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 특허 만리장성을 쌓는 중국과 한·중 FTA 지면기사

中, 비관세장벽 핵심 ‘지식재산권’ 더 강해져특허출원 매년 평균 20.6% 증가 ‘주요국 압도’중국내 분쟁소송 급증… 대응방안 마련 시급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일 전격 발효되었다. 관세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공정한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53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13억 중국시장이 활짝 열려있는 것만 같다. 특히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구조(52.4%)를 갖는 경기도로서는 한·중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심상찮다. 관세라는 방패는 내려놓을지 몰라도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이라는 창은 더욱 예리해지고, 강력해 지고 있다. 중국의 재정위기 등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新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경조치에 따른 지재권 침해 물품압류 추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국내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고전도 미국의 新보호무역주의라는 견해가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 속에 숨겨진 중국의 ‘지식재산 대국’이란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아직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식재산에 관한 한 중국은 자신감이 있다. 이미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특허 출원국에 올랐으며, 2013년 전세계 특허 출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세 또한 매년 평균 20.6%로 주요국을 압도하고 있다. 2014년 4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에서는 인구 1만명당 특허보유량을 2013년 4건에서 2020년 14건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허로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것인데, 가히 중국의 ‘지식재산 굴기(屈起)’라는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년 11월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베이징, 광저우

2015-12-23 조명진
[특별기고] 반월·시화산단 국가 지원길 열려 지면기사

수도권에는 6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반월·시화국가산단은 수도권 최대 규모다. 현재 1만5천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25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반월·시화국가산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는 일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반월·시화국가산단은 고부가가치산업보다는 단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도적, 법적 장치 미비로 최근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우선 낙후된 산업기반이 가장 큰 문제다. 당장 단지 안팎의 좁아진 도로와 상습적인 교통난으로 단지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입주기업이 원료와 완성품을 실어 나르는 일조차 쉽지 않다. 70년대 조성된 기반시설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반월·시화국가산단의 경우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으로 2009년 구조고도화 시범단지에 선정되어 단지 내 리모델링을 비롯한 첨단산업유치 등 숙원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중 교통, 통신시설, 공공주차장 확충, 도로 및 교량, 하수관거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조성 중 국가산단 내 간선 도로 건설비 등 기반시설의 구축은 지원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구축된 이후에는 유지관리보수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적시에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적인 노

2015-12-17 전해철
[특별기고] 고은문학관, 인신공격까지 해서야 지면기사

문인은 문학 작품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영혼으로 살아갈 토양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최근 고은재단 설립과 고은문학관 건립 건으로 소란스러워진 수원의 문학계를 바라보며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수원문인협회 회장이 발표한 성명서를 읽고 몇 가지 이해하지 못할 내용 때문이다.첫째, 고은 시인의 학력과 과거 불교에 머물렀던 경력이 마치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쓰인 문장이다. 아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태어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개인의 과거사를 들춰내 지적 소양이나 인격의 부족인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혼란의 시대 중심에서 홀로 꿋꿋이 소신을 갖고 문학이라는 한 길을 걸어온 인간 승리의 훌륭함에 고개를 숙여야 마땅하다. 오늘날 학력위조에 논문 베끼기까지 일삼는 부끄러운 일까지 간혹 보도되는 시대에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학력과 방황기의 거처까지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을 비난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학력자 우대 풍토에서 벌어지는 청년들의 갖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오늘날 고학력은 자랑도 자격도 아니며 오로지 성실함과 능력만이 칭찬 받을 만한 자격이다.둘째, 성명서에는 고은 시인의 작품을 두고 질보다 양으로 관심을 끌었다며 그 결과물은 성의 없는 작품들로 남발되어 있다고 했다. 문학을 통한 독자와의 공감과 감동은 많은 부분 독자 개인적 취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은 시인은 누구보다 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그 부지런함과 치열함을 보였으며 많은 애송시를 남겼다. 작품 중에 완성도가 개인적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 하여 문학성과 평생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은 창작의 고통을 아는 문인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셋째, 굴러들어 온 돌과 박힌 돌의 기준은 무엇인가. 수원에 ‘굴러온 돌’ 아닌 분이 몇이나 있을까? 옆집에 새로 누군가 이사를 오면 우리 좋은 이웃이 되어 사이좋게 살아보자며 떡도 나누는 것이 우리 미풍양속이다. 그런데 3년이나 같은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굴러들어온 돌’이라 하면 구석기 시대의 씨족사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2015-12-14 윤주은
[특별기고]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이 나서야 지면기사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오스람코리아의 인사 총무부장을 만나 ‘노조 무력화’와 ‘직원 해고’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3개월여가 지난 뒤 큰 문제가 아닌 양 매듭지었다. 정상적인 노사 교섭을 촉구하는 자리였을 뿐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한 건 아니고 다만 공문서 자료를 넘겨주려 한 것은 부적절하기에 ‘경징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인사 총무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노사 화합’을 빙자해 노조 동향을 공유하고 ‘부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중 하나다. 그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청의 반 노조 행태를 덮는 것이 더 급했던 모양이다.‘노동조합 효과’라는 것이 있다. 공단에서 노조 조직률이 높고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사업주들이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근기법 정도는 알아서 지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업주들은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기도 한다. 사전에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런 것이 노조 효과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다.실제로 2015년 봄, 민주노총이 실시한 8개 공단의 근기법 위반율을 보면 울산지역은 근기법 위반율이 70%로, 안산(92.0%)이나 인천(92.2%)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도 안산과 인천은 각각 41.4%, 45.9%나 되지만 울산은 그보다 ‘적은’(?) 16.7%다. 휴업수당 미지급률도 안산과 시흥은 30.2%, 25.0%나 되지만 울산은 6.5%다. 울산에서의 조사라고 큰 사업장에서 한 것이 아니다. 안산, 인천과 동일하게 중소규모의 3, 4차 하청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공단에서 조사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다. 노조 조직률, 노조 영향력 차이다. 노조의 영향력이 악화되면 근기법 위반율은 올라간다. 하지만 노조 영향력이 강화되면 반대로 위반율은 내려간다.이 사실을 아는지 8개 공단 실태조사 결과를 접한 고용노동부

2015-12-02 박준도
[특별기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지면기사

송도국제도시 기상·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최적교통·정보·행정인프라 모두 갖춰 유리한 조건‘기후변화 대응 메카’ 되려면 과학관 설립 시급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한편,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9월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이러한 흐름에 공감하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기상·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후과학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4일 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인천시와 함께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위협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졌기에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최적의 입지를 가진 송도국제도시에 기상·기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기상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상정보 제공은 물론 날씨경영 컨설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연관 비즈니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이미 한 유명 제과업체에서 식품업계 최초로 기상·매출 관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날씨 판매지수’를 개발, 보급해서 한 달 만에 조리빵 매출이 30% 증가하는 등 기상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은 전체 기업의 약 46%가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며, 전체 기상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5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에서도 장비업이 80%를 넘고 서비스업은 10%에 불과한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의 국제도시이자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기상·기후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집적 효과를 통한 기상산업 발전 유도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2015-11-25 민현주
[특별기고] 계절처럼 순환하는 폐기물 자원 지면기사

인간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를처리 못하면 지구는 죽어갈것온전한 녹색환경 유지하려면해마다 사계절이 돌아가듯폐기물 자원도 순환시켜에너지화 하려는 노력 필요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겨울이 찾아든 거리에는 가을이 남기고 간 낙엽들이 흩어져 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낙엽이지만 길 위에 떨어진 낙엽들은 바스러져 먼지가 날리고 배수로를 막는 등 문제를 일으켜 환영받지 못하는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낙엽을 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한 비용은 한 해 수억 원에 달했다. 이에 서울·대구·강원도 등에서는 낙엽을 폐기하는 대신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낙엽의 퇴비화는 경제적 낭비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도 지키는 일거양득의 ‘자원순환’을 실천한 적절한 예이다.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에 세계 최초로 폐기물 분리·선별 기술을 개발해 고형연료인 RDF를 생산해 오고 있다. RDF는 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추출, 고형화 처리한 다음 재생에너지로 화력발전소 등에서 보조연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가용 폐자원을 전량 에너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자원순환사회’를 환경 분야의 최대 화두로 삼은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매립지’ 하면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 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 년간 ‘폐자원은 곧 에너지’라는 모토 아래 매립지를 푸른 희망이 자라나는 녹색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도권매립지는 매일 200t가량의 생활쓰레기를 RDF로 만들고 음식물 폐기물에서 한 해 1천660대의 버스에 공급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세계 최대 규모인 50MW 매립가스발전소에선 폐기물 매립 후 발생되는 매립가스로 전력을 생산, 지난해 551억 원 가량을 벌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음폐수를 활용해 1일 약 2만5천㎥의 바이오가스를 생산,

2015-11-23 이재현
[특별기고] 위험한 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지면기사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1986년 ‘위험사회’란 저서를 통해 서구를 중심으로 추구해온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이 실제로는 가공스러운 ‘위험사회’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합리성을 토대로 이룬 근대화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원전’인데, 이 합리적인 선택엔 1986년 체르노빌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따라온다. 대한민국도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대규모 재난 사고를 수차례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로 자동 소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는 구조·구급 시스템이 소방을 중심으로 체계화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게 됐다.우리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속 사회 발전과 더불어 파생되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인데도,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왔다. 컨트롤 할 수 없는 위험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 문화는 함께 변하지 못했다.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위험과 불안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변화와 발전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이 재난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이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상당히 감소시켜왔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변화시켰고 안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의 확충,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써왔다고 할 수 있다.지방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해 소방 중심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다른 지자체가 소방과 안전 관리를 분리 운영하는데 반해,

2015-11-19 강태석
[특별기고] G푸드 비엔날레… 경기농업 국내넘어 세계로 지면기사

‘좋은 먹거리, 그 이상의 가치’를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종합농업박람회인 ‘G푸드 비엔날레 2015’가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다. 원래 행사 명칭은 G푸드쇼였지만 지난 2007년 이후 G마크 홍보를 위해 2년마다 개최하고 있어 ‘2년마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비엔날레로 명칭을 바꿨다. 그런 만큼 도민들에게 도내 농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이번 ‘G푸드 비엔날레 2015’에서는 먹거리 홍수와 열풍 속에서 최고의 음식재료가 될 수 있는 농특산물과 요리법이 공개된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아이들에게 집 밥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영양(교)사 등 3인이 한 팀을 이룬 본선진출 20팀중 현장평가단의 공개 평가를 통해 최종 7팀을 가리게 된다.많은 관람객이 즐거워할 만한 다양한 요리체험도 준비돼 있다. 먼저 ‘쿠킹클래스’에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G푸드, 화전으로 꽃피다 ▲종가의 비법, 서계종택 녹두전 ▲명인 유정임과 함께하는 명인 포기김치 담그기 ▲오감으로 빚는 한과 ▲경기미로 빚는 딸기 떡 케이크 등의 체험행사를 진행한다.‘미래농업관’에서는 곤충쿠키 만들기 체험과 곤충음식 시음 시식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통음식관’에서는 경기도 떡 명장과 함께 현장에서 전통 떡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매일 3회씩 열린다. 이기숙 식품 명인의 솜씨로 빚어낸 조선 시대 3대 명주인 감홍로주를 시음하는 기회도 있다. ‘맛으로 잇는 북한음식관’에서는 TV 프로그램 한식 대첩의 북한대표로 출연했던 윤선희 요리사가 북한 전통음식 17가지를 직접 조리해 전시하고 그 중 혼돈 찜은 판매도 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다소 낯설었던 북한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 농산물의 중국진출을 돕기 위한 ‘G푸드 중국진출전략포럼 2015’도 열린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농

2015-11-18 송유면
[특별기고] 병역의무와 국외 이주의 자유 지면기사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많은 국민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또한번 깨닫게 됐다. 이처럼 날로 호전성을 더해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주의에 의해 예외 없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다. 그러므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형평성’은 병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이렇듯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역제도는 생활의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한 국외 이주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연기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 사이에 조화를 꾀하기 위함이다.그런데,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모 스포츠 선수의 사례처럼 간혹 외국의 영주권만 취득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국외 이주자는 외국의 영주권 취득 외에도 실제로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해 거주해야만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자가 학생일 경우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가, 직장인의 경우는 상시 출퇴근하는 직장의 소재지 등이 생활근거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국외 이주자’의 범위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때문이다.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만 병역의무를 연기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허가기간 중에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2015-11-04 박창명
[특별기고] 수도권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시작 지면기사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뉴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해졌다. 최근 가뭄과 엘니뇨로 인해 기후변화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는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도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기상청을 신설하였다.수도권은 경기, 인천, 서울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2천500만 명이 살고 있고 대부분 인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수도권기상청은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단방향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 특성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수도권 지역 34개 지자체를 선정해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 목소리를 들었고, 260개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지역 기상기후서비스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발굴한 각 지역의 핵심 서비스를 토대로 간담회, 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등이 모인 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융합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정부 3.0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상기후서비스 융합 활용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수도권기상청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 특징을 반영하여 열섬지도 작성 및 쿨시티 바람길 확보를 위한 도시 미세기후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기상청과 수원시 간 MOU를 체결하여 수원시 도시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와의 협력을 통해 완성될 도시 열섬 완화 및 3차원 바람길 구현 서비스는 지자체 도시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다른 도시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과거 정조임

2015-11-02 경인일보
[특별기고] 지방자치의 날 ‘유감’ 지면기사

정치·경제 등 모든분야 집중된 ‘서울 1극 체제’정치권, 분권 강화와 실현되도록 적극 나서야중앙독점서 벗어나는 ‘독립만세’ 라도 외칠판10월은 기념일도 많고 행사도 많은 달이다.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 등. 그러면 29일은 무슨 날일까? 바로 세 번째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해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말은 비록 지방자치라 쓰지만 지방은 서울의 변방이요, 중앙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어감을 심어준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지방자치가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앙집권체제가 가져온 ‘레드오션’ 체계가 모든 한국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로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되는 ‘서울 1극 체제’ 현상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경쟁으로 들볶아대고 있다. 지방은 소외감으로 밀려나 텅 빈 들녘처럼 쓸쓸하다.지방자치 20년의 현실을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지방의 ‘식민지화’라고 말했다. 8대2 라는 비정상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속에서 지방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업’의 하나로 매년 18%씩 증가하는 복지 비용을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의무 지출하라며 입법 예고한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일선 교육청이 떠안게 되면서 교육재정 파탄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대학 교육은 ‘지잡대(지방의 잡스러운 대학)’라는 지방 대학 비하의 신종 단어도 생겨났다. 지방대도 모자라 지잡대로 만든 주범은 정부다. 대학 평가라는 명분으로 동렬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소재 지역을 두고 일률적으로 재단하고, 재정 지원 삭감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수단까지 동원해 지방 대학들을 옥죈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지방에는 권한과 세원, 그리고 인재가 없다”며 “이 세 가지가 분권에

2015-10-28 김현삼
[특별기고] 이 땅에 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의는 있는가? 지면기사

환경관련 규제가 많은 광주시에는 예전부터 축사가 밀집된 지역이 있다. 축사에서 매일 나오는 닭과 오리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을 때 한 기업인이 이들 분뇨에 톱밥을 섞어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10여 년 전, 환경도 보호하고 친환경 비료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30년 가까이 경영해 오고 있는 이 기업인에게 재앙이 닥쳤다.하천 흐름이 변경돼 자신들의 땅을 지자체에 강제로 빼앗긴 뒤(?) 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 옆 땅을 사용하던 기업은 2년에 한번 씩 진행하는 갱신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공무원 책상 밑에서 서류가 잠자는 동안 기간은 지나 버리고 졸지에 무허가 공장이 되어버렸다. 항의도 해봤지만 전임자가 처리한 일이라 난 모르는 일이란 답변뿐. 그래도 그 후 별다른 제재없이 부과금을 내며 그럭저럭 사업을 해오고 있던 이 기업에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것은 올해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로 피해를 보고 있어 하천보수공사를 해달라고 지난 10년간 읍소한 것이 받아들여져 작년에 예산 24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주변 지역 민원이 많아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러한 사정을 경기도청에 찾아가 사전컨설팅감사라는 내부 심의를 거쳤으나 광주시의 권고사항 등을 먼저 이행해야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일상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문제는 다른 조건은 기업체가 수용할 수 있으나 광주시의 권고사항은 기존 공장이 모두 불법이니 다 뜯어내고 철거하라는 것(원래 정식으로 허가받아 사용하던 것을 자기들이 행정처리 미숙으로 기한을 넘겨 무허가 시설이 된 것)이라 업체 입장에서는 도저히 들어주기 어려운 것. 하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업체가 공장을 뜯고 광주시가 원하는 자재로 새로 신축할 테니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정식으로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광주시는 그 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하니 참… 사안을 확인해 보니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 업체에 인접한 바로 이웃 업체는 버젓이 관련 허

2015-10-22 서승원
[특별기고] 경기도농업이 주목해야 할 시장 ‘할랄’ 지면기사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하다’라는 뜻으로 할랄식품이라고 하면 이슬람법(SGari’a)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모슬렘들이 섭취할 수 있는 식·음료품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할랄을 언급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입농산물증가로 국내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이 공략할 수 있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20억 달러(약 34조6천2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75억8천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 늘어나면서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농가피해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인구의 25%(18억 명)를 차지하고 있는 할랄 농식품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세계 할랄 식품시장의 80%는 비모슬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스위스 네슬레社, 미국 사프론 초드社, 영국 타히라社 등이 주요한 기업이다. 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최대 할랄식품 수출국(2013년 98억 달러)이며,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수출국으로 부상 중이다. 태국은 식품의 25%를 할랄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할랄산업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할랄시장 인증업체는 30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김포·파주인삼(천경삼)농협의 홍삼제품, 부천 한성푸드의 김치, 양주 (주)카페베네 커피, 오산 교촌에프엔비의 닭고기소스, 성남(주)맘모스제과의 쌀과자 등이 있다. ‘천하제일경기고려인삼’은 2009년 경기도와 경기농협이 함께 도내에 흩어져 있던 인삼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경기지역 인삼 공동브랜드다. 2013년 국내 최초로 인삼부문에 이슬람의 할랄식품인증을 획득하고 중국 일본 베트남은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홍삼과 홍삼가공품을 수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경기도는 매년 열리는 국제식품 박람회에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말레이시아 할랄인증(JAKIM)을 취득한 김치, 면류, 차류, 인삼류, 소스류, 음료류 등 생산업체를 참여시켜

2015-10-20 송유면
[특별기고] 여러분을 빅 포럼에 초대합니다 지면기사

놀이공원에 간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먼저 할까? 그것은 어떤 놀이기구가 가장 재미있는지, 또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일 것이다. 그래서 고객 편의를 위해 최고 인기 놀이 기구 3종 혹은 5종 세트가 나왔다고 한다. 즉, 놀이공원에서는 수 많은 고객들의 기호와 행태를 데이터화 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종류를 예측했고, 그 결과로 3종 또는 5종 세트를 만들어서 할인권을 제공하고, 어떤 놀이동산에서는 대기 시간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의 일례이다. 데이터는 인류의 자취이다. 문명의 태동 이후 21세기 초입까지 축적한 데이터의 양은 500만 테라 바이트(TB) 정도라고 하는데, 현대인은 이 정도 데이터는 단 이틀 만에 생산할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 홍수의 시대, 즉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쌓이고 있는 빅데이터들을, 이제는 분석을 통해 범죄와 자연재해 예방 등의 행정 분야, 수요와 공급의 예측과 같은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IT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인데,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의 가치도 실상은 축적, 관리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의 양에서 나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중요성은 미래를 바꿀 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그렇기에 주요 선진국과 우리 정부도 빅데이터 활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기도는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 빅데이터 포럼이자 쇼인 ‘2015 빅포럼(B.I.G Forum)’을 개최한다. ‘피터 드러커’, ‘토머스 프리드먼’과 함께 세계 3대 경영 전략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美 밥슨 대학의 ‘토머스 데이븐포트’(Thomas Davenport)를 비롯한 많은 석학과 글로벌 리더 400여

2015-10-11 곽봉군
[특별기고] 숲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지면기사

광복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심을 기반으로 전 국민의 참여 속에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1973년 정부의 치산녹화 전략 수립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완벽하게 산림녹화를 성공시켰고 국민들은 푸른 숲을 통해 삶과 쉼을 누리고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광복 70주년, 산림녹화 70주년과 함께 산림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보전과 녹화정책에 가려지고 식량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산림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산림산업은 ‘숲의 양적 성장’과 ‘보존의 가치’만을 주장하다 보니 ‘숲의 질적 성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의 밀집도와 녹화수준은 양적으로는 이미 충분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숲의 질적 성장’과 ‘숲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숲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능성 강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연 경관과의 조화와 함께 숲에 이야기와 철학을 담아 산림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산림정책과 산림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농업의 위기’는 ‘밥상의 위기’라는 논리로 국민들과 함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에 비해 산림자원과 임산물의 위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산림산업이 주로 1차 산업에 안주한 탓이겠지만 이제는 산림 그 자체의 자원에 국한하지 않고 휴양, 치유, 교육, 복지, 관광 등과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산림산업을 6차 산업으로 진화시켜가며 국민적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위해 산림청과 산림조합, 산청군은 8일 아름다운 구절초 군락지와 풀벌레 소리 가득한 경상남도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산, 산림, 숲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201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개막했습니다. 전국의

2015-10-08 이석형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 조성 지면기사

6인의 호국용사 13년만에 한자리에 모인 안식처 넋 위로와 국민들 안보의식 재무장 계기 마련 고귀한 희생정신 제대로 알리는 성역되길 기대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했으니까 나라를 위해 좀 더 힘을 써 줘야지….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과 같은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故 황도현 중사의 어머니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이 조성되던 지난달 21일 아침 아들의 묘비를 껴안고 이렇게 절규했다. 6명의 호국 용사가 13년 만에 한자리에서 안식을 취하게 된 날이다.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이후 지금까지 당시 6명의 용사는 계급과 사망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한 곳에 안장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현충원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합동 묘역을 조성해 6명 영웅의 고귀한 희생의 뜻을 되새기고, 넋을 위로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되돌아보면 이번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 조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6명의 용사를 한자리에 모셔, 그 넋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 영웅들의 공훈을 제대로 알리고 영원히 기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비롯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호국정신이 깃든 합동묘역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마침 올해는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하고 묘역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참배객들은 계급과 사망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4곳에 흩어진 묘역을 일일이 찾는 데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이번 합동묘역 조성으로 이러한 불편함까지도 완전히 해소됐다며 감격해 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 남한과 북한이 70년 넘도록 군사적·이념적으로 대치해 오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할 수 없게 하려면 군은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하며, 국민들은 투철한 안보의식

2015-09-30 최완근
한가위 선물은 경기 농축산물이 최고 지면기사

‘천리밖 음식은 먹지말라’는 말이 있듯이 수입식품은 화학처리로 싱싱하지 않아 올 추석엔 정성들여 가꾼 우리 햇곡식·과일로 부담없이 고향의 맛과 향수 전했으면… 벌초 행렬과 나들이 차량으로 전국 도로가 붐비던 지난 주말 집 근처에 있는 과일가게를 지나가다 햇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추석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햇과일 사이로 체리·망고·바나나 같은 수입 과일이 곳곳에 진열된 것을 보고 혹시나 ‘가까운 미래에 수입농축산물이 매장의 주인자리를 차지할 날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문득 들었다. 그러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감사의 선물이자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상의 그 주인공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 농축산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천리 밖 음식은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천리는 400㎞로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을 그려보면 최대한 한반도 내부를 의미하는 거리다. 한반도 바깥에서 들여온 음식은 먹지 말라는 뜻이겠다. 이 글귀가 어디서 온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국내 로컬푸드 운동의 원조인 셈이다. 어쩌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핵심이다. 흔히 로컬푸드 운동은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나 영국·캐나다·이탈리아·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십년 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네덜란드의 그린 케어 팜(Green Care Farm), 이탈리아의 슬로 푸드(Slow Food),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등이 그 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거리 이동이 필요치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식량 자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부분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칠레산 포도는 2만480㎞,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는 9천604㎞를 달려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된다. 이 먼 거리를 오느라 선박유류 사용 등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환경에 부담을 준다. 과일을 싱싱하게 공급하기 위한

2015-09-21 이원용
U-20월드컵 개최중심도시, 수원시 선정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한국이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U-20 월드컵은 24개국이 본선에 나서 총 52경기를 치른다. 대회 기간에는 선수 800여 명, 임원 1천여 명, 기자단 200여 명 등 총 2천여 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FIFA U-20 월드컵 대회는 FIFA 주관 대회 중 성인 대표팀이 참가하는 월드컵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미니월드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 대회 4강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린 유서 깊은 대회이기도 하다. 기존에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로 잘 알려졌던 U-20 월드컵은 세계 축구 유망주들이 스타로 발돋움하는 등용문이자 첫 관문으로 오랫동안 축구 팬과 유수 구단들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축구계를 호령했던 디에고 마라도나, 카를로스 테베즈, 리오넬 메시, 호나우지뉴, 카카, 루이스 피구, 루이 코스타, 호세 핀투 등도 U-20 대회 출신 스타 플레이어들이다. 지난 7월 23일 대한축구협회는 FIFA U-20 월드컵 대회 개최후보도시(수원·서울·대전·울산·인천·전주·제주·천안·포항) 설명회를 개최하며 U-20 월드컵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시작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까지 9개 도시의 경기장·훈련장·호텔 등 시설답사와 도시 프레젠테이션을 열어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9월 2일 FIFA 실사단이 개최희망도시 중에서 수원시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하이메 야르자(Jaime Yarza) FIFA 이벤트 국장, 리아논 마틴(Rhiannon Martin) U-20 월드컵 대회운영 총괄자를 비롯한 FIFA 실사단은 이날 수원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시작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과 보조구장, 수원종합운동장, 호텔 등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필자 역시 실사단에게 수원시가 U-20 월드컵 개최 중심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영어로 설명했고, 1천300만 경기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30개 시·군의 지지 서명서와 시민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2017년 U-20 월

2015-09-17 염태영
인천 구청장들의 파열음 지면기사

추경 대폭 삭감이유로 막말 구의회 협의없이 일방 인사 노조갈등 폭발 구정 파행… 막가파식 권한 남용에 ‘씁쓸’ 견해 다르면 자신을 낮추거나 소통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 민선단체장 체제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다. 단체장들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역사를 쓰고 있으니 그동안의 시행착오들이 개선됐어야 하나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진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부정적 행태들이 아직 잔존하고, 그중 인천지역에서 유독 그런 사례가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Y 구청장은 최근 구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이유 등으로 본회의장에서 막말을 하는가 하면 구의원들에게 훈계조의 비아냥거림은 물론 구의회 직원 대다수를 의장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조치해 의회와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빌미로 두 명의 과장급 간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로 전출시키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벌써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을 정도이니 구정을 무심(無心)하고 공평하게 수행하는지 의아해 하는 주민들이 상당하다. N 구청장은 노조와 갈등이 폭발해 구정이 파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임 초 전 직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여성사무관 전원을 동장으로 발령하는 등 시대착오적 행정을 강행하더니 최근에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충돌 사태까지 빚어져 시민단체들로부터 지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다. 만일 판단이 옳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개선하는 행동이 지탄받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구청장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막가파식의 권한을 휘두르는가. 그 권한은 구민을 먹여 살리고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라.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보다 밥그릇이나 세고 반찬을 타박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이라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적인 일에 매진하고 내부 행정은 부구청장이나 실국장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자세를

2015-09-15 신원철
선진국 길목, 기본을 바로 세우자 지면기사

지구촌을 선진국과 비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고 시각과 기준에 따라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제연합 보조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해마다 인간개발보고서(HDR)를 통해 선진국의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다.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6위,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 17위였다. 게다가 재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이어 12위까지 올랐었다. 이런 자료를 놓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이고,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분석에 정평한 영국 이코노미스 계열사(EIU) 역시 우리나라를 상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가 아닌 국외 여러 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니 여간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런 눈부신 성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땀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산업화·민주화 세대의 헌신과 숨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이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업적이기도 하다. 우린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촌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예우를 받으며, 세계무대에서 선진 시민으로 남기 위해선 해결하고 지켜야 할 숙제도 많다. 그 중 하나가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양보하고 줄서기, 어른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 이웃과 타인에 대한 예의, 약자 보호 등등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나 가르치는 아주 기초적인 도덕들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자. 우리는 과연 이런 기본적인 도덕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지 말이다. 행락객이 머물다 떠난 계곡과 다중이 모였다 헤어진 장소엔 어김없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이 현실이다. 또 거리는 어

2015-09-10 조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