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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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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노랜딩' 시나리오에 따른 부동산시장 지면기사

최근 미국에서는 실물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노랜딩'(No Landing·무착륙)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랜딩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시장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연준(Fed)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지는 않더라도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연말 정도에 미국의 고금리정책이 사라지게 되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대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 하드랜딩(경착륙), 노랜딩(무착륙) 중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세계경제와 관련된 거시적인 변수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노랜딩의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다. 미국 경제의 노랜딩이 현실화된다면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는 저성장과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금리를 연준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 어렵다. 이는 한·미 금리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환율상승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IMF와 같은 고통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미국 금리' 고점이라는 확신 없고국내시장도 안정까지 시간 더 필요 우리나라도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 1년여 만에 금리 상승세가 멈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은행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은행채권 금리이다. 은행은 통상적으로 예금이나 은행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채권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2023-03-08 서진형
[경제전망대] 최고의 전략은 변화와 혁신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개인의 생활은 물론 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제약되고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3년 2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8%이며, 2023 상반기에 경기둔화가 심화된 후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계경제는 무역감소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봉쇄완화 조치 이후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을 동반하여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기존 전망치에 못 미친다. 하반기에는 중국경제의 반등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 하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조직 성장·발전위해 필수 불가결관료화 요소 제거해야 변화 가능 요동치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기업의 더 높은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해외사업 및 투자전략을 재수립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겨줘 기업과 정부 간의 다각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입장이다. 금리인상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축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에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기업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하면서 무언가 다른 성과를 내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혁신의 고도화를 추구할 때이다. '줄탁동시( 啄同時)

2023-03-01 이세광
[경제전망대] 화려한 솔로보다, 더 완벽한 듀오를 꿈꾸며 지면기사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줄기 빛! 여기는 어디! 나는 솔로입니다!" TV 너머로 익숙한 멘트가 매주 수요일 밤 흘러나온다. '나는 솔로(I'm Solo)'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 출연자들이 합숙하며 짝을 찾는 데이팅 프로그램이다. 결혼한 지 올해로 35년째, 어쩌면 이제는 사랑에 대한 낭만은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느끼며 젊은 날의 추억에 빠지게 된다. 짝을 찾기 위한 청춘남녀의 고군분투를 보고 있자면 인생 2막에 있어 좋은 반려자를 찾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 같다.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은 비단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기업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되었다. 최근 기업들이 '공존'과'동반성장'이라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보다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존이 기술 발전과 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습득한 까닭이다. 경기남부, 민간기업 역량강화 위한자체 개발 프로그램 '무상 배포'SW교육·측량용품 등 적극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공간정보 산업계의 맏형이자, 민간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민간기업들과 함께 전주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하는 등 SOC 분야 전반에 걸쳐 공간정보 기술을 통한 산업계 성장과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을 위한 발걸음은 공간정보산업은 물론,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이어지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 강점기에 종이 지적도로 제작된 국토정보를 우리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정확도 향상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LX는 앞선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민간기업

2023-02-22 윤한필
[경제전망대] 거래량 반등의 키 '특례보금자리론' 지면기사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1주일만에 9조원 이상이 신청되며 흥행에 성공한 분위기다. 정부가 설정한 공급 목표는 39조6천억원으로 이 중 23% 수준이 1주일만에 채워진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대의 낮은금리(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대출 가능한 정책모기지다. 특히 수요층이 우려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특례보금자리론은 활용방법도 다양하다. 주택 구입을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득과 보유 자금 수준이 낮아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서울지역 대다수를 규제지역에서 뺀 1·3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월 말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까지 배가된 만큼 2월 주택거래량은 전월 대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9억원 이하 주택 최대 5억까지 대출수요층이 우려한 'DSR 적용' 배제전세보증금 반환 등 목적 신청 가능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및 주요 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의 60%가 6억원 이하, 20%가 6억원 초과 9억 이하, 20%가 9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아파트 유형의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히면 ▲6억원 이하(41%) ▲6억원 초과 9억 이하(27%) ▲9억원 초과(32%) 등으로 수도권 기준으로는 68%를 포용한다.서울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해당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하지만 개별 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원구의 경우 재고아파트의 81%가 9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9억원 이하 재고 아파트가 많은 곳은 ▲도봉(80%) ▲중랑(78%) ▲금천(76%)

2023-02-15 윤지해
[경제전망대] 혁명적 기회인가, 파멸적 재앙인가? 지면기사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금리는 오르고 민간소비는 얼어붙으며 무역까지 적자라 절박감은 더하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만으론 한계에 달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만이 살길이다. 일파만파를 불러온 세계적 명사(?)에게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졌다.Q1. 향후 경제에 미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첫째, 인구 통계학적 변화다. 고령화·인구감소는 노동참여·소비지출과 연결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둘째, 기술발전이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나 일자리 이동과 불평등 증가로 이어진다. 셋째, 세계화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 수준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자본, 노동의 흐름과 관련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넷째, 천연자원이다. 그 가용성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많은 파장을 부른다. 다섯째, 정부정책이다. 재정과 통화정책, 세금정책, 규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와 기업환경에 영향을 준다. (중략) 이상의 요인들은 상호작용하며 상대적 중요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Q2.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뭔가?"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장려다. 저렴한 육아비용과 유연한 근로환경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켜 출산에 도움을 준다. 둘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다. 현금지급이나 세금감면과 같은 정책은 높은 양육비용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줘 더 많은 아이를 갖게 한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이다. 유급 육아휴직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쉽게 찾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민 장려다. 이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 인식 제공이다. 출산의 중요성·대가족의 이점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아이를 갖게 장려할 수 있다. 위 정책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 효과는 국가와 문화·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어떤가? 뻔한 처방인가? 명불허전에 걸맞은 전문가적 답변인가? 이

2023-02-08 김광희
[경제전망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딜레마 지면기사

최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집권 초기에 지난 정부시절 급등한 주택가격을 의식하여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이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급락세로 돌아서자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 유예와 취득세 완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전매제한 기간 완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삭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삭제, 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연착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대내적인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어디까지 완화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여야만 향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화라는 부동산시장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공급계획원안 추진 시장하락 촉진수정하면 부족해 가격상승 부작용 조세완화 부자감세란 국민정서 등문제 발생않도록 제도의 방향 설정불확실성 시대 대비책 초점 맞춰야 첫째, 공급조절론에 대한 딜레마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지금 부동산시장상황이 급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이다. 현 정부의 공급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촉진하게 되고, 수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의 문제로 가격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내구성, 고가성, 부증성, 개별성 등의 불완전한 특성과 각종 법적 규제 등에 의하여 시장 환경이 변하더라도

2023-02-01 서진형
[경제전망대] 계묘년, 떡국 한 그릇 나누는 마음

2023년 계묘년의 해가 시작되고 벌써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지났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떡국을 먹으면서, 어린 녀석들의 "떡국을 두 그릇 먹었으니까 두 살 많아졌다"는 자랑에 한참을 즐겁게 웃었다. 많은 명절 풍습이 사라진 요즘이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로운 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음식이 바로 떡국이 아닐까 한다.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은 하얀색의 떡과 국물로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하얗게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얀색 가래떡을 길게 뽑는 이유는 장수와 집안의 번창을 의미하고, 가래떡을 둥글게 써는 이유는 떡 모양을 옛날 화폐인 엽전의 모양과 같도록 해 운세와 재복이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잊고 새롭게 시작되는 해의 풍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는 음식이 바로 떡국인 것이다. 뒤돌아 지난해를 잠시 생각해보니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다. 이태원 거리에서는 기록될만한 대형 참사가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경제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 고물가 행진 등으로 이어져 우리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여느 해와 달리 쉽지 않은 한 해였다. 고금리,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폭락은 건설, 측량업계에도 재정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첨단산업과 결합된 서비스들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LX는 단기 수익창출에 치중하기보다 디지털트윈플랫폼 구축과 공간정보 관련 민간기업 지원, 지역사회 기여에 힘을 쏟으며 국가 공간정보를 이끄는 공공기관으로서 거시적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도시 지원 우수사례, 기록관리 기관평가'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공간정보 융·복합 디지털 인재 육성 등으로 인정

2023-01-26 윤한필
[경제전망대] 밝고 정의로운 사회, 인성교육 지면기사

인성은 사람의 성품을 말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이 지배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지하다. 요즈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문제, 특히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6세까지 기초적인 인성이 형성되며, 그 이후부터는 유년기에 잘못 형성된 인성을 바로잡아가는 기간이라고 하였다.인성은 선천적 유전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성격, 정신구조 등이 형성되어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성교육은 사회적 요구이며 반드시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 인성교육은 개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언어, 태도뿐 아니라 내면적 상태의 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사회적 요구로 반드시 실천할 과제세계 첫 법률로 제정 교육 의무 규정'앎을 삶에서 실천'토록 체계적 운영 우리나라는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을 가진 나라이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핵심가치·8대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인성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각급 학교는 성취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인성의 가치와 덕목을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2023-01-25 이세광
[경제전망대] 미분양 주택의 다양한 함의 지면기사

최근 발표된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8천27호로 확인되자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진 분위기다. 이처럼 정부의 상황 인식까지 바꾸어 버리는 미분양 주택의 의미들을 곱씹어 볼만한 시점이다. 미분양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선분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내 주택시장의 경우 미분양 증가는 곧 건설사의 자금난과 미래를 보고 대출(PF, 프로젝트파이낸싱)해준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미분양 통계를 집계하는 의의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주택보급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 둘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즉 미분양 주택 수준을 확인하면 현재 시장 내의 수급(동행) 요인은 물론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선행)도 가능하며 이는 정부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동행지표는 거래량과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미분양 주택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지표다. 따라서 미분양이 감소한다면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미분양이 증가하면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전국 5만8천가구… 규제완화 촉매대구·경북·경기·충남·경남 順현 상황 판단·전망 등 파악 가능 미분양 주택을 준공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준공 전과 준공 후로 구분할 수 있다. 준공 전 미분양의 의미는 분양에 나선 이후 입주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미분양을 의미한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분양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악성 미분양이 늘지 않도록 건설사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입주 이후까지의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단지 이미지에 장기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미분양 주택 숫자의 의미도 살펴보자.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로 전국적으로 16만5천599호를 기

2023-01-18 윤지해
[경제전망대] 대학도 기업도 지역도 사라지는데 불구경? 지면기사

아는가, 세계 3대 거짓말? 거짓말(lie), 새빨간 거짓말(damned lies) 그리고 통계(statistics)란다. 미 작가 마크 트윈의 얘기다. 그중에서도 논증 뒷받침에 활용되는 '통계'가 그간 얼마나 정책 입맛대로 '마사지'(?)가 이뤄졌으면 그랬을까!'공식통계는 경제적, 인구통계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정부와 경제조직, 국민에게 제공하는 민주사회의 정보체계에 필수적 요소다'. 유엔의 '공식통계 기본원칙'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산출은 국가 정책을 비롯해 사회, 기업, 가계 등의 각종 개인과 조직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토대다. 그럼에도 각종 통계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통계를 근거로 한 예측대로 미래는 굴러가지 않을 거라는 반(半) 희망이 원인은 아닐까.한국은 세상에서 고령화가 가장 가파르고,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다.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2022년 0.7명대)라는 '초저출산'에 대한 통계적 예측과 그 위험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건만, 이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는 "설마?" "어떻게 되겠지"로 대표되듯 반신반의에 절박함이 없다. 현재 추세라면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다들 '제3자'가 돼 불구경 중이다. '내년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속담처럼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수십 년 뒤를 어찌 꿰겠는가. 한데 말이다, 저출산 문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초저출산율 위험성' 절박함 못느껴'日열도 부족국가 출현' 남얘기 아냐 '인구통계와 인구변화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예측 지표의 하나다'. 경영학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지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의 하나가 인구통계라는 거다. 실제로 인구의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0년 뒤 10살, 20년 뒤 20살의 인구수와 일치한다. 하여 저출산이 초래할 미래사회(인구동태)는 비교적 정확히 그려낼 수 있다.얼마 전 출간된 일본 인구감소대책종합연구소 이사장 '가와이 마사시(

2023-01-11 김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