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외국인 보호소 시설과 운영 실태 어떻기에 지면기사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수용하는 시설이다. 수용자 상당수는 일정 기간 머무르다 절차를 밟아 본국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수용 경험자들은 보호시설이 아닌 범죄자를 가두는 구치소에 가깝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인권 침해와 기본 생활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 평 정도 공간에 20명 가까운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에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도 있다. 보호 대상에서 일시 해제된 외국인들은 근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한다.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보호소는 화성과 청주, 여수 등 3곳으로, 630여명이 수용돼 있다. 화성보호소에서 2년간 수용됐던 외국인의 경험담은 충격적이다. 보호실은 식사공간과 거실, 화장실·샤워실 각 2칸으로 구분된다. 33㎡ 남짓한 공간에 많게는 18명이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잠자리가 좁아 정상 수면이 어렵고, 컵과 플라스틱 수저는 낡거나 망가져도 교체가 원활치 않다고 한다. 300명이 수용됐는데 의사는 1명에 불과하고, 외부 진료는 자비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병원을 갈 경우 보호복에 수갑을 차고 직원 2명과 동행해야 한다. 철창과 아크릴로 막혀있는 면회실에서의 면회는 전화 통화방식으로, 허용 시간도 짧아 구치소보다 열악하다는 게 수용자들의 전언이다.법무부가 건강 이상이나 소송 수행 등 사유로 시행하는 '보호 일시해제'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오가는 보증금에 원칙과 적용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시해제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취업이 제한되고 휴대전화 개통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시민단체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주거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외국인보호소의 인권과 권익 보호는 수용자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국인 수용시설이 열악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수

[사설]해외자원 개발 역주행은 누가 책임지나 지면기사

주요 광물 가격들이 들먹이고 있다. 4차 산업 성장동력의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리튬, 니켈, 코발트는 물론 석유, 유연탄, 철광석 등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각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국제원자재 가격은 향후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주요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작년에 일본정부는 자원탐사 예산을 예년의 3배로 늘렸으며 중국은 해외 자원개발기업 인수합병에 무려 107억 달러를 투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권을 초월해 핵심자원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한국의 이상행보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30%) 전량을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1억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10년 동안의 투자원금 2억4천만 달러의 60%에 불과하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구리가 매장된 광산이어서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정부는 광물공사 소유의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산 지분(82.25%)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33%),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지분(76.8%)도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묻지마 매각'에 나선 모양새인데 '이자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광물공사의 재정수지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광물공사 부채는 6조6천500억원으로 자본잠식 규모만 3조3천600억원에 이른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치워 손실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의 해외 자원 투자실적도 전무하다.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예산액 또한 역대 최저로 한해 지원예산액이 과거 4천억원에서 올해는 349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지원이 거의 사라진 탓이다. 지난 정부의 그림자 지우기 의도가 다분하다. 지나치게 과열됐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도 문제이지만 부실공기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해외 자원을 전부 매각하려는 문재인 정부도 비난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8일자]더 큰판(?)이 온다 지면기사

[참성단]백신 딜레마 지면기사

로이터 통신이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주목할 대목은 사망자 증가 속도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누적 사망자가 200만명에 이르기까지 1년이 걸렸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됐다고 한다.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 경쟁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에 희생되는 인류의 고통은 진행형이다. 외신이 전하는 남미의 재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엊그제 24시간 사망자가 처음으로 4천명 선을 넘었다는 브라질은 침통하다. 봉쇄도 마스크도 없이 유유자적하던 보우소나루 정권을 향해 민심이 분노한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웃 국가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백신 접종 모범국인 이스라엘과 칠레의 상반된 접종결과도 황당하다. 전체 인구의 52%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스라엘은 1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수백명대로 줄고 중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감했다. 2월부터 봉쇄를 해제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했다.반면에 남미의 접종 선진국 칠레는 국민의 36% 이상이 백신을 맞았지만, 지난주에만 약 5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제헌의회 선거를 연기하고 수도 산티아고에 재봉쇄령을 발동했다. 천당과 지옥과 같은 결과의 다양한 원인에 양국의 백신 차이도 포함됐다.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만 쓴 반면, 칠레는 접종 백신의 90%가 시노백이었다.현재 인류가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유전자 작동원리에 기반한 백신이다. 전 지구적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임상실험 단계가 축소되거나 생략됐다. 접종과 임상실험이 동시에 진행 중인 최초의 백신들이다. 안정성, 지속성, 후유증이 모두 오리무중이다. 유럽 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것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하지만 대안이 없다. 코로나19 게임 체인저는 백신과 치료제다. 치료제는 임상실험 단계에 있고 백신은 부족하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부작용의 손실보다 집단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 우리 국민도 부작용에 대한 공포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염원이 더 클

[노트북]수원시청역 사거리 지면기사

지난 2일 저녁 수원시청역 사거리는 또다시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이번에도 '지반침하'에 따른 도로 균열을 보수하는 작업이다. 올해만 4번 진행된 이런 보수공사로 수원시청역 사거리 도로는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수원시청역 사거리 지반침하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 지역은 분당선 복선 전철 5공구 구간으로 지난 2015년 4월 공사가 끝났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4월부터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공사 때 다짐 불량으로 잇달아 지반침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8년엔 4월·8월·10월 연달아 3번이나 발생했다. 지반침하는 자칫 잘못되면 대형 싱크홀로 악화해 참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우려에 수원시와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순까지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표 투과 레이더)을 이용한 동공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이 예상되는 4곳을 찾아낸 뒤 골재를 치환해서 다시 포장했다. 당시 보강공사가 끝난 뒤엔 이 같은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시는 올해 첫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지난 2월 1.5~2m 깊이 구간에 대한 지반 탐사를 마쳤다. 여기서 위험 동공 5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동공을 발견해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탐사·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일각에선 2m정도 깊이가 아닌 전체 지반을 대상으로 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구멍이 생기면 메우는 식의 보강이 아니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재발의 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보강공사는 곤란하다. 참사로 이어지기 전에 정확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한 때다.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김동필 사회부 기자

[포토데스크]'코로나19 두번째 봄'…그래도 자연은 어김없다 지면기사

코로나19 상황에 어느덧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자연의 시간은 어김없이 제 할 일을 하며 꽃을 피우고 새싹을 키워 내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시 옆을 보니 어느새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봄날 따듯한 햇살을 받으며 활짝 핀 꽃 구경을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득합니다. 떨어져 쌓이는 벚꽃잎을 보니 올해 봄도 봄같지 않은 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수 장범준의 노래 벚꽃엔딩의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이 노랫말처럼 내년 봄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봄바람에 휘날리는 벚꽃잎을 만끽하길 기원해 봅니다. 글·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데스크칼럼]'허위·흑색선거' 진실가려 징벌적 책임을 지면기사

'기승전 네거티브'로 막내린 서울시장 보선내곡동 땅서 촉발돼 여야 상호 비방전 확산 고소·고발 14건 시민단체까지 합하면 20건대선 앞… 의혹 꼭 밝혀야 천박정치 종지부잔여 임기 1년 남짓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다. 정치권에서 꽤 오래 취재했지만 생전 이렇게 난잡한 저질 선거는 처음 본다. 흔히 이번 선거가 단순한 시장선거라기보다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반칙과 막장으로 얼룩진 현실 정치의 천박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국민들도 역대급 저질 끝판왕 네거티브 선거에 눈길을 돌렸을 것이다.의도됐든, 그렇지 않든 이번 선거는 '기승전 네거티브' 선거였다. 본선에 들어가기 전부터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나쁜 이미지 씌우기, 프레임 선거로 난타전을 벌였다. 공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한창이던 때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오 후보의 뜨뜻미지근한 대응도 상호 비방전 확산을 자초했다.이 셀프보상 문제는 땅 측량 자리에 오 후보가 참석했는지로 비약됐고 측량 후 16년 전 '생태탕'집에서 식사했는지를 놓고 그 식당 주인과 아들까지 등장하면서 당시 백바지에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있었다는 오 후보의 패션논란까지 등장해 후보는 없고 '생태탕'만 끓이는 선거가 됐다.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양당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만도 14건이며 시민단체까지 합하면 20건에 달한다고 한다.누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던가. 축제가 돼야 할 선거는 말싸움과 엔딩을 할 수 없는 공약까지 난무했다.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게 민심이다. 선거판은 더 그렇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 한곳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국민을 볼모로 패거리·진영 싸움에 목을 매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거꾸로 퇴보하는 이 난장판 싸움, 이번에는 진실을 가렸으면 한다. 누가 판을 이리 만들었는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진영 싸움이

[경제전망대]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지면기사

LH사태로 농지투기 차단 입법 논의문제는 취득제한·이익 환수에 초점규제도 좋지만 현 제도는 유지돼야수도권·대도시 주변은 수요 억제 등농촌소멸 막기 지역따라 차등 필요최근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개선안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 조장 행위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농지투기문제로 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농지의 취득제한 및 투기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하고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부 농촌에서는 영농을 할 사람이 없다. 농촌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1994년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거주 요건, 통작거리 제한이 삭제되었고, 농업법인의 소유허용 범위도 확대됐으며, 상속 예외, 주말농장 예외, 기업연구소 예외, 대학생 체험영농 예외 등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농지투기도 예외조항인 취미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항상 예외 조항이 문제이다. 단서 조항이 문제이다. 단서조항을 줄이면 된다. 나중에 환경이 변화하면 단서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그동안 농지제도는 농업시장의 개방화와 농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인력·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농지처분제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방향전환으로 인하여 귀농이 확대되고, 창업 영농의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방지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불외입외: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들어간다 지면기사

우리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라도 역사기록에 의하면 정치를 잘한 지도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명(銘)이다. 명(銘)이란 돌이나 나무나 일상도구에 새겨놓은 글이다. 좌우명(座右銘)이란 말이 있듯이 날마다 눈에 보이게 글을 새겨놓고 마음을 다잡는 역할을 하는 게 명(銘)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경계로 삼을 수 있는 말을 새겨놓고 마음에 새긴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나라 걸을 치고 상나라를 연 탕임금은 목욕하는 그릇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고 새겨놓고 마음을 다잡았다. 성인이라 불리는 요임금도 순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줄 때 경계를 잊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리에 합당한 마음은 늘 미미하니 오직 정의롭고 한결같이 해야 중용의 도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자리를 물려주었다.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고대 정치사에도 나오는 일관된 주문이다. 그런데 요임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유지하기 힘들어 위태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백성이 두려운 존재임을 망각하기 쉽다. '서경'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이 두려워할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7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