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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깨소금] 국민 관심만이 구태의연한 정치 바꿀 수 있다 지면기사

바야흐로 국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국회의원은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언제부터인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일꾼보다는 멀리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높으신 양반들, 혹은 대중매체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인사로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서로의 당리당략에 따라 치고받고 싸우는 존재들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정치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어느 모임에 가서도 정치에 대한 토론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정치는 저 멀리 국회의사당 안이나 TV안에서만 벌어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정치는 우리 곁에 있다.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학교에도 있고 지하철, 버스에도 있다. 하루 아침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학교 입시 제도가 바뀌거나 대중교통요금체계 등이 정해지는 것 역시 정치적 산물이다. 정치의 산물인 법률과 제도가 우리 삶의 매우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상당히 무관심하다. 특히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20~30대의 투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선거일은 법정공휴일 그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었다. 정치에 대해 관심을 잃게 한 것은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하며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자신과 뜻을 달리한다고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치인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른바 '정치꾼'들을 매의 눈으로 선별해낼 권한과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저출산 문제 등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도 정치적 무관심에서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이 바뀌길 기대하기보다 국민들이 각성해야 한다.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 종친이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헌납할 게 아니다. 정말 그 후보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정말 국민의 일꾼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해 내

2016-03-17 김효식
칼럼
[발언대] 복지는 일상에 스며들어야 한다 지면기사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복지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범위가 한 범주에 속하지 않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서 예산도 많이 투자되지만, 관리나 발굴도 그만큼 어려워 항상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에 '복지동' 제도를 도입해 시범(18개 주민센터 중 1곳)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동 제도의 기본은 동장과 복지공무원, 방문보건간호사가 3인 1조로 매일 복지수요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사,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등을 배치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손쉽게 생활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발굴, 자원연계, 사례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체계화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광명시의 이와 같은 복지동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전국의 읍·면·동장 90여 명이 광명시 복지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했다. 또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전남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2014년부터는 복지동 제도를 전 주민센터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2.6배, 방문상담이 2배, 서비스연계가 4.1배 각각 증가(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과 봉사단체의 이웃돕기가 30%나 늘어났고, 복지 수요자에 대한 취업률도 12%나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일궈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복지동 제도가 지속해서 진화할 수 있게 하도록 18개 동 주민센터를 2~4개 동씩 묶어 5개의 권역에 팀장을 포함한 복지직 공무원, 방문보건간호사, 민간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가 한곳에서 근무하는 '복지중심동'을 출범시켰다. 복지수요자에게 사례관리, 민·관 협력을

2016-03-17 신태송
칼럼
[깨소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또 다시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말 경 어느 국회의원이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읊조린 적이 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 헌법 조항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국민이 모든 권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제도상으로 표출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는 선거라는 제도로 표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을 소개하면 "선거는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국가권력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가능한 한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요청이다(1991. 3. 11. 90헌마28)."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개인의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 조직의 테두리에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삶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현상이 싫다면 그 사회를 떠나거나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올바른 저항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최고 지도자나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연히 이를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00년대부터 그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투쟁한 결과 지금 우리들이 권리를 대행해 줄 국가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4년마다 그 국가 기관이 되겠다는 분들이 짧은 선거 기간이라도 표를 달라고 애걸하는 것은 우리가 위 헌법 조항에서 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우리 국민들은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300인의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치를 잘 모른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별개의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이 싫다

2016-03-16 이현정
칼럼
[경제전망대] 경기도 농식품기업에 바란다 지면기사

개방화·고령화 시대 맞아농업인력 키우는 일본처럼우리나라도 적극 나서야청년들에게 농업·식품산업분야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 제공우수인재 육성 기업에 유입돼야최근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6 도쿄식품박람회'에 다녀왔다. 도쿄식품박람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박람회로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들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다. 세계 식품 트렌드를 볼 수 있고 식품업체가 내놓은 다양한 신제품을 보면서 소비자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생들기름, 깐은행 등 한국산 건강식품이 초고령화 사회 일본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비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동인력부족과 청년실업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2018년 고령화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대비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도쿄식품박람회 기간 중 일본 현지 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 소속 12개 식품무역기업과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일자리, 우수한 인재(Good Job, Good people)' 협약이다. aT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 얍(YAFF)이 일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일본의 식품무역기업 채용기회가 생기고 기업들은 우수인재를 뽑을 기회를 얻게 된다. 농업과 식품, 무역에 관심이 많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생긴다. 일본 내 한국유학생과 현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얍 회원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직접 한국 농식품 홍보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글로벌 얍 회원 이시하라 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청년이 취업 등

2016-03-16 김재수
칼럼
[특별기고]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 지면기사

한국 사회는 점점 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은 20년 전에 비해 약 20%가 줄어들었다. 한 언론에서는 '책도 안 읽으면서 노벨문학상을 원하는' 한국인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양시의 16개 시립도서관은 103만 시 인구의 절반인 50만 회원, 연간 대출도서 411만 권, 약 191만 권의 보유도서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찾는 책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파고들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시의 도서관정책을 평가하는 건 무의미하다. 질적인 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양시는 올해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고양시 전체가 하나의 책의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는 희망을 가득 담았다. 오로지 취업과 시험공부 등 필요에 따라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지식과 경험을 체험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일상적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년 전부터 추진한 관내 도서관들의 특성화는 그 첫 번째 시작이었다. 그동안 고양시 도서관에는 책의 구성이 대부분 비슷했다. 물론 기본적인 책들은 갖춰야 하겠지만, 모두가 다 같은 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문화 공간이 잘 마련된 아람누리에는 문화와 관련된 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화정 어린이도서관에 가면 아동도서가 많이 있으며, 고양 600년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을 땐 삼송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다. 이는 박제화된 도서관이 아닌, 좀 더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이기도 하다.SNS를 통해 고양시 도서관의 주옥같은 문화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일종의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도서관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SNS를 통해 도서관 프로그램과 도서를 공유하게 되면 위와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

2016-03-16 최 성
칼럼
[기고] 청렴은 시정의 중요 역량이다 지면기사

공공 부문의 청렴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요소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가별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되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관련 연구에서도 많이 인용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68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70점대가 되어야 투명한 상태이고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라고 한다.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 선진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위), 홍콩·일본(공동 18위), 대만(30위) 등이 우리보다 높다.국내의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26일 1인당 GDP가 2만7천 달러일 때의 제도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부정부패 근절에서 우리는 55점, 미국·독일이 공동으로 90점이며, 관료행정비용도 우리나라는 38점, 미국 75점, 독일 65점이다.국가경쟁력 평가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것이 대표적인데 모두 정부 부문을 중요 항목으로 하며 세부 항목 대부분은 부패 관련 지표가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뇌물 등 비정상적인 지급만 부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의 투명성,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재정낭비 및 공공자금전용 등의 항목도 사실은 부패와 밀접한 것이다.이러한 논의를 우리 인천시에 대입해 보면 청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위의 국가경쟁력 평가의 정부 부문 주요 항목 중 제도요인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지방행정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지자체 행정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과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의 도덕성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항목이다. 공무원 집단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약한 지역에서는 신뢰가 높은 지역보다 시정에 대한 순응이 약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퍼트넘은 이탈리아의 남북 지역 간 격차, 국가 간 발

2016-03-15 이용철
칼럼
[경인칼럼] 인공지능과의 인간의 공진화 지면기사

더욱 빠른속도로 진화 '전문분야'부터 대체할 듯인류·국가 미래 운명도 좌우할 '인공지능 혁명''300억 투자하겠다'는 우리정부 태평스럽기만인공지능 열풍이 한국에 불고 있다. 게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벌인 바둑대결이 가져온 효과이다. 세계인의 이목도 이 빅이벤트에 쏠려 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한 달 앞의 총선으로 국내 정치도 연일 대형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세기의 대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마지막 대국은 국내 방송사들이 모두 생중계에 나섰다. 직관과 창의력을 놓고 기계와 인간이 정면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기계'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이 대국은 인류사 혹은 문명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사실 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해 인공지능의 시조인 엘런 튜링이 예고한 바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시제품이 개발되어 이미 활용되고 있다. 1997년 체스 세계챔피언을 꺾은 IBM 인공지능 '딥블루', 2014년 미국 퀴즈쇼 제퍼디의 역대 우승자들을 꺾은 'IBM왓슨' 등이 대표적이다. 알파고는 바둑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우의 수에 대해 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가장 유사한 인공지능이다.갑자기 출현한 인공지능의 위력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다. 기상예보용 인공지능의 예측 성능에 대해서는 불평하지만, 유독 인공지능 앞에서는 공포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고유기능이라고 '믿어 온' 능력과 일을 기계가 가로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것이다. 우리가 알파고를 대신하여 바둑을 두고 있는 아자황 박사처럼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 말이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는 혁명적이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총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년까지 이 직업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그중 판사의 경우 사라질 확률이 40%에 달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문직종으로 분류

2016-03-15 김창수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견양회망: 양을 이끌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지면기사

최근 어디를 가든지 알파고 이야기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앞으로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를 몰고 올 것임을 짐작한다. 주역은 미래를 예견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책인데 그 가운데 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괘가 雷天大壯卦이다. 우레가 하늘에서 떨치면 그 위력을 느끼듯 어마어마한 힘을 상징하는 괘이다. 힘에는 물리적인 과학의 힘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인간의 육체적인 근력도 있고, 정신력도 있다. 이 중에 과학기술의 힘을 상징하는 사물이 바로 羊이다. 羊은 兌卦로 서방을 상징하며, 서방에서 시작된 근대과학의 힘을 상징하는 괘이다. 그 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주역에서 힘의 속성을 알아 잘 다루어야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충고해주고 있다. 羊은 群集생활을 하는데 순한 동물인 것 같지만 고집이 세고 힘도 세서 사람이 완력으로 끌고 몰고 다니려면 불가능하다. 무리 '群'자를 잘 보면 '羊'과 '君'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리 중에 대장에 해당하는 한 마리 양만 잘 타일러 방향을 잡아 뒤에서 몰고 가면 나머지 羊들이 모두 그 대장 격인 羊을 따라간다. 이것이 현대 문명 속 群衆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슬기로운 지혜로 과학기술의 굉장한 힘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뜻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인류는 후회를 맛본다는 것이다. 羊을 치는 목동의 자세로 어떻게 다룰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03-15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 '무늬만 도시브랜드' 에서 탈피하기 지면기사

혼과 끼·정체성 없는 브랜드는허접하고 사유도 부재해 보인다내고장 아름답게 표현하려면영감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여러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감성적이고 융합적 탐색 필요'I ♡ N. Y.'이란 도시브랜드는 강력하면서도 매혹적이다. 세계 최고의 미술관, 디자인, 패션, 월스트리트, 뮤지컬,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뉴욕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긴다. 이 짧은 도시브랜드 덕분에 브랜드가 만들어진 1년 뒤 뉴욕시의 관광수입은 무려 1억4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브랜드는 방문객과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도시브랜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해야 한다. 혼과 끼가 담긴 브랜드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준다. 'AH! PARIS' 단순하고 힘이 있다. 원래 문화적 토양이 잘 다져져 있는 도시라 이 짧은 슬로건 한방으로 끝낸다. 얼마 전 다시 만든 서울시의 'I.SEOUL.♡.YOU'는 매우 모호하고 공허하다.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는다. 브랜드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면 실패한 브랜드이다.'경기광명동굴'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광명시의 브랜드가 되었다. 1912년부터 60년간 광산 이었던 이곳의 금, 은, 동과 아연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보내져 태평양 전쟁의 무기가 되었다. 광명시는 지난 2011년 이곳을 와인동굴로 다시 살려냈다. 이 와인동굴에 3년간 100만 명이 다녀갔다. 1957년 리버풀에서 로큰롤에 열광하던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가 밴드 '비틀스'를 결성했다. 당시 비틀스와 함께 400개의 아마추어 밴드가 리버풀 중심가 매튜 스트리트의 캐번 클럽에 모여서 음악 활동을 했다. 리버풀, 더 나아가서는 캐번 클럽은 록의 성지라는 브랜드가 붙여졌다. 도시재생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도시들도 있다.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는 본래 영국의 관문이라고 부르던 항만 지역이었으나 공업의 쇠퇴 등으로 낙후지역이 되었던 곳이다. 영국정부는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를 출범시켜 템스 강변에 국제 업무단지인 도크랜

2016-03-15 원제무
칼럼
[발언대] '교통 과태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면기사

최근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얼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경찰의 고유업무 영역이 아닌 듯 생소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경찰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이유는, 아무리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에 따른 처벌이 명확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단속 효과는 반감되고, 효과 없는 단속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한 활동이라 할 것이다.과태료는 벌금, 과료와 달리 형벌적 성격이 없이 법령 위반자에 과해지는 행정적 금전벌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2008년 6월 22일 시행)'에 따라 규율된다.스스로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부득이 위반한 경우라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성실납부자 감경'은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해 성실 납부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며,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5년) 동안 부과하는 제도다.'과태료는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폐차나 매매할 때 내면 된다'라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면, 총 77%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 당해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경찰의 교통단속 및 과태료 징수활동에 대해 혹자는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경찰관 개인실적을 위해서…'라며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교통단속은 오직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과태료 징수활동은 '법 집행력 확보'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는 경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

2016-03-15 김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