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군부대 이전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하자 지면기사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가 군부대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모양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최근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이전대상 지역에 알려질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보도에 따르면 부천시는 오정동에 있는 수도군단 제1175공병단 제158대대와 경기남부시설단을 이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평구에 공문을 보내 국방부가 소유한 일신동 17사단 인근 개발제한구역 일부에 대한 군부대 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안 일신동 주민들이 부대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서로 인접한 자치단체 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오정동 군부대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친환경 스마트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천시의 숙원 중 하나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합의 각서를 체결한 뒤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부평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부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부평구로서는 지난 2019년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의 일신동 이전을 추진할 때 큰 진통을 겪은 터라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 부평구가 개최한 '부개·일신동 부천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부천시가 불참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물론 군부대 이전은 안보와 직결된 국가사업인 만큼 다른 공공 또는 민간사업과 똑같은 절차나 과정을 거칠 수는 없다. 하지만 주민수용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안보논리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안보논리는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안보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성역화'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은 아닌

[사설]어처구니없는 전 인천시의원의 투기 의혹 지면기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전 시의원 A씨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의 자택과 인천시 도시개발과, 위원장실로 사용했던 인천시의회 사무실, 그리고 인천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을 압수 수색했다.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뒤 땅 구입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사들인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법이 치밀하고 악랄하다. 땅 구입에 들어간 돈 80%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자기 돈은 20%에 불과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지구 땅을 사들이자 불과 2주 뒤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된다. A씨는 매입한 부지를 다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팔고 상가부지를 대신 받았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시세차익이 30억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 매입 두 달 전에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상대로 나중에 자기가 사게 된 땅 주변에 지하철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임을 앞세웠다. '오비이락'이라한들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막힌 타이밍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란 자리는 인천시 전역의 미공개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요직이다. 경찰이 품고 있는 의혹대로라면 A씨 사건은 선출직이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공공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그야말로 믿고 맡긴 생선가게를 한 마리 고양이가 마음껏 휘젓고 다닌 꼴이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부터 좋은 햇볕에 잘 말린 생선과 먹기 좋은 반건조 생선까지 각종 어류가 골고루 갖춰진 어물전을 어슬렁대면서 제 입맛에 맞는 녀석만 골라 포식했다.인천에서 전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던 그날, 때마침 경기도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공무원 재산몰수 보전 조치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기업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7일자]역시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지면기사

[참성단]'생태대첩'(?) 지면기사

"처마 끝에 명태明太를 말린다/ 명태明太는 꽁꽁 얼었다/ 명태明太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긴데/(중략)/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明太다(후략)" 시인 백석이 20대 시절 함경도에 머물면서 지은 '멧새 소리'라는 시다. 자신을 언 채로 말려지는 길고 파리한 명태로 단정한 청년 백석의 시적 감수성이야 해석이 분분할테지만, 명태의 원적지 함경도가 아니었다면 시의 정서는 반감됐을게다. 함경도 명천의 태(太)씨 어부가 잡았다 해서 명태 아닌가.베링해~오오츠크해~동해의 한류에 의지하는 명태는 오랜 세월 백성의 물고기였다. 한겨울 뿐 아니라 늦봄까지 그물 가득 올라왔단다. 겨우내 동태로 실컷 먹고도 남아, 말려서 사시사철 먹는 북어(北魚)는 태자 돌림 별칭이 수십여개다. 한국전쟁 중에도 시인 양명문이 읊은대로 "에집트의 왕처럼 미이라가" 되어 시인의 시가 되고 안주가 됐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라는 양명문의 '명태'는 국민 생선에 대한 예찬으로 손색이 없다.하지만 명태를 생태로 먹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냉장유통이 언감생심이던 시절에 바닷가 사람이나 누릴 호사였을테다. 지금이야 선어는 물론 활어마저 하룻밤 사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시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바다 연안태는 2000년대 들어 씨가 말랐다. 일본산 생태도 동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이 끊겼다. 음식점에서 내놓은 명태는 모두 냉동 원양태이거나 수입태다. 생태는 없다.사라진 생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을 팔팔 끓였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제기한 내곡동 토지 특혜보상 의혹이 선거 막판 생태탕 논란으로 번졌다. 오 후보가 16년 전 문제의 토지 측량에 동행한 뒤 자신의 생태탕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주인장 모자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오 후보는 부인하지만, 박 후보는 증언을 앞세워 거짓말로 단정했다. 특혜보상 진위 논란을 생태탕 식사 진위 공방이 덮었다.민주당은 생태탕집 주인 모자를 의인이라며 경찰 보호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생떼탕'을 끓인다며 흑색선전

[수요광장]코로나19 4차대유행 경고! 철저 방역·재무장 절실 지면기사

백신접종에도 지구촌 확진자 급증강한 전파력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 국내도 전국 확산 양상은 마찬가지 장기간 방역에 지쳤나 경각심 느슨강화된 수칙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1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고, 유럽에서도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재봉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접종 1억명을 넘긴 미국도 신규 확진자 6만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국내 사정도 비슷하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40% 안팎까지 높아지며 전국적 확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대국민 담화에서 "4차 유행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대로 가면 1일 확진자가 1천명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의 한 어린이집 집단감염에 50대 젊은 원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천 엄마들뿐 아니라 전국적인 불안 호소가 많다.설상가상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백신 확보에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국내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낮은 수준(41건)이지만 감염재생지수가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필자 가족을 비롯해 주변에서 감지되는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장기간 방역에 지친 탓인지, 경계심도, 긴장감도, 수칙 이행 자세도 느슨해진 것 같아 걱정된다.실제로 강한 전파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럽의 실상은 최근 국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새로운 유행병'으로 정의했을 정도로 코로나19 감염 건의 75%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다. 약 3%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한다.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은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

[경인칼럼]아르고스의 부활 지면기사

지금은 정보를 점령한 자가 세계지배 시대지난해말 한국은 1위로 '유튜브 공화국' 등극사업 관건은 가입자늘려 플랫폼 키우는 것그러나 견제할 권력이 없는 한 '디스토피아'한국이 세계 1위의 '유튜브 공화국'에 등극했다. 작년 말 유튜브의 수익창출 채널은 9만793개로 국민 529명당 1명이 유튜브로 돈을 버는 전업 유튜버들이다. 유튜브의 본고장인 미국의 전업 유튜버는 인구 666명당 1명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익창출 채널이 많은 인도는 인구 3천633명당 1명, 일본은 815명당 1명꼴이다. 인구 몇만 명의 미니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 1위이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나 홀로'족이 늘면서 구독자가 급증한 것이다. 연매출 수십억원의 유튜브 대박뉴스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까지 불러들여 콘텐츠도 한층 충실해졌다.유튜브 이용자들이 점차 해박해진다. 구글의 회사 사명은 '악을 행하지 마라(Do No Evil)'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이베이 경영자들은 스스로를 '선한 세력'으로 자부한다. 소비재인 자동차와 집을 생산재로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버(자동차 공유업체)와 에어비앤비(숙박공유서비스업체)는 더 많은 찬사를 받았다. 공유경제 실현으로 진정한 디지털 사회주의를 구현했다는 것이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우버 등은 스스로를 '플랫폼'기업이라 규정한다. 플랫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환경을 뜻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킹부터 GPS 위치 제공, 의료테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소비격차를 해소시킨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비결은 디지털 플랫폼 특유의 양면(兩面) 시장인데 한쪽 면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한 면에서는 기업들에 광고공간을 판매하거나 이용자들의 행동패턴에 관한 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이 사업의 관건은 플랫폼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다. 검색엔진 이용

[발언대]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관심과 도움 필요 지면기사

교통사고는 당사자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처리비용 지출, 사고충격으로 인한 우울감, 가족의 해체 등 여러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초래한다.한국교통연구원의 2018년도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발생 현황 및 특징' 연구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장애인 1만7천635명 중 69.9%가 노동생산력 상실로 직업을 잃고, 이 중 41.9%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며, 23.4%가 이혼 및 가정해체 위기로 이어진다. 이는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가계경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00년도부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법상 1~4급)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지원으로 재활 및 피부양 보조금을 매월 22만원씩 지급하고 18세 미만 유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을 분기별로 20만~4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저축금액의 일정금액을 1대1 매칭해 주는 우리안전사랑적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서적 지원으로는 사고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는 가정의 치유를 돕는 심리안정서비스가 있다. 아울러 거동불편 장애인의 병원동행과 외출, 청소, 반찬 지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케어 서비스, 유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멘토링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정부지원 예산의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 후원 및 협업사업 발굴에도 노력 중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장학금, (주)만도 휠체어 지원 등 14곳의 후원과 협업사업으로 9천653명을 지원하였으며 임직원의 기부를 통해 677가구 유자녀에게 온라인 교육용 태블릿 PC도 보급하였다.불의의 교통사고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공단 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시기를 희망한다./김연진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안전관리처 차장김연진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안전관리처 차장

[기고]'한예종'과 고양시민이 사랑에 빠진 이유 지면기사

공연예술분야 국내 1위 교육기관세계대학 평가서도 30위권 진입킨텍스·주요방송국 등 다양 인프라공항·서울 접근성에서도 최적지종합대학없는 고양시에 유치 기대고양시는 여타 시·도에 비해 문화예술 및 공연 인프라 등이 도시설계 시작점부터 잘 반영된 보기 드문 지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예술분야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있고 현재는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의 전문학과별로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연예술분야에서는 국내에서 확고부동한 1위이고 세계대학평가에서도 30위권에 진입해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 수혜를 받고 있고 교육행정과 시스템을 감시하는 학부모단체의 대표로서 '한예종'이 왜 고양시에 유치돼야 하는지를 정리해 봤다.우선 고양시는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10년간 인구, 교통, 커뮤니티 물적자원 개발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구는 95만명에서 108만명으로 증가했고 가구 수는 36만명에서 45만명으로 증가해 통상 인구가 줄어드는 대다수의 시·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다.교통 또한 2020년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착공으로 조만간 서울역 15분,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까지는 30분대, 판문점까지도 30분대다. 혹자는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할지언정 판문점이 가깝다는 것이 무슨 장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지금 캠퍼스를 이전한다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한 큰 개념의 접근이 될 것이다. 어차피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기가 아직 멀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손을 내미는 것은 방향성에서 이미 정해진 숙명 같은 것이다. 통일의 길에서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교류는 확대될 것이며 그 길목에 위치한 고양시는 지리적 여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둘째 고양시는 다양한 공연예술 시설과 시스템 및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6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코로나 방역, 국민 인내심 바닥나고 있다 지면기사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지난 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5일부터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했다. 노래연습장·영화관·공연장·실내외 체육시설 등 33개 업종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2주간 현장 단속에 돌입했다.실제로 매일 발표되는 게릴라성 집단 감염 양상은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중학교·체육관과 외국인 모임, 양평 목욕탕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치킨집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이 어린이집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망 후 양성판정이 나왔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이다.정부의 대국민담화 경고 훨씬 전부터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봄철 대유행을 예상했었다. 1년간 지속된 감염 기간과 세 차례 대유행으로 전국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산재한 상황과 봄철 야외활동의 빈도와 범위 확대가 맞물리면 대유행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도 백신 도입 및 접종 계획을 밝히며 올 연말까지 집단면역을 자신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8%에 불과해 매우 저조하다. 백신 부족으로 인해 선택적 접종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탓이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부인하며 국민에게 적극적인 접종 호응을 강조하지만, 정작 집단면역에 이를 대규모 접종은 언제 이뤄질지 오리무중이다. 결국 정부 입장은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규제로 코로나19를 관리 가능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방역협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점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리두기 규제로 인한 집단적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린 국민은 이동과 집합의 제한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성공적인 백신 접종국가들과 비교하면서 백신 부족 현상의 원인을 따지는 여론이 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