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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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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빌라왕 근절을 위한 임차인의 주의의무 지면기사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날벼락을 맞은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세제도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 부동산가격이 우상향할 때에는 전세가격도 상승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자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면 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우하향 시장으로 냉각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한 임차인 보호문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명의를 세금체납이 많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의 입장인 임차인이 요구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상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는 촉탁등기를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거나 임대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약전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전세사기 방지책 불구 도처에 위험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한 개선안도 임대인이 특약을 했더라도 악용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세계약제도는 전세사기 방지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나 도처에

2023-01-04 서진형
[경제전망대] 야심찬 목표 'BHAG' 지면기사

달나라에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가 산다고 믿었다. 50여 년 전, 그 신비의 달나라에 인간이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첫발을 디뎠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달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도전이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혁신적 사고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생각을 '문샷싱킹(Moon shot thinking)'이라고 한다. 10년 이내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킬 것이라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선언서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러한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꿈에 가까운 선언에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케네디는 달 착륙이라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결국 8년 후인 1969년 그 원대한 목표를 성취하고야 말았다.야심찬 목표 'BHAG'는 경영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그의 저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크고(Big) 거칠지만(Hairy) 대담한(Audacious) 목표(Goals)의 머리글자로 10%의 혁신보다는 10배의 혁신적 생각과 이를 실천해 내는 혁신을 의미한다. BHAG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타이며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월드컵은 수많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세계의 축제이다. 월드컵 본선만이라도 진출하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들의 BHAG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16강 진출은 더할 나위 없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다. 거대한 중국도 월드컵 본선에는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2002년 월드컵에서의 4강 진출과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은 BHAG에 의한 도전적 목표의 즐거운 산물이기도 하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실현해 낸 위대한 혁신이다. 크고·거칠지만·대담한·목표 이니셜기업 성장·발전 방향타이며 나침반경영자들 무모한 큰 목표 실현 열망 BHAG는 완성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야심찬 장기 목표이다. 기업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구체적 현실로

2022-12-28 이세광
[경제전망대] 비관론이 지배하는 2023 부동산 시장 지면기사

부동산 시장에 비관론이 보다 팽배해진 분위기다. 부동산R114가 지난 15년 동안 시장 전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래 최근 조사에서의 하락 응답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1천7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주택 시장 전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가량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나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이 급격히(48%→24%→12%) 줄은 결과이며, 하락 응답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14%→38%→65%) 커진 수준이다. 보합에 대한 전망은 22.73%로 상승 응답과 마찬가지로 직전 조사 대비 크게 줄었다. 상승과 보합에서 하락에 대한 전망으로 소비자들의 관점이 대거 이동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이처럼 소비자가 비관론으로 급격하게 돌아선 이유를 살펴보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2.39%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81%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소비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주택 수요 이탈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매매가 하락 전망 전년동기比 급증경기침체·대출금리 부담 이유 꼽아 변수로는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한편, 비관적 응답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소비자 일부(소수)는 매매가격 상승에 대해 응답을 했다.상승 전망의 주요 이유도 금리와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우선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29.9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가의 피크아웃(고점)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핵심 지역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8.50%)' 응답이 높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의 정비사업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에

2022-12-21 윤지해
[경제전망대] 꿈꾸는 씨앗의 더 큰 세상을 위하여 지면기사

겨울 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주말 아침,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스마트농장으로 이동하며 젊었을 때 즐겨읽던 노자의 도덕경을 되뇌인다. 가을걷이가 끝난 겨울 초입의 농촌 풍경은 참으로 고즈넉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차갑지만 상쾌하기 그지없는 공기를 만끽하였다. 어릴 적부터 땀을 뿌린 만큼 돌아오는 풍요로움과 흙내음이 좋았다. 학업과 취직을 위해 대도시에 나갔었지만 점점 낙후돼가는 듯한 고향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대도시에서는 자율주행, 드론,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 무궁무진한 신기술들이 이미 실험되고 있었다. 나는 내 고향을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 더 살기좋은 스마트 농업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안고 귀농을 택했다. 처음 농업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파종하고 토양상태 등을 측정하는 나를 고향 어르신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농사는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요지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네 집에서 가족처럼 함께하며 새벽부터 밭일을 나갔던 황소는 지금 집집마다 트랙터와 컴바인으로 변신했다. 나는 열정이 있었고, 내 고향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도시 실험농가 보호 법·제도 오히려 '장애물' 나는 서해와 금강으로 둘러싸인 고향의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몇 년에 걸쳐 토양상태, 기온변화, 작황실적, 유통판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작물을 어떤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처음에는 외면하던 어르신들도 끈질기게 찾아가 보여드리고 설득하자, 조금씩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어갔다.하지만 '아~ 이제 뭔가 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가로막는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농가를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철벽같은 법과 제도였다. 여러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전근대적인 환경에 머물러 있는 나의 고향과 영세한 농업생태계의 틀을 바꿔보려 해도, 예산집행과 정책을 반영하는 데

2022-12-14 윤한필
[경제전망대] 창업이 어려울까, 수성이 어려울까? 지면기사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아'를 찾는 사람과 '뜨아'를 찾는 사람! 한 종류 더 있다며 제동을 거는 이도 있다. '아바라'(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찾는 사람이다. 아아와 뜨아만을 찾는 사람에게 취향 상 그들은 커피계의 이단아임에 분명하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아아와 뜨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뜨거운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다. 어쨌거나 둘 다 아메리카노다.커피 명칭도 축약할 만큼 성격 급한 한국인에겐 단숨에 톡 털어 넣을 수 있는 '빠르다'는 의미의 '에스프레소(Espresso)'가 훨씬 잘 어울릴법하다. 그럼에도 '미국인처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메리카노(Americano)'와 사랑에 빠진 건 이해불가, 대략난감이다. 정작 미국인들은 아메리카노를 별로 마시지 않는다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은 일 년에 353잔에 달하는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하루 한 잔 꼴이다. 전 세계 평균 130잔의 세 배나 된다. 그만큼 커피는 우리 일상에서 기호식품을 넘어, 어느 순간부터 반(半) 음료, 반 습관으로 정착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소비가 됐다.식후 동전 몇 개 집어넣으면 툭 떨어지는 달달한 '자판기커피'를 즐기던 한국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양의 커피를 마셔댔을까? 그 수입액만 해도 2001년 7천만달러에서 지난해엔 무려 9억달러를 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다. 가히 대한민국을 '커피 공화국' 혹은 '아메리카노의 나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이창업·난수성'… 기업 설립보다유지·발전 시키는게 더 어렵다는 뜻 화제를 바꿔 질문 하나 던져보자. "기업을 세우는 게 힘들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힘들까?" 혹자는 둘 다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건가?'이창업(易創業), 난수성(難守成)'. 이 말은 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과 신하들의 토론을 문답 형식으로 엮은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등장한다. "창업은 쉬우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2022-12-07 김광희
[경제전망대] 깡통전세시대의 '깡통 전세대책' 지면기사

집값이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선순위 권리의 경매실행으로 임차인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전세계약을 일명 깡통전세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깡통전세 사고는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값과 전세보증금 간 차이가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전세시장보다 현저히 위험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대차시장에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깡통전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깡통전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11·21대책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등을 포함시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 사기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깡통인 전세대책인지 살펴보자. 정부 임대차 사기대책 문제점은임차인,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체납정보 확인 동의 얻기 어려움 첫째,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과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 요청권에 대한 문제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대부분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루에 2~3개의 물건을 탐색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인터넷에서 임대차정보를 확인한 후에 퇴근 후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도 있지만 세금의 체납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바로 등기할 수 있는 시스템

2022-11-30 서진형
[경제전망대] 품격있는 리더가 필요한 사회 지면기사

대기업의 임원 코칭을 수행하면서 종종 인격장애를 지닌 리더들을 만나게 된다. 고위 임원은 직장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동기부여를 통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성장하는 직장환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의 권한으로 직장을 끔찍한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안정적이며 건강한 마음을 지닌 리더는 직원들에게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에 비정상적 심성을 지닌 리더라면 아이디어는 고사하고 접근 자체가 두렵고 소통이 단절되고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구조까지도 리더의 비정상적 심리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심각한 인격장애를 가진 리더가 권한을 행사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모두에게 끔찍하고 불행한 조직이 되어 버리고 만다. 직장에서 이러한 심리적·인격장애를 안고있는 리더들의 자기진단과 극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몇 년전 하버드 비즈니스리뷰지에 실린 맨프레트 케츠 드 프리스 교수의 '악질 리더 코칭하기'를 인용하여 정리해 본다. 리더들은 때로 병리적 나르시시즘, 조울증, 수동적 공격성, 감정단절 같은 심각한 인격장애를 겪는다. 각각의 증상들은 각기 다른 접근법으로 코칭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과장된 환상 병적 나르시시스트는이기적 배려없어 지나친 관심 요구조울증형,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 우선 고위 리더들에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애, 병리적 나르시시스트형 리더들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안이다. 나르시시즘은 이상화된 자신에 대한 자기애적 조작을 의미한다.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고 조금은 자신을 과시하지만 지나치면 위험하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나르시시즘을 지니고 있다. 살아가는데 약간의 나르시시즘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면역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장된 환상에 사로잡힌 병적 나르시시스트는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며 지나친 관심을 요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과장해서 생각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과 명성을 취하려 한다. 자존심에 상처받기 쉽고 문제에 직접 맞서

2022-11-23 이세광
[경제전망대] 어느 가을날의 불타는 예지몽(豫知夢) 지면기사

집에 들어오자마자 연이은 출장으로 피곤한 몸을 소파에 바로 눕혔다. "여보! 그저께 아버님 선산 문제는 처리됐어요?" 아하! 회사 일에 쫓겨 중요한 집안일을 깜빡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이 먼 친척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다. 어렵지도 않은 일을 미룬다고 핀잔을 주며, 재산정리는 빨리 해야 한다고 와이프가 찔러대는 바람에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토실아~ LX 포털에 접속해줘." 토실이라는 애칭을 가진 우리집의 동그랗고 하얀 인공지능(AI) 비서에게 부탁했다. 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진리다. LX가 전 국토의 3차원 디지털맵을 실시간으로 구축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국토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컨설팅, 전문업체 연결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후 4시, 업무처리에 조금 늦은 시간인 듯했지만 서둘러 보기로 했다. "LX에 접속하였습니다." 토실이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 '상속된 토지 처리'라고 말하자, VR(가상현실) 화면에 상속받은 토지의 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토지 소재지를 중얼거리자 토지정보 접근권한 단계를 설정하는 창이 열리고, 개인 고유번호의 입력과 동시에 해당 토지의 연혁과 최근 촬영된 항공영상이 나타났다. 권한코드는 '증여'로 3차원으로 해당 토지의 실사용 현황을 볼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나며 거의 발길을 끊다시피한 아버지의 산은 그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보기에는 그냥 우거진 산인데, 3개의 묘지와 폭 1m 이하의 산길이 일부구간 존재한다고 위치와 현황이 표시되었다. 묘지의 관리는 공동소유자이고, 산길의 위치는 산 초입부터 묘지까지 약 30m 정도로 확인되었다. LX '국토디지털종합지도' 통해법적 효력 내땅 위치·고유번호 제시메타버스에 동일 작업·결과값 처리 "공동소유는 매매 등 부동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공동소유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 합의와 분할을 통해 재산권을 분리한다"는 안내 설명이 곁들여졌다. '컨설팅 의뢰'와 '분할을 통한 재산권 분리'를 클릭하

2022-11-16 윤한필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작용과 반작용' 지면기사

'작용과 반작용'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과학법칙을 의미한다. 이 법칙은 인문과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된다. 최근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도 이에 맞춰 빨라지기 때문이다. 금번 칼럼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착륙(작용) 이슈들에 대응해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규제 완화(반작용)를 주요 시장별로 다뤄본다.우선 금융시장을 살펴보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서로의 신용을 믿지 못하는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신용경색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강원도의 채권 불이행이 이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부 국공채는 물론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 전반의 신용문제로 번지면서 건실한 기업과 가계에도 돈이 돌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용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10월27일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으로 규제지역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50%로 완화하며, 2019년 12·16대책 이후 2년 이상 유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도 조만간 해제된다. 레고랜드 사태이후 '신용경색' 현상미분양 대거 발생 분양가 통제따른수도권 중심 착공물량 급감 분위기 공급 시장에서는 미분양주택이 대거 발생하는 가운데 공사비 증가와 분양가 통제로 인해 수도권 중심으로 인허가 물량과 착공물량이 급감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270만호 공급 계획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시공사와 시행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미분양 우려로 인해 투입된 자금조차 원활하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 또한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건설자재 가격 급등분을 반영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2022-11-09 윤지해
[경제전망대] AI 사회·경제의 게임 체인저, ○ ○ ○! 지면기사

"초지능 AI는 장래 인류를 존망의 위기로 몰 수 있다."이젠 참 상투적인 얘기로 들린다. 실은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마커스 허터와 옥스포드대학 연구원 마이클 코헨·마이클 오스본이 올해 8월 미국 인공지능학회 전문지 'AI Magazine'에 게재한 논문의 결론이다. 인공지능(AI)은 지구의 제한된 자원(에너지)을 두고 인간과 경쟁할 것이며 거의 확실히 인간을 이길 거란다.위 연구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GAN)'라 불리는 모델에 기초했다. GAN은 생성기와 판별기라는 두 종류의 네트워크가 서로 적대적(Adversarial)으로 경쟁하고 학습하며 정밀도를 높여간다. 이를 테면, 위작을 만들어내는 화가와 작품 진위를 판별하는 감정사 역할을 각각의 네트워크에 접목해 서로를 경쟁시키는 형태로 AI 학습을 촉진한다. 위작 화가는 감정사를 속이지 못한 데이터를, 감정사는 위작 화가에게 속은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아 적대적으로 학습한다. 피드백이 거듭될수록 쌍방의 능력은 향상되고, 위작이 진품과 구별되지 않을 때까지 이어져 가짜를 진짜 그림처럼 만든다. 정반합(正反合)이다.일취월장을 거듭하는 AI는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며 괄목상대가 따로 없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소설·칼럼을 쓰며, 밑그림도 없이 단숨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작곡까지 한다. 인재 면접은 물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도 AI(로봇)가 메우고 있다. 2026년엔 온라인 콘텐츠의 90%를 AI가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70여 년 전 앨런 튜링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출현을 예측한 이래, 언제쯤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t) AI가 등장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자동차 몰고 소설 쓰며 작곡까지…저출산·고령화에 노동력 부족 메워전문가들 "원자폭탄보다 위험" 경고 "낡은 건 사라지는데, 새로운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그 틈에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20세기 초 이탈리아 혁명을 꿈꿨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얘기로, AI로 대표되는 21세기 현실을 정확히

2022-11-02 김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