되었습니다. 경기 천년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대표 인물을 뽑으라면 주저 없이 '남양주 정약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유네스코에서는 2012년 유네스코기념 세계문화인물로 정약용 선생님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합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 음악가 드뷔시, 자연주의 사상가 루소와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정약용의 학문적 위업과 실학정신을 높이 평가 한 것입니다.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관리(공무원)가 지녀야 할 덕목과 펼쳐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2018년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18년을 정약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엽니다. 7월에는 전국에 있는 정약용 선생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 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한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군에서 남양주 다산유적지까지 517㎞를 15일간 걷는 '해배길 이어걷기' 행사를 가지며, 다산 선생의 과거 응시 장면 등을 재현하는 '응답하라 1789'도 개최합니다.목민심서에서 특히 강조한 세 가지는 애민, 봉공, 율기입니다.남양주의 모든 행정에서는 애민, 봉공, 율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행복텐미닛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텐니밋'이란 내가 사는 집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체육, 문화, 학습,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입니다.우리 시는 8~10권역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진 다핵 구조 도시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의 중층구조(시청-구청-읍면동)와 공무원 중심의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골목어귀 동네로 찾아가는 행정복지

2018-02-26 이석우
[자치단상]창의도시 부천, 창의성 기반 질적 성장 추구 지면기사

역사·자연환경·가용할 토지마저 부족한 도시창의적 인재로 문화·경제·시민분야 성장 시급혁신적이고 다양성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중요세계의 도시인구는 50%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약 92%인 4천700만여 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메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지구 상의 도시들 중 상위 600개 도시에 세계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도시들의 총 생산이 2025년이 되면 세계 총생산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처럼 도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며 또한 도시 간의 경쟁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도시는 저마다 역사, 자연환경, 산업기반 등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어느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도시는 쇠퇴하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일까? 도시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겪는다.부천은 역사가 짧고 내세울 만한 우수한 자연환경도 없는 도시다. 단지 강점이라면 수도권에 위치해 교통망이 발달했고 유동인구가 많아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부천은 이러한 지리적 장점으로 1970∼80년대 공업도시로 성장했고, 90년대 이후에는 중·상동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문화정책을 펴 왔다. 1988년 부천시립예술단 창단, 1997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1998년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 1999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함께 도서관육성 정책을 펴왔다.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부천은 2017년 유네스코로부터 동아시아 최초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돼 에든버러, 더블린, 프라하, 시애틀 등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그러나 부천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좁은 면적의 토지가 거의 개발돼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이다. 앞으로 도시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는 꾸준히 요구될 것이다. 내용이 꽉 찬 도화지처럼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뭔가를 지워내야 하고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한다.두 번째

2018-02-19 김만수
[자치단상]합창교육 지면기사

佛, 모차르트곡 직접 불러 성취·자신감 키워 줘우리도 공동체·인간다움 유지 위해 더 고민해야아이들 '미적 인간'으로 육성 문화예술교육 필수"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은 인류 공통의 과제다. 마크롱 대통령 등장 이후 교육정책과 관련한 프랑스의 고민은 잘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학교 내 스마트 폰 사용금지'라든지 '학생신문의 강독이나 교재활용' 같은 정책들은 우리도 논쟁해 본 적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리 낯설어 보이지는 않지만 '숙제를 학교에서 모두 마치고 귀가'하게 하는 정책이라든지 '초등학교 합창교육 의무화' 등의 정책은 신선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정책은 올해 9월 신학기부터 파리 등 수도권 지역의 초· 중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집에 가서도 공부하게 하겠다." 즉, '못 놀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의 한 세기 동안 굳건히 자리 잡아 온 우리나라 숙제의 본질과 배경 등을 생각하면 "숙제는 집이 아닌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부럽기까지 하다.프랑스는 올 9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는 주 2시간씩의 합창교육을 의무화하고, 중학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합창교육은 이미 2010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채택해 왔고 그 효과도 이미 검증됐다. 이 정책이 힘을 얻은 배경에는 "모든 아이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에 대한 문화교육 강화가 교육의 최우선 목표다"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프랑스 정부는 올 예산에 합창교육에 필요한 예산 2천만 유로(약 257억원)를 편성했다. 음악 전공자 등을 지도교사로 파견하고 곡의 선정 등은 자유이나 전체의 20%는 클래식 곡으로, 그리고 반드시 국가 및 샹송도 포함했다. 여기에는 여러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거주 지역과 부모의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와 바흐의 곡을 직접 불러보고 접하

2018-02-12 강범석
[자치단상]2018년도 광주시, 유지경성(有志竟成)의 해로 지면기사

'올바르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 뜻작년 인구 36만명 예산 1조시대 '성장' 일궈올해도 시민 안전·행복에 최선 더 도약할 것'유지경성(有志竟成)'이란 뜻은 올바르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후한서의 경엄전에 경엄이 유수의 명을 받고 장보의 군대를 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장보의 군대는 전력이 상당히 두터워 공략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어지럽게 싸우는 가운데 경엄은 다리에 적군의 화살을 맞았다. 피가 철철 흘렀고 통증도 심했다. 그러자 경엄의 부하가 잠시 퇴각한 뒤에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공격하자고 권했다. 그러나 경엄은 "승리해 술과 안주를 갖춰 주상을 영접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주상께 골칫거리를 남겨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뒤 다시 군대를 이끌고 장보를 공격했다. 결국 장보는 패해 도망쳤다. 유수는 경엄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도 적을 물리친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유수는 경엄을 칭찬하며 "장군이 전에 남양에서 천하를 얻을 큰 계책을 건의할 때는 아득해 실현 가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뜻이 있는 자는 마침내 성공하는 구려"라고 말해 유지경성의 고사가 됐다고 한다.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으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설사 그리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망하고 목표하는 바의 달성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올바르게 준비하고 노력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광주시는 지난해 변화와 성장의 중심도시로서 인구 36만명에 예산 1조원의 시대를 열어가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채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도 강화했다. 경안동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과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곤지암 2지구 빗물펌프장 건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광주·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들도 경강선 개통 이후 순조롭게 추진됐다. 또한 광주 시민체육관

2018-02-05 조억동
[자치단상]사람과 사람 잇는 '행복한 동행' 지면기사

다양한 직종 재능과 물품 기부로 '작은 나눔'어느덧 3년째 사회단체 중심 실천운동 정착시민 자발적 참여로 올해도 '웃는 이천' 기대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배고픔까지 더 한다면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세계 8대 수출국이자 2017년 기준 GDP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OECD 노인 빈곤율 1위에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속 나눔, 이천시의 '행복한 동행'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크게 재능기부와 1계좌 1천원의 1인 1 나눔 계좌 갖기 운동으로 나뉘는데 지난 2013년 시작돼 2016년 대한민국 사회 공헌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각광받고 있다. 우리는 재능 기부라고 하면 무언가 뛰어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복한 동행'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잘 하는 일을 이웃과 나누면 된다. 처음 재능기부 사업은 지난 2014년 '아름다운 이웃, 행복을 주는 창전동'이란 사업에서 시작됐다. 창전동 내 한 이발소에서 한 달에 5명,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을 해준 것을 시작으로 이·미용업소 등 12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확산됐다. 지금은 창전동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산돼 1월 현재 관내 재능기부 사업장은 총 534개소에 이른다. 매월 짜장면 10그릇을 제공하는 중국집, 매월 3가정에 3마리 치킨을 제공하는 치킨집, 매월 3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학원, 치아를 치료해 주는 치과병원, 한 달에 1개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는 화원, 돈육을 지원하는 축산 업체 등 재능기부자의 능력에 맞게 다양한 직종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 이용자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쿠폰을 받아 사용하는데 2017년 한해만 5천972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재능기부 외에 1인 1 나눔 계좌를 통한 기부자도 2만382명에 달하고, 총 모금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

2018-01-29 조병돈
[자치단상]시민들이 끌고 정부가 밀어줄 때 국가적 난제 해결 지면기사

장사시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8년째 추진이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만 남겨두고 있어정부역할 가장 중요… 시민들 소원성취 기대지난달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전국 화장률이 82.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꾸준히 화장을 독려해왔던 정부로서는 자축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늘어가는 화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7.1%지만 화장장은 단 3곳에 불과하다. 화장장을 보유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멀리 홍성, 천안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 많게는 10배가량의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제 화장시설 추가 확보는 지자체들의 과업이 됐다. 더욱이 그간 많은 지자체들이 첫 삽도 뜨기 전에 혐오시설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장례시설 건립을 포기하면서 '화장(火葬) 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기에 우리시가 부천, 안산, 시흥, 광명과 함께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26만111㎡ 규모로 매송면 숙곡리에 조성되는 복합장사시설이다. 5개시가 총 1천260억원을 투입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 8천200기,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까지 갖출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 완공돼 경기 서남부권의 300만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에만 집중 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지난 2013년 가장 어렵다는 부지 선정을 완료했다. 모두 앞선 시민의식 덕분이었다. 시민들이 직접 장사시설을 견학하고 화장장 내 설치되는 대기오염 최적방지시설을 검증했다. 화장시설 확보는 범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내 마을, 내 아이가 살아갈 지역의 환경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짚어봤다. 그 결과 6개의 마을이 유치 신청에 참가했으며, 주민 대표 등으로 이뤄진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 2년 후인 2015년에는 인근 4개시가 함백

2018-01-22 채인석
[자치단상]구리·남양주 TV 한국형 '캘리차이나'로 비상 위한 조건 지면기사

입지적 환경·젊은 인재·뛰어난 접근성판교·고양 버금가는 IT산업 최적 조건경기도·정부 아낌없는 정책 지원 절실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분배와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 주도 사업이었던 조선·철강·화학업종 등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반도체 호황도 중국의 견제로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새로운 혁신 생태계 발굴을 반영한 적절한 판단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디지털 신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시대이다. 그만큼 시대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곧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의 요구를 의미한다. 결재 수단인 핀테크(IT금융) 분야에서 기업가치가 500조원이 넘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지금 세계는 기술 1번지 미국 산타클라라의 실리콘밸리와 어촌지역이었으나 세계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선전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선전은 스마트폰 최대 판매량을 자랑하는 애플 아이폰의 위탁생산 업체인 폭스콘과 중국의 네이버로 통하는 텐센트,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세계 1위 드론 기업이자 드론계의 애플로 통하는 DJI 등 유니콘 기업과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조 원 이상)들의 본산지로 세계 최대의 하드웨어 제조 전진기지이자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기도 하다. 최근 호주 시드니 대학의 살바토레 베이본스 교수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선전이 산업적 융합에 나서고 있다"며 그 근거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중국 선전에서 제품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도시를 '캘리차이나'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지난해 11월 구리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를 유치 확정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겹겹이 쌓인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은 물론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유치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마치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중국 선전이 오늘날 첨단 제조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였듯

2018-01-15 백경현
[자치단상]꿈나무 키우는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지면기사

지난해까지 1067명에 장학금 20억원 지급육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동량지재' 되길평생교육 학습지원·인재 네트워크화 계획인천 옹진군은 서해 최북단을 포함한 도서 지역으로 그동안, 1차 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 등 가슴 아픈 사건들을 경험했다. 옹진군 주민들은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척박한 땅을 일구고 파도와 싸우면서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산업발전 혜택을 빠르게 누린 도시민과 달리 우리 섬 지역 주민들은 왠지 모든 것이 더디게만 느껴진다.옹진군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해 기존의 1차 산업 위주의 경제방식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창조,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과거보다는 삶이 한결 윤택해졌다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함을 느껴왔다. 그러나 지역적 생업활동의 한계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교통의 불편함으로 겪어야 하는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는 섬에 사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원죄처럼 느껴지는 갈증이었다.옹진군은 2007년 3월 9일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구 옹진군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2012년 2월 24일에는 도서주민자녀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옹진장학관을 개관했다. 장학관은 9층, 46실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필자는 당시 장학관 현판식에서 "한 지자체의 장으로서 우리 학부모와 자녀들의 교육문제만큼은 책임지겠다"며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재단 설립 초기에는 기본재산이 적고 금융권 이율이 매년 하락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각 기관, 재향 군민 및 도서지역 주민, 그리고 공직자 직원 등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원이 잇따랐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설립

2018-01-08 조윤길
[자치단상] 지방분권개헌 화두로 새시대를 열자 지면기사

사회모순 바로 잡고 민주주의의 완성 단계더 이상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해석은 안돼시민의 힘·지방역량 결집 쟁취 유일한 희망2018년 새해는 우리 사회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는 감회가 여느 해와는 확연히 다르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年豊)'으로 정했다.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이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았다.'일신연풍'의 염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올해는 온전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원년이 돼야 한다. 국가시대의 낡은 중앙집권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주권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19세기의 헌법을 가지고, 20세기 정치인들이 21세기 국민들을 통치하려 하고 있다. 낡은 헌법, 누더기 헌법을 가지고 20세기 정치인들이 권력 지향형으로 21세기 국민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는 시스템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란 말은 허울 좋은 수사(修辭)일 뿐이다. 헌법적 제약으로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원도 제한적이다. 여전히 지역 문제를 주민이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수준이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2할 자치의 실정이다. 지금 모든 지역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외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우리 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를 위협하는 수많은 과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다. 한국 사회의 모순과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이

2018-01-01 염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