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유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교수 지면기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의혹 등 세 갈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이날 판결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대 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도 이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 정 교수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면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정 교수와 변호인 측은 판결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시비리 의혹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양형의 정도, 법정 구속 사유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상급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일

[사설]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극대화 당부한다 지면기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즈음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중 소비지출이 가장 큰 연말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것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연(再演)되고 있다.정부는 내년 본예산 558조원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에 예비비 등을 더해 총 3조5천억원 이상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시기도 당초 설 연휴인 내년 2월경에서 1월 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분들께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언급했다.그럼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대상의 보편지급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3차 대유행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방역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하다가 더 크게 낭패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높였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효과가 떨어지는 선별지급 대신 보편지급을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지금은 2차 지원금을 지급한 8~9월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다며 추경편성을 통한 보편적 지급을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지급 등 1차 때보다 5조원이나 적은 2차 재난지원금 8조원을 살포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간소비 제고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계층에 지원금이 몰리면서 소득분배에도 도움이 못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늘었지만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하지 않은 것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선별지급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전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미미한데다 가파른 국가부채 상승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2월 24일자]동심파괴 지면기사

[참성단]코로나 크리스마스 지면기사

해외입국자 2주 격리 조치로 올해 산타클로스는 내년 1월9일에나 온다는 유머에 어른들은 웃지만, 어린이들은 정색한다. 지난달부터 세계 각국에서 산타의 썰매 운행과 선물 배송이 가능할지 묻는 어린이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절박한 민원에 어른들의 답변도 진지하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산타클로스는 국제 통행허가증을 갖고 있다"며 썰매 운행을 약속했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북극에 가서 산타에게 직접 백신 주사를 놓았다"며 선물 배송을 장담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올해도 산타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분장한 산타와 어린이가 만나는 산타클로스 이벤트도 코로나19 버전으로 변형됐다. 오프라인 행사에선 산타는 마스크를 쓴 채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어린이와 만나야 한다. 이도 불안한 부모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에 산타를 초대한다니 코로나 이후에도 번창할 사업일 듯싶다. 모두 크리스마스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어른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다.하지만 어른들의 크리스마스는 훈훈한 사연 한자락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삭막하다. 어제부터 시행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성탄절 거리들이 텅 비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부터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말연시를 전후한 해넘이, 해돋이 명소들도 폐쇄됐다.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며 공동체의 연대를 다지던 인간관계들이 모두 분리된 채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다. 지난달부터 성탄 대목을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산타는 올테지만 썰매에 선물을 실어야 할 부모들의 지갑은 썰렁하다.이번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 백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풍족하게 확보한 국가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속속 성탄절 백신 선물을 배달 중이다. 성탄절 만찬을 즐기는 행복한 가족들을 창밖에서 훔쳐보는 성냥팔이 소녀가 된 기분이다.1년 내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코로나와 맞서 온 착한 국민들이다. 그런 국민을 정부는 K방역의 주역이라고 떠받들었다. 착한 순서로 따지면 산타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출입무질: 나가고 들어옴에 질병이 없다 지면기사

24절기를 보면 낮이 제일 긴 때가 하지이고 밤이 제일 긴 때가 동지인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가운데 고인들은 유독 동지를 중요시 여겼다. '주역'의 복(復)괘에 그 인문학적 의미가 들어있다. 주역은 64개의 괘(卦)라는 부호체계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괘는 태극기에 있는 괘들처럼 삼층의 구조로 이루어진 8괘와 6층의 구조로 이루어진 64괘로 구분되는데 64괘는 8괘가 위아래로 중첩되어(8×8=64) 만들어진 것이다. 3층이나 6층을 구성하고 있는 한 층을 획(화)이라고 하는데 6층 구조인 6층 집을 지을 때 1층부터 지어 올리듯이 괘를 그릴 때도 맨 아래 획부터 그어 올라간다. 획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한 일자로 이어진 모습( )과 한 일자의 가운데가 끊어진 모습( )인데, 이어진 부호를 양(陽)이라 하고 끊어진 부호를 음(陰)이라 한다. 양은 볕 양자로 밝고 따뜻한 낮에 해당하고 음은 그늘 음자로 어둡고 추운 밤을 상징한다.64괘는 사람이 거주하는 6층 건물로 비유하면 6층 전체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건괘(乾卦)도 있고, 6층 전체가 불이 꺼져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곤괘(坤)도 있다. 복괘(復卦 )는 사람이 거주하는 6층 건물로 보면 맨 아래 1층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 5층은 모두 불이 꺼져있는 모습이다. 원래는 6층이 모두 불이 꺼져 깜깜한 모습의 곤괘(坤卦 )였는데 1층에 다시 첫 불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6층 건물에 모두 불이 꺼져 있다가 처음으로 1층에 불이 다시 켜진 모습은 계절의 기후로 보면 음적인 기후가 지극해진 상태에서 다시 양적인 기후가 처음으로 시동을 건다는 의미이다. 밝고 따뜻함을 처음으로 회복하는 때로 양명한 기운을 회복하여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확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지금 동지의 기운이 절실하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포토데스크]청정지대 남극까지 퍼진 '코로나' 지면기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일한 청정지대라고 생각되었던 남극에서도 집단감염사례가 나왔습니다. 칠레군은 21일(현지시각) 남극의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연구 기지(사진)에서 군인 26명과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민간인 10명을 포함 최소 3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감염은 이 기지로 물자와 인력을 수송한 배의 선원들로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가 지구상 모든 대륙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노트북]일방 해임된 수원 한 요양원 시설장 지면기사

수원의 한 요양원 시설장이 해임됐다. 늦깎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 전 이 요양원에 부임한 그는 요양원에 붙어 있는 관사에 살면서 1년 365일 입소 노인들과 함께 했다.노인들에게 혹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코로나19 방역까지 전전긍긍하며 요양원을 꾸려 나갔다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만장일치 해임이었다.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지난 5일 제6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의록은 이사회 나흘 뒤인 9일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됐다.해임 사유의 첫 번째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다. 대표이사가 양로원장실에서 몇 시간째 함께 있다는 등 문자를 직원과 공유하고 법인이사회 전, 요양원 종사자들이 이사회 당일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단체행동을 할 때 방조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이 법인 대표이사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켓을 든 종사자들을 촬영했다.시설장 해임은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사회가 끝난 뒤에도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시설장이 제안한 요양원내 수원시의 첫 치매전담실 설치 계획은 참석자 5명 만장일치 반대로 부결됐다.4년간 함께 한 시설장을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잃게 된 종사자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청을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다. 결국 시설장은 법원에 해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리하게 이뤄진 조치 아니냐며 공동 성명서를 냈다.사회복지사 선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등과 함께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남 좋은 일 하다가 인간 존엄성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손성배 사회부 기자

[경제전망대]美-中 중심 2021년 글로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망 지면기사

美-中간 기술전쟁 후유증 현실화'갈등' 단기간 마무리 쉽지 않지만'디지털 산업 성장'은 지속될 전망우리도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급증투자 등 힘입어 내년 경제회복 기대코로나19 이후 2021년 글로벌 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있다.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축약하자면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대량 생산 및 소비체제에서 맞춤형 소량 생산 및 소비 체제로의 전환인 동시에 정보 혁신을 통한 사람, 사물 및 공간 간 융합 체제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1~3차 산업혁명이 상품 중심의 혁신인 반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서비스 중심의 혁신 사이클로 변모하고 있다.모빌리티(Mobility) 패러다임 변화 및 비대면 사회 본격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추세는 이미 글로벌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신기술은 물론 유형자산(상품)보다 기술 및 서비스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에 있다.글로벌 경제 강국인 미국과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간 지속되고 있는 기술 전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디지털 산업의 성장 사이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디지털상품보다 디지털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GDP 대비 9%(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이미 미국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이며, BEA(미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디지털 경제는 2005년 대비 239% 성장한 반면에 Non 디지털 부문은 동 기간 118% 성장에 그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미국내 제조업 재편은 물론 투자 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IT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 관련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투자측면에서도 GDP에서 설비투자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고]따뜻한 관심의 시작, '펭수' 크리스마스 씰과 함께 지면기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 앗아간 '결핵'지난해 우리나라 새로운 환자 '2만3821명'나도 모르는 새 감염 빠른 발견·치료 중요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모금의 가치 나누길2021년을 앞두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어두운 연말을 맞이했다. 이맘때쯤이면 밤에 더욱 환하게 빛나던 거리의 조명들도, 그 조명 사이를 오가며 밤을 잊은 사람들의 발길도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지난 20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97명. 올해 초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도 사태가 진정될 것을 기대하고 어서 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겠지만 우리는 2020년의 끝에서도, 2021년의 시작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을 겪고 있을 것이다.이렇게 모두가 코로나19의 방역에 관심을 쏟을 때에 또 다른 감염병, 잊혀진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선사시대의 인골에서도 흔적이 확인된 결핵의 원인이 되는 결핵균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1882년. 결핵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BCG'가 개발되고 사용된 것은 190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결핵으로부터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온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이 시기가 되면 대한결핵협회에서 실시하는 크리스마스 실 모금사업은 이처럼 결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우체국 직원이었던 아이날 홀벨은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연말에 잔뜩 쌓인 크리스마스 우편물에 작은 실을 붙여 보내도록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고 성공적인 모금운동을 해내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실은 이후 전 세계로 확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2월 23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