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위기의 도시공사, 내부갈등부터 봉합해야 지면기사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이 '임금 격차' 갈등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간 임금 역전, 커지는 임금 격차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일반직 직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급제' 시행을 추진했지만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반발하며 노조를 구성, 복수노조가 탄생해 대립하고 있다.한 공사 직원은 "병가 등 '그들(무기계약직 직원)'의 부재 시 그들의 동료에게 업무를 부탁하면 '초과근무'라며 거부하기 일쑤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일반 직원들이 해당 업무까지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라며 "업무 과부하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매년 10여 명이 퇴사하고 있다. 직원 대다수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할 정도"라고 현 세태의 단면을 조명했다. 특히 무기계약직 직원이 고용노동부 고시단가를 적용받아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반면, 일반직 직원은 올해 남양주시로부터 행안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1.7% 이내)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 인상률 0%를 통보받았다. 일반직 직원 입장에선 당연히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에 그 분노가 무기계약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수년간 지속한 이 같은 상황에 지난 7월 신임 사장의 취임은 오랜 가뭄의 단비였다. 남다른 스펙, 역대 사장들과 차별화된 공격적 행보와 소통 등 짧은 시간에 공사의 존재감과 신뢰를 높이며 리더로서 자질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단행된 공사의 사규 개정을 기점으로 일반직 직원들을 외면했다는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자체사업 하나 없이 '무늬만 도시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사가 내외부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민선 8기 슈퍼성장과 인구 100만 특례시를 향하는 길목에서 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철밥통' 공무원은 이미 옛말이다. 힘든 업무에 금전적 보상마저 만족스럽지 못한 공직사회는 어느덧 기피 직장이 되고 있다. 이 골든 타임에 귀한 자원들을 지켜내고, 직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 아닐까. /하지은 지역사

2023-10-16 하지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설명이 필요할 때 지면기사

내년도 예산 문제로 의정부시가 어수선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는 매년 중앙정부 등이 제공하는 교부금과 보조금에 세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왔는데, 내년엔 그 액수가 올해보다 수백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입도 올해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한 시는 올해 대비 적게는 20%에서 50%까지 사업예산을 줄이는 초긴축 살림을 준비하고 있다.당연하게도 시가 직면한 예산 문제는 내년도 시민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당장 문화 행사 및 축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로 계획했던 여러 사업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단체에 지원됐던 활동비나 각종 보조금도 절반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직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복지비도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에 공직사회도 뒤숭숭하다.벌써 시청 각 부서 사무실에선 내년도 예산 때문에 진땀을 빼는 광경이 수시로 벌어진다. 긴축 예산에 영향을 받는 단체와 당사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때론 항의로 언성도 높아지지만 그 누구에게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소통행정을 강조해 온 시가 내년도 예산 상황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설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의아함을 자아낸다. 당장 시민들의 피해가 눈앞에 보이는데, 소통의 부재가 각종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시의 재정 여건과 현재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때아닌 침묵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재정의 암흑기를 돌파하려면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려면 소통이 필수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자세한 설명이다.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 진정성 있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혼선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2023-10-12 김도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댁내 추석 차례상은 풍성하셨습니까 지면기사

선물같이 온 국민 가을 휴가가 끝났다. 정치권은 추석 연휴 전부터 이번 추석 밥상 머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했다. 특히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새벽, 사법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추석 밥상의 메인 메뉴였을 것이라고 여긴 듯싶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튿날 아침 뉴스를 장식할 추석민심 논평을 이 이벤트를 중심으로 풀어갔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 이 대표 영장 기각은 추석 밥상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면 보수적인 부모님들이 토해내듯 한마디 뱉고, 그 옆에서 자식세대가 중얼대듯 소극적으로 대응해 버리는 게 그만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과 서로 다른 정치색을 확인하며 옥신각신할 이유가 없었다. 이 대표 이슈는 여론 속에서 비빔밥처럼 뒤섞여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기보단 각자의 마음에서 소화돼 표로 확인할 이슈인 것이다. 식구들 사이에 나눈 주된 얘기는 '줄어든 추석 음식'이었다. 고등학생 조카는 차례상 규모가 줄었다고 평했고, 어머니는 올해 추석 물가가 얼마나 비쌌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풀어냈다. 채소가 비싸 전 가짓수를 줄인 얘기, 배춧값이 올라 자식들 손에 들려보낼 김치 양이 줄어든 것 등등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낼 때마다 물가 얘기는 비껴나가질 못했다. 시댁도 친정도 지난해와 같은 비용으로는 차례상을 차릴 수 없었다고 했다. 정치얘기? 어쩌다 기회가 있어 그 지역 의원으로 운을 뗀 토크는 '국민 세금으로 지들 잇속이나 챙기는 사람들'이란 쓴말을 남기고 하나 둘 엉덩이를 떼게 만들었다. 추석 차례상은 이전만 못하고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추석맞이 용돈도 줄어드는데 따박따박 세금 걷어가는 권력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니, 내가 던진 화제가 그나마 온기를 유지하는 식탁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어느 정치인이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입법의 엄중함에도 국민의 놀림감이 되고 국무위원의 업신여김을 받음을 답답해했다.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답답하다. 언제쯤 정치인들이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그들 중심에 세울까.

2023-10-03 권순정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지역 최대 정치집단 '주민자치위원회' 지면기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면·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뒤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산, 본격 실시되고 있다. 하남시만 해도 각 행정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문제는 자문 기구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들의 '최대 기피 대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와 각종 민원을 넣으면서 직원들을 몸서리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정치권을 등에 업고 직원들에게 민원을 넣는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물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행정동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와중에 직원들은 심한 폭언을 듣는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놓고 '상전 위에 상전'이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그렇다고 지역 최대 정치 집단으로 떠오른 주민자치위원회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당 동 주민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 선택에 의해 해촉되는 경우는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할 때인데, 이 역시 자체 위원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중앙정부 체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참여 자치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자치'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정치와 주민자치를 분리해야 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23-09-20 김종찬
오늘의 창
[오늘의 창] 5호선 빌드업 지면기사

2021년 5월8일 저녁. 김포 라베니체에서 만난 시민 김모(여·당시 48세)씨는 "서울 지하철 한 칸 규모밖에 안 되는 골드라인으로 출퇴근하는 건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분개했다. 의왕에서 퇴직하고 김포로 이주했다는 또 다른 시민 정모(65)씨는 "나는 둘째 치고 우리 자식들이 걱정"이라고 했다. 어버이날이자 토요일이던 이날 라베니체에는 '5호선 김포연장'과 'GTX-D 서울직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2천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운집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연장)이 누락되고 GTX가 김포~부천선으로 쪼그라들어 발표되자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주최 측은 '서울과 접한 도시 중 서울직결 없는 유일한 도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같은 해 6월2일 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5호선 연장사업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한 김포시의원은 매일 새벽 광화문과 국회를 오가며 1인 시위를 했다. 2017년부터 홍철호 전 의원과 함께 5호선 김포연장 추진의 실무를 책임졌던 김병수 김포시장은 당시 보좌관 신분으로 국토부 관계자들을 쫓아다니며 "추가검토사업으로 넣어주든 별표·각주가 됐든 (철도망계획) 어느 한구석에는 반드시 김포한강선을 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어디든 포함돼 있어야 추후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얼마 뒤 국토부는 이전에 언급조차 안 된 5호선을 이례적으로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했지만, 사업은 방화동 건폐장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김포시가 서울시와 건폐장 문제에 합의하며 죽어있던 사업이 되살아났다. 4만6천세대 김포 콤팩트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도 채택됐다. 올해 들어 골드라인 승객들의 실신·탈진이 잇따르며 5호선 사업은 더욱 급박해졌다. 김포시는 건폐장을 인천 서구 영향권 바깥에 둔다는 조건으로 5호선 노선을 대광위에 맡기기로 서구 측과 합의했다. 대광위의 결정만 남았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

2023-09-14 김우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내년엔 제대로 된 '백운호수축제' 기대 지면기사

"올해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의왕 백운호수축제 기획을 기대하며…."지난 주말 마스크 없이 3년 만에 의왕 학의동 일대 백운호수제방공영주차장에서 '제19회 백운호수축제'가 개최돼 딸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앞서 이번 축제와 관련해 콘텐츠 부족을 우려하는 '색소폰 무대가 절반'이라는 기사를 작성한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축제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축제가 이뤄지는 장소가 공영주차장인 만큼 무대와 객석, 이벤트 부스, 먹거리 장터 등이 주차공간에 자리잡아 개막 공연 시작까지 1시간30분 가량이 남았는데도 공영주차장과 백운호수 둘레길 일대는 각종 차량들로 포화상태였다. 또 행사 전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보도블록 등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 차량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행사장 진입까지 사고 위험이 꽤 높은 상황이었다.진땀을 흘리며 들어선 행사장에는 먹거리 장터를 제외한 이벤트 부스는 대체로 영업이 중단돼 있었다. 축제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부스는 의자와 테이블만 남겨져 있고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다. 축제 개막식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때라는 것이 보편적 상식인데 운영되는 부스가 손에 꼽을 만큼 적어 적잖이 당황스러웠고, 19번째 맞는 백운호수축제의 역사에 비해 현장 어디에서도 백운호수의 정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내년 축제때는 20억원이 투입되는 '무민밸리'는 물론, 훼손지복구사업도 상당수 준공돼 올해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20회 축제가 열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김성제 시장이 마련한 하드웨어로 분류된다. 축제 관련 시 담당자 등은 의왕을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담은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23-09-12 송수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사람들로 붐비는 인천항은 언제 지면기사

인천항은 물류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해양 관광을 위한 인프라 역할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갖추고 있다. 2020년엔 연간 100만명이 이용했던 한중카페리 여객을 위해 새로운 터미널을 짓기도 했다. 많은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좋지 않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다. 2020년 1월부터 인천항 여객은 뚝 끊겨 3년 넘게 이어졌다. 다행히 올해 초에 다시 크루즈가 입항했고, 한중카페리도 여객 운송을 재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천항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 부산항이나 제주항과 비교하면 인천항으로 오는 크루즈 여객 수는 10% 수준에 머무른다. 기대했던 한중카페리도 많은 여객이 타지 않는다. 객실 점유율이 20% 안팎에 머무른다.국제 해양 관광객의 특성상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인천은 중국 의존도가 큰 항만인데, 한중 관계가 좋지 않다. 일본이나 동남아와 연결되는 크루즈를 유치하려 해도 지리적으로 서해를 따라 올라온 뒤 다시 내려가야 해 동선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발목을 붙잡는다. 부산이나 제주로 크루즈가 몰린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크다.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오가는 한중카페리는 1990년부터 운영됐다. 한중수교(1992년)보다도 2년 빠르다. 한중카페리는 수십년 간 대중 교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수십년 간 인천과 중국은 가까워졌고, 이는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역사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인천항이 사람들로 붐비고, 인천 곳곳이 내외국인으로 북적이길 바란다면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초라한 결과의 원인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쉽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더 이상 핑계를 대기엔 궁색한 상황이다. /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23-09-07 정운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청년세대 정책 대상은 'MZ' 아닌 '잘파'세대다 지면기사

2023년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은 코로나19 사태 후폭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등 복합적인 이유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청년세대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우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투자 대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청년세대들의 중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상이 잘못됐다.현 사회에서 청년을 지칭하는 대상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를 통틀어 MZ세대로 구분한다. 연령대로만 보면 이들은 40대 중반 이하로 청년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MZ세대들이 성장해온 환경과 시대의 변천사 등을 살펴보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한데 묶일 수 없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밀레니엄세대는 기존 기득권 세대들로부터 내려왔던 수직적인 조직문화나 사회적 환경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반면 Z세대는 급속도로 변화한 민주적 조직문화와 사회적 환경에서부터 사회를 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밀레니엄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지만 Z세대는 디지털 환경만을 경험한 세대란 이야기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밀레니엄 세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고, Z세대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이후 태어났다는 말이다.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차이다. 끓는 점이 다른 성질의 물과 기름을 한데 섞어 놓고 라면을 줄 테니 끓여 먹으라 하면 어쩌란 말인가.이에 기성세대들은 중년으로 접어든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Z세대들은 2010년 초반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와 하나로 묶은 잘파(Z+Alpha)세대를 청년세대로 묶어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명의가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은 치료에 앞서 진단을 잘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때문임을 기성세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2023-09-05 민웅기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가평지역 화두는 '접경지역' 지정 지면기사

최근 '접경지역'이 가평지역 화두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가평 지역사회는 접경지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이 변화는 가평군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으로부터 비롯됐다.정치권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최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평군의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 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가평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데도 여전히 제외돼 주민들의 불만과 지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역시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된 것과 비교해 가평 제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방안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현재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모쪼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kms@kye

2023-09-03 김민수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예방 말고 수습… 전형적인 공무원 태도 지면기사

안산에서 유일한 백화점이 있을 정도로 중앙역 인근의 고잔 2길은 그야말로 상가 밀집 지역이다. 점심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해가 질 무렵의 피크시간이 되면 이 일대는 사람들과 차량으로 가득찬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차도 폭도 협소해 교통 체증에 막힌 차량과 주변을 걷는 사람들이 툭하면 뒤엉킨다. 이런 고잔 2길을 702가구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자와 132호실의 상가 입주자 및 이용자들이 곧 함께 사용한다.결과는 같은 영화를 수차례 본 것처럼 시시하다.기존 상가와 이 일대를 애용하는 시민들, 오피스텔 입주자 등 모두 교통체증 등에 대한 민원을 폭탄처럼 쏟아 낼 게 뻔하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이미 이에 대한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문제는 민원 시한폭탄의 초가 돌기 시작했는데 이를 사전에 막을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건물과 건물 사이의 일방통행 차도를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건축허가가 난 대형 주상복합건물의 진입로를 막을 수도 없다.원인이 될 주상복합건물의 진입로 문제는 시간이 훌쩍 지난 관계로 그냥 차치하자 하더라도 예상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이해하기 어렵다.건축허가도 공무원들이 냈고 또 허가 이후 공사가 시작된 시간도 2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뻔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니 말이다.실제로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아직 관련 민원이 없기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참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공무원 자세다.또 차치하자고는 했지만 어떻게 그 주상복합건물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것일까.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통과된 경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단다. 그런데 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참 신기할 노릇이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23-08-27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