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수도권'이란 빛 좋은 개살구로 인천을 차별하지 마라 지면기사

한국어촌어항협회·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에 재배치 부산과의 동반성장 가능하다해사법원·해양교통안전공단 유치남·북·중 교류 전진기지 육성 시급인천의 최근 지역경제 주요지표를 보면 지역발전지수 12위, 지역창조잠재력 지수 10위, 지역혁신지수 7위 등 서울, 경기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경제 상황이나,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도권에 역차별 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등의 정부정책에 인천을 서울, 경기와 동일하게 '수도권'으로 취급하면서 이는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인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법률안 2개가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과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경자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법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만 배제되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지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통과 시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한 내용을 담기 위한 법률안이다.'균특법'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 등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법률안이다. 9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된다. 특히 해양경비안전교육원(옛 해양경찰학교)을 비롯해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인천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는데 또다시 3개 기관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보다

2018-11-27 정유섭
[특별기고]자랑스러운 오동진·심문규 소방대원을 기리며 지면기사

2018년 8월 12일 오후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자아빠이자 형이었던 수난구조대원들사투끝에 명예롭게 떠났다는 사실이 사회가 잊지 말았으면 한다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한강 하구를 사수하던 경기소방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소속이던 두 대원은 '신곡수중보에 보트가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체 없이 출동했다가 귀환하지 못했다. 사람이 타지 않은 폐보트로 나중에 확인됐으나 이는 중요치 않았다. 누군가의 생사가 달려있을지 모를 상황에서 두 대원에게는 강인한 용기와 결단만 필요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결한 희생정신을 남기고 대원들은 떠났다.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을 창창한 서른일곱 동갑내기,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던 소방대원들이 실종되자 전 국민이 애타게 귀환을 염원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실종 지점 인근 백마도에 꾸려진 대책본부에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였고, 대원들의 수색활동에 무엇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는 하나의 마음이었다.대원들이 실종된 지난 12일 오후부터 백마도에는 수백명의 지원인력이 현장을 지켰다. 김포·고양시 양안과 수십㎞ 바깥 강화 교동도 앞바다까지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수색에 참여했다. 나 또한 이틀 내내 현장에서 경기소방대원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렸다. 실종자 가족에 행여나 누가 되지 않게 고요한 분위기 속에 현장에는 조명과 텐트, 화장실이 설치되고 부식과 식수가 마련됐다. 가족들이 눈물 흘리면 멀찍이 떨어져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밤늦게라도 무사히 발견되길 기도하며 다들 묵묵히 돕는 광경을 보며 숙연해졌다.백마도가 작전지역인 육군 17사단은 장병 330명이 수색에 참여했고, 해병대 2사단은 장병 270여명과 고속단정·고무보트를 대거 투입했다. 강 건너편 수색은 육군 9사단 장병 370여명과 고양경찰서가 담당하고 해군은 잠수인력을 지원했다. 김포소방서와 이웃인 김포경찰서는 현장통제 인력과 별도로 기동대 병력 90여명이 수색에 나섰다. 재난대응

2018-08-23 이기형
[특별기고]새로운 인천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입니다 지면기사

작은 사업이라도 市가 독단적 결정 안하고시민에게 묻고 지혜 모으는 소통행정 펼것서로 공감하는 객관적 지표로 정책 수립도"희망찬 여정 함께할 300만이여 응답하라"'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 지난 7월 출범한 민선7기 시정 철학입니다. 취임 첫날 300만 인천 시민들께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특별시'를 약속드렸습니다.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일자리, 복지, 원도심 발전 등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모시겠다는 제 소신을 담은 것입니다.우선 작은 것부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꿔나가려 합니다. 얼마 전 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는 단상에서 내려와 객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인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존에 보고식으로 진행됐던 형식적인 회의도 없애고 시장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직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직원들도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을 위한 폭염대책을 정비해 무더위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시행하기로 하고, 직원들이 직접 무더위쉼터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살폈습니다.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아무리 작은 사업도 시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또 우리 인천시는 시민들께 묻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소통(疏通)은 서로의 뜻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의미이지요.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의견의 합을 이루는 진정한 소통을 한다면 묵은 현안도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민시장실'이 항상 열려있고,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마련 중입니다. 시민과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께 길을 묻고 깨알 같은 시민들의 아픔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공론화의 장도 올해 안에 완성

2018-08-13 박남춘
[특별기고]경제 살리는 수도권 규제 '파괴적 혁신' 지면기사

36년째 불가영역 된 '수정법'경기 동부 '이중삼중 덫' 발전 정체 日, 규제철폐 기업복귀 '경제 호황'일자리 늘리고 지역 동반성장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30년을 훌쩍 넘긴 낡은 법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1982년부터 수도권에 공장 신설과 투자를 못하도록 덫을 놓는 통에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6년이나 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보수정권도 진보정권도 손댈 수 없는 불가영역이 되어 버렸고,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경기 동부지역(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은 인접한 충청·강원도의 소도시보다 못한 이중삼중의 덫으로 인해 도시발전이 정체돼 버린 지 오래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보고자 지난 6월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내 유수의 경제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의 변함없는 연구결과이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으로 9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총생산(GDP)이 4.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연간 총생산액이 16조3천억원 늘어나고 국세도 3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도 발전한다는 말이다.이는 실제로 이웃 일본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증명이 가능하다. 필자가 이달 중순경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의 한 중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한때 도시 외곽으로, 지방으로, 해외로 밀려나기 바빴던 일본 제조업 관련 시설들이 도쿄

2018-07-23 김학용
[특별기고]대한민국을 벤처하라! 지면기사

소득주도성장, 초기엔 부작용 크게 나타나경제성과 속도 맞추려면 혁신성장 서둘러야중소벤처, 창의·융합 선도세력으로 만들고핵심적인 금융개혁은 '융자→투자'로 가야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입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 여당에 유례없는 압승을 안겨주었다. 큰 승리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온 필자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앞으로 1년 9개월 후에 치러질 총선에서 압승해 의회권력을 교체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완료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총선은 누가 보더라도 경제총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현재의 여러 경제지표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난 24년간 장기저성장 침체 상태에 있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 1년 9개월 만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만일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많은 개혁들이 동력을 잃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문 대통령이나 필자가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 날개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핵심개혁 조치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속성상 그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크게, 성과는 상당히 장기간 이후에야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려면 또 다른 날개인 혁신성장을 빠르게 일으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빠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4차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인 창의와 융합의 선도세력으로 만들어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개혁과제가 바로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

2018-07-16 김진표
[특별기고]'Incredible INDIA (믿기지 않는 인도)' 지면기사

인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지극히 단편적이고 아전인수격높은 경제성장과 관광에 비해빈곤과 제도적 이질성 때문에다양한 혼돈 경험할 수밖에 없다'Incredible INDIA (믿기지 않는 인도)'.인도 관광청의 슬로건이다.때로는 신비의 땅으로, 때로는 국제사회의 줏대 있는 제3세계의 맹주로, 때로는 세계의 순례자들을 모으는 정신세계의 대지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세계 7위의 영토와 13억의 인구, 인종 박물관, 18개의 공용어, 히말라야의 혹한과 남부의 폭염까지 다양한 지형과 기후의 인도. 혼돈의 질서와 다양성의 통일을 이루는, 이해하기 보단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한 달을 여행하면 글이 한편 나오고, 1년을 살면 책이 한 권 나오며 10년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라는 표현이 적절한 이유다. 인도는 다양한 환경 안에서 다양한 철학을 관철시켰고 여러 종교를 탄생시켰다. 더불어 각기 이질적인 문화를 생성하고 공존하며 살고 있다. 이제 인도는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며 영광된 무굴 제국의 역사를 재현하려 한다.인도는 91년 경제 자유화를 시행한 후 연평균 6~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세계 3위의 구매력을 가진 대형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추세라면 인도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며 30~50년간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2050년경에는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 믿기지 않는 인도의 경제적 활력은 영어를 구사하는 질 높은 노동력, 사회주의 경제 운용의 변화, 높은 기초 과학 기술 등에서 비롯된다. 현재 인도는 경제여건의 안정과 투자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 투자자들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깨어나 서서히 달리기 시작한 코끼리 인도. 그 등위에 올라타기 위한 국제적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와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신흥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이를 거점으로 보다 다양한 주변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

2018-07-10 정상환
[특별기고]'안산스마트허브' 전철역명 허용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개통한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청년친화형 산단 이미지' 연상되지 않아선정위원회,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안산시민 삶과 국가경제 유익한가 고민을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늘 닥쳐올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야 한다. 안산시 역시 인구감소와 공장가동률 저하 등 불확실한 미래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행히 지난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월·시화 국가공단(안산·시흥스마트허브)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되면 혁신성장촉진지구와 복합구역 등을 신규로 우선 지정하고 저렴한 청년창업 임대공간과 편의·지원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국비와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된 반월·시화단지가 전통적인 3D업종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ICT기업단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제조업체로의 취업을 기피하던 청년들이 발길을 되돌리는 유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지난 3월 기준 안산지역 공장가동률은 전국 평균 79.8%를 크게 밑도는 67.6%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장가동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제부터는 노후화된 공단의 이미지를 청년친화형 첨단공단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반월·시화공단에 청년들이 찾아오고 멈췄던 공장이 다시 활력을 찾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들이 밤낮으로 공단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지난 2011년 반월·시화공단의 명칭을 청년들에게 친근하도록 안산·시흥스마트허브로 변경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져 지역사회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6월 16일 개통한 소사~원시선(서해선) 전철역명 선정은 청년친화형 공단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안산스마트허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안

2018-07-09 김명연
[특별기고]DCRE 소송결과를 보고 지면기사

지방세 최고 1700억 소송 '환경 이슈'인천시, 패소 했다고 위축되지 말고되레 분할세제 발전 선도 자부심 가져야DCRE도 기업이윤 사회환원 실천해주길2012년 1월 중순쯤으로 기억한다. DCRE라는 생소한 회사 이름과 함께 경인일보의 톱기사로 알려지기 시작한 세금소송 사건이 무려 6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 지방세 사상 최고인 1천700여억 원의 금액, 추후 추징한 국세까지 합하면 무려 5천500억 원의 소송액, 그리고 환경 이슈였던 동양화학 폐석회와 관련된 것이라 더욱 관심이 가서 이어지는 후속보도를 빠짐없이 읽은 필자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기업분할이 뭔지 적격분할 세제가 어떤 것인지, 자산평가와 우발채무가 뭔지 생소한 지식과 의문을 함께 배우는 동기도 되었다. 국세의 추징, 조심원의 기각 판결과 이어진 소송, 고검의 특별관리와 지휘 등 우여곡절 끝에 원고의 승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 건을 모델로 한 교수들의 논문, 지방세 연구원의 연구까지 있었다. 지방에서 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예외적인 세금사건이었으니 중앙언론도 깊은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애초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니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지인의 입을 빌리면 이 소송으로 얻은 것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DCRE와 모기업인 OCI에게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시나 국세청으로서는 아쉬웠을 테지만 말이다. 기업은 종국에 승소가 되어 안도와 함께 일을 벌인(?) 기관을 원망도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겨냥하여 없는 일을 꾸민 것은 아니다. 행정적으로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소송에 성실히 응대해야 했을 것이다. 조심원에서부터 소송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담당자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상상이 간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동료애보다는 안되기를 바라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분할 관련 법규가 이 건으로 인해 재정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다. 소송의 쟁점이었던 독립된 사업부분의

2018-07-08 신원철
[특별기고]6·13지방선거 초선 당선자들에게 지면기사

'민주당 압승' 도민 성원 보답하기 위해선공무원 인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행감사관은 외부채용 부정·비리 제대로 감시집행부-의회 소통위해 당정회의 활성화해야등골에 식은 땀이 흐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중압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다.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 31명 중 29명이 민주당이고, 경기도의회는 142명 중 135명이 민주당이다. 31개 시·군의회 중 30개 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밀어줬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른다.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시장, 군수, 시·군의원이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 공무원들이 잘 하도록 하면 된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할까?첫째, 공정한 인사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하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한다. 일은 안 하고 시장·군수 뒤나 따라다니는 사람을 승진시키면 너도나도 줄서기에 바쁘다. 시장·군수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탁이 인사청탁이다. 인사추천과 인사청탁을 어떻게 구분할까? 본인이 시장·군수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추천이고 제3자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청탁이다.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청탁이다. 아무개가 일 잘 하니까 승진시켜야 한다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공개할 수 있으면 추천이고 없으면 청탁이다. 그래서 인사는 투명해야 한다. 둘째, 감사관은 외부에서 채용해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공무원에게 동료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실적으로 평가받는 외부 인사만이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의 뇌물수수, 인사, 채용비리는 알면서도 모른체하고 감싸주는 동료애를 숙주로 삼아 번식한다. 공무원들에게 내

2018-07-02 신창현
[특별기고]낡은 것의 소중함에 대하여 지면기사

지은지 25년 된 용인종합운동장 철거후공용터미널·주상복합등 건립 재개발 논의시와 주민간 충분한 소통 거치는 것 필요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활용 방안도 고려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비아뒤크 데 자르, 슬로베니아의 호스텔 첼리차, 뉴욕의 하이라인, 서울시의 문래동 예술촌, 인천의 아트플랫폼. 이들의 공통점은 오래된 건물이나 폐허의 고가철도 부지, 군부대 감옥, 한물간 공장지대를 활용하여 예술과 문화를 싹트게 하고 도시의 활력을 키웠다는 점이다.이 중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비아뒤크 데 자르는 1990년대에 철도운행 중단에 따라 폐허로 남겨진 고가철도 폐선부지로, 이곳에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파리시와 지역주민들이 개발 방향에 대해 10년여 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채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또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인 슬로베니아 루블라냐에 있는 호스텔 첼리차는 원래 군부대 내 감옥이었다. 1991년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한 뒤 군인들이 물러난 이곳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이 시설을 철거하려는 시 당국과 갈등을 겪은 끝에 철거계획이 철회되고 지금은 문화공간과 호텔로 바뀐 것이다. 두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기간 동안 소통을 거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기존의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덧붙이거나 다듬어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낡은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버리는 우리의 재개발·재건축 방식과는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미국의 언론인이자 도시학자인 제인 제이콥스(1916~2006)는 그녀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에서 도시의 다양성을 키우는 네 가지 방법으로 소규모 블록개발, 오래된 건물, 용도의 복합화, 집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오래된 건물(aged building)은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건

2018-07-01 정규수
[특별기고]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지면기사

너무 중앙정부의 그늘에 안주하지 말고인천만의 장점 잘 활용해 경쟁력 키워야민심 잘 읽고 독선 아닌 중지모아 주길 바라전임시장의 잘한 부분은 적극 장려 바람직압도적인 시민의 지지로 인천의 수장이 된 박남춘 당선인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첫인상은 좀 날카로워 보이지만 내면은 한없이 포근하다는 것이 필자가 평소 보아온 당선인이다. 방대한 시정을 이끌며 서민을 보듬는 일에 그 포근한 심성이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거기에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인이니 시민들이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당선인의 성장과정이 탄탄하고 배경 또한 든든하여 인천으로서는 역대 그 어떤 시장보다 추진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수장을 얻은 셈이다. 기치로 세웠던 새로운 인천을 목표로 시정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만 있었으니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철학 또한 달라야 한다. 중앙에서 간과되기 쉬운 지방만의 독특한 문화와 차별화 전략에 대한 구상이 기본 되어야 할 이유이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이며 현실정치이다.인천은 서울의 그늘에 가려 인프라는 물론 시민 정신조차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 낮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역대 시장이 그런 것을 몰랐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아직도 해소되었다는 인식은 부족하다. 한결같이 인천 정신을 부르짖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이다. 당선인은 엄숙히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한다. 촛불로 확인된 민심, 대통령 탄핵, 경천동지하는 남북한 관계에 부응하여 구름처럼 몰아친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말이다. 지지율에 고무되어 교만과 자아도취를 한다면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입성했다는 차가운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무 중앙정부의 그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방도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만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타 지역에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을 장려해야 한다.업(業)은 이루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말을 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2018-06-24 신원철
[특별기고]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평택 지면기사

'주한미군, 북미협상 대상 안된다' 잘 지적자유민주주의·인권 담당 중요한 안보자산평택은 대한민국 지키는 중추적 핵심도시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력 뒷받침돼야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넘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일각에서는 언급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미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라 한미간 동맹차원의 문제이다. 지난주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북미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 이 기조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고, 사망자만 3만6천여명에 이르도록 함께 싸워준 혈맹이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암 덩어리인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이다.이처럼 주한미군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이 동맹의 가치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 앞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방어적 수단이며 안보자산이기도 하다.향후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주한미군은 필요성이 있다. 하물며 지금 주한미군철수를 언급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추를 이루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안보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평택에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전국 91개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 시설 173개를 평택 중심의 '작전 허브'와 대구, 부산 중심의 '군수 허브'로 재배치해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했다.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1천467만7천㎡(약 444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2018-06-18 원유철
[특별기고]평화가 곧 경제다 지면기사

풍부한 북한 지하자원 확보땐 엄청난 효과동·서해권·접경지 3대 벨트로 '경제 허브'南北 대륙·해양 잇는 교량국가 거듭난다면한반도 중심 '新 실크로드' 결코 꿈이 아냐북한은 광물자원의 풍부한 보고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주요광물자원의 잠재가치 3조9천억 달러(약 4천17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 지역에는 총 220여종의 광물자원이 묻혀있고,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6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횡재하는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광물자원 수입국으로 자급률이 극히 낮아 전체 광물수입 의존도가 88.4%에 이른다. 남한에서 소비하는 광물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천만달러(약 16조5천396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평화가 곧 경제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은 매우 현실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기업과 고용시장 불안정,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경제발전이 시급한 북한과 저성장을 극복할 활로를 찾는 우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동해권(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산업·물류·교통벨트), 접경지역(환경·관광벨트)의 3대 벨트를 핵심으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2014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을 위해 반출된 중간재 수요가 남한 경제에 미친 생산유발효과는 10조4천295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조9천27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만3천600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개성공단만으로도 이 정도의 경제성과를 낸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남북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준

2018-06-11 백혜련
[특별기고]경기북부, 북풍(北風) 아닌 남풍(南風) 기다린다 지면기사

北과 관계개선 된다고 근본적 해결 안되고선거로 거품만 키운 헛공약 주민들 상처만청와대와 국회중심 '규제완화'·'분도'문제진지하게 논의될 때 변화·발전 가능하다최근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선거철이 아니랄까봐 경기도 분도론이 후보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번엔 남북정상회담 이슈까지 겹쳐 경기북부지역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남북경협의 수혜를 더 많이 받게 될지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분도에 딱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 듣기 좋은 말을 찾아 헤매고,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니 경기북부지역 땅값이 들썩이는 모양새가 복고패션 유행하듯 반복되고 있다. '선거 때만 분도냐', '남북경협 헛물켠 게 한두 번이냐' 라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다.작년 5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시키고, 법안통과를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놓친 것도 속을 쓰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경기북도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평화'를 가져다 붙이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하는 모습을 보면 경기도 분도론이 정략적 이슈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특히 선거철이 되어서야 표 구걸용으로 '분도'를 떠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적으로 얄밉기도 하다. 본인의 지역구인 동두천과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제 허리도 못 펴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수도권규제까지 더하면 허리를 펴기는커녕 바닥으로 고꾸라질 위험에 처했다. 이런 위기의식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 하소연과 경고의 목소리도 커졌지만 지금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극심한 격차만 남았다.경기도 천년의 역사 속에 지역별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을까? 이 상태로 과연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에게 새로운 천년에 대한 희망을 약속할 수 있을까? 그런 약속들은 결국 북한에서 불어오는 훈풍인 듯 훈풍 아닌 바람에 휩쓸리다 춘몽(春夢)처럼 사라지지

2018-06-04 김성원
[특별기고]파주, 남북 디지털 이데아를 꿈꾸다! 지면기사

DMZ포함 경기북부 스마트 개발 통해관광벨트 조성·평화 컨벤션센터 등남북협력 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어평화통일 상징 글로벌 도시 성장 기대파주는 분단과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시대를 종결하고, 현실의 희망을 담아 새로운 미래 시대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됐다.그 출발점이 파주다. 한반도에 다가올 평화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은 다시 평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이끌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가 보다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가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또 그 열매를 실제로 체감해야만 한다. 우리 내부에서도 '퍼주기'라는 비판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고, 미국 역시 미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리적인 교류와 협력이 없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언제든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라는 위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의 참여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경제협력으로 항구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가스망이 북한을 통과하고 철도를 통해 대륙과 유럽으로 진출한다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안보와 경제 문제를 넘어서면 수 십 년의 분단이 만들어낸 이질적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DMZ에 국제평화공단이 들어서는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되면, 북한과의 인력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때 문화적 교류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남북의 이질적인 문화의 동질화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파주와 개성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개념으로 남북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먼저, 남북의 경제협력 모델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2018-05-28 박정
[특별기고]동두천미군기지 반환요구, 음해말아야 지면기사

최근 종북좌파·반미도시로 몰아 시민 분노단 한번도 미군철수 요구한적 없고지역개발위해 텅빈기지 돌려달라는 것일뿐애국심 폄훼·왜곡행위 즉각 중단 엄중 경고지난 2002년 3월 29일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전국 28개 미군기지와 경기도내 3개 미군훈련장 등 총 136㎢(총 공여지의 55.3%)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 서명하여 최종 확정했고 10월 31일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됐다.동두천에는 5개의 미군기지와 1개의 미군훈련장이 있으며 면적은 40.63㎢로 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이는 전국 공여지의 16%인 막대한 면적이다.시 면적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노른자위 토지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할 수가 없었고, 지역주민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5천만 국민이 국가안보의 혜택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 정상회원국이 되는 동안 그 이면에서 동두천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경제적 손실과 일상생활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서가 체결되자 시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주둔 미군이 이라크와 평택으로 떠났지만 당초 발표했던 미군기지 반환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확한 반환 일정조차 불확실한 가운데 텅 비어있는 미군 기지는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 도산 등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해 희망이 좌절로 바뀌었다.희망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게 됐다. 동두천 요구는 간단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동두천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비어있는 미군기지

2018-05-20 오세창
[특별기고]수원 백성들의 노송지대 지키기와 파괴 지면기사

정조 효심 담겨 보전이 곧 나라 살리는 일조선인들의 심장과도 같았던 '소나무 길'부동산개발업자·도의원·공무원의 탐욕에무너진 200여년 역사 복원 온전히 지켜야1901년 4월 화성의 팔달문 일대는 수원 백성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상당한 지배권을 갖게 된 일본인들은 경부철도 노선을 안양을 지나 지지대 고개를 뚫고 서문 밖으로 팔달산 뒤쪽을 관통하여 상유천- 대황교 동편을 지나는 노선으로 계획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원 백성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으로 들어오는 길은 황실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곳이었고, 팔달산은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華寧殿)이 있는 곳인데, 일본인들이 이곳을 훼손하자고 하니 수원 백성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수원 백성들은 비단 수원에서만이 아닌 서울에 올라가서까지 지지대고개와 노송지대의 훼손 반대 시위를 지속했다. 이에 철도원(鐵道院) 총재 유기환은 사그내-지지대 터널 공사에 반대해 군산포(軍山浦)-사시현(四時峴)-대대동(大垈洞)-서둔동(西屯洞)-상유천(上柳川)을 지나는 노선을 주장했다. 결국 경부철도 노선은 수원군민의 의지대로 수원읍치에서 서북쪽으로 에돌아 군포-부곡-수원역-병점으로 확정됐다. 정조의 유적을 지키고자 하는 수원 백성들의 승리였다.수원의 백성들이 경부철도 노선까지 변경시킬 정도로 너무도 중요하게 여긴 지지대 고개 일대의 능행차로는 소나무가 가득했다. 정조는 수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수원의 모든 지역을 개혁의 터전으로 삼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조선 사회는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산림이 황폐화되어 산에는 나무 한그루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정조는 수원지역에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를 심어 식목정책의 산실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소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수원으로 들어오는 지지대 고개 아래의 능행로였다. 능행로 좌우로 심은 소나무는 조정과 수원유수부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높고 반듯하게 자랐다.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진찬연에도 이 소나무들은 능행로 좌우

2018-05-16 김준혁
[특별기고]인천의 인구문제, 대책강구의 심각성 지면기사

원도심지역 핵심생산인구와부유층의 공동화현상이 인구 구성 문제로 확대된신구도심간 격차 더욱 악화시켜이젠, 시장후보들 대책 들어봐야선거 때다. 지역신문마다 특집으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듣는다. 그러나 인구문제를 다룬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논의가 너무 적어 걱정이다. 시장 선거 때만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진지하게 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인구는 모든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서 국방, 정보, 보건,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책분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대책을 쉽게 꺼내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애를 낳으면 가급적 많은 보조금을 주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어이도 없고 턱도 없는 대책에 인구가 움직일 리 없다.인천의 인구는 양적인 면에서 그동안 무섭게 늘어 왔다. 질적인 면에서도 전국평균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특히 생산력이 왕성한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비중이 높아 다행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면 세 가지다.첫째, 인구 증가의 감소세 전환이다.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가만 보아도 내년부터는 인천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300만을 코앞에 두고 다시 줄어드는 셈이다. 2011년만해도 인천 인구는 분기당 1만명 내지 1만 2천명씩 증가되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 작년에는 분기당 인구증가가 2천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적어도 내년부터 분기당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출생인구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인구 증가가 금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전입인구에 비해 전출인구가 많아 사회적 인구증가도 이미 감소세로 돌아선 때문이다.둘째, 연령대별 인구구성이 심각하다. 젊은 인구 감소는 이미 오랜데다 고령층만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령대별 인구증감을 보면 54세미만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55세 이상은 5년

2018-05-15 김하운
[특별기고]9호선 하남 연장과 서울시의 역할 지면기사

대도시권 교통문제 경제활동 큰 걸림돌국민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서울시민 경기도 누리는 복지 확대인 만큼수도권 교통현안 적극적인 지원·협조 바라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신도시, 보금자리, 행복주택 등 수많은 주택단지를 건설해 왔다. 그런데 희망을 안고 이사한 주민들이 입주 후 교통시설 미비로 고통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직장-주거가 불일치하는 경기도의 생활환경에서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도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현 정부도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교통복지'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모양새다.하남시 역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여전히 '지하철 불모지'다. 하남 지하철 연장은 광화문 중심의 강북 경제권을 잇는 5호선, 강남 경제권을 잇는 9호선 등 2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하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연장이 왜 어렵고, 지지부진한가? 경기도 국회의원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의 유치를 위해 뛰다보면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경기도로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조급함은 경기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관계 부처, 현장, 주민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계획이나 공사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하철 노선이 경기도로 연장되면 서울시 경계에 사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앉아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하남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는 이러한 수도권 교통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공사 중인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구간 공정지연으로 인해 적기 개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협위원장 시절이었던 2009년부터 서명을 받고,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시작해 오랜 시간을 고군분투해온 5호선은 국비 예산 96% 이상 확보로 내년 6월 1단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지만, 시행자가 서

2018-05-14 이현재
[특별기고]재외국민 보호, 집 밖 가족 걱정하듯 지면기사

720만 해외동포 각종 사건·사고위험 노출국가 보호의무 규정 '영사조력법안' 발의법 가결땐 체계적 보호시스템 구비 가능든든한 조국되기 위해 법 반드시 통과돼야과거 1960~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중 자주 등장했던 장면들이 시골에 있는 노모가 서울로 유학가거나 취직을 한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밥상을 차리면서 밥은 잘 먹는 지, 마당에 눈을 쓸면서 춥지는 않은 지 근심하며 서울 쪽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이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걱정인데 다른 나라에 둥지를 튼 가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도와 문화, 언어가 다른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긴장과 노고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들을 우리는 재외국민이라고 부른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학업을 위해,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사는 이들이다. 이렇게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7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 더 근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자.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가?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영토에는 없지만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가 마땅하다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다.국제경기가 개최되거나 외국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때 항상 접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재외국민이다. 지난 번 촛불집회를 떠올려보자.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재외국민들도 함께 촛불을 들고 혁명을 함께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민간외교를 펼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한다.이러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문화와 언어가 달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보

2018-05-07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