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대한민국의 내일과 김포 미래 구상 지면기사

남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평화시대 맞아이산가족면회소 설치 개풍지역 최적지통일경제특구·4차산업 성장도 기대지하철 유치등 현안 사업부터 해결해야'비핵화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는 지난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자, 필자의 염원이다. 북핵을 둘러싸고 지난 25년 동안 실수와 과오도 있었고, 아직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까지 적잖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긴 호흡과 안목으로 '비핵화·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저변을 착실하게 다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아닐 수 없다.필자의 지역구는 경기도 김포, 그중에서도 서울 가는 거리보다 북한과의 접경이 더 가까운 곳이기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이번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문제다. 남북은 오는 8월 15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했다. 그동안 정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그치면서 아직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아픔을 삼키고 있다.분단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실향민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산가족 상시면회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모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추가로 면회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지역으로는 김포 또는 김포 건너편 개풍지역이 적합하다. 내륙지역은 군사시설과 다량의 지뢰 등으로 면회소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있지만, 김포의 경우 북측 황해북도 개풍군과 교량으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고,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한 최적지라 할 수 있다. 김포와 개풍군을 잇는 교량 개통은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비핵화 이후 추진될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통행 루트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앞으로 김포가 남북 경협 시대의 명실상부한 통일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래

2018-04-30 홍철호
[특별기고]'물고기가 변해 용이 되다' - 2018 판문점 회담에 부쳐 지면기사

가파르기 짝이 없던 한반도정세가 평창올림픽을 고비로 돌아서 급기야 4·27선언에 도착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포한 데 화답하듯 3천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구름같이 모인 메인프레스센터가 장관이다. 남과 북이 미·중은 물론 일본에조차 박대받던 게 바로 엊그젠데, 사람이고 국가고 스스로 모욕한 뒤 남의 모욕을 받는다는 옛말 그대로다. 남북 불화의 틈에서 활개치던 불법 중국 어선도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자취를 감췄단다.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니 온 세상이 우리를 존중한다.이명박정권 이래 지속된 반북공세로 우리 품을 떠난 한반도문제가 내재화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장소 덕도 봤다. 이전처럼 평양이었더라면 오고가고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판문점(板門店)에서 회동하니 저절로 간편해서 더 성과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판문점의 주소가 흥미롭다. 주소가 두 개다. 북한 주소는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고 한국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원래는 경기도 장단군(長湍郡)이었다. 장단콩으로 겨우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장단군은 분단체제 최대의 피해자다. 38선으로 군 자체가 남북으로 분할되고 전후에는 거의 전지역이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묶였으니, 팔자도 기박하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돋았다. 휴전회담장이 개성 내봉장(來鳳莊)에서 널문리로 옮겨오면서(1951.10.) 판문점이 전쟁을 구원한다. 길고 지루한 담판을 거쳐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비록 불완전할망정 3년에 걸친 참혹한 전쟁이 중지되었다. 판문점이 다시 한반도를 구원한다. 휴전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으로 재설정된 채 민간인에게는 거의 망각된 공동경비구역(JSA)에 빛의 축제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잡고 그 군사분계선에서 '월남'과 '월북'을 시연함으로써 판문점 이데올로기가 햇볕 아래 드러난 바, 미 CNN이 '누들외교'라고 예찬한 평양냉면까지 거들어 휴전협정 65주년 만에 정전을 종전으로 이끌 4·27선언이 탄생한

2018-04-29 최원식
[특별기고]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지구를 구한다 지면기사

플라스틱 용기는 개인 컵으로,지퍼백은 천 주머니로,비닐봉지는 에코백으로…불편 감수하는 작은 실천이지구 환경 지키는 디딤돌이다.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다'(End Plastic Pollution)라고 한다. 쓰레기재활용과 관련된 혼란의 와중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와 닿는다.지구의 날은 시민주도의 자발적 환경운동으로,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경제성장 논리에 밀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시민들이 발 벗고 거리로 나서 차 없는 거리 만들기, 화석연료사용 줄이기 등 각종 환경운동을 전개했다.환경보전이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이 움직임은 첫 번째 지구의 날 행사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소망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반영해가며 살아왔을까?안타깝게도 돌아본 발자취는 그리 자랑스럽지 못하다. 국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 1분마다 100만개의 플라스틱 병이 거래되고 있다. 연간 4조개의 플라스틱 백이 사용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50% 이상이 일회용이다.매년 2천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 골웨이 국립대학(NUI Galway)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북서 대서양의 심해 물고기 표본 233마리 중 73%에게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연쇄를 통해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에게 또다시 거대한 환경문제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른다. 인류는 지구의 날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반세기동안 전혀 진보하지 못한 걸까?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지구를 올바르게 돌려놓을 해결책은 없는 걸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고결한 정신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잔치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용기는 개인 컵으로, 지퍼백은 천 주머니로, 비닐봉지는 에코백으로...불편을 감수하는 작은 실천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단단한

2018-04-19 나정균
[특별기고]지방선거와 분권개헌 지면기사

선진국들 중앙집권적 운영 효율성 없자정치적 아닌 경제적 이유로 '지방분권 강화'국민기본권·민주성 높이려는 시대적 과제지방자치 발전위해 개헌논의 늦출수 없어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되었다가 1991년 부활했고, 임명직이던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 선출직으로 전환했다. 이제 민선 7기, 어느덧 성년이다.그간 지방자치 담론은 주로 균형발전,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이 강조돼왔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은 법률유보와 규제권한 등에 막혀 지체됐다. 지방 고유의 특색과 다양한 여건, 고유성과 다양성이 사상 된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효율성에서 모두 한계를 보이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다. '국가는 본사, 지자체는 지부'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집권적이다. 연간 1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특별회계도 형식은 자율편성이나 실제 운영은 일반 국고보조금과 별 차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을 집행하는 산하 지방행정기관 위상이다. 최근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단일 국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프랑스와 일본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지방분권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의 지방분권 강화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필요로 이뤄지고 있음은 시사적이다. 이는 무선인터넷으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인해 지금까지 정보와 자원을 독점해 온 중앙집권적 경제운영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창의와 혁신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때다.4년 전 이맘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18대 대선 유력후보들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해놓고 책임정치 구현 등의 이유로 거둬들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 예속을 우려하는 행정학자들의 공천제 폐지요구와 지역

2018-04-18 정성호
[특별기고]경기북부도민들 평등 권리회복 기대 지면기사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불구여전히 남부구간 비해 '1.1~1.9배' 비싸'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 부과하는공평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적용 시급'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치·사회·문화 분야뿐 아니라 경제생활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는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다.이렇듯 헌법상 차별금지,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경제적, 지역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약 336만명의 경기북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다.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개설되면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 통행료보다 최대 2.7배 비싸다. 정부로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몸살 속에서 살아가는 경기북부 도민들로서는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남부구간은 왜 국가가 책임지고 북부구간은 대체 왜 민간에게 맡긴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 누구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18대 국회 의정활동시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호소하고 질책하면서 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결국 정부는 민자법인과 합의해 올해 3월 29일, 통행료를 최대 33%(4천800원→3천200원)까지 인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사업에 의한 남부구간 통행료와 비교해 보면 약 1.1~1.9배 비싼 상황이다.과도한 요금 자체도 문제지만, 이용량과 별개로 일단 통행요금소를 통과하기만 하면 일정금액의 통행료가 부과되는 통행료 부과방식도 큰 문제다.실제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남양주·구리 등 한강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강다리만 잠깐 건너도 상당한 통행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

2018-04-09 주광덕
[특별기고]사람의 책임과 개의 책임 지면기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반려동물 관리시스템 갖추는 것애견인들 스스로 펫티켓 갖추고책임있게 관리 하도록 계도해 나가야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의 이름은 '통일'이다. 풍산개와 진돗개 사이의 혼혈인데, 아무래도 남과 북을 대표하는 견종 간에 나온 녀석이니 겨레의 염원을 담은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 통일이는 백구인데 다리도 길고 체구가 큰 편이라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송아지만한 개'로 불리기도 한다.얼핏 보면 무서울 수 있지만, 하는 짓은 세상에 다시 없을 애교덩어리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자신을 좀 만져 달라고 몸을 들이민다.제 집 주변을 둘러싼 철장에 몸 전체를 바싹 붙이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꼴을 보자면 웃음이 절로 난다. 우리 집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둑도 반길 녀석"이라고 한 마디씩 한다. 부정할 수가 없다.이런 통일이지만, 밖에 데리고 나가는 일은 신경이 쓰인다. 사람에게는 그토록 순하고 해맑던 녀석이 고양이 같은 다른 동물들을 보면 으르렁대며 덤벼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대하는 통일이의 해맑은 모습만을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다.통일이의 이런 습성을 알기 때문에 산책이라도 할 경우에는 목줄을 바투 잡고 단단히 버텨야 한다. 개를 키우는 이들 중에는 "우리 개는 안 문다"며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조심해야 한다.반려동물 스스로 제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만큼 그 습성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조심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개에 물린 이웃 주민이 숨지는 불행한 일을 계기로, 체고 40㎝ 이상의 개에 무조건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됐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40㎝ 체고 이하의 개들은 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이웃 주민을 문 그 유명 연예인의 개도 체고는 40㎝ 미만이다).또 입마개를 의무화해도 관리의 사각지대는 있게 마

2018-04-02 원혜영
[특별기고]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엔터리지 시스템'(Enterllege System) 지면기사

산업 변화·기업 수요 맞게 교육체계 수립업체, 업무 역량에 필요한 인재 직접 양성실무중심 교육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67.7%.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률이다. 2011년 대졸자 취업률이 67.6%였으니, 7년째 개선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이다. 청년실업률도 9.9%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다며 하소연한다.무엇이 문제일까? 필자는 대학과 기업의 미스매치, 전공과 직업의 미스매치가 원인이며, 그 근원에는 교육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2024년간 경제·경영 분야에서 12만여명이 초과 공급되는데 비해, 기계·금속·전기·전자 등의 분야는 15만여명이 부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실제 업무에 투입시키기까지 드는 평균 교육·훈련 비용이 18개월간 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조사결과) 대학교육이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며,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학위장사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82.1%이던 대학 진학률이 2017년 68.9%로 13.2%p 떨어졌다. 기업에 이어 이제는 청년들도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엔터리지 시스템(Enterllege System)'을 제안한다. 공급자 중심의 입시용 교육이 아닌 산업 변화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엔터리지(Enterllege)란 'Enterprise + College'의 합성어로 '산학협력'을 넘어 '산학일체'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엔터리지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엔터리지는 대학이 배출한 학생을 기업이 선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업무역량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수 등을 대학에 위탁해 자신에게 맞는 인재를 직접 양

2018-03-26 정병국
[아침단상]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개인정보 규제완화와 정보보호 과제 지면기사

빅데이터 위한 개인정보 이용공익적 목적 좋은 취지라 해도핵심적 정보는 본래 보호가치유지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또한 정보보호만 강조 합법 활용불필요하게 제한하는것도 경계현재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정부와 IT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각 급 학교, 대학, 민간기관, 일반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많은 준비 방안과 정책, 지원활동이 필요하지만 학계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것은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와 동의에 관한 제도 개선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Big Data)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부문은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직결 돼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정보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개인의 소비패턴, 생활방식, 통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와 공공적인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현재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데이터 정보주체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관리되고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및 개인은 최소한의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은 개인의 정보보호 활동에 관리활동이 추가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체계적인 정보보호와 연속성 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한국, 미국, EU, 일본 모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제1유형 정보는 모두 공개가 금지 돼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주민번호, 금융 정보, 개인코드가 명시된 의료기록 등이 해당된다. 현재 빅데이터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되는 것은 제3유형 정보로 개인 식별자가 삭제 돼 다른 정보

2018-03-20 김경회
[특별기고]경기북부 특별도 설치 서둘러야 한다 지면기사

주민입장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매번 물거품지역적 역차별로 인한 격차해소·균형발전 시급남북협력·평화통일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중요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처음 나온 지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987년 민주정의당의 13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해 1992년에는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2014년 4월에는 박기춘 전 의원이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으로 제시했다. 3년 뒤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1일 후보 시절의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럼에도 '평화통일특별도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서가 아니다. 이유는 세가지다.우선 20대 총선 때 경기북부특별도 신설과 의·양·동 통합시를 특별시의 수부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 1호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공약 실천의 법률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다. 지금 계류 중인 경기북도 설치안에 평화통일 특별도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여행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다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 왔다. 한때 이명박 정부 시절 100만 단위 도시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됐을 때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연천과 포천까지 통합될 수 있다면 경기북도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 적은 있다.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잇따르는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냉전의 진정한 해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92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시에 이뤄지지 못한 북한과 미국, 일본의 수교가 완성되면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2018-03-19 문희상
[특별기고]변화하는 날씨와 기후의 감시자 '위성' 지면기사

인간 접근 어려운곳 관측 큰 장점줄어드는 북극 빙하 등 직접 확인11월 기상위성 '천리안 2A호' 발사태풍·집중호우·대설 등 정보 제공급변하는 이상기후로부터국민의 안전 지키는 수호자 기대평소에 말린 여주를 우려 따뜻한 차로 즐겨 마시곤 한다. 간 기능을 개선하고 당뇨병에 좋다는 여주의 효능과 준비한 아내의 정성이 더해져 내게는 무엇보다 귀한 음식이자 약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국내에서 재배 가능한 아열대 작물들을 보니 나와 친숙한 여주를 비롯한 얌빈, 오크라, 아티초크, 차요테 등이 있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낯선 채소들의 국내 재배가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기사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후가 변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 기후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성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막이나 바다, 극지방 등을 관측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점점 줄어드는 북극 빙하의 면적,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으로 변해가는 아마존 열대 우림 등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성관측 덕분이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한반도 주변의 위험기상 및 환경·기후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2010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1호를 발사하여 위성 운영, 자료 분석 및 서비스를 하고 있다. 천리안위성 1호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의 위성에서 생산하는 태풍·황사·안개·토양수분·북극해빙 등의 정보는 일기예보와 재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2017년 봄에 위성으로 토양 지표면을 관측한 결과, 그 당시 토양의 수분량은 10%이하였다. 보통 토양에 함유된 수분량이 100%에 가까울수록 식물의 성장이 왕성하며 45%이하로 떨어지면 가뭄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 결과를 보면 한반도가 매우 메마른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기상

2018-03-14 박훈
[특별기고]남극(南極), 기회의 땅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 지면기사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수립기존의 사고방식·경험 탈피 전체시스템 변화 필요 인류 생존·번영 수수께끼 풀 실마리 찾을 수 있어머나먼 길이었다. 파리를 거쳐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그리고 푼타아레나스에서 남극 세종기지까지 꼬박 33시간 비행기를 탔다. 지난 1월 23일 남극 현지에서 진행된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30년 전 머나먼 남극에 기지를 세우기로 했던 혜안이 새삼 자랑스러운 현장이었다. 한국의 한파에 적응된 상태에서 맞이한 남극은 실제로 생각보다 따뜻했다. 기지 시설도 여러 번의 재단장을 거치면서 최신식으로 탈바꿈하여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남극 생활이 할 만하겠다는 나의 오만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정된 물을 나누어 쓰다 보니 제때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사치가 되었고, 시시각각 바뀌는 날씨 때문에 외부활동을 뜻대로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먹을 것과 연구 장비들의 보급이 예정보다 몇 주나 늦어지면서 한동안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지냈다고도 했다. 남극에서의 삶은, 추위를 견디는 것 이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 기지를 지키고 있는 이들 역시 한국에 가족을 두고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새삼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남극에서 인간은 이방인이다. 과거 미지의 세계를 발견했을 때 범했던 실수, 무차별적인 파괴와 개발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남극에서의 인간 활동은 엄격한 기준 아래 이뤄지고 있다. 눈앞에 있던 귀여운 펭귄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힌다고 해도 자연의 섭리일 뿐 우리는 간섭할 수 없다.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 투성이인데도 많은 이들이 남극을 찾는다.남극에서 보니, 빙하가 녹아 없어지고 펭귄이 살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작년에 눈앞에 있던 빙하가 1년 만에 수십 미터 뒤로 밀려났을 정도다. 기후변화가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와 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위험이 위협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기후변화의

2018-03-12 홍영표
[특별기고]뿌리산업과 스마트공장 지면기사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中企 10곳중 8곳 몰라 인식 부족앞으로는 공장 구축에 필요한더 많은 솔루션 개발과원자재 관리·생산·유통 전과정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갖춰야부천 소재 금형사출 업체인 A정밀은 숙련인력 확보난에 따른 생산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장비, 공구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가공 공정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지난해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다.그 결과 제조 리드타임이 도입전 21시간에서 17시간으로 단축되었고, 품질클레임이 월 8건에서 4건으로 감소하였으며, 납기 준수율이 90%에서 98%로 높아지는 등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는 것이 해당업체의 반응이다.ICT기반 공장 및 품질제어 제조실행시스템 구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B열처리(주)의 경우 노동효율성이 113%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량률이 67% 감소하는 등 제조혁신에 성공했다.이와 같이 뿌리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공장화를 통해 제조혁신에 성공한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뿌리산업은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지칭한다.뿌리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이른바 3D직종 취업 기피현상의 영향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어 온 상황에서 금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생산기반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업계에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고려 중이나 규모의 영세성이나 거래처 확보 등 제반 여건상 쉽지 않다.이에 따라 보편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스마트 공장이다. 필자도 스마트 공장이야말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생각한다. 스마트공장이란 주로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OT·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하여 자동화·디지털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체 경영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본격화한 것

2018-03-07 심옥주
[특별기고]세월호 추모공원 관련 안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면기사

문화·휴식이 있는 추모공원이냐분향소·어지러운 현수막 방치냐내달 16일 4주기때 결정돼야그렇지 않으면 많은 피해 볼 수도갈등 넘어 합의 이끌어 내면슬픔 딛은 강한 도시로 거듭날 것"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분향소·현수막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습니다."'숲의 도시' 안산시장 제종길입니다.저는 지난 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랫동안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산지역 추모공원은 화랑유원지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해 조성하고, 분향소를 제외한 안산 전 지역에서 세월호 관련 시설을 우선 정비하며, 오는 4주기에 맞춰 합동영결식을 거행한 후 분향소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찬반양론으로 나뉜 시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안산시 주관으로 '50인 위원회'를 구성, 세부 건립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추모공원은 국제공모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며, 화랑유원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워낙 민감하고 또 극명하게 의견이 나눠져 있는 사안으로 이번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중재안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 예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분향소와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유가족들은 "추모공원이 발표될 때까지 분향소와 현수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화랑유원지 내 분향소가 있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철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지쳐 포기할 때까지 오랫동안 방치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한다'는 것이 두드러져 마치 유가족 의견만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분향소 앞에 가면 오랫동안 걸려 있던 빛바랜 현수막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안산시 곳

2018-03-06 제종길
[특별기고]일본의 골든타임은 능동적인 시간 지면기사

구조될 때까지 '스스로 보호 방법' 익혀사고 반면교사 못 삼는 정책 외면 받아다중이용시설 방독면 비치 의무화 제안'골든타임'은 생명의 마지노선입니다. 사건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항공사는 90초 룰에 따라 승객을 탈출시킵니다. 일본은 지진 발생 후 72시간 생존법을 교육하며 골든타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골든타임은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지진이 날 때마다 국민적 동요 없이 차분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늘 놀랍고 부러웠습니다. 동경임해광역방재공원에서 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재해 위기관리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경임해광역방재공원은 평상시에는 공원으로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지만 유사시에는 수도권의 종합컨트롤타워 역할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필자를 포함한 경기도의원 3명은 지난 1월 대표단을 꾸려 지진 방재 대책을 살피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대표단 일행이 지진 체험과 교육에서 주목한 것은 골든타임의 현실성입니다. 매우 능동적인 알쓸신잡(?)이 담겼습니다.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매뉴얼로 상세하게 안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국민 누구나 체득하도록 운영합니다. 집에 있을 때와 지하철에 있을 때의 지진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와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대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물, 가스, 전기가 모두 중지된 상태에서 한정된 물자로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세세했습니다. 붕대로 대용할 수 있는 검은색 비닐봉투 사용법이라든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지와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 운동화를 가장 먼저 착용하되 날카로운 파편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방법, 간이화장실을 만들고 처리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였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안전방재국 재해대책과의 설명에서도 이들의 골든타임은 수

2018-02-25 정기열
[특별기고]성경에서의 샤론의 장미와 무궁화(無窮花) 지면기사

숱한 인고의 세월 거쳐민족의 혼과 함께 성장한 '무궁화'그 정신은 우리 겨레 부지런함과 날마다 새로운 진취성 보여줘흰색은 순결하고 진실되며 청렴한 민족성을 표상하는 것"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I am the rose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s)."성경의 '아가서 2장1절'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가서'란 이스라엘 왕 솔로몬(Solomon)이 지은 것으로 자신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예찬서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합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는 것을 그 줄거리로 하고 있다.일부 성서학자들은 이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의 드라마로 해석하기도 하며,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를 그리스도에 비유하기도 한다. 샤론의 장미는 '아가서'에서 파생된 무궁화의 영문명이다. 이는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어판에서는 '샤론의 꽃' 혹은 '샤론의 수선화'로 표기하곤 했다.그렇다면 과연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가 무궁화가 맞을까? 실제로 샤론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의 한 지명이며, 장미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 수선화나 서양금사매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꽃의 생김새나 자태(姿態)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뿐더러 당시 무궁화가 유대지역에 서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가 아니라는 근거 또한 없다.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커스(Hibiscus syriacus L.)라고 하여, 중동지방을 거점으로 생겨났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볼 때, 무궁화를 성경에 나오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샤론의 장미'로 단정 짓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그러나 분명한 건 무궁화가 태고(太古)적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고 상고시대의 '단기고사(檀奇古史)'에는 근수(槿樹), '환단고기(桓檀古記)', 일제강점기 초기에 계연수(桂延壽)가 편

2018-02-18 한광식
[특별기고]유역자치로 나아가는 길, 통합 물 관리 지면기사

사람들이 '한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흔히 떠올리는 풍경은 무엇일까. 어둑한 밤하늘 아래, 도시가 내보낸 불빛을 품고 출렁이는 잔잔한 물결?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한강공원을 거닐며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는 젊은 부부들? 모두가 대중매체에서 매일같이 접할 수 있는 한강의 화려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한강은 서울만을 흐르는 강은 아니다.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북한강을 비롯한 여러 지류들과 합류해 '한강'이라는 이름의 한 몸이 되어 최하류인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까지 장장 512km를 달려 황해와 만난다.한강은 그 긴 길이만큼 여러 지역의 다양한 생태적, 문화적, 산업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의 물 관련 문제마저도 포괄한다. 그만큼 상·하류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람이 하루라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물과 관련된 갈등이기에,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 사회 모두가 부담하게 된다. 뾰족한 해결책은 없을까?칼로 환부를 도려내듯, 한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옳은 방향을 향한 숙의(熟議)의 틀은 만들 수 있다. 바로, '통합 물 관리'라는 일관된 체계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기관 간 갈등과 업무의 중복,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했다.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의 조화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까지의 물 관리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단순히 중앙정부나 한 지역의 힘만으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질과 가뭄, 홍수 같은 재난에 대비한 수량관리 등 한강유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유역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 물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이나 중앙부처 기능별 구분이 아닌, 유역단위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유역에 살고 있는 상·하류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수질

2018-01-31 나정균
[특별기고]국가정보원 명칭변경, 정보기관에 대한 이해 선행돼야 지면기사

국가정보기관 위상 걸맞게'국가안보정보원'이라 하든가'국가' 붙이는게 부담스러우면그냥 '안보정보원' 칭하는게 타당형식이 실질 지배할 수도 있어특성 맞게 논의 신중한 접근 필요과거적폐 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 조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제도 개선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차제에 명칭까지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기관의 명칭은 영국은 SIS(비밀정보부, 일명 MI-6), 중국은 MSS(국가안전부), 러시아는 SVR(해외정보국), 이스라엘은 MOSSAD(정보 및 특수임무연구소, ha Mossad le Modiin ule Tafkidim Meyuhadim), 미국은 CIA(중앙정보국) 등으로 통일된 것은 없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효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 정보기관인 CIA와의 협조채널 필요성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창설한 중앙정보부(위장 명칭, 79호실)이다. 4·19 직후 제2공화국에서는 총리 직속 중앙정보위원회로 설립·운영하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인 1961년 실질적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1979년 10·26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 변경에 이어,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로 탄생한 이래 두 번에 걸친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은 있었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몇 차례의 정부 또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정보기관은 대체로 국정원과 같은 국가정보기관과 국방부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정보국 및 외사보안국 등과 같은 부문정보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이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부

2018-01-21 채성준
[특별기고]주역(周易)으로 보는 무술년(戊戌年) 지면기사

무술(戊戌)의 戊와 戌은 모두 오행 상 토(土)이고 숫자로는 5이다. 5와 5를 그대로 붙이면 55가 되는데 주역에서 55번째 괘는 위에는 우레(雷), 아래는 불(火)로 이루어진 '뇌화풍(雷火豊)'괘에 해당한다. 우레는 동력(動力), 불은 번개나 전기를 뜻하니 뇌화풍괘는 현대사회와 같은 전기 전자의 힘으로 이룩한 고도의 문명을 상징하기도 한다.이 괘가 지닌 뜻을 압축한 문구는 '일중견두(日中見斗)'로, 직역하면 한낮에 북두성을 본다는 말이다. 하루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때를 일중(日中)이라 한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일식(日食)현상이 일어나면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해져 밤에나 보이는 북두(北斗·북두칠성)를 볼 수 있으니 이를 '견두(見斗)'라 한다. 일중견두는 곧 표면상 밝음이 찬란할수록 이면엔 짙은 어둠이 있음을 뜻한다. 전기로 이룩된 풍요의 시절일수록 그 이면의 어두운 그늘을 주의하고 챙기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는 전력이나 화력 등에 수반되는 사건·사고를 예비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다.또 뇌화풍괘의 우레(雷)는 실천력, 불(火)은 통찰력이 있다고 보는데, 통찰력이 있는 주체를 '이주(夷主)'라 하고 실천력이 있는 주체를 '배주(配主)'라 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주(配主)는 '짝 배(配)'이니 남북문제에서, 이주(夷主)는 '오랑캐 이(夷)'이니 외교 문제에서 소통하고 만나는 주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 주역에서는 '균등과 형평을 고려해 만나야 한다(雖旬无咎)'고 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過旬災也)'고 경계한다.새해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견폐형(一見吠形) 백견폐성(百犬吠聲)'의 한해가 될 것이다. 한 마리의 개가 물형을 보고 짖어대니(一見吠形) 모든 개들이 그 소리를 따라 짖어댄다는(百犬吠聲) 뜻이다. 처음에 짖는 개는 실물의 형체를 보고 짖어대지만 그 주변의 개들은 정확한 실물을 보고 짖어대는 게 아

2018-01-10 최정준
[특별기고]남 탓하는 적폐청산의 기로(岐路) 지면기사

나태·오만으로 문제책임 남의 탓 보다치열한 노력과 전문적 해결 능력 갖춰내년엔 '달라진 대한민국' 기대해 본다2017년, 우리 국민은 불행했다. 국정농단을 이유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북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전쟁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와중에 사드배치를 이유로 교류 단절 운운하는 중국과의 연내 관계 개선을 서둘렀던 새 대통령은 중국 공안요원에게 우리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등 온갖 외교적 수모와 멸시를 당했다. 여기에 얼마 전 제천 스포츠센터에서는 불이나 29명이 죽고 36명이 다쳤다. 그중 20명은 한 곳에서 죽었다.4명이 죽고 128명이 다친 2015년 의정부 화재 당시 정부는 그 책임이 불법주차,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Drivit) 공법 외장재, 기둥만으로 구성된 필로티(Piloti )구조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현 정부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건물 구조(構造)가 아닌 화재 진압 중심 구조(救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명이 사망한 2층 여자 사우나실의 유리창을 왜 일찍 깨지 않았는지 물으며 오열하고 있다. 물론 주변에 대형 LP 가스통이 있었고, 화염으로 2층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래도 29명 사망자 중 20명이 한 곳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이번 참사는 우리의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대한 상황별 대응 방안 등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 지금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유리창을 깨지 않아 잃은 내 어머니, 내 딸, 내 며느리가 더 그립다. 정부도 이들의 괴롭고 슬픈 마음을 헤아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화재 대응 매뉴얼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그 매뉴얼에는 불을 끄는 것과 사람을 구조하는 것 중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고 화재 현장에서의 구조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의 소

2017-12-25 홍문기
[특별기고]불합리한 행정경계, 주민우선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지면기사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을 해야 한다면? 생활권과 행정권의 차이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놓고 지방정부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정부들의 조정 능력은 주민 열망에 한참 못 미친다.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시와 경계하고 있는 용인시의 아파트단지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코앞에 학교를 두고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인근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에 사는 초등학생 90여 명은 집에서 246m(걸어서 4분)밖에 안되는 학교를 두고 위험한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척에 있는 학교는 수원 황곡초등학교이고 8차선 도로 건너 멀리 있는 학교는 용인 흥덕초등학교다.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 배정에 따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멀쩡한 학교를 앞에 두고 빙빙 돌아가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곳만이 아니다. 수원 망포4지구도 마찬가지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이지만 나머지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7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개 지역 22개 시·군·구에 달한다고 한다. 성남, 광주 등 경기도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 사실상 한동네에 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불합리한 지자체 행정경계로 인해 행정 비효율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가 막대하다.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접한

2017-12-21 홍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