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경제전망대] 딜레마에 빠진 8·16 부동산대책 지면기사

윤석열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이라는 첫 부동산대책을 2022년 8월16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심 공급 확대, 공급 시차 단축 , 주거사다리 복원 등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배경과 기반은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등 다각적 의견청취를 통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부동산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면 정치가 된다. 정책에 정치를 과도하게 반영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쌀값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부동산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은 의식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집권초기 지지도가 바닥인 시점에서 8·16 부동산대책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다. 부동산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부동산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반등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이 아닌 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는 부동산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달콤함이 지나치면 몸이 망가지게 되고 치아도 상하게 된다. 이번 8·16 부동산대책도 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과 같은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딜레마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장기간 소요 재개발·건축 공급대책부지확보 등 구체적 방안 계획 없어관련법 개정돼야 가능한 사업 많아 국민 설득·野 협조 구하기 진력해야조세제도의 전면 개편 빠진것 애석 첫째, 공급대책에 대한 딜레마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등을 고려할 때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공급대책은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고 이를 위하여 도심 공급 확대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2022-08-17 서진형
[경제전망대] 강점에 기초한 인적자원관리 지면기사

저마다 타고난 소질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재능(Talent)'이라 한다. 피카소는 그림 그려내는 재능을, 모차르트는 음악적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재능이 타고난 것에 가까운 것이라면 '역량'은 광범위한 의미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내는 능력(힘)을 말한다. 즉 특정직무를 해낼 수 있는 '업무력'이기도 하다. 기업의 핵심역량은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다. 기업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과 스킬을 집결시킨 능력이며 타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 능력은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힘의 원천이다. '강점'은 재능과 능력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발휘되는 특징이다. 강점은 단순히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이며 반복해서 만족해 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재능을 갈고닦아야 비로소 강점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의 호칭을 얻으려면 1만시간의 룰(재능에 더하여 1만 시간의 지식과 기술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점의 공식은 '강점=재능+(지식+기술)'로 표현할 수 있다. '재능'이란 타고난 재주와 능력이며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사고, 감정 또는 행동의 반복적 패턴이다. '지식'은 '아는 것'. 다시 말해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와 교훈을 의미한다. '기술'은 '할 줄 아는 것'이며 활동의 단계를 통한 경험을 말한다. 협의의 의미로 교육의 목표를 KSA(Knowledge, Skill, Attitude)의 향상이라고도 한다. 지식(K)과 기술(S)은 드러난 부분이며 평가나 개발하기가 비교적 쉽다. 예로 운전면허시험에서 필기와 실기는 점수로 평가하며 연습을 통해 점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이 능력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다. 반면 태도(A)는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내면의 세계로서 자아개념, 특질, 동기를 말하며 평가하고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태

2022-08-10 이세광
[경제전망대] 도로명주소는 우리 생활에 가장 빠른 내비게이션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거의 2년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아주 오랜만에 서울에서 점심 약속을 정했다.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나에게는 당연히 생소한 곳이었지만 자신 있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었다. 친구가 소개한 장소를 웹에서 찾아 먼저 '도착'을 누른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어떤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유류비는 얼마가 들지, 대중교통이라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어디서 지하철을 갈아타는지 심지어 얼마 후에 도착 가능한지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그 장소의 메뉴, 주차가능 여부, 사용자가 매긴 평점까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다. 산지·오지서 긴급구조활동시 요긴밀집된 상가 차량출입구 정보 추가시간·비용 절감과 편의 향상 노력중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나를 포함한 현대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며 족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용하는 것이 바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맵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맵서비스는 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도로명주소를 기초로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기존 지번주소에서 2014년부터 전면 개정된 주소체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바뀐 주소가 적용된 내비게이션이나 우편물, 택배 등만을 떠올려 그 활용성을 많이 인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도로명 주소의 활용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와 국가지점번호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는 건물과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전 국토의 위치표기체계를 나타내며,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지점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산지나 오지에서 긴급 구조 활동 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 노상·노외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물의 사물주소 등록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물 내부 경로나 고가도로처럼 입체적으로 연결된 이동경로와 실내 정보 등의 구축을 통해 3D 입체주소를 구현하고 푸드트

2022-08-03 윤한필
[경제전망대] 많은 것이 달린 250만호 공급계획 지면기사

오는 8월 새 정부의 250만호(연간 50만호)+α 공급계획이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세금과 대출 등 우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단기 변화가 예상되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달리 8월의 공급계획은 정부 5년 임기와 그 이후의 성패를 위한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 만약 수요층 설득에 성공하면 정부 정책들이 본격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기점이 되는 반면, 자칫 수요층에게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식될 경우 매매가격이 다시 불안해지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판교신도시 등의 2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수요층에게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식돼 시장 가격을 더 불안하게 만든 바 있다. 대규모 공급계획은 필수불가결하게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사이 연 평균 주택 공급량은 약 43만호 수준이다. 따라서 5년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이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실제 2018년에는 51만호의 공급이 이뤄진 바 있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거 도입했고 그 여파로 최근에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6개월 사이 국제유가와 건설 자잿값이 크게 뛰었고, 국내는 주 52시간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기간이 과거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다. 8월, 중장기 시장 변화 가늠할 발표성공·가격불안 시발점 될지 불분명불가능은 아니지만 현실의 벽 높아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250만호 공급계획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공택지(3기 신도시 등)를 통한 공급이 약 140만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약 70~80만호, 1기신도시 특별법 도입으로 약 10만호, 정부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약 10만~20만호 등(그 외 기타 물량은 제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민할 부분은 각각의 사업유형에서 실제로 인허가나 착공, 분양

2022-07-27 윤지해
[경제전망대] 22세기는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다! 지면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식량·에너지 위기, 신냉전 예고, 금융·외환시장 혼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는 모호하다. 퍼펙트 스톰의 기세다. 국내외 정세를 보며 '국력(國力)'을 떠올린다. 정치·외교관계의 복잡성과도 연관돼 그 정의는 오랫동안 논쟁 대상이었다. 근래엔 일국이 지닌 다양한 힘의 집대성이라 본다.대표적 정의로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Pp: perceived power) 측정공식이 자주 인용된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역임했던 클라인은 국력을 전략·군사·경제·정치 등의 총합으로 판단, 이를 토대로 국력 측정공식을 도출했다.'Pp=(C+E+M)×(S+W)'.클라인의 국력(Pp)은, 기본요소인 인구·영토(C: critical mass)를 시작으로 경제력(E), 군사력(M)을 합한 물질적 변수에다, 전략(S)과 의지(W)를 합한 정신적 변수를 곱해 산출한다. 다만 국력엔 다양한 질적요소가 포함되고 평시·전시라는 상황도 변수다. 또 국제법에 따른 군사력 행사나 외교 교섭력 등의 변동요소도 실재하기에 이를 모두 계량화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국력 측정은 불가능하다.인구, 경제·군사력과 함께 국력 핵심80년뒤 한국 1천928만명으로 감소10년내 강대국에 치이는 卒로 전락이에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국력 요소로 ①지리적 요인 ②천연자원 ③산업력 ④군비(軍備) ⑤인구 ⑥국민성 ⑦국민사기 ⑧외교의 질 ⑨정부의 질 등 9가지를 꼽았다. ①~⑤요소는 어느 정도 계량화 가능한 '하드파워', ⑥~⑨요소는 계량화 불가능한 '소프트파워'다. 또 오르간스키(Organski)는 국력을 자연적 및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분류했는데 전자는 지리·천연자원·인구, 후자는 경제발전·정치구조·국가사기다. 쿠마르(Kumar)는 국력을 자연과 사회, 사상 등 3가지로 설명했으며 자연은 지리·자원·인구, 사회는 경제발전·정치구조·국가사기, 사상은 아이디어·지성·

2022-07-20 김광희
[경제전망대] 고집불통과 권력의 집중화 지면기사

우리 주변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확증편향'이라 한다.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한다. 상대의 질문에 벌컥 화를 낸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직장생활은 늘 지옥이다.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어떤 일을 분석도 하지 않고 '나는 촉이 좋으니 성공할 것 같다'는 설명도 안되는 막연한 생각으로 밀어붙인다. 조직에서는 권력의 남용에 해당된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집권하여 좌충우돌하며 미국과 세계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든 일은 좋지 않은 경험이다. 권력이란 사전적으로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기업장면에서는 권력(power)이란 권한(authority)과 책임(responsibility)의 조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위직에서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하위직에서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 오래된 나쁜 관습의 조직관행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승진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력은 사회 모든 분야서 성립·행사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복종 필요로집중화 동서고금 막론… 사회 해악 권력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립되고 행사된다. 정치장면에서는 일정 범위의 모든 주민에게 미치는 강제력을 가지며 이를 복종하게 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정치권력이란 국가권력이며 국가는 법의 제정권, 경찰과 군대, 정부와 관료집단을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효율적 통치권을 확보한다.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적 지배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올바르며 진정한 권위에 의한 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복종을 필요로 한다. 권력의 집중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 따라서 권력의 분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3권분립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는 행동과 성향을 독선적이라 하고 권

2022-07-06 이세광
[경제전망대] 최고의 커피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면기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근 후 업무시작 스위치를 켤 때, 또는 나른한 오후 몰려오는 피로감을 쫓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찾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에 커피만큼 우리 일상에서 점유율을 높여간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 서울에는 치킨집과 편의점을 합친 수보다 카페가 더 많다고 한다. 커피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막대한 유통량을 자랑하고 있고, 그 커진 시장만큼이나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의 취향도 다양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다.최근들어 카페에서 'COE(Cup Of Excellence: 최상의 커피를 가리는 올림픽)커피, 스페셜티커피'라는 커피를 종종 볼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의 커피라는 명예를 얻은 이 질 좋은 프리미엄 커피를 우리는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1989년 커피수입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공급과잉 및 가격 폭락으로 커피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제커피단체 ACE(Alliance for Coffee Excellence)는 커피의 '양'이 아닌 '품질'에 초점을 맞춰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커피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COE'대회를 통해 농부들은 고품질의 커피생산으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애호가들은 프리미엄 커피를 믿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생모델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족이 커지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1C 산업 경계붕괴 품질로 경쟁력기업간 생존 생태계 만들며 '상생' 상생의 가치는 오늘날 기업과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중요했던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에는 '기업 생태계'간의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을 구분 짓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 연결을 통한 새로운 품질과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엄청난 경쟁력으로 부상했다.상품의 구매는 공급자, 유통회사, 경쟁자,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이 집결된 성과물이다. 기업들은 최고의 품질, 최적의 상품을 위해 협력사는 물론이고 경쟁사와도 획기적인 협력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

2022-06-29 윤한필
[경제전망대] 다(多)주택자의 '다(多)선택지 시대' 지면기사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바라보던 정부 인식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정부 주요 보직과 장·차관 등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다주택에 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찾으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다 보니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를 강하게 옥죄는 방향으로 흘렀다.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0%로 제한하거나 세금(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을 중과했고, 다주택을 막기 위해 다양한 거주의무사항을 도입했다. 여기에 과거부터 장기간 이어진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사실상 폐기 처분하는 등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상속, 증여 혹은 일시적 다주택자 등)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조차 징벌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종국에는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다주택자가 정부 의도와 다르게 매도 보다는 증여로 우회하거나 세금 부담을 버티면서 부과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됐다.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증여와 버티기 정도의 갈림길에 한정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다양하게 발생했다는 의미다. 집 많으면 투기로 바라보던 기존 인식증여 우회·세금 전가 등 부작용 발생 하지만 현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세금과 대출 정책들에 대한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추로 기존에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되던 양도소득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2주택 혹은 3주택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에 더해 20~30%를 중과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의 최대 82.5%가 세금으로 납세돼 매도하고 싶어도 퇴로를 막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된 이후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불안감이 과거보다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2년 내(기존에는 1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2022-06-22 윤지해
[경제전망대] 바람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데? 지면기사

'못(nail)이 없어 편자(horseshoe)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어 말(horse)을 잃었다. 말이 없어 기사(knight)를 잃었고, 기사가 없어 전투(battle)는 패했다. 결국 왕국(kingdom)이 사라졌는데, 모두 못이 없었던 탓이다'. 겉으론 허접해보이는 행동과 결핍, 손실 등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일깨우는 격언이다. 이른바 나비효과식 논리 전개다.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반도체를 포함 주요 4개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며 인용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를 계기로 세상이 지금까지의 '선형(linear)'적 모습에서 점차 '비선형(non-linear)'적 흐름으로 대체되면서 바이든의 말은 힘을 얻는다. 한국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택한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오늘날엔 반도체가 편자의 못이다. '산업의 쌀' '새로운 석유'로 불리는 반도체는 어느 산업에서나 필수불가결한 공기이자 경제 엔진이며 권력이다. 각국 완성차회사가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셧다운 사태를 맞았고, 차량 주문 후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이례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요소수·우크라 사태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 절감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 '요소수 대란'이란 기이한 경험과 마주했다. 미·중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돌고 돌아 국내 산업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련의 상황이 마치 편자 박을 못이 없어 왕국이 몰락하는 논리처럼 비약되고 있어 소름 돋을 지경이었다. 미·중의 치열한 패권 다툼→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묻고 국제적 조사를 요구→미국은 중국 견제에 호주를 끌어들임→호주가 중국에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중국이 경제 보복으로 호주산 쇠고기·보리에 이어 석탄 수입을 금지→중국의 석탄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 생산)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수출을 제한→한국에 요소수 품귀 사태 발생→국내 버스·트럭 등 일부 디젤차의 운행 중지.

2022-06-15 김광희
[경제전망대] 조세이념과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충돌 지면기사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개편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90%) 계획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은 목표치가 너무 높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공시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조세부담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갑자기 국토부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 행정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한다는 진리(?)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조세에 적용되는 이념은 공평·효율법규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능력원칙 수평·수직적 형평성 구분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이념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동산 조세에 적용되는 이념은 공평과 효율이다.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뿐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세부담의 공평에 대한 개념은 국가로부터 개인이 받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편익원칙과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르는 것이 공평하다는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으로 나눈다. 능력원칙이란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능력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과세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상이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세상 상이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누진세율구조 적용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실현에 기여하는 원리가 되어 현대 조세국가의 소득세제에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가격이 되므로 조세의 능력원칙

2022-06-08 서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