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보선 결과를 과도하게 대선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지면기사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던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데에 그치지 않고 1년도 안 남은 대선 전초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거 승패에 따라서 여야 진영 내에 만만찮은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의 마지막 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기록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한다면 결과는 예측불허다.집권당이 패배한다면 친문주류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한 민주당 내의 세력 재편은 물론 여권발 정계개편도 가능할 수 있다.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여권이 승리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겼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집권당의 오만과 독주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변 없이 야권이 승리한다면 야권은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들이 제1야당을 수권정당으로 인정했다는 섣부른 자신감으로 오히려 보수야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진영논리가 증폭되면서 정국의 대치는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선거 후 여당이나 야당발 정계개편 등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정국은 급속하게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민생은 정치논리에 의해 외면당하고 양극단의 지지자들에 의해 극한적 대립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양측 모두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책이나 공약의 차이보다는 네거티브와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양대진영의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선거는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여왔다.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패배한 쪽은 왜 유권자로부터 외면받았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민생정치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승리한 쪽도 인물과 공약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인 반사이익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을 불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으로 인식되는 선거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5일자]오얏나무 아래 공수처 지면기사

[참성단]'몰수' 대박 지면기사

비트코인 광풍이 심상치 않다. 암호화폐라는 명칭에 걸맞게 비트코인은 일반인에게 여전히 정체불명의 가상 자산이다. 발행의 주체가 없다. 컴퓨터에서 특정 미션을 해결하면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를 채굴이라 한다. 2009년 첫 발행 때 100년간 비트코인 채굴량은 2천100만개로 정해졌다. 지금까지 1천900만개가량이 채굴됐다는데, 일부 PC방 업주는 아예 채굴이 본업이 됐다. 비트코인을 창안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도 오리무중이다.그런데도 전 세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최근 1비트코인의 가격은 7천만원을 넘는다. 거래소엔 대박을 꿈꾸는 돈이 몰린다. 1비트코인을 1백분의1(센티코인), 1천분의1(밀리코인), 1백만분의1(마이크로코인), 1억분의1(1사토시)로 거래단위를 쪼개 놓아 투자 문지방도 낮다. 한정된 채굴량 때문에 채굴량이 4년마다 반감하자,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만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거래시장이 형성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화폐로 진화 중이다.최근 수원지검이 비트코인으로 국고에 대박을 안겼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안모씨에 대한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비트코인 191.3개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경찰이 압수할 당시 2억7천여만원(개당 141만원)이던 안씨의 비트코인을, 검찰은 지난달 25일 122억9천여만원(개당 6천436만원)에 매각했다. 만일 현 시세로 팔았다면 1천만원 가량 더 받았을테지만, 45배 이상의 수익만으로도 기절초풍할 일이다. 만기출소한 안씨에겐 감방살이보다 더 잔인한 심리적 형벌이지 싶다.비트코인 광풍의 이면에 즐비한 대박 에피소드에 '몰수 대박'이 추가됐다. 경인일보 경제부 기자가 직접 체험한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하루에 2천%가 오르고, 몇 분 사이에 수십%가 등락하는 요지경이었단다. 눈곱만큼의 안정성도 없고 실용적인 시장가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론 머스크가 대량 매집에 나서자 폭등했듯, 파국의 꼭짓점에서 정체불명의 큰 손들이 손을

[오늘의 창]4·7 재보궐선거의 비용·편익 지면기사

932억원. 단 21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기 위한 4·7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내년 6월까지 1년 2개월 남짓이라고 생각하면 지출비용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하지만 재보선 비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휴일이 아닌 탓에 유권자들은 일과 중 따로 시간을 내 투표장까지 가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있을 것이고, 새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그간 진행됐던 업무를 이해하기까지 불가피한 행정 공백도 비용에 포함돼야 한다. 게다가 정책 결정의 변화로 기존 정책이 폐기되거나 노선이 수정된다면 일정 부분 매몰 비용까지 생길 수 있어 유·무형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면 수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그럼에도 우리는 단 21명의 공직자를 뽑기 위해 투표를 한다. 단지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하나의 이유로 압축한다면 결국 수천억원의 비용을 뛰어넘는, 편익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 압축하자면 새로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자원을 재분배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제시할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은 시·군·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원이 배분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이제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자원 분배의 기준을 살펴 투표장으로 향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사회적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 방역대책 및 경기부양책, 복지지출, 교육,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이슈 속에서 어떤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인지 마음속에 품은 채. 당선증을 받는 후보는 기억해야 한다. 수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김성주 정치부 차장 ksj@kyeongin.com김성주 정치부 차장

[월요논단]모든 혐오를 멈춰라. Stop Asian Hate! 지면기사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 폭발적 증가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 도화선코로나로 中에 대한 분노 극에 달해중국인과 유사한 한국인 표적으로美상황 걱정속 우리 현실 직시해야거짓말처럼 4월이 왔다. 앞다투어 피어날 꽃을 생각하면 설렐 법도 한데 새로운 달을 맞이함에도 우울증은 가라앉지 않는다. 연일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때문이다.지난달 16일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총기사건은 미국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4명을 포함한 8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 7명이 여성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었다. 총기사건 이후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한다는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를 멈춰라",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알려지면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경계심과 증오가 백인중심의 국가들로 확산된 듯하다.이렇듯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행정부는 'Alien'으로 규정했고, 트럼프는 이주민을 향하여 '살인자', '범죄자'의 프레임을 씌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the hell out of our country)"라는 연설을 최소 43회 이상 하였다.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쿵 플루(Kung-flu: 중국 무술 쿵푸와 플루의 합성어)'로 지칭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거부감은 극에 달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트럼프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중국에 대한 분노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키웠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극에 달하게 되었다.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이지만 의료복지에 취약한 점도 아시아인에 대한 분노를

[심현보의 '생태교육']거주 불능의 지구가 와도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지면기사

전세계, 이상기후 재난에도무관심하거나 대응하지 않아우리에게 지구외엔 선택지 없어기후·생태계변화 외면하지 말고'지구환경 지키기' 실천 나서야지난해는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식도 못 한 채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냈다. 그러나 올해는 조심스럽게 입학식도 치르며 새 학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등교 개학과 원격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여 책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책날개 입학식도 운영하였다.아직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염병의 원인이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와 밀접하다고 한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는 '2050 거주 불능 지구(2010)'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2050년에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간에게 미치는 살인적인 폭염, 지도를 바꿀 정도로 녹아내린 빙하, 치솟는 산불, 가뭄으로 인한 갈증과 굶주림 등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에 불안하기까지 하다.그중에서도 더 강하고 빨라지는 바이러스의 위협,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치명적이고 무서운 재난이다. 열대지역에 살던 박쥐들이 기후변화로 인간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졌으며 그리하여 박쥐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교수는 생태계 보전에 관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사태는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한다.이제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태교육에 관심을 두고 지극히 일상적인 방식으로 누구나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실감하고 있다. 첫째, 학교를 지을 때부터 학생과 교사의 학습 환경을 고려한 철저한 건축기준과

[데스크칼럼]경기체육을 살려야 한다 지면기사

"정치로부터 체육회 지켜달라"는 국민청원'도의회, 센터설립 반대' 체육회 반발서 시작체육인들 '전국 유일 상황' 이해 못하는 반응체육웅도 위상 걸맞게 '논란' 이제는 접어야'제발 정치로부터 지방체육회(경기도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다. 지난 2일 게재된 이 민원은 하루가 지난 3일 현재 3천600명을 넘기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 설립 반대를 표명한 경기도체육회가 반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추진하는 센터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로 민선체육회장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강력히 반대함을 선언한다"고 했다.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사업과 업무는 구체적으로 도체육회와 중복된 업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 지방체육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도지사가 설립하는 센터가 수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도의회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센터 건립을 막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도체육회의 반발에 도의회와의 마찰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앞서 도와 도의회는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자는 의도를 내비쳤다.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민선 체육회 시대를 맞아 체육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개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은 불가피하지만 경기도 모델이 정착된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부분에서 상당수의 문제를 확인한 도의회 문광위는 경기체육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결론을 냈다. 체육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영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백신확보에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지면기사

화이자 백신의 국내 도착으로 4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접종이 시작됐다. 정부는 1천150만명의 접종을 2분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접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높아가고 있다. 당장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9만회분의 공급이 3주 연기되었으며, 도입 물량도 약 43만회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충격적인 것은 세계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의 백신 공장'인 인도가 백신 수출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인도는 최근 자국 내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1일 5만명 이상의 신규환자가 속출하고, 이 중 변이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 위기에 처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급기야 "국내 수요가 우선"이라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일시적으로 멈추겠다는 발표한 것이다. 유럽연합도 유럽 내 생산 백신을 역외수출할 경우 회원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백신 수출제한을 확대할 추세다. 강대국은 백신 사재기에 나서 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백신 확보 우위 국가들이 자국 우선 원칙을 노골화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백신 부족 국가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의 경우 예정된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혼란이 우려된다.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세계 각국은 신규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위기 현상에 당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00명선을 넘나들며 4차 유행이 시작된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백신 확보를 위해 외교역량을 비롯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백신 수급 차질은 방역과 국정의 혼란을 부를 것이다. 개발된 백신으로 대처할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백신 확보 시나리오도 수립해둬야 한다. 보궐선거에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로 국내상황은 어수선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국면에서 백신 접종과 방역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언론

[사설]서울시장 후보들의 안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식 지면기사

인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폐쇄에 대한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의 인식이 인천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근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 후보는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침'에 대한 대책을 묻자 "(서울시의) 매립량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에는 매립지를 조성할 곳이 없어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토론회 후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처리하는 게 환경정의이고, 인천은 더 이상 서울, 그리고 수도권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이 문제는 민주당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인천시의 강경한 매립지 폐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았다.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모색 중이다. 오는 14일까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는데, 사실상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이후 4자 협의가 재개될 방침으로, 협의에는 이번 보선에서 당선된 서울시장이 참여한다. 하지만 당선권에 있는 여야 후보들은 대안이 없거나, 현 매립지 연장 사용 의사를 밝혔다. 누가 당선이 되어도 매립지 폐쇄를 둘러싼 지루한 협의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두 후보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총력을 기울이는 인천시의 입장을 가볍게 여기는 증거다. 또한 매립지 폐쇄가 불러올 파국적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인천시는 30년 가까이 운영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시민들의 희생이 상당하다며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