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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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서해5도 생물다양성 조사 날개 달다 지면기사
1차 조사에서 멸종위기 10종 발견특히 장수삿갓조개 12개체 찾아내국내 최대 서식지 기록되는 쾌거어류분야 '고려실횟대'도 첫 발견다양한 조사 통해 기후변화 따른생물종 분포 북상연구 중요지 확인노란 쾌속선에 몸을 실은 지 세 시간쯤 지났을까. 파란색만 가득했던 바다 끝에 희미한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조사하기로 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중 가장 작은 섬 소청도였다. 짧지 않은 운항시간에 지쳐갈 때쯤 곧 배에서 내릴 수 있다는 얘길 들으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하물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힘든 날갯짓으로 서해 바다를 건너 소청도를 발견한 철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소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과 동서 간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조류 중 75%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중요한 기착지가 아닐 수 없다.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숲이 우거져 있어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먼 길을 날아오느라 지친 철새들에게는 주린 배도 채우고 쉬어도 갈 수 있는 최적의 쉼터인 것이다.철새에게 매력적인 섬 소청도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동시에 서식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지표종을 모니터링 하기에도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물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 생물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요충지인 이 지역은 많은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어, 생물종 목록에 대한 사전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기초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서북단에 위치해 북한과 인접한 탓에 조사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지역의 생물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연구에 필수적이라 보고 올해 처음, 서해5도의 생물상 종합 조사를 위해 포유류, 조류, 어류, 미생물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 35명의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번 조사는 단일 분류군이 아닌 첫 종합 조사로, 서해5도에 대한 전방위적 생물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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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원융회통(圓融會通)의 시기(時期) 지면기사
"다른 목소리 두 마음이 대치하는 광화문 광장. 우리를 갈라놓은 건 대체 누구일까요? 태극기를 들고 나온 할아버지가 촛불 든 손녀딸에게 목도리를 건네주던 어느 광화문의 밤. 차디찬 광장에도 봄은 찾아올 겁니다. 그땐 우리가 각자의 일상에서 지친 몸을 뉘이면서 따뜻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겠죠…. (MBN TV '판도라상자' 3회 진행자 에필로그에서)" 지난겨울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진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MBN TV 프로그램 '판도라 상자'진행자의 맺음말입니다. 촛불과 태극기, 보수와 진보, 신세대와 쉰세대간 대립과 갈등의 모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잔상(殘像)입니다. 갈등(葛藤)과 반목(反目)의 와중에서 어제의 야당(野黨)이 오늘의 여당(與黨)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우려로 또 누군가는 기대로 지금도 갈등과 반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과 밖', '좌(左)와 우(右)', '보수(保守)와 진보(進步)', 여당(與黨)과 야당(野黨)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별을 일으켜 인위적으로 정해 놓을 때 분리되는 그림자와 같은 대칭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여환가유(如幻假有)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듭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각각의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무상(無常)한 것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한 것입니다. 일체 존재하는 모든 법이 무상(無常)임을 알면 애착할 일도 집착할 일도 없고. 무아(無我)임을 알면 이렇다고 내세울 '나'가 없게 됩니다. 갈등이나 대립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체의 것이 있다고 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자의식(自意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나는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등등의 소유인식은 그 연장선상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인연의 끈에 잠시 있을 뿐입니다. 인연에 의해 잠시 존재하게 되는 이유 또한 공(空)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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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부부도시 '부평-부천' 우호관계 재정립 바라 지면기사
초대형 쇼핑몰 건립 연기 결정지역이기주의·특정인 몽니 아냐법에 근거 주변 지자체와 협의개발방향 정해야 한다는 주장일뿐돈 보다 더 중요한게 '이웃관계'대재벌 의존보다 사회통합이 우선최근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의 최대 현안은 '상동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 문제였다.부천시는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애초 2018년까지 8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상문화단지(38만2천700여㎡) 내 7만6천여㎡의 상업부지에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만들려고 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부평구와 계양구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영세 중소사업자가 몰락하고, 차량이 급증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심각해 질 것이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신세계 측은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규모도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탓에 주민들은 계속 반대해 왔다.결국, 최근 신세계 측이 복합쇼핑몰 건립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관할 지자체장으로서 저자의 마음은 오히려 편하지 않다. 그 이유는 중소상공인들을 중시하고,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일궈낸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연기 결정'을 '지역이기주의'나 특정인의 '몽니' 정도로 폄하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상인 육성 및 복합 쇼핑몰 입점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부천시장에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까지 낸 점을 지적하며, 이번 결과를 '지역 풀뿌리 피플파워가 정부 정책 방향을 바로 세운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인천과 부천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제쳐 놓고 3개월 동안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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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1억 송이 꽃으로 피어나다 지면기사
2017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며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28일부터 17일 동안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 5대 축제로 선정된 국내 최대의 화훼박람회다. 민선5기 이후 5년 연속 3천만 달러 이상의 화훼수출계약을 달성하면서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유료관람객을 비롯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고양시를 다녀가는 국내 대표축제로 발돋움했다.올해는 네덜란드, 태국, 에콰도르 등 해외 30개국 275개 업체가 참여하여 세계 각국에서 신품종 화훼를 선보이고 국내 수출 주력 우수 품종을 전시한다.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야간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백미다. 환상적인 조명과 노을, 꽃과 호수가 드라마틱한 밤을 선사한다. 야간개장의 하이라이트인 '호수 라이팅 쇼'는 LED 조명과 레이저가 음악에 맞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분수와 불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며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이번 박람회 주제다.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5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되고 20만개 일자리 창출, 20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고양시의 초대형 프로젝트다.올해부터 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고양청년스마트타운,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등 고양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다가올 통일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와도 깊이 협력해서 이와 같은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이 같은 고양시의 열정과 비전을 꽃박람회장 곳곳에 고양꽃향기 평화정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등 수많은 화훼와 조형물로 구현했다. 특히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은 최근 삼국시대 석성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는 행주산성 출토 유물 특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도시 콘텐츠관도 주목할 만하다.지난 5년간 시는 5년 연속 3천만 달러 화훼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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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제언 지면기사
인류가 지켜야 할 생명의 땅 화옹지구영구 군사시설로 묶여 후손까지 피해무한한 가치 가꾸고 잘 지켜 물려줘야국방부는 지난 2월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국방부가 화성시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이번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동서 갈등' 또는 '민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우려가 제기된다.사시사철 온갖 꽃향기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마을 매향리를 아는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1년부터 미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된 이후 2005년 8월 폐쇄되기까지 54년간 한결같은 폭격과 소음으로 마을에 향기는 사라졌다. 오폭과 불발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았지만, 극심한 소음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더 많았다. 이러한 아픔의 땅은 이제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되어 다시금 꽃을 피우고 있다.화옹지구, 즉 화성호와 남양만은 인류가 지켜야 할 생명의 땅이다. 경기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자연 해안선과 갯벌이 살아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조류만 18종이 서식하며 도요 물떼새 2만~3만 마리가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 생태 공간이다. 해양수산부와 화성시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지정을 추진하는 곳이다.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며 자연과 사람이 누려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화성뿐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인류의 자산이다.국방부는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공항 피해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고통 전가, 갈등 조장의 방식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군공항 폐쇄와 분산 배치도 한 방법이다.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비행장 인근지역과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옹지구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라는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역공동체의 공동 관심사다. 군 공항의 특성상 보상 기준에 따른 직접 피해지역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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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구간 동시 착공이 답 지면기사
1969년 개통한 서울의 청계고가도로는 70~80년대 고도성장기의 상징이자 도심 속 고속도로였다. 그러던 청계고가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 7월부터 철거됐다. 이로부터 약 2년 만인 2005년 10월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청계천은 도심 속 물길로 살아났고 서울의 명소가 됐다. 인천에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순기능도 있지만, 도시를 단절해 인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했다. 2002년 인천 서구청장 당선 직후부터 인천을 위해 꼭 해결할 과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생각하고 사업 추진에 매달린 것은 일반도로화가 아니면 인천 발전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다.하지만 지난 7일 인천시가 발표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을 보니, 어느 세월에 인천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할지 우려마저 든다. 인천시는 먼저 시범사업으로 1단계 인천기점(인천항)~인하대 구간을 2020년에 완료하고 2단계 인하대~도화IC 구간은 2023년, 3단계 가좌IC~서인천IC 구간은 2026년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도로화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처리를 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문학IC~검단새빛도시 구간에 지하 40m 깊이의 대심도 지하고속화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일반도로화로 인한 교통대란과 시민의 교통 불편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청계천 복원 당시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이라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고가 철거 이후 도심 통과는 더 원활해졌다. 차량 정체를 우려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길로 우회하는 등 바뀐 도로체계에 익숙해지면서 차량 흐름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새 도로를 깔아도 다시 수요가 늘어나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는 '브래스 역설'의 대표적 사례다.그런데도 시는 교통량 때문에 대심도 지하고속화도로를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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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시민 수요에 맞춘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 지면기사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인구 300만명을 넘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에 이은 세 번째 300만 인구의 도시이며, 세계적으로는 호주의 시드니, 독일 베를린 등 68개 300만 이상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 1천62㎢로 광역시중 최대면적을 자랑한다. 이처럼 도시 면적이 팽창하면서 인구까지 증가하는 도시는 더욱 드물다. 우리 인천은 세계 일류 도시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 성장과 함께 오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천시민의 건강상태를 보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 비해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 암질환, 당뇨병 등 사망률 추이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건강상태 뒤에는 좋지 않은 건강행태가 있다.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잠정치를 보면 인천의 흡연율 24.1%고, 고위험 음주율 20.6%, 비만율 또한 28.6%로 2015년 대비 나아지지 않았다.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이다. 다행히도 2011년 전국 최고였던 자살률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 2015년에 큰 폭으로 줄어 7대 특·광역시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차별화된 교육·홍보 사업, 적극적인 사례관리 등 인천의 정신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인구 증가로 인해 더불어 생각하여야 할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다.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속 늘 것이고 시민이 원하는 공공보건 의료 사업의 시작은 지역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인 암환자 관리사업,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지원, 방문간호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인천만의 의료지원 사업인 '인천 손은 약손 '사업을 인천의료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릎, 척추 등 정형외과 질환, 안과 질환 수술과 치료를 해주고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지원비로는 부족하고 추가되는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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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금이 바로 지방분권의 골든타임이다 지면기사
최근 '개헌'이라는 단어와 '지방분권'이라는 단어가 TV나 신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집중된 통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위임하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지역 주민의 책임 아래 직접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김영삼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 전면 부활'을 제창하며 시작된 현재의 지방자치.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국가·지방 사무 비율은 7대3에 머물러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대2의 비율로 권한과 재원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높아진 것이라고는 재정재원인 세금을 쓰는 비율이 지방정부가 60%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지만, 그 재원을 걷고 교부하는 권한 자체가 중앙에 있으니 허울 좋은 수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선 공약으로 결정된 복지정책 소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등 중앙정부 위주의 재정정책으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지표체계의 하나인 '지방재정자립도'부문을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총계지방재정자립도는 1997년 42.5%에서 2016년에는 35.9%로 하락했으며, 양평군이 속한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997년도 21.2%에서 2016년도 1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또 다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기 위해 중앙 중심의 정책 추진이라는,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말로는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중앙집권적인, 이율배반적인, 허울뿐인 지방분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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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의정부 경전철,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생각을 지면기사
1995년 12월 31일 '의정부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1일 도시녹색교통의 새바람이라는 염원을 안고 출발한 의정부경전철이 4년6개월 만에 파산절차에 들어갔다.개통 초기부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사업 손실과 잦은 운행정지 사고로 인해 지역의 골칫거리로 떠올랐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터라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보전금을 생각하면 의정부시민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민간위탁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정상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방법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이 엄청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사실 지난 5년간은 인구증가에 있어 최전성기였다. 그런 시기에도 적자가 났는데 인구감소시대에 어떻게 될지 답답할 뿐이다. 따라서 경전철 정상화는 즉시적인 재개통만 염두에 두지 말고 10년 아니 50년 후에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개통시에도 현재와 같이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인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개통이 불투명해 진다면, 노선을 철거할 수 없다면 경전철을 다른 방식으로 품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먼저 경전철노선을 의정부시 '공중철도공원'으로 조성하여 의정부시 '선형공원축'으로 조성해 봄이 어떤가 제안해 본다. 의정부시는 도봉산, 수락산, 사패산, 천보산 등 주변이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도심 속의 공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구도심 일원에는 시민들이 쉴만한 공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구도심 일원을 통과하는 경전철 노선을 공중철도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가 될 것이다. 맨해턴의 하이라인철도공원은 1980년대 이후 20년간 방치한 1.6㎞ 고가철도구간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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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오산시 교육과 광명시 관광이 만나면 지면기사
지난 2월 2일 오산시청에서 흔치 않은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를 향해 매진해온 오산시와 폐광을 개발해 일약 혁신관광도시로 도약한 광명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기로 행정협약을 맺은 것이다. 저와 양기대 광명시장은 협약을 통해 양 도시가 성취한 교육과 관광분야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선진 정책과 행정을 상호 접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문화, 경제, 복지, 안전, 생태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유관기관이나 단체들도 함께 교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왜 오산과 광명인가. 저와 양 시장은 2010년 함께 기초 지자체장을 시작한 공통점이 있다. 두 도시는 발전 전략이 달랐지만 교육과 관광 두 분야에서 풀뿌리 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을 이룬 성공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명시는 40년 동안 방치된 폐광을 매입해 최고의 관광지로 일대 혁신을 이뤘다. 6년 전 광명시는 관광불모지였으나 광명동굴이 개발된 뒤 2016년에는 무려 142만명의 유료관광객이 다녀갔다. 외국인 관광객도 4만3천여 명이나 방문했고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라스코 동굴 벽화전도 열어 국제적 관광지로도 가능성을 열었다.오산시도 비슷한 혁신을 이뤘다. 7년 전 기초지자체가 교육에 관심이 미약하던 시절에 '학교가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교육을 통한 도시재생 전략을 세웠다. 혁신적이면서 창의적인 공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혁신교육센터를 설립해 오산형 혁신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토론문화 활성화, 보편적 수영교육, 시민참여학교, 1인 1악기 통기타, 1인1체육 줄넘기, 1인1외국어,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진로체험 미리내일학교 등 교육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해왔다. 그 결과 '아이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머무는 도시'로 교육도시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착하는데 성공했다. 평생학습대상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오산시 전역의 학습자원을 통합한 도시캠퍼스형 시민대학 '오산백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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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약자 코스프레 지면기사
코스프레라는 말은 이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원래는 영어에서 유래하여 뭐든 줄이기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축약해서 만든 일본말이라고 한다.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라고 해서 사전적으로 의상이나 분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연극·영화·발레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일본에 들어가 코스프레(コスチュ-プレ-)가 되자 분장이나 연기, 흉내를 가리키는 말뜻으로 번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뜻보다도 이 흉내에 가까운 뜻을 갖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도 같다. 그리하여 무엇인가의 흉내를 내는 것, 무엇인 척 하는 것을 코스프레 한다고 한다. 다시 또 사전을 찾다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 말의 뜻은 길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자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당 사안의 피해자 또는 기타 다른 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자신이 오히려 희생자인 척 가장하여 동정심을 유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연속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 강한 자가 약한 척, 피해를 당한 척하는 것을 가리켜 곧 코스프레 한다고 한다. 코스프레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주 좋은 뜻은 별로 없다. 좋게 보아도 분장 놀이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어 본래의 자기 아닌 신분을 가장한다거나 화장이나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자기 직업과는 다른 것으로 바꿔 입어 별종의 효과를 누린다는 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말하면 그 뜻이 더 나쁘게 비칠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원래 화장이나 분장을 하고 옷을 꾸며 입는 것은 신분이 낮거나 외모가 뛰어나지 않거나 힘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연극에는 비극과 희극이 있는데 비극적인 인물을 가리켜 코스프레 한다는 말은 잘 쓰지 않을 것 같다. 희극적인 인물, 웃음을 자아내는 연기를 하는 희극 배우가 익살스러운 분장을 하거나 과장 섞인 의상을 입고 무대에 나와 사람들을 웃길 때 그 코스프레는 악의없는 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낮고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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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기도, 공격형 농식품수출로 한국농업 살린다 지면기사
올해 '수출농업선도시대 원년' 선포신선원예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업체·농가 확대 전략품목 집중육성농식품 해외 판촉·홍보강화 위해박람회 참여 늘리고 신규시장 개척협의회 구성 등 협업체계도 마련경기도가 올해 수출목표를 1천억 달러로 잡고 기업지원에 나서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기지역 수출액은 2013년 1천20억 달러로 처음 1천억 달러를 돌파한 뒤 1천116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세계 경제 둔화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981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경기도의 발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도내 농식품수출은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가공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수출농업선도시대 원년'을 선포하면서 농식품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수출액보다 20% 증가한 15억 달러(1조8천억원)로 설정했다. 농식품 수출 전략품목 육성, 해외 마케팅 강화, 협업체계 구축 등 주요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총 14개 사업에 82억원을 지원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신선원예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수출지원 업체·농가를 확대해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4개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신선 원예농산물 수출품목은 배·포도·장미 등 7개 품목으로 올해는 토마토·딸기 등을 추가해 총 20개 수출 전문단지에서 12개 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김, 쇠고기 등 수출액 100억원 이상의 품목을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간장, 김치 등 10억원 이상의 수출품목도 34개에서 5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배·포도 등 13개 수출 선별장에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고, 89개 수출업체에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포장재 419만개를 제공한다. 이어 과실·채소·화훼·김치·인삼류 등 120개 품목, 2천283t에 대해서는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의 25%를 지원한다. 특히 수출액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업체 10개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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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제는 비정상을 끝내야 할 때 지면기사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 사정이 요즘 아주 복잡하다. 무엇보다 이른바 시흥 캠퍼스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시흥 캠퍼스라 해서 지도를 보니 지금 이미 개발된 송도랑 아주 가깝게 보이던데, 여기에 새로운 캠퍼스를 짓겠다는 것이다. 학내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급기야 총장실 점거로까지 이어졌다. 학교 행정관, 이른바 본부가 장기간 점거되어 있으니 비상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생을 징계한다, 징계절차를 정지한다 하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급기야 학생들 의견을 받기 위해 학교 이사회에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말도 들린다. 캠퍼스 개발을 당장 철회하면 사태는 종료되겠지만 대학측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고 시흥시와 무슨 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물리기도 쉽지만은 않다. 시흥시 쪽에서도 개발 기대 심리가 좌절되는 데 따른 반발을 우려할 만하다. 학교측은 학생들을 회유하기 위해 학년 단위 이주계획은 세우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태 진정은 아직 멀어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필자는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구할 때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장단에서 당시 집권당을 찾아가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예산안 '날치기' 하던 날 같이 통과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법인화에 따른 부수 대책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만 통과되자 당장 국유 재산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나라 재산인데 서울대가 국립대학인지라 위탁 관리되던 것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못 돌려주겠다 하는 논란들이 일었다. 교수들도 신분 변동에 따른 여러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연금도 옮기고 알게 모르게 줄을 따지고 위의 눈치도 보는 것 같은 분위기도 나타났다. 법인화를 했다고 예산이 그다지 절감된 것 같지도 않고 학교 운영이 효율화된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에 이사회라는 것이 생겨 나라에서 반을 임명하고 총장도 간선제로 바뀌어 교수와 학생의 의사 참여, 결정권이 현저히 제약되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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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주한미군 주둔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사고' 지면기사
주한미군, 한국안보 생명줄이지만美의 亞 진출·태평양 사수 '교두보''北 핵무기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동시에 맞바꾸면서 '정전 체제'를향후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게동북아 평화를 위한 기본 방향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인이여! 꿈을 크게 꾸자"라는 메시지를 외쳤다. 이와 유사하게, 필자는 무려 10년 전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포괄적 정책: 크게 사유하고 크게 행동하라'를 국제학술지(The Journal of Global Issues and Solutions, 2007년 7월)에서 발표한 바 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유지비를 부담하든가, 아니면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인식이며 언사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돈'으로 흥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태평양 건너에 미국의 아시아 전초기지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세력균형의 핵심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줄'이지만 미국의 아시아 진출과 태평양 사수를 위한 교두보인 것이다. 일찍이,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갈파했듯이 대서양 시대는 퇴장하고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고 싶어 한다. 동아시아의 전체 인구는 20억명이며 국내총생산(GDP)은 7조5천억달러이며, 여기에 인도·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하면 인구는 30억명이 되며 GDP는 8조7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된다. 이 지역은 미국의 큰 시장임과 동시에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인 것이다. 게다가 남·동중국해의 해상지역(난사군도와 다오위다오)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황금 노선이다. 이러한 보고(寶庫)를 미국이 방기할 것인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 비율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철수를 운운한다는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발언이다. 과거 대소련 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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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면세점과 공익(公益) 지면기사
최근 수년간 면세점만큼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된 사업이 있을까. 누가 면세점 특허를 받나에 관심이 집중되더니, 특허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거쳐 급기야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신청 기회를 만들어 주고 기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탄핵사유에 포함되었다. 특검에선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면세점에 대한 논란은 진입장벽,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독과점문제, 심지어 공항에서의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특허권행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면세점과 관련한 시비에는 면세점제도에 대한 오해가 큰 몫을 한다. 관세를 비롯 여러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수출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면세점에선 밀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밀수사건이 발생한 적도 적지 않다. 면세점은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사업자의 지상 목표는 남는 장사, 그것도 많이 남는 장사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징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면세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민간사업자의 돈벌이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특혜'라 비춰지는 권한을 휘두르기 위함도 아니다. 다양한 공익적 목표가 있어서다.면세점제도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이란 게 뭔가. 대표적인 두 가지만 보자. 먼저 면세점을 통한 수출 확대다. 면세점에선 수입 명품도 팔지만 국산품도 많이 판다. 특히 중소기업이 생산한 국산제품의 브랜드를 고급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면세점이 달성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꼽힌다. 2010년 이후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의 매출은 연평균 36.5%씩 성장했고, 작년 말에는 총 매출의 40%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의 방한관광 활성화다. 방한하는 중국인 둘 중 하나는 면세점 쇼핑이 목적이라 알려지듯 면세점은 외국인들의 방한 유도에 큰 역할을 한다. 방한 관광객들이 여행·숙박·요식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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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가하천 굴포천의 첫 과제는 상류 생태하천 조성 지면기사
부평1동 주민센터~구청 2㎞ 구간콘크리트 구조물 걷어내 복원청년창업센터·카페 등 만들어야상류엔 추진중인 음악도시로생태·문화·경제 어우러지는인천의 상징도시 자리매김 기대지난해 말 부평구는 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이란 선물을 받았다. 부평평야를 가로질러 한강까지 흐르면서 주변 농토의 젖줄이었던 굴포천. 인천에서 가장 큰 지방하천인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 발원지인 부평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지난 5년간 국회 조찬간담회를 비롯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마침 부평구는 지난 2015년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5년간 국·시·구비 870억 원)을 받는 굴포천 상류 복원 프로젝트(일명 '옛 물길 복원사업')를 추진 중이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천군만마의 힘'이 됐다.굴포천은 부평구 가족묘지 부근에서 발원,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를 거쳐 서울 강서구를 통과해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15㎞가 넘는 긴 하천이지만, 5개 기초지자체가 나눠 책임지다 보니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굴포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관리 책임 일원화로 국토부가 직접 나서게 돼 국고 지원이 늘어나고 하천 환경개선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국토부와 인천시 및 부평구 등 3개 광역과 5개 기초지자체가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계기로 더 명확한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수변 구간을 마련할 수 있다.국가하천이 된다고 해서 굴포천 전체의 오염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굴포천 상·하류 간 연속성 확보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평구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굴포천 옛 물길 복원사업부터 마무리해야 한다.굴포천 최상류 구간인 부평공원 부근 3km여 지역은 25년 전 산업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덮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복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하류를 아무리 정화해도 '백년하청'이 될 수밖에 없다. 최상류 복개구간 아래에서 물이 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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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병역판정검사!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돛을 올리며 지면기사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와 관련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다. '징병(徵兵)'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일정한 기간 군대에 복무하게 하는 강제적 병역제도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일제가 중·일전쟁 발발 이후 병력보충을 위해 조선인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복무케 한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일제강점기 잔재가 남아있는 한자용어 인데다 강제, 억압 등 거부감이 강한 징병검사라는 용어를 병역의 종류를 판정하는 검사의 의미를 담은 '병역판정검사'로 바꾸게 됐다. 병무청에서는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등 병무행정 용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외국어 용어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국립국어원'에 타당성 및 의미 적합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병무행정 용어 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로 총 26건의 용어 순화를 최종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대표적으로 '징병검사' 용어가 6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17년 새롭게 '병역판정검사' 항해 시대를 위한 돛을 올리려고 한다. 지구 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한 공정한 병역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정밀한 신체검사를 거쳐 개인별 신체의 건강 정도와 학력과 적성 분류를 통해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이 이뤄지게 된다.2017년부터는 병리검사 시에 알코올성 간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5개 항목이 추가되고, 특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해 결핵 발병 예방 치료와 입대 후 군부대 내 결핵 전파 차단 등 의무자의 건강 증진과 우수한 인력 선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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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인천항, 도시와 더불어 꿈꾸는 미래 지면기사
지난해 11월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 개관한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이 새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 콘서트홀이 두루 회자되는 이유는 카카오 열매를 하역하여 저장하던 대형 부두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는 독특한 이력 때문이다. 부두 끝자락에 위치한 창고의 외형은 유지한 채 크리스털과 철재를 이용해 건물 위에 새 건물을 올린 건축 방식 덕분에 함부르크의 랜드마크가 되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콘서트홀이 위치한 독일 최대 항만도시 함부르크는 바다와 인접한 엘베 강 하구에 있어 북부의 중심 무역항 역할을 해 왔다. 최근 개발한 신항(新港)은 오늘날에도 유럽 제2의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과거 해상교통 중심지로 도시성장을 이끌었던 구항(舊港)은 경쟁력을 잃고 낙후되어 골칫거리가 되었다. 천덕꾸러기가 된 구항을 재단장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항구'라는 뜻의 하펜(Hafen)을 넣어 명명한 '하펜시티 프로젝트'이다. 구항의 오래된 창고를 국제 해양박물관으로, 전기 보일러실은 정보센터로, 버려진 창고는 과학센터로 개조하여 낙후된 항만공간을 산책로와 강변이 어우러진 최고의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우리나라의 항만들을 돌아보자. 우리나라에도 부산항, 인천항 등 유서 깊은 항만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항만에 대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항만재개발법'이 2007년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 제1호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공연장, 환승센터 등 상부 건축물 조성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부산북항 외에도 인천, 묵호항 등 총 6개 항만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은 진행형이다. 특히 수도권의 관문 항만인 인천항에서는 내항(內港)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883년 '제물포항'이라는 이름으로 개항한 인천항은 최대 10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 동양 최대 규모의 갑문 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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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면기사
자국중심 '팍스 아메리카나' 아닌지구촌 평화·번영위한 당면과제세계적 심각한 이슈 '환경위기'10억명 끼니 못 채우는 '식량위기'불안·공포로 몰아 넣는 'IS 테러'미·러경쟁에 中 자극 '핵무기 위기'대국답게 정립·확산해 주길 소망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국제주의'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미국의 국력을 기르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자는 것이다. 즉, 그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 제조업 복원, 백인들의 고용증대를 위한 반(反)이민정책, 대(對)테러대책으로서 반이슬람정책을 공약했다.바야흐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2016. 6. 23)에 이어서 20일(현지시간) '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을 기점으로, 세계는 국제주의에서 반세계화, 정치적으로는 '신고립주의'로,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각각 전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한·미동맹까지 기존의 동맹체제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멕시코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국경 통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려는 '미국의 파워'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예찬하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하드 파워', 경성권력(硬性權力)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타인 혹은 타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인 '소프트 파워', 연성권력(軟性權力)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건국이념(자유·평등·청교도 정신)이 바로 '소프트 파워'라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 국제정치학 교수는 정의했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이 자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유지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 문화공동체'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대국답게 정립 및 확산해 주기를 소망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세계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간·종교간·인종간 갈등을 해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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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면기사
통일은 될 것이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 통일교육의 필요성이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학교통일(학생)과 사회통일교육(성인)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의 근거법령으로서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하여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고,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차이가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안보교육과 북한과 남한이 함께 할 수 있는 남북한 평화 공존 방안 등을 전제로 하는 통일교육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없는 통일교육이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통일교육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균형점이 필요하다.대학 구성원은 가르치는 교수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 특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국내 학생들 뿐만아니라 외국 학생들까지 있다. 국내 학생들 가운데는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담을 수 있는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통일교육에서 교수의 역할은 다하고 있는가? 통일을 정치학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 분야, 각 전공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대학의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주변국 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통일교육과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논의가 가능한 토대는 만들어져 있는가? 반문해 보고 싶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