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송도 매립 30년, 앞으로 30년이 더 중요하다 지면기사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다. 1994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알토란 같은 땅은 2003년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인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면 신·구도심 간 양극화,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 애초 계획을 벗어난 개발 중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 등은 성과 이면의 그늘이다.인천은 송도 매립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산업·환경 등 도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기존 인천의 도심은 바다를 매립해 새로 만든 도시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로 확대되며 다핵(多核) 구조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바이오·첨단 물류·반도체 등 더 고도화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국내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송도 앞바다 매립을 시작으로 만들어낸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이익이 인천 도심 전반에 흘러넘치게 하겠다던 낙수효과는 실종됐고 신·구도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인천 지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문화·경제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 벌어진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80% 넘게 완료된 시점에 또 다른 30년을 준비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개발 완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 유치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대단위 아파트 개발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송도 매립 당시 기획자 역할을 했던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송도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모델로 기획했던 도시가 '아파트 숲'처럼 돼 버려 안타깝다는 것이다.송도 매립 착공 30년을 맞은 올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거창한 말이나 청사진이 아닌 현재 인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사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준비해야 지면기사

노후 간병 문제가 개인과 사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떠올랐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데다 내년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을 앞두고 더더욱 그렇다. 노인뿐 아니라 가족 중 간병·돌봄이 필요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가족이 부담을 안게 된다. 간병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독박간병, 간병실업, 간병파산이라는 서글픈 신조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간병은 개개인이 짊어질 비극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도 2018년 8만7천원에서 2023년 7월 기준 12만7천원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십수 년간 말기암 아내의 병간호를 해오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자 꿈에도 안꿨을 범행에 이른 것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투병 중인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살인'은 173건으로, 사망자는 213명에 이른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745개 기관에서 7만6천125개(상급종합병원 8천705개·종합병원 3만8천994개·병원 2만8천426개)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간병비의 급여화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간병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노인의날을 맞아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과 AI시니어 돌봄타운 및 늘편한 AI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사업 실시

[경인만평] 여차하면 확-?? 지면기사

[참성단] 이스라엘 전쟁의 이면 지면기사

이스라엘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횡포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서방국가들의 지원과 묵인 하에 무력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이집트의 땅 일부를 점령하면서 나라를 세웠다. 이스라엘-아랍국가들 간의 갈등은 모두 여기서 시작됐다. 그간 4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 다섯 번째 전쟁 중이다.이번 5차 전쟁은 지난 2014년 7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충돌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 되찾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면서 동시에 부패한 정치세력과 유대교 보수 종파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계획된 전쟁이라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장본인은 바로 네타냐후 현 이스라엘 총리와 집권당 리쿠드와 유대교 종파 '하레디'다. 하레디는 매우 폐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띤 종파다. 그동안 이들에 대해 부여됐던 각종 혜택과 병역면제 조치가 2014년 철회되자 하레디가 반발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된 네타냐후는 2020년 5월 25일 뇌물수수·배임·사기 등의 부정부패로 법정에 선 바 있다. 정치적 위기를 맞은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당에 하레디가 손을 내밀었다. 전 국민의 12%에 해당하는 하레디의 지지가 없으면 리쿠드당은 집권당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며 네타냐후는 실각하고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하레디의 지지만으로 부족한 이들은 눈을 외부로 돌린다. 전쟁이란 국가적 대사를 명분으로 자국 내의 모든 정치적 갈등을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가 치명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전쟁을 멈추는 순간, 네타냐후와 하레디는 다시 정치적 궁지에 몰릴 수 있기에 이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더 연장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삐삐 테러를 기획하고,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는 등 아랍 국가들과 이란에게 자꾸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중동과 세계평화가 소수 정치세력과 특정 종파의 기득권 지키기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인류사의 거의 모든 전쟁은 소수 기득권 세력의

[전호근 칼럼] 질문과 오지랖 지면기사

질문 허용않는 韓 교육 문제라 여겨그때부터 모든 강의 질문·토론 진행그러던 때 뜻하지 않던 '도발' 만나학생 의문 아닌, 내 의문 해결 급급경청했어야… '오지랖' 후회로 남아대학에서 교양을 가르치는 나는 모든 강의를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한다. 계기가 있다. 언젠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 회견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의 기자도 질문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있고서부터다. 질문과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듣고만 있지 말고 매순간 질문을 던지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단지 말이든 글이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훈련이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쉽지 않았다. 문제는 학생뿐 아니라 선생인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어느 학기였던가 나는 학생들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질문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I don't know)'로 시작해서 '신만이 알 것입니다.(God only know)'로 끝나는 법정 진술이다. 신탁에 의해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지목된 이가 "나는 모른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로 법정 진술을 끝낸 것이다. 마침내 그가 독배를 마시는 순간 모든 그리스인들은 바보가 되고 말았다.대부분의 학생들은 소크라테스의 법정 연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한 학생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소크라테스가 비겁해 보인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뜻하지 않은 도발에 충격을 받은 나는 그 학생에게 근거가 무엇이냐고, '변명' 중 어느 대목에 비겁한 구석이 보이냐고 물었다. 학생은 머뭇거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의심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강의를 마무리했다. 다음 시간에 그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소크라테스였다면

[노트북] 또 한번의 골든타임 지면기사

어떻게든 전세피해 예방책을 이끌어내보겠다며 기획취재에 나선지 1년이 다 돼 간다. 취재에 응대하던 여러 지자체 담당자들은 당시만 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심하긴 어렵다'며 예방책 마련을 꺼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해 12월 5편짜리 기획기사를 냈다. 결국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않은 전세피해 예방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 최근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최대한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올해에만 4개월 사이 3차례나 토론회를 열었다. 분야를 막론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쏟아져 나온 의견과 정책 방안들을 다듬었고, 경기연구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다시 살폈다. 이 전세피해 예방책들이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공감을 얻어, 단순히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전세피해에 대해 29개에 달하는 예방 정책 방안과 19개의 지원 방안을 도출했고, 이중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방안을 또다시 추려 최근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조만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돼 입법 절차로 이어질 걸로 기대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누적 4천612건에 달하며 피해 규모로는 6천804억여 원, 가구당 평균을 따지면 1억5천만원이 넘는다. 3차 중 2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앞으로 인구는 줄지만 세대수는 분리돼 더 늘어난다고 한다. 인구 감소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다시 올라 요동치는 상황이 재발할 텐데 여기서 또 커다란 전세피해자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이다. 또 불어닥칠 수 있는 전세피해 대란만큼은 이번 경기도의 정책 방안 실현으로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김준석 사회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사회부 기자

[경인아고라]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가능할까? 지면기사

교육열 현상 '특정지역 쏠림' 심화'8학군 효과' 연구도 특이점 못찾아한은 연구 결과, 소득수준 영향 커'지역별…' 전면 도입 파격적 주장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능성 열어야우리 사회의 교육열 현상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교육적 목적의 거주지분화현상이라 한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교육특구 강남8학군'이라는 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어느덧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강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정착돼갔다. 없는 돈에 강남으로 이사 가려면 빚을 내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하기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언제 어떻게 강남으로 이사 갈지를 두고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강남8학군이 유별나게 좋은 학교가 많아서 자녀들의 성공을 보장하는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8학군 효과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믿고 있던 독자적인 학군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남지역의 학교효과와 학군효과가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그렇다면 왜 이러한 연구결과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가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효과, 학군효과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제는 학교효과가 아니라 학원효과, 사교육효과에 관심을 갖는다. 8학군에는 좋은 학교는 없는데 좋은 학원이 있다고 믿는다. 대치동 거리를 가면 한 블록 내 학원이 1천여 개 있다. 퇴근시간이 아닌 늦은 밤시간에 차가 막히는 곳이 이곳이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초등학생부터 지방에서 KTX 타고 와서 수업 듣고 다시 내려가는 학생들까지 각양각색의 학생들로 붐비는 곳이다.교육적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사교육 기관이 늘어나고 고액과외시장이 열리면서 웬만한 학생들은 4~5개 과목의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는 힘들어진다. 입시위주의 집중적 수업을 어릴 때부터 듣는 아이들의 성취도는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월등히 높다. 현재의 수능체제에서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자치단상] 비상을 준비하는 송도 제2청사 지면기사

연수구 재개발·인천발 KTX 등 호재 눈앞원도심 변화 전제 송도동 분구 현실화할 때이달 송도관리단 개청 2년 단독청사 새시대두 행정체계 '첫걸음'… 개혁정책 발굴예정도시는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모든 시민은 정해진 행정체계 안에서 보호받으며 각자의 미래를 꿈꾼다. 그런 시민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소중히 섬기고 올바로 지켜가는 게 바로 정치다. 연수구는 42만 구민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가능성의 도시다. 내년 개청 30주년을 맞기까지 원도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 쉼 없이 달려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연수구가 포함되도록 시·정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사시켰고, 인천발 KTX의 출발과 수인선 연계 GTX-B 노선의 원도심 정차 역시 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구민의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연수구는 도심 재개발 등 많은 호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전제로 이제 송도동의 분구도 현실화시켜야 할 때다.2년 전 인천시는 낡고 해묵은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을 발표했다. 동구와 중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조정하고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논의 대상이었던 연수구 분구 문제는 슬그머니 빠졌다. 연수구는 곧바로 인구 유입이 빠르고 급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편에서 제외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구 50만이 넘어선 남동구와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도시다. 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해당 구민들의 욕구도 충만한 상태다. 인구수만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구시대적 발상이다.그럼에도 연수구의 인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송도동 인구가 연수구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행정적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경제청이 건축인허가, 도시계획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고 시설과 안전관리, 주민 민원까지 고스란히 연수구의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