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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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일본의 강박관념 지면기사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불편한 관계의 장본인이다. 지리상의 위치는 가까우면서도 우리 국민이 일본을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무척이나 멀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여전히 우리와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참 알다가도 모를 일본이라는 나라. 현재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를 보면 학창 시절 한 번쯤은 읽었던 '국화와 칼'이라는 저서의 제목처럼 요즘 들어 또다시 일본인의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비롯된 한·일 무역전쟁이 국민들 사이에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이른바 '제2의 독립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수천 년 전 역사를 되짚어보면 고대 한반도에서 일본에 선진 문물을 전파함으로써 일본의 문명이 개화하는 단초가 마련됐다. 우리는 원래부터 일본보다 훨씬 선진화된 민족이고 국가였던 것이다. 일본에 절대 질 수 없고 져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그러나 국가 간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감정 수준에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외교 원칙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저서 '국화와 칼'에는 "일본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나름대로 설정된 행동을 지키는 일이다. 섬이라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환경에서 그들의 절대적 가치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일본 아베 총리와 극우세력이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내부적으로는 흔들리는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와 세력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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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반도체 핵심부품 공단만이라도 이천에 지면기사
지난 23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엄태준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일본정부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핵심부품·소재 제조공단 조성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엄 시장은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며 "반도체 핵심부품 및 소재에 대한 국산화 추진을 위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반도체 핵심부품 및 소재 제조공단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수도권규제로 용인의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 등 마치 '눈뜨고 도둑맞은 기분'을 애절하게 표현했다.공장 물류절감, 생산성 향상보다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공정과 무관하게 기업이 분산되는 모양새다. 공장조성을 위해 토지를 제공한다 해도 규제로 인해 100인 이상 기업들이 매년 떠나는 현실에 시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엄 시장은 "사통팔달 교통망과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이천시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야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며 "이천시 차원에서도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허공에 맴도는 울림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에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슬퍼진다. 시민들은 SK하이닉스는 이천시 재정수입의 30%를 차지하는 향토기업으로 2007년 초 구리공정 문제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이 어려울 때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M14, M16 증설이 가능토록 하며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제는 이천시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제대로 되도록 시민 모두 또다시 단합해 '반도체 핵심부품·소재 제조공단 조성'만이라도 꼭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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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안성지역화폐 성공, 市와 시민의 합작품 지면기사
민선 7기 우석제 안성시장이 취임과 함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가 발행 3개월 만에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시민들은 지역화폐의 성공에 대해 우 시장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시 공무원들의 실효성 높은 제도 마련, 시민들의 애향심 등 3박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당초 지역사회에서는 지역화폐의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경기도가 발행한 지역화폐와의 중복성은 물론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청년배당 및 각종 처우개선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 등이 문제로 불거졌다.하지만 지역화폐 제도가 시행되니 이 모든 우려 섞인 문제들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시가 올해 4월 1일자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정책수당은 18억9천197만9천원, 일반발행은 15억6천352만1천원 등 총 34억555만원에 달했다. 발행된 지역화폐 중 정책수당은 15억4천657만9천원이 사용됐고, 일반발행 또한 8억1천923만3천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화폐가 선순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일반발행의 경우 지난 5월 15일까지는 5억1천700만원이 충전돼 1억3천300만원이 사용됐지만, 시가 지역화폐 판매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 판매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충전금액 15억여원에 사용금액도 8억여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가 집계한 지역화폐 사용처를 봐도 일반한식과 서양음식, 중국식, 스낵, 주유소 등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임이 확연히 드러난다.우 시장과 시는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민선 7기의 기치인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위해 새로운 시정 및 시책을 발굴해 19만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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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지역상권 살리기 희망은 있다 지면기사
최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이 정책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기존 지역상권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요즘 지역상권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상점 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점,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은 위축되거나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가평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인 가평 잣 고을 시장이 상인들의 자구적 변화를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 5일장 외 상설시장이 없던 지난 2015년 가평읍 재래시장과 5일 장터 인근 상인들은 상인회를 구성하고 가평 잣 고을 전통시장을 출범했다. 이듬해부터는 사례조사를 비롯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상인들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다', '1인 사업장이다' 등의 핑계는 교육 불참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상인들의 인식 변화도 생겨났다. 시장의 변화에 가평군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민관 협력의 장도 마련됐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 2018년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인 등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 등에 환호했고 그 성과로 인한 자신감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신설 상설 시장 위치 등을 두고는 5일장, 재래시장, 인근 상점 등 단체·계층 간 견해차 등 의견 상충의 시련도 겪었다. 이 시련은 아직도 진행형이나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각 주체는 물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곧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이 문제의 해결책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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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인천시교육청 청사이전 불감증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또 나왔다.지난 16일 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서구 '루원시티'나 서구에 있는 인천시인재개발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공식 제안한 것이다.인천시의 인천시교육청 청사 이전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수차례의 이전 제안은 무산됐다.그동안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번 제안에 대해 시교육청 직원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우리 집 이사 문제를 남이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낄 법도 한데,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 같은 기류조차 감지하기 힘들다. 적어도 '청사 이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철저히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이유가 있다. 교육청 직원들은 사안의 본질을 살피기보다는 시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들이 많다.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는 이슈를 또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최근까지 인천시가 보내온 이전 논의 관련 공문 하나 없었다고 한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시민들의 생각일 것인데, 시의 이번 제안에서 공론화를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청은 "검토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의 제안을 진정성 있게 다루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분위기다.시교육청 청사 이전은 특정인의 개인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는 사안이다. 교육청 청사 이전이 인천시민을 위해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인천시는 즉흥적인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했어야 옳다. 일을 풀어가는 데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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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기대 반, 우려 반' 민간인 체육회장 지면기사
"저희도 답답해요. 정치와 체육을 떼어놓자고 하는 일인데…."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며 "이달(6월) 안에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정하고, 7월 둘째 주까지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토로했다.전국 17개 시·도(시·군·구)는 올해 안에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시장(市長)'이나 '도지사(道知事)'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치단체장 등이 맡은 현 체육회장의 임기(내년 1월 중순)가 끝나기 전에 민간인으로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 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 등이 법의 개정 취지다.하지만 정작 체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서면, 지자체에 손을 벌리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만약 단체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다시피 하는 체육회와 직장경기운동부 등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자체 소속 실업팀 등이 예산 부족으로 휘청거리면, 초·중·고교·대학 운동부 등도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간인 체육회장이 자치단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민간인 체육회장은 연내 선거를 통해 뽑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체육계는 벌써 선거 과열, 줄 세우기, 공정성 시비 등을 염려한다. 대한체육회가 이달 중 발표할 체육회장 선출 방안 등에 대해 체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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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법보다 돈이 갑인 이야기의 결말 지면기사
팩트(fact)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른다.당사자만이 그 진실을 안다. 이야기다.이 이야기에는 굴지의 기업으로 꼽히는 A사의 넘버원과 B사의 넘버투가 등장한다. 풍광이 기막힌 광활한 들판에 넘버원은 카지노 건설을 기획하고 그 주변에 지어진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100억원을 투자하면 3천억원대의 골프장을 손에 넣을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 B사의 넘버투는 A사 넘버원이 눈독을 들인 골프장에 탐이 났다. 자회사에서 시공에 참여했고 시행사의 자금난을 알게 된 후다.나쁜놈이 주인공인 영화에서처럼 이들 넘버원, 투 주변에는 수족 같은 부하들이 등장한다.개발사업자의 빈 주머니를 옥죄는 방식으로 그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이들의 계획의 결말은 '실패'였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승자가 떠안는다.항상 그랬다.넘버원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이 틀어지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며 시행사를 골탕먹인다. 자신들의 죄는 '돈'으로 해결한다. 넘버투의 직원들은 법을 이용, 금전적 이익을 주인에게 상납한다. 그래도 시나리오의 결말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가 아니다. 이들은 수년 후에도 억대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돈'은 언제나 '법'보다 강했다.지난 2017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文 정부' 출범 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선 '법'은 '법'인가 보다. 대기업 불공정행위는 여전하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제는 돈보다 '법'이 우선이 되는 결말이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이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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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흑묘백묘(黑猫白猫) 지면기사
'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의 흑묘백묘론은 지금까지 실용주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2019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하남시가 다시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하남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 즉 돈이다. 미사강변도시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하남시는 들어오는 세수가 증가했지만, 쓸 곳은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지난해 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로가 있는 6급 팀장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시켰을 정도로 하남시는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하남시 공무원의 무관심과 자질부족,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하남시는 기본적인 경기도의원들의 몫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별조정교부금은 늘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 기초자치단체들에겐 사막의 단비와 같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때만 되면 경기도청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된다.하지만 하남시 공무원들은 김진일·추민규 도의원 등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야하는 장수들을 아예 배제한 채 교부금 사업 신청자를 김상호 하남시장으로 하는 등 '김상호 하남시장' 깃발만 들고 전쟁터로 나섰다. 장수없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뿐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혁신기획담당관과 도의원들간 교류가 사실상 없는 데다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문제가 있어 도에서 수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자질부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정말 교부금을 '김상호 이름으로 받았느냐, 김진일·추민규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을까.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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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지역이 아닌 병원 이기주의는 아닐까? 지면기사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빼곡한 오산 세교신도시에 대규모 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들어섰다고 알려진 지난 4월 30일. 세교 주민들은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냐'며 오산시청으로 몰렸다. 때마침 방화살인사건 등 조현병 전력 환자의 강력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다. "어떻게 이곳에 폐쇄병동이 들어올 수 있냐"는 주민들의 항의에 시측은 아예 병원 관계자를 주민들 앞에 세웠다. 현재 차명 소유 의혹을 받는 L씨다. 당시 그는 오산 중심가에서 이미 병동이 있는 정신과를 운영 중이었다. 평안한사랑병원과 행정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던 그는 실무자임을 자처하며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L씨는 "폐쇄병동이라 지역사회와 접촉이 없다. 치료받는 환자라 더 안전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다 아파트 거실에서 폐쇄 병실이 보인다는 주민의 항의가 나오자 "검은 시트지로 창문을 아예 가리겠다"고 답했다. 정신과 폐쇄병동은 외부와 격리돼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위한 시설이다. 이들에게도 치료받을 권리만큼이나 인권도 소중하다. 바깥바람이라도 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창밖으로 계절의 변화라도 느낄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형 상가건물 6층에 자리 잡은 병원의 시설은 말 그대로 폐쇄적이다. 병원이 선택한 위치가 이곳을 오히려 햇빛조차 볼 수 없는 고립된 곳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정신과 전문의라는 그가 폐쇄병동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답한다면, 이를 반박할 전문지식이 주민들에게는 없다. 이 모든 것을 묻기 위해 오산시의회 조사특위는 L씨와 친인척 관계이자 소유주로 돼있는 B씨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출석치 않았다. 그 사이 병원의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졌고, 그러자 L씨는 자신의 병원을 접고 해당 병원에 합류했다.일부 언론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며 '님비'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평범히 살던 세교 잔다리 마을 주민들은 이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취재과정에서 한 주민이 허탈한 듯이 말했다. "병원 소유주는 본인이 사는 서울 강남 집 앞에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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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파주시 예산으로 운천역·78호선 공사한다고? 지면기사
경의선 파주 운천역 신설이 국토부가 아닌 파주시 예산부담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국회의원이 '내가 한 일'로 생색을 내면서 조롱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만나, 사업비와 영업손실보전금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천역 건립을 요청했다"면서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운천역 신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이 '가장 큰 난관인 예산문제에 파주시가 전향적 자세로 나오니, 운천역 신설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동석한 철도국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와 영업손실보전금 등 약 40여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박 의원은 또 "김 장관과 국지도 78호선 (문산)선유리 구간 확장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 역시 "파주시가 공사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고 피력했다. 이 사업은 공사비 36억원, 보상비 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초 파주시와 경기도는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나머지 공사비 30%와 보상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파주시 부담을 전제로 한 운천역 신설 제안은 나와 최종환 시장, 김정기 부시장 등이 '일단 역 신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했으며, 국지도 78호선 확장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후 가능해 앞으로도 3~4년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국비나 도비를 얻어 온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돈 들여 공사하는데, (박 의원이) 왜 생색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물론 선출직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번 박 의원의 생색내기는 '내 돈으로 짓고 넓힐 테니(국토부는) 허락 좀 해 주세요'라고 여쭈어서 고작 '재검토'라는 말을 받아온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 /이종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