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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용감한 불복종 지면기사

힘으로 복종 강요 더 이상 불가능 불합리한 통제 저항한 시민들 덕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 막아 변화 위해 새 질서·가치체계 만들고 시민 주도로 역할하는 방안 찾아야 12·3 계엄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계엄까지 도모했던 집권 세력의 집요함은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여당과 극우파들에게 생존의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기득권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스웨덴 사회학자 테르본(G.Therbon)은 ‘이데올로기의 권력, 권력의 이데올로기’라는 저서에서 이데올로기는 자체 모순을

2025-01-20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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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사망후 어머니의 자녀가 발견된 경우 지면기사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어머니의 제적등본에 자녀가 1인 발견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사례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하여 왔다. 우선 상속등기 방법에는 첫째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단순상속등기와 둘째로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하거나 1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그리고 셋째로 일단 법정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를 한 후 나중에 경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예시된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지분에 의한 단순상속등기를 한 후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절차를 권

2025-01-20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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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백령 오전출항 여객선 대형화 시급한 이유 지면기사

기상악화 시 운항여부 결정 요소인 선박 크기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 효과의 극대화 섬주민 생활 안정 위해 여객선 대형화 절실 서해 최북단에 국가 해줄 수 있는 최소 보답 만약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에 한 달에 20일이나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다. 바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다.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이다. 그런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백령~인천항로’ 여객선은 작년 11월에는 1

2025-01-20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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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피해자를 자처하는 윤석열 심리의 기원 지면기사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불안감으로 소득 높을수록 피해자 이념 더 강해 尹 특권의식에 무례한 행동 일삼아 부당하게 희생했다는 망상에 빠져 내란 잔당 소탕해 더 나은 사회 소망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엘리트가 아닌 삼류, 사류들이나 가는 곳이라며 저열한 우월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와 협업하여 체포작전을 성공시킨 경찰에 대해서도 그는 특권의식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검찰개혁 사안에서 ‘어디 경찰이 검사한테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냐’며 낮잡았던 당사자다. 그렇게 업신여기던 공수처와 경찰의 심리전을 동반한 체

2025-01-19 장제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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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소견 지면기사

의원 내각제 개헌,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 중간평가 강화하고 지방분권 의지 담아내야 화해와 타협, 정치권의 최대 숙제이자 난제 불붙은 개헌 불씨 잘 살려 보복 정치 끝내자 식민지와 해방 후 사회 혼란, 전쟁, 그리고 굴곡진 현대사를 듣고 본 필자로서는 ‘현직 대통령 체포, 헌정 사상 최초’란 제목의 신문 기사를 바라보는 심정이 참담하다. 좋은 머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우울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왜 반복되는 것일까.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의 문제인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2025-01-19 신원철 인천 연수구 초대·2대 민선구청장·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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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참에 개헌해야 지면기사

尹 계엄선포, 민주주의 역사 역행 의욕 넘쳤던 대한민국 국격 추락 국회·학계 등서 개헌 논의 활발 여야 정치인들만의 소망이 아닌 나라 걱정하는 국민 염원이기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1970·1980년대로 되돌려 놨다. 그는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고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정

2025-01-16 김창선 前 인천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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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누가 죄인인가 -지식인의 배반 지면기사

수백 수천의 심장을 움직이는 문학 尹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리지 못해 작가로서 책무 다하지 못한 것 같아 국민이 지켜낸 민주공화국 무너뜨린 12·3 불법계엄 시대 오적 누구인가 우리에게 실존주의 사상으로 익숙한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는 “언어는 장전된 권총과 같다”고 말했다. 조금 유머를 보태자면 이 말은 현실에서의 무력함에 한숨짓는 INFP 내향인 작가들을 격려하는 말일 테다. 물질의 소유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것 없이 펜대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작가들은 문학의 무용함에 좌절한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 한 조

2025-01-16 이원석 시인
칼럼
[톡(talk)!세상] 신진 건축학 연구자들의 산실(産室) 지면기사

건축계 도움되는 방안 궁리 끝에 인문적 토양 배양의 기치 내걸은 신진 지원 ‘심원건축학술상’ 제정 현재 제17회 학술상 공모 진행 중 설립 이사장 학술상 향한 초심 여전 2008년 초 어느 날 학교 후배의 주선으로 30대 후반의 2세 기업가를 만났다. 그가 가깝게 의지하며 지냈던 한 건축가-나의 후배였기도 한데 와병으로 젊은 날에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와의 인연이 고리가 되어 그를 기리는 차원에서 건축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왔다. 처음엔 내 귀를 의심했다.

2025-01-15 전진삼 건축평론가·‘와이드AR’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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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은 관심과 정성이 모여 만든 커다란 기적 지면기사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다. 대형참사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인명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30년 넘게 화재현장에 있었지만 이런 대형 화재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는 경우를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기적은 신속히 화재를 신고하고 걱정해 준 시민들, 건물 외부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지하 1층 수영장으로 돌아와 지하 5층으로 신속히 아이들을 대피시킨 수영장 대표님,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구조자들을 돌봐준 분당보건소와 분당서울대병원, 혼잡한 도로를 통제하고 건물 보

2025-01-15 유재홍 분당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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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산신도시 재정비… 삶의 가치·도시환경 ‘업그레이드’ 지면기사

용적률 분당 수준 높이라는 주민들 쾌적하고 차별화된 주거 환경 잃고 당장 분담금 줄어도 미래가치 하락 향후 교통량 폭증 감당하기 어려워 용적률 300%, 고민 끝에 나온 계획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인 일산신도시에 대해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 일산’이라는 비전으로 ‘살기 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자족도시’를 목표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 9월 주택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아파트 300%, 연립 170%, 주상복합 주거 260%로 설정한 기본계획(안)을 발표, 일산 주민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로 대두

2025-01-14 조용주 고양시 도시혁신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