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결정해야 지면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후보 선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미 추천위는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지난 1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 사이에 후보 추가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석이 된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흠결은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오늘 처장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이전 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았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이 정해질 전망이다.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은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리하게 윤 총장을 밀어내고자 했으나 법원에 의해 절차나 내용에서 무리한 징계였다는 사실이 법리적, 정치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물론 법원이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으나 검찰개혁의 명분이 희석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다. 정치적으로 입은 손상을 만회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개정 전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처장 후보를 정하게 함으로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담보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장 후보를 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을 보장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처장 후보 결정 거부권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장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여당 단독으로 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

[사설]경기도내 인구소멸위험 지자체들 역차별 안 된다 지면기사

국회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리고 중앙 사무 이관 등 자치역량이 대폭 강화됐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례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존중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내 인구소멸위험 지자체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역대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온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 다시 적용될 것이란 우려에서다.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행정구역 중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가리킨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 인구수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에 달한다. 도내에는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 등 5개 시·군이 해당한다.소멸될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희망이 생겼다며 기대가 크다는 반응들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기대가 아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걱정부터 하는 실정이다.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을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커지는 상황이다.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특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시행시기가 1년여 정도 남아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도내 지자체들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걱정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2월 28일자]대권 별풍선 팡팡!!! 지면기사

[참성단]코로나 사망자를 위한 애도 지면기사

인종과 문화는 달라도 망자와 이별하는 상례(喪禮)는 엄숙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법이 무너진다. 대규모 전염병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유럽엔 스페인 독감 사망자들을 한꺼번에 묻은 집단매장지가 도처에 산재한다. 실록에 1천400여건의 역병 기록을 남긴 조선 조정은 역병이 창궐할 때마다 버려진 시신을 모아 매장하거나, 그것도 힘에 부치면 한데 모아 화장하기도 했다.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존엄한 죽음이 불가능하긴 마찬가지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74만여명인 상황에서 희생자에 대한 예의는 사라졌다. 발생 초기 중국에선 시신을 트럭에 한데 실어 처리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1등 국가인 미국에선 냉동 컨테이너에 시신을 보관하는 실정이다. 많은 국가에서 장례식은 생략됐고, 가족과 대면도 못한 채 화장됐다."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부고 소식을 알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상주 000."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받은 4건의 SNS 부고 내용이 한결같았다. 그 밑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댓글이 빼곡하게 매달렸다. 부고를 알리는 상주나, 찾아가 애도하지 못하는 문상객들 모두 죄송하고 미안한 심경인 코로나19 장례식 풍경이 참담하다.일반 장례식 풍경이 이럴진대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들의 심경은 어떨지 상상하기 힘들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은 선 화장 후 장례가 원칙이다. 임종을 지켜보려면 의료진 수준의 방호복을 입어야 하지만, 고인과의 마지막 대면은 사실상 힘든 모양이다. 의료용 비닐백에 밀봉된 시신은 수의도 입지 못한 채 가능한한 당일 화장한다. 우리 장례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부모와 혈육을 보내는 건 평생 한으로 남을 일이다.이렇게 시나브로 우리 곁을 떠난 코로나 사망자가 어제까지 808명이고, 12월 한 달에만 280여명이다. 요양병원에서 전원을 기다리다 사망한 고령자도 적지 않다. 상례의 생략도 가슴 아프지만, 최선의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두고두고 유족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수십만명이

[데스크칼럼]코로나19 체육시설 운영중지가 해법인가 지면기사

굳게 닫힌 모든 시설 국민의 건강 악화일로민간 시설·종사자들은 폐업과 실직 내몰려전문가 "이제는 능동적인 전환 필요한 시기"방역 강화 속 '안전 매뉴얼' 등 재설계 강조올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가 체육계에도 큰 변화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언택트 문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강제적 디지털화가 현실화된 요즘에는 온라인교육은 물론이고 음식점내 키오스크 사용, 온라인 쇼핑 등이 일상화됐다.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가간 경계가 강화되고 폐쇄적 활동으로 항공·무역·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저성장과 저금리, 저물가로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체육시설 운영은 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간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간의 교류는 더욱 힘들어졌다. 평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 온 국민들도 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체육시설은 6만여개로 이중 공공체육시설은 2만8천500여개에 달한다. 5% 내외인 1천여개가 실내 공공체육시설이고 민간체육시설은 80% 이상인데, 대부분 체육관 등의 도장업을 비롯,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등 실내체육시설로 이들은 모두 자영업자에 속한다.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상황에 따라 최고 90% 이상(수도권)의 시설 운영을 중지하면서 방역과 감염 차단에 동참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정부, 지자체의 운영중지 지침에 따라 운영하지 않아도 시설 종사자들의 삶에 큰 영향이 없다. 문제는 민간체육시설이다. 대다수 체력단련장이 영업하지 못하면서 폐업과 실직에 내몰렸다. 이는 체육시설업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에게도 활동의 폭이 좁아지고 건강한 신체활동이 적어짐에 따라 우울 증세와 삶의 활력이 감소(코로나 블루)하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체육은 전인교육을 통한 건강한 신체,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에선 건강복지를 국가적 정책으로 1989년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도입했다. 하지만 건강을 잃은 후 애프터

[오늘의 창]버킷리스트 지면기사

지금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버킷리스트는 새해 다짐처럼 한 해 안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른 시간 안에 해결된다면 자신만의 또 다른 버킷리스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킷리스트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즈음 자신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떠나 올해 세운 목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는 나 홀로 해외여행인 사람이 꽤 있겠지요. 필자의 올해 새해 목표 그리고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도 나 홀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경자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자체를 할 수 없는 해가 돼 버렸습니다.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 해소하기가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목표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언감생심이겠죠. 이제는 국내 여행도 비슷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여행은 복잡한 현실을 벗어나 기분 전환은 물론 힐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마음껏 편히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신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하지만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해외여행은 불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만의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최규원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월요논단]부동산 정책과 외국인의 투자규제 지면기사

정부의 부동산성적표는 24전 24패 국민 대부분 전문가라는 것 간과탓해법은 지방·수도권 재편서 찾아야외국인 투자유치→투기주범 지목도 안보차원 점검 규제 기준 재정립을'아시타비'(我是他非)와 '밀(密)'. 2020년을 상징하는 단어로 교수신문은 전자를, 일본은 후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코로나19, 추(秋)·윤(尹)'과 함께 '영끌, 빚투'가 올해의 단어가 아닐까. 후자는 광란에 가까운 부동산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24전 24패의 부동산 성적표. 백약이 무효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 정책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틈새를 찾아내는 공략이 놀랍다. 그렇다면 그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물론 투기꾼도 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46만5천명, 개업한 중개사는 약 10만여명. 올해에도 34만여명이 응시했다. 장롱면허라고도 하지만 체험으로 쌓은 실력이 있다. 오일쇼크와 IMF 그리고 금융위기를 이겨 낸 국민이다. 재산과 부가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경험하였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이론이나 성과주의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전가의 보도로 공급과 규제 그리고 세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자룡의 헌 칼이 된 지 오래다. 정부가 회의실에 있을 때 국민은 부동산 현장에 있다. 정부가 대출을 줄일 때 국민은 심리에 승부를 건다. '똑똑한 집 한 채'를 브랜드화하여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켰다.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한다. 서울만의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향후 부동산 하락은 코로나19 이후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일자리의 위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이 아니라 수도권의 재편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강남은 부동산의 대명사다. 그러나 강남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어떨까. 여의도에 발전소와 위생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서울의 집값 폭등은 경기

[주종익의 '스타트업']메타버스 지면기사

시공 초월한 '가상 세계' 연결매트릭스 파란약·서태지 교실이데아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유?신·영혼·우주 형이상학의 영역향후 20년내 가장 핫한 분야 될 것세상이 혼란스럽고 더는 기대할 것이 없으면 무언가 환상적이고 자극적인 판타지 세상을 동경한다. 이제까지 내가 살던 세상보다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진실한 세상은 어디에 없을까?현실의 세계 저 너머 내가 직접 가볼 수 없는 세계를 지금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꿈이었다. 과학자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XR(확장현실)과 같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고 체험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복잡한 용어들을 뭉뚱그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냈다.메타(Meta)라는 말은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메타피직스(형이상학), 메타버스(초월세계), 메타데이터(데이터의 데이터), 메타심리학(초월 심리학) 등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한 분야들이다. '메타버스'란 'Meta+Universe'로 현실 세계를 넘어선 가상 또는 초월의 세계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리 현실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내가 존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입체적으로 보거나 창조하려면 가상의 세계를 상상하는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신이 보이지 않고 영혼이 어디 존재하는지 모를까? 인간의 시간과 공간 영역에 들어오지 않기(존재) 때문이다.만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지금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가상의 세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환상적인 일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주인공 네오에게 빨간약과 파란약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빨간약은 진실의 세계이고 파란약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가상의 세상을 의미한다. 네오가 사는 파란약의 세계를 인간들은 진실의 세계라고 믿고 있지만, 누군가 깨어 있는 사람이 나타나 이들을 깨우쳐 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오다. 당연히 네오는 빨간약을 선택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 파란약의 세상을

[춘추칼럼]금강산은 민족의 명산이고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다

북한 매체는 지난 주 북한 경제 총책임자인 내각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방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내각총리가 금강산 지구를 돌아보면서 당의 구상을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현지지도,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계기간, 그것도 연말을 앞두고 내각총리가 갑자기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내년도 당 대회를 기점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금강산 관광지구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의 정책목표와 비전이 상당히 비중있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부 통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관광수입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중국정부의 관광완화 조치에 따라 20만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을 다녀갔다. 북한은 주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오고가는 평양이나 백두산에 이어 마식령, 원산갈마지구 개발 등을 진행해 왔다. 제조업 등 수출산업 기반이 낙후된 북한에 있어 관광수입은 매우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관광사업은 일정부분 대북제재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이를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내각총리의 방문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에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문제를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에는 지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채 사실상 방치된 우리측 시설물을 철거하는 문제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였고 지구개발에 있어 대남 의존적인 선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북한이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며 주체적 건축사항과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고 한만큼 북한은 향후 우리측 시설물에 대한 철거 문제를 다시 제기할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2월 24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