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수요광장]잃어버린 2020년을 돌아보며 지면기사

올 한해는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마스크를 찾느라 허둥댔던 기억뿐연말 나눔의 김장·봉사 등 사라지고끝모를 정치권 갈등·언론 편향보도내년 이맘때는 다시 웃음 가득하길어느덧 2020년 해가 저물고 있다. 연말이면 늘 그렇지만 올해는 유독 무엇을 하면서 1년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떠올려봐도 마스크는 챙겼는지 허둥댄 기억밖에 없다. 지난 21일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3단계로 격상되는 게 아닌지, 긴장감이 고조된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이 고비를 이겨 낼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혹시나 하면서 연말 특수를 조금은 기대했을 외식업자들의 고충은 얼마나 클지, 이들의 애로가 가늠된다는 위로의 말이 무색할 것 같다. 그렇다. 올 한 해는 나라 안팎,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스럽다. 오죽하면 2020은 '잃어버린 1년'이라고 했을지 격하게 공감된다.세계는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잿빛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4.2%로 예고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구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깜깜하고 긴 터널을 건너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과 고립감으로 우울감이 깊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내몰면서 연말 세시 풍속까지 바꿔놓고 있다.실제로 연말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 뉴스를 장식하던 장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취를 감추었다. 빨간 장갑을 끼고 단체로 오손도손 모여 앉아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풍경은 볼 수 없다. 대기업의 임직원들이나 봉사 단체 회원들이 좁은 골목길에 긴 줄로 서서 땀을 흘리며 연탄을 나르는 모습도 사라지는 풍경 중의 하나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 앞에서 돈을 넣으려고 줄 서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이쁜 손은 보기 힘들 것이다.이 모두가 코로나 감염 우려

[기고]올 겨울 가스보일러 점검 이렇게! 지면기사

겨울난방 필수품 가스보일러배기통 꺾임·연결·막힘 점검하고실내환기 철저, 설치·수리 전문가에평상시 안전점검 습관화해야일산화탄소 중독 등 인명사고 예방겨울이면 꽁꽁 언 손과 발을 녹여주시던 포근한 어머니 손길과 따끈한 아랫목의 추억이 아련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몸이 지치고 으슬으슬한 날엔 가스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방바닥 온기를 느끼며 쉬는 것만큼 좋은 휴식이 없다.가스보일러는 이미 한국인의 겨울철 난방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엔 국내 기업이 만든 가스보일러의 해외 수출이 점차 확대되는 등 한국식 난방 시스템과 기술력까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우리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가스보일러도 평상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일산화탄소(CO) 중독 등 인명피해 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폭발이나 화재 등 다른 사고보다 높아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수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 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가 28건 발생했는데 그중 85.7%인 24건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54명(사망 20명, 부상 34명)이나 됐다. 또 최근 5년 연료용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율은 사망률이 0.10명, 부상률 0.95명인 반면 가스보일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율은 사망률이 0.81명, 부상률이 1.27명으로 더 높았다. 이처럼 연료용 가스와 가스보일러 사고의 인명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연료용 가스 사망률 대비 무려 8.1배나 높다는 걸 알 수 있다.하지만 5가지 안전점검 습관만 지켜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대부분이 배기통 설치상태 불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첫째로는 보일러 가동 전에 배기통이 처져 있거나 꺾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참성단]미 육군대장의 백신 사과 지면기사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배송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Warp Speed)'의 책임자는 구스타브 퍼나 육군대장이다. 퍼나 대장은 화이자 백신 공급 디데이 직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는 2차 세계대전 종결의 시작이었다"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백신 공급이 개시되자마자 14개 주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퍼나 대장은 지체 없이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내 잘못이다. 백신 확보 계획에 실수가 있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주지사들에게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다. 백신만 기다리는 민심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즉각적이고 솔직한 사과로 막아냈다. 미국은 현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까지 순조롭게 공급 중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며 갑의 여유를 부렸다. 4천400만명 분의 백신이 확보됐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3차 대유행이 한창인 지금 백신은 없고 접종계획도 이리저리 흔들린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 모더나의 내년 4분의1분기 접종 불가를 시인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남는 백신을 이웃나라에 나눠준다는 마당에, 우리는 당분간 백신을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됐다.문재인 대통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몇 번이나 강조한 백신 확보가 안 된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전언이다. 안민석 의원이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라 했던 문 대통령이 화를 냈으니, 백신 문책 인사가 있을지 궁금해진다.안면마비 등 부작용을 들어 백신 안전성 검증이 먼저라며 '백신 백수(白手)' 현실을 강변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부적절해 보인다. 우리가 유일하게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안전성이 떨어져 생산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내년 1월 이 백신이 실제로 공급돼도 많은 국민이 접종을 망설일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솔선해서 접종을 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지도자다.

[사설]아래로 향하는 코로나 고통, 위로 향하는 의원 세비 지면기사

물만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시국의 모든 고통도 아래로만 향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를 염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미루고 있다지만 현실은 이미 3단계와 다를 바 없다. 곳곳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호소가 끊이질 않는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내고 부인과 둘이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천여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다섯 평 국숫집을 열고 있는 50대 오모씨도 직원 2명을 해고했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딸까지 가게 일을 도와 주지만 임차료 내기도 빠듯하다(경인일보 2020년 12월18일자 9면 보도).청년들은 아예 구직의 기회를 원천차단 당한 상태다. 스물세살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높은 학점에 어학, 공모전, 자격증 등 이른바 '취업 3종 세트'를 갖췄지만 올해 정규직은 물론 인턴·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다(경인일보 2020년 12월21일자 12면 보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96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1천명 늘었다. IMF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몰아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여성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28.8% 늘어났다.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도 없다. 무급휴직은 이제 일도 아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지서를 받아들어도 놀랍지 않다. 노인대학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고, 무료 급식소가 폐쇄됐다.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이 위기에 봉착했고, 결식아동들은 하루하루가 위태롭다.이렇게 코로나 시국의 모든 고통을 자영업자, 청년, 여성, 노인, 아동 등 서민들이 힘겹게 받아내고 있는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세비를 인상했다. 대략 1억5천28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구속이 돼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 990만원은 받게 된다. 이중지급과 특혜면제 등에 대한 개선 논의는 내팽개쳐진 대로다. 국민들은 고용절벽에 부닥치고, 실업

[사설]고질적인 나노기술원 비리 일벌백계해야 지면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지난 2003년도에 함께 설립한 한국나노기술원 내부에서 최근 4년 사이에 벌어진 비위 사건들을 보면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건전한 윤리 경영과 준법경영의 시대적 필연성을 존중해 윤리적이고도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라는 윤리헌장이 무색해진다. 또한 나노기술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이나 처분 결과 역시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나노기술원이 성역(聖域)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2018년 과기부는 나노기술원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난 연구용 '금' 횡령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그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재발방지 조치와 반성 의지 등이 있다는 이유로 충분한 범죄 혐의에도 기소유예로 선처했다.나노기술원은 금 횡령사건이 일어난 그해에 클린룸 임대 특혜계약 등 법 위반과 비위 사실을 비롯해 사용자 노조개입 등 부당 노동행위, 허위 감사보고서에 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징계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 각종 행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앞서 2017년에는 내부 간부 등이 당초 계획과 규격을 초과한 설비 구매와 계약 체결로 3천688만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내부 공익신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시정 등 조치를 받았다.이 정도면 같은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쇄신이 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에 금 횡령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연구용 '특수가스'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법적 처벌과 윤리적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장비 대여업체로부터 받았어야 할 수천만원을 포기하는 특혜까지 제공한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다.이번 특수가스 횡령 및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은 내부 고발이나 과기부의 감사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과기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과기부는 나노기술원에 특수가스 장비(MOCVD) 담당자 징계와 수사의뢰 조치를 통보했다.이 정도면 나노기술원은 소 잃고도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2월 23일자]결론은 정해놨고… 지면기사

경인일보 독자위 11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연평도 포격 10주기 어민 삶모습 잘 담아내그린뉴딜은 실현 가능성 등 세부 내용 부족낙태죄 폐지법, 찬반 논란 단순보도 아쉬움경인일보 11월 지면을 평가하는 인천본사 독자위원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대유행함에 따라 본사는 이번 독자위원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양진채(소설가)·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홍지연(책방 산책 대표) 독자위원이 11월 지면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다.이달 독자위원들은 다양한 기획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고 했다.신희식 독자위원장은 <통큰 기사, 경인아라뱃길 새길 찾기 대작전>(23~25일) 기사에 대해 "경인아라뱃길의 문제점과 활용 방안 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석하고,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짚어냈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는 있는지 항상 의문이었다"면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재정립 방안 마련을 두고 기획한 이번 기사가 시의 적절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기획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앞으로의 후속대책도 경인일보가 꾸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동익 독자위원은 "아라뱃길 건설의 지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 기사였다"면서 "경인아라뱃길 사업 실패의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진채 위원은 "경인아라뱃길이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좋았다"고 했다.신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10주년 기획기사 <남북관계 격랑 속에도… 연평 어민의 삶은 의연했다>(20일 1면), <[현장르포]'연평도 포격 10년' 아직도 잊지 못한 기억>(20일 4면) 기사 등을 눈여겨봤다. 신 위원장은 "남북대치 최전선인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했다.신 위원장은 매주 금요일 6면에 게재되는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 가

[생활법무카페]파산면책후 누락 채권자가 소송제기 지면기사

A씨는 2004년경 파산 신청하여 2007년 10월경에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됐으나 실수로 파산 당시의 채권자 B파산채권자를 목록에 누락하였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1년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0년에 A씨의 통장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2015다71177).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파산법 566조). 보통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를 일부 누락하는 채무자들은 경황이 없고 채무가 오래되어 과실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채무자가 단순한 과실로 파산절차에서 누락하였고 누락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 또는'면책확인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절차에서 B씨의 채권을 누락한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B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면 A씨가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결의 경우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면책 이후 B씨가 제기한 소송절차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였어야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해결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경인일보 독자위 11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통큰기사 '아라뱃길…' 분석·대안 제시 눈길경인칼럼 '철지난… 분도론' 체계적인 정리전태일 50주기에 심층보도 빠진 건 아쉬움경인일보 독자위원회는 서면으로 지난 11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평가했다. 이재율(미래사회발전연구원 원장) 위원,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준(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집행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 김윤아(미술작가)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독자위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국민방위군 연속 보도를 인상 깊은 기사로 꼽았다.김준혁 위원은 "한국전쟁 중 가장 참혹했던 사건인 국민방위군의 실체를 드러낸 연속기사는 그간 밝혀지지 않은 한국 현대사를 드러냈다. 매우 높이 평가하고 격려한다"며 "향후에도 국민방위군과 같은 좋은 연속기획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안은정 위원도 "발진티푸스의 확산과 피해는 국가가 초래한 사회적 질병이라는 의미 있는 주장을 전개했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발진티푸스가 국민방위군의 감염 사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쟁의 참혹성과 국민방위군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을 잘 모르는 세대에게 잊혀진 전쟁의 아픔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했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3~25일 지면에 실린 통 큰 기사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은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기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이재율 위원은 "아라뱃길의 기원부터 사업 실패에 대한 분석과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까지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며 "관계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여론까지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3차 유행'을 경계하며 11월2일 1면에 실린 <[현장르포]주말 경기도내 번화가·관광지 '인산인해'>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고려인의 한국이주와 현실> 기획은 고려인 이주자에 대한 관심을

[경인칼럼]정치가 과학을 농단하면 지면기사

건축비만 최하 10조원 이상 동남권 신공항경제성 논란에도 與 힘의 논리 가덕도 추진이자만 年 4천억 4대강·아라뱃길 사례 경종'바른 과학기술…' 국가적 재앙 백지화 주장10년 이상을 끌던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 앞바다에 자리 잡을 모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터파기공사가 점쳐지나 건축비만 최하 10조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이다.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면 김해신공항보다 최소 3조∼4조원의 혈세가 더 소요돼 경제성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반대세력에 재갈을 물리기로 했다.지난달 26일에 소속의원 135명의 연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예타 면제 구실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웠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타 조사대상은 총비용이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각종 사업이다.1999년에 김대중 정부가 부실한 타당성조사에 따른 국책사업 실패 재연을 방지하고자 예타 제도를 도입했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인데 핵심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재무분석)이다. 투자비용과 장래의 예상수입(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점검하는 것이다. 비용편익(B/C)분석기법을 사용하는데 편익을 투자비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경제성 분석결과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재무분석 수치 왜곡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한 공공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고질적인 정경유착 비리의 온상이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외환위기로 경황이 없음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예타의 법제화를 서둘렀겠는가. '3조원짜리 자전거길'이란 별명의 경인아라뱃길이 새삼 주목된다. 길이 18㎞,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 건설 및 서해안과 경기도 김포의 한강 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