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경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면기사

경기연정 파트너로서 필자는 최근까지 어떻게 경기도의 정명(定名) 1천년을 기념하고 새천년의 방향을 어떻게 계획할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의논해왔다. 그런데 지난 주 남경필 지사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정과 연정의 동반자로서 필자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예정된 토론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두고서 나름 티저효과를 위해 쓴 글'이라는 해명이 잇따랐다. 하지만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낮 국회 토론회에서의 남지사 발제내용을 기다려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광역서울도'를 만들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시했다. 남 지사의 주장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제 정신인가요'였다. 선거를 앞두고서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를 주도하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천년 경기의 역사, 1천300만 경기도민의 삶이 하루아침에 논쟁의 장에 던져져 버린 것 같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이기기 어려웠다. 선거 때마다 수도권으로서 경기도의 역차별 문제가 거론돼 왔지만 그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 유지라는 기조가 고수돼 왔다. 새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먼저 확인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비롯한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규제 완화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역할이 필요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울, 경기가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울러 본의 아니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제 혁신으로 경기도에 이익이 생긴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다른 지방과 그 이익을 나누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없다. 그러나 도

2017-12-20 강득구
[특별기고]인천,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로 재도약 할 시기 지면기사

신·남·내·북항 4개로 운영되는항만별 특성 맞춰 기능 재정립물류 경쟁력 체계적으로 강화연안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노력과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정책 병행세계경제가 지역경제권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권은 EU, NAFTA의 뒤를 잇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시대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특히 인천은 서해라는 가능성의 바다를 품고 있어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가 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 등 서해를 안보 불안과 이념 갈등의 장으로 인식하면서 인천의 잠재력이 발휘되는데 상당부분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국제공항·항만 등 교통인프라가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인구 300만의 우리나라 3대 도시'임에도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소외받아왔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규제와 예산지원 차별 등을 감수하면서 서울의 위성도시로 인식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천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가능성이 열린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접근성이 좋은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살리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홍콩과 상하이 등의 도시처럼 독자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해양, 물류, 관광 분야 등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지리적 안보불안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서해지대 조성을 인천의 중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과 동시에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축(Golden Peace Triangle)'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 구축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北의 도발, 사드배치 논란 등 북·중과의 경색국면 속에서 단기실천은 어렵겠지만,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서해지대 조성을 실현하기

2017-12-17 박남춘
[특별기고]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해야 지면기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촉발돼 나온 헌법 개정 논의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자연스럽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헌법 개정의 주된 논의가 됐다. 대선을 거치면서 각 정당 후보 진영은 중앙권력의 수평적 분산 못지 않게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분권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하게 됐다. 새롭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취임 직후부터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첫 예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와 병행해 기본권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가 분권을 향한 열의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방분권의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도 적극 호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인구 1천300만을 훌쩍 넘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가 아닌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공통의 당면과제 앞에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지방분권 실현 후 지역, 대한민국의 바뀔 미래에 대해 범국민적 논의와 참여가 필요한 때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큰 틀에서 자치분권에 동의하더라도 개헌의 주된 내용과 관련 법률 개정을 이루는 데 있어 전국 지방의회가 핵심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윈회'(이하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과 도민의 여망을 담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 위원회가 생각하는 개헌의 핵심은 먼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선언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관할 자치사무에 관해 자치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지방사업을 위한 자치재정권과 과세권을 가지며, 또한 자치조직권을 규정해 조직과 인사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본 의

2017-11-22 김유임
[특별기고]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정부·국회·지자체 총력 기울여야 지면기사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 불구평균 통근 시간 OECD 국가 꼴찌현행 교통본부로는 효과 못 거둬전체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국민 행복추구권을 위해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때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출퇴근 시간은 우리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58분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OECD 26개 국가 중 단연 꼴찌였으며 OECD국가는 아니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중국(47분)보다도 11분이나 길게 나타났다. 이 조사를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으로 한정 짓는다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하다. 실제 통근시간인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적용했을 때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에는 하루 3시간이 소요된다.이 기준으로 일주일에 5일 동안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780시간, 날짜로 환산하면 32.5일이다. 즉 서울로 통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1년 12개월 중 1달 이상을 꽉 막힌 도로나 발 디딜 틈 없는 버스, 지하철 등에서 보내는 셈이다. 수도권 출퇴근인구 277만명의 출퇴근 소요시간을 최저시급인 7천350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178억3천200만원에 달한다.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교통문제로 매년 약 15조원 이상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한다. 강남대로의 경우 하루 광역버스 운행 횟수만 7천700여 회이다. 출근 시간인 오전 8시경에만 버스 359대가 몰린다. 표준처리용량인 45대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이에 교통혼잡률은 무려 147%에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수도권이 전국의 42%에 달해 환경오염도 심각하다.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천500만 수도권 시민에게 출퇴근 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문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중차대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2017-11-19 정병국
[특별기고]순국선열의 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지면기사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하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선열들은 천신만고 형극의 길을 걸으며 광복의 그 날까지 항일독립투쟁에 투혼을 불태웠다. 나라와 겨레가 빛을 잃었던 시대, 그 빛을 되찾기 위해 선열들은 국내는 물론 황량한 이국땅 들녘에서 풍찬노숙하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으며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접고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선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립하기까지 번영의 초석이 되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독립유공자 중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국의 제단에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조국독립의 대의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살신성인 정신이야말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순국선열의 정신은 바로 '민족혼'이자 '나라사랑 정신'인 것이다. 또한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 맞서 지켜온 민족의 기상이요, 독립정신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신 순국 선열의 살신성인의 정신,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이기심을 버리는 멸사봉공의 정신, 이러한 정신을 반드시 계승하고 배워야 할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나라를 위하여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그 후손들이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우리시는 순국선열들의 나라 사랑과 국권 회복을 위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에 애국지사 48위의 위패를 모셔두고 매년 순국선열의 날에 합동 추모를 하고 있다. 특히 광복회 광주하남연합지회 이강세 회장의 조부이신 이근주 선생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2017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

2017-11-16 조억동
[특별기고]인천-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중국은 인천의 최대 수출국이다.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은 94억9천만 달러로 인천 전체 수출의 2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드 배치 여파 등으로 8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액이 62억4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에 그쳤다. 인천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되레 2%p 이상 줄어든 24.4%를 기록했다.인천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수출하는 인천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47.5%가 사드 배치 이후 수출 애로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통관 지연 및 검사 강화', '주문량 감소', '한국제품 홍보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대로 한중 관계 경색이 지속되면 대중국 수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한중 수교 이후 20여 년 동안 쌓아온 중국과의 우호 관계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인천으로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다행히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색 일로를 걸었던 한중 관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560억 달러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가 연장되었고, 한국 단체관광 재개의 기미가 보이며,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발족한 인천과 중국의 민·관·산·학 상설협의체인 '인차이나포럼'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개최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인차이나포럼'에는 주한중국대사 등 중국 측의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얼어붙은 한중관계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한중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인천에 고마움을 표시했다.이렇듯 한중 관계에 조금씩 훈풍이 불어오는 것은 온갖 어려움에도 한국과 중국의 우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점이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

2017-11-02 이강신
[특별기고]다뉴브 강변의 달 지면기사

역사·인문·자연 다 다르지만 사람 사는곳 '유럽'달은 같은 달이로되 땅의 문화는 동서양이 달라만남이 잦을수록 그 다름은 새로운 모양을 빚어올해 추석 휴가는 유난히 길어 전후로 며칠씩을 보태 20일간의 유럽 여행에 나섰다. 이미 많은 사람이 내 집 드나들 듯 하는 곳이지만 탈규범적인 유희성이라는 여행의 속성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다. 학술활동의 연장이 아니라 '순수 놀이'를 즐기는 것이 아직은 불편하고, 형제와 친족들이 성묘를 하고 제사를 준비할 시간에 공항에 운집한 1인이 된다는 게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오래전에 기획한 것이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니만큼 명절의 뜻에도 부합하는 게 아닌가? 첫 여행지 파리에 도착하니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2주간의 여정을 마친 작은 아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파리의 3박 4일은 아침식사가 끝나면 바로 거리로 '출근'하여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퇴근'하는 식이었다. 때론 함께 때론 따로 다니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폭풍 흡입'하는데,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았다. 다만 90년 전 이곳을 찾았던 나혜석의 시선과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빵이나 차를 먹고 침대에서 자고 스켓치 빡스를 들고 연구소를 다니고 책상에서 불란서 말 단자(單字)를 외우고 (…) 실상 조선 여성으로서는 누리지 못할 경제상으로나 기분상 아모 장애되난 일이 하나도 업섯다."(나혜석, 1929)내 눈에는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출근하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들이 낯설었다. 흡연에 성별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문화 관행과는 달리 그녀들은 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였다.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자 나혜석이 또 생각났다. "우리가 여긔서는 여자란 나부터도 할 수 없는 약자로만 생각되더니 거기 가서 보니 정치, 경제, 기타 모든 방면에 여자의 세력이 퍽 많습듸다."파리에서 기차로 1시간 남짓 거리의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혁명기의 여성들이 걸어서 8시간 만에 도착

2017-10-26 이숙인
[특별기고]이수영 회장님 고이 잠드소서 지면기사

이회림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기고문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드님을 추모하는 글을 쓰는 심정이 슬프고 안타깝기만 하다. 재계의 큰 별,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대부를 황망히 잃던 날, 가을 하늘은 더없이 맑고 선선하였다.인천은 물론 전국의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이수영 회장이 누구인가? 1970년 당시 화학산업의 선두주자였던 동양화학(현 OCI의 전신)의 전무이사로 입사해 과감한 경영적 판단과 다각적 경영능력으로 재계 24위의 기업군을 일군 주역이었다. 이후 1979년 사장, 1996년 회장으로 취임해 최근까지 회사 경영을 총괄하여왔다. 고인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특별히 강조한 참 경영인이었다. 2012년 OCI는 당시 1천822개 상장기업 중 회계투명성이 가장 높은 기업에 주는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4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추대돼 2010년까지 세 차례 연임하고 돌아가시는 그 날도 명예회장직을 수행 중이었다. 경총 회장을 역임하실 때에도 재계뿐 아니라 회사 경영에도 노사화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파업 없는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OCI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사화합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인은 인천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선대에 이어 동양화학을 이끌어 인천의 향토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역시 선대(10대, 11대)에 이어 2001년부터 2004년(17, 18대)까지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인천경제를 한 차원 도약시켜 준 상징 인물이다. 기업인의 표상이 되어준 탁월한 인품과 철학을 인천 경제인들은 모두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다. 또한 인천 송도학원의 송도 중·고교를 운영했고, 송암문화재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 장학지원 등 선행을 많이 하셨다.필자하고도 인연이 있다. 고인이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시절이었고 나는 구청장직에서 물러나 있는 시점이었다. 어떤 인연으로 상근부회장직을 제의받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내심 결정이 되었나 보다 하고 나가보니 고인이 난처한 얼굴로 두 시간이

2017-10-23 신원철
[특별기고]'동북아'의 부상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지면기사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으로미국·중국·일본 등 참여하는국제평화산업단지 만들어지면동북아 경제협력 '평화 안전판'中이나 AIIB자금 들어오면개성공단 정치적 불안도 극복러시아가 세계 무대에 재등장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5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푸틴 두 정상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사이의 공동경제공간을 지향하는 협력을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대서양주의에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한반도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은 '변방'이다. 그 변방이 지금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역을 개방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지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생각으로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을 강조하며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필자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식대표단으로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했다. 29개 국가의 정상과 130여 국가·기구가 참석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이제 일대일로는 단순히 중국만의 경제구상이 아니라 국제 합의로 격상된 셈이다.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재인, 푸틴 대통령 외에도 한국과 러시아 기업인 400여 명이 모여 극동 지역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모색했다.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실제적 내용과 로드맵, 실행방안이 부재했다.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다.'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끊어진 남북 경제를 다시 연결해 대륙으로 경제 지평을 넓혀 한반도를

2017-10-22 박정
[특별기고]김진용 신임 인천경제청장에게 바란다 지면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나라와 인천의 미래를 엮어나가는 현장이다. 인천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인천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황량한 갯벌이었던 송도와 한적한 청라, 영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불과 14여년 만에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다.우선 김진용 제5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취임을 환영한다. 필자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필자가 구청장 재임시 총무과장과 구정발전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보좌한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늘 겸손하고 핵심을 잘 짚으며 정책기획력이 탁월해 미더운 동료이고 부하였다. 기획, 예산 등 인천시정의 핵심 부서를 거쳤고 연수구와 경제청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과 연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또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그동안 여러 명의 수장들이 경제청장을 거쳐 갔지만 변변한 기억이 남지 않는다. 누구는 큰 포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나 별로 한일 없이 도중하차하기도 하였고, 누구는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로 떠나기도 하였다. 중앙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선 지역 사정에 정통한 다음에 중앙의 시각을 접목하는 것이 순서인데 지역사정을 너무 몰랐다는 지적이 많다. 신임 경제청장은 그 점에서 시민사회의 지지와 기대를 받을 만하다. 인천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천의 모든 것을 배웠고 미국유학을 통해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국제감각을 익혔다.여전히 경제자유구역은 시끄럽다. 송도의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쟁을 비롯하여 청라 국제업무단지는 수년째 먼지만 쌓여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청라7호선 연장, KTX 연결, 글로벌 기관 유치, 글로벌 캠퍼스와 오페라 하우스의 위상 등 당면 현안을 풀어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거시적인 부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철학과 소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투기장이 되어서는 인천과

2017-09-28 신원철
[특별기고]'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차질 안된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작년부터 추진해 온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오는 12월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첫 단추가 될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고질적인 버스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경기도와 협력하여 내년부터 광역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던 우리 시로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김포시는 최근 10년동안 한강신도시 등 지역개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9월 현재 40만을 넘었다.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 인천 등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우리시 버스업체에 1년 이내에 취업한 신규 직원들의 평균 이직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상대적으로 급여와 처우가 나은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업체는 만성적인 운전기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운행률이 인가 대수의 약 75%에 불과하여 배차시간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운전기사들의 근무여건이 계속 열악해지면서 최근에도 연이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물론, 버스 준공영제가 현재 대중교통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도 아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완전공영제 도입, 노동차별, 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해소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은가?많은 사람들이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문제로 재정부담과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꼽고

2017-09-25 조성춘
[특별기고]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유치만이 구리시가 살길 지면기사

지난 8월 17일, 이날은 구리시민의 숨겨진 저력이 마치 용광로처럼 분출된 특별한 날이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구리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서명운동에 20만 시민 중 15만1천855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는 불과 2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거둔 큰 의미있는 성과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집약산업인 테크노밸리 입지 대상지로 반드시 구리시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2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의 표출이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우리의 간절함에 힘을 보태준 낭보가 있었다. 수년 후 100만 도시에 육박하는 동복이체(同腹異體)인 남양주시가 구리시와의 공동유치에 맞손을 잡은 것이다. 이것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구리갈매신도시와 추진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인 다산신도시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앞둔 남양주시와의 절묘한 상생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사실, 경기북부 주민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두 도시가 공통점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이 공동유치라는 한 장의 카드에 모아졌다. 실제로 고양, 파주, 양주 등 경기북부와 중서부지역은 이미 지난해 지정된 1차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비롯하여 한류월드 및 LCD단지 등 30여 곳의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겹겹이 쌓인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도 없어 경기북부권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기에 첨단 ICT산업인 테크노밸리만 유치할 수 있는 절박함이 있다. 그러므로 구리·남양주시가 미래에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만 남을 것이냐! 일자리가 걱정 없는 자족도시가 되어 새로운 브랜드의 첨단도시가 되고 양평·가평등 경기동부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2차 테크노밸리 유치앞에서 그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한강과 아차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울 강남등과

2017-09-13 백경현
[특별기고]폐기물 줄이고, 재활용 높이고… 함께하는 '자원순환' 지면기사

오늘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법정 휴일도 아니고, 달력에 표시조차 안 된 날이기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자원순환의 날은 환경부에서 2009년 지구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만든 기념일로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다.기념일을 9월 6일로 정한 사연이 재미있는데 숫자 9와 6은 서로 뒤집으면 같은 숫자가 되어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나 그 의미와 날짜를 기억하기 쉽게 만든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늘 미소 짓게 된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은 경복궁 옆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데 공감, 이해, 참여, 실천, 나눔 등 5가지 테마로 준비했고, 7~8일 2일간 일산 킨텍스에서도 자원순환학술대회 등을 열어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방향, 지자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한 발표회를 갖는다.환경부는 이런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자 법적·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실로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다. 올해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내년 1월부터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이번 법령의 근본 취지는 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데 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목표를 부여하여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징수된 부과금은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된다. 또한 환경·경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폐지, 고철 등을 폐기물에서 제외해 폐기물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하고 자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을 살려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했다.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식 블로그인 '자연스러움'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폐자원의 최적처리를 위한 정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2017-09-05 나정균
[특별기고]지방분권 위한 제도·실천적 노력 필요하다 지면기사

개헌 헌법에 가치 담은 조항 넣고실현위한 지자체 재정 확보 관건기초·광역단체 처리 어려운 사무중앙 배분하는 명문화 검토 실현정치권도 공천 권한 일부 이양민주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행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체제로 지방에 비해 수도권과 중앙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역적 갈등을 구조화시키고 지역 간의 협력과 상호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낮은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전체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무 및 조례, 지방의회 관련 2개 조항만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분권의 완성은 개헌에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을 위한 가치를 담은 조항들이 개헌을 통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자율적인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2016년 12월 출범한 개헌특위에서 내년 지방선거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방분권, 기본권, 정부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쟁점을 전체회의와 분과 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특히 개헌특위는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보충성의 원칙 명문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자 재정 상태로 정부의 교부세 등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

2017-09-03 전해철
[특별기고]사드, 신속한 완전배치가 정답이다! 지면기사

북한 위협 과소평가하고 있다대화만으로는 태도변화이끌수 없다는것 이미 명백해져북핵 맞서기 위해서는미국·일본과 긴밀 협조 필요모호한 대응 나라존립 위태 안돼지난 7월 28일 북한은 1만㎞를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이 미국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그러나 말로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위기라 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다.우리 군은 작년부터 유지돼온 1단계 경계태세를 대통령 탄핵정국이던 2월에 슬그머니 2단계로 낮추더니 급기야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는 평시와 같은 수준인 3단계로 격하시켰다. 북한으로부터 7천300㎞ 떨어진 미국 하와이에서는 올 11월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하고, 이웃 일본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천하태평이다.안보에 있어 과잉 대응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과소평가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우리는 당시 일본을 왜구라 칭하며 적수가 안 되고, 전쟁할 능력이 없다고 깔보다 큰 난리를 치렀고, 병자호란을 앞두고도 청나라를 무시하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기도 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와 ICBM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사거리가 안된다느니,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제 다시는 과거의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다. 청와대는 금번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전에 이미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 하는데 27일에 대통령 휴가 계획을 브리핑했고, 28일 오전에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1년여가 걸리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내 사드배치를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다 그날 밤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사드를

2017-08-07 김학용
[특별기고]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기본 지면기사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건설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지난 5월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는 200만 명을 돌파하고, 전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의 43.2%를 책임지면서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지를 입증한 셈이다.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SOC예산이 감소하면서 민간 건축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총 수주액은 164조8천억원 중 민간공사가 117조5천억원(71.3%)으로 공공공사의 47조4천억원(28.7%)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SOC예산 감소로 공공공사의 발주 물량이 줄어들어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민간공사에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건설업체들이 많다.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체 254개사 중 100개사(39.4%)가 민간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0조원이 넘는 민간 건설시장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공사 수주를 지속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을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금 확보를 위해 민사 분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소송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최종 판결과 대금 회수 전까지 버티지 못하고 부도까지 갈 수 있는 부담이 있고 이로 인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하도급 대금은 법에 의무적으로 지급 보증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원도급자는 최종적으로 하도급 대금 및 건설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민간 건축주의 원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

2017-07-12 하용환
[특별기고]창단 100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드리는 당부 지면기사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매일 400~500척씩 우리나라 서해로 들어와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서해를 무법천지로 만든 청나라 어선을 '황당선' 이라고 불렀다. 청나라 선박이 눈에 설어서 황당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황당선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물고기만 잡아간 게 아니라 해안 주택가로 침투해 가축과 식량 등도 강탈해 갔다고 하니 해적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었다.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해적과 같은 행위는 시대가 많이 흐른 지금에도 그 행태가 바뀌지 않았다.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해양경찰 2명이 순직했고, 지난 해에는 단속을 하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4월 4일 창단했다. 7월 12일 창단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활약에 대해 살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 후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것이다. 하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조업 척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NLL 인근해역 기준으로 작년 4~6월 하루 평균 조업 척수는 4월 216척, 5월 277척, 6월 196척이다. 올해는 무려 63~79%나 감소해 4월 81척, 5월 58척, 6월 45척에 불과하다. 이들 불법조업 외국 어선은 연평도 인근 해상과 한강하구까지 300~400척이 몰려왔지만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 후에는 점점 척수가 줄더니 이젠 한 척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또 하나는 서해5도 어민들이 어획하는 꽃게의 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옹진수협에 따르면 작년 꽃게 어획량은 약 5만㎏이었으나, 올해는 약 10만㎏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때에 비하면 지금의 어획량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

2017-07-11 조윤길
[특별기고]지하철 5호선 서구·김포 연장 시작할 때 지면기사

지역경제 활성화·인근지역 개발 유도 효과교통대책 이전에 낙후지역 서울과 연결되는수도권 서북부 '뉴 삼각벨트지대'로 떠올라'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유럽에 도로망 구축을 중요시했던 로마제국처럼, 세계사에서 '도로 인프라 건설'은 통치기술의 하나였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기술, 상업의 발전은 물론 문화부흥까지 점진적으로 이끌어 온 핵심요소였다. 우리 선조들도 교통의 중요성을 일컬어 '사통팔달'이라 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역할로 인식했다.지금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정책 해결'의 하나로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철도 연장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방사형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인천 서구 지역의 신동근 국회의원 또한, 이미 지난 총선에서 검단신도시·원당·불로지역을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일찍부터 인천서구의 지역개발과 연계해 지자체와 지자체를 관통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 유영록 김포시장을 만나 협의하는 등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이런 인식의 기저에는 철도와 도로망 같은 공공인프라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투자유치와 인근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본다.문제는 광역자치단체마저도 홀로 사업을 추진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와 타 지자체와의 이권 다툼, 종착역 부근의 차량기지로 인해 개발이 묶여버릴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공공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사업은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자는 특수한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울시'는 광활한 방화차량기지를 이전해 지역개발을 하자는 여론이 높고, 한강 이남의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고양시와의 노선확보경쟁에서 우위

2017-07-09 심우창
[특별기고]새 정부에 드리는 정책 제언 지면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겨우내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진통을 겪고 탄생한 정부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보여준 혁신과 통합적인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높은 지지율은 훌륭한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핵심과제의 설정, 중장기적인 로드맵, 시스템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협력도 필요하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관련 정책제언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정책제언서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민주당 경선 토론회 및 고양시 유세 등을 거치며 동의하고 지지를 약속한 고양시 주요 사업들의 이행 요청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핵심 제안사항은 총 6조7천억의 신규투자,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고양 청년스마트 타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노벨 평화상 추진, 혁신적인 고양시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등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고양시 유세 당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을 연계하여 '방송·영상·전시·IT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이번 정책제안은 단순히 고양시 지역현안의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서 의미가 깊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통일문제, 공직자 인사혁신, 자치분권형 개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다행히 아직 새로운 행정부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고, 정부의 주요 정책도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고양시가 추진해온 핵심사업들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지난 경선에서 주요 쟁점 중

2017-07-06 최성
[특별기고]오산, 경기도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다 지면기사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참 반가운 일이다. 오산시가 명실공히 아동을 위한 최고의 도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글로벌 차원에서' 공인받은 셈이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회가 깊다.인권운동가들한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꽤 익숙한 용어다.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를 이행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젊은 도시 오산은, 출산보육시범도시, 혁신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행복도시로 체계를 완결해가고 있는 셈이다.유니세프 인증이 더욱 감회가 깊은 것은 나름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오산은 이전부터 아이들 교육도시로 평판이 높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청한 지자체들이 많아선지 심의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 상대로 시장이 직접 면접도 치렀다. 아동 권리 실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다음 인증 받는 지자체는 더 고생할 것 같기도 하다.오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2014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말 열심히 준비를 진행해왔다. 아동권리 중심으로 시정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시정철학, 정책체계 등을 재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3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시정 구석구석 아동 권리를 신장할 부분이 없는지 살폈다. 아동친화 전담팀을 만들고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만들고,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정책참여단을 구성함으로써 4대 아동권리 중 가장 취약한 참여권을 보완해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시정체계 전반을 아동 권리 중심으로 재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해외 모범사례도 세세히 살폈다. 프랑스 파리 근처 이시레물리노라는 인구 6만 정도의 작은 도시를 찾았는데, 예

2017-06-28 곽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