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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칼럼]제구실 못하는 사외이사제 필요없다 지면기사
SK글로벌 분식회계의 여파가 금융시장을 여전히 흔들고 있다. 사외이사라도 제구실을 한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싶다. 분식수법이 너무 간단하다. 외상채무를 누락시키고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수법이다. 대출금을 부채로 잡지 않는데 채권은행이 돈줄을 대줬다. 회계감사는 초보적인 분식회계조차 적발하지 못했다.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의 의미를 모르는지 이런 기업에 최우량 신용을 등급했다. 더 한심한 것은 무엇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인지 모르겠다는 점이다.밖에서 감시하는 눈이 어둡다면 안에서 감시하는 눈이라도 밝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감사나 이사는 지배주주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앉히면 그만이다. 기업주의 눈 밖에 나면 끝장 나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처지다. 거액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져도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다.그래서 기업내부의 감시를 강화해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자고 1996년 사외이사제가 도입됐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1998년 재벌개혁 차원에서 이 제도를 강화했다. 모든 상장기업은 전체이사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막자는 취지였다.SK글로벌 분식회계의 결과만 본다면 사외이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 않나 짐작된다. 그래도 주요기업의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저명인사들이다. 경제부총리, 대법관, 장·차관에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검사, 국세청 고위간부와 같은 권력기관이나 유관기관 출신들이 많다. 여기에다 대학총장을 비롯한 고명한 교수, 덕망가로 알려진 시민운동가, 필명을 날리는 언론인 등등 저마다 쟁쟁한 인사들이다.그 동안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말썽이 적지 않았다. 대학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논란을 빚기도 하고 국무총리 지명자가 과도한 스톡옵션을 받아 눈총을 받기도 했다. 대학총장 출신 장관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밝혀져 일찍 퇴진한 일도 있다. 워크아웃을 받는 기업이 은행간부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는가 하면 건설회사가 건설부 장·차관 출신을 모시기도 했다. 전자회사가 과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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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문(門)을 활짝 열자 지면기사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대화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 국민 갈등구조가 증폭되면서 결론 없는 쟁점을 확대 재생산 하는데 국력이 소진되고 있다. 이를 국가개조를 위한 성장통이나 통과의례 쯤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운영 방향을 놓고 보수와 개혁 세력이 대치 중이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는 보_혁 구도 아래에서 각론마다 찬-반 그룹을 형성해 양보 없는 대결에 휩싸여 있다. 보-혁, 찬-반 진영 모두 겉으로는 국익이나 공익 실현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문제는 국익과 공익 실현을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서로 '절대 선'을 독점하려는 태도다. '나는 선(善) 너는 악(惡)'이라는 위험천만한 선악 구분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니 매듭이 풀릴리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개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걸었다. 불행한 것은 노 대통령의 개혁 지지세력이 대부분 장외 세력이라는 것이다. 친정(?)인 소수 여당 민주당에서도 개혁 친위 세력은 소수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야당과의 대화 정치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까지는 잘 나가나 싶더니 결국 '고영구 국정원장 청문회'가 사단이 됐다. 노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장 고영구 부적절' 의견에 월권이라고 발끈했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월권 발언이 월권이라며 대응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월권 시비는 의미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의 권한 모두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서로 우열을 다투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의사를 소통시킴으로써 국리민복을 실현하라고 준 권한이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서 권한을 다투는 것인가.엊그제는 민주당 신주류가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선거를 통하지 않은 정계개편은 선거로 확정된 정당체제를 인위적으로 전복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나마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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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춘 칼럼]권력과 언론 지면기사
민주당 출신의 존 스타 의원은 미국의회에서 손꼽히는 국방통(通)-국방문제 전문가였다. 1969년 후반부터 하원의원을 거쳐 20여년간 상원의원을 지내는 동안 줄곧 국방위원으로 활약했으며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다. 그의 꿈은 대통령·부통령이 아닌,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었다. 카터 이후, 12년간의 레이건과 부시의 공화당정권이 끝나고 1992년 민주당이 집권한 뒤 클린턴 대통령이 스타를 국방장관으로 내정하자, 그는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시작되자 어제까지 동료였던 공화·민주 양당의원들은 안면을 바꾼 채, 그의 경력·능력을 이잡듯이 캐고, 물고 늘어졌다. 청문회가 끝난 뒤, 표결결과 인준은 부결됐다. 이혼 등 복잡한 사생활도 그렇고 폭음 습관에, 취하면 주사(酒邪)가 심하다는 게 부결 사유였다. 대통령에게 핵 미사일의 발사여부를 판정·건의하는 막중한 국방장관직에 '주정이 심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강경보수파이자, 법학자로도 저명한 로버트 보그 판사를 대법원 판사로 내정했으나 진보파 의원들의 공세로 젊은 시절 대마초를 핀 사실이 드러나 부결되고 말았다. 부시 현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에 내정된 앤스클로프트 장관은 과거 인종차별 발언 등이 문제되어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른 끝에 간신히 인준됐다. 청문회 제도를 창안한 것은 영국이지만 확고한 민주주의의 제도로서 뿌리를 내린 것은 미국 의회였다. 우리나라가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8년 6월 13대 국회로서 입법과 조사청문회만을 채택한 후 실시된 5공, 광주사태, 언론, 한보사건, 고급옷 로비청문회 등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2000년에는 인사청문회도 도입, 이한동 총리가 처음 거쳤고, 장상·장대한 후보자는 부결됐다. 또 노무현 정부직전에 있은 청문회법에 따라 법에 의한 인준표결은 하지 않지만 국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4대 기관장(Big-Four)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지난 22일 실시된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정보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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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配役, 워스트 배역 지면기사
출생부터가 신(神)이 있다면 신의 '인사 발령'을 받은 것이고 결혼부터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 각각 신랑 신부로 가정 근무 인사 발령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출생부터가 강간 등에 의한 잘못된 인사 발령이 쌨고 부부 또한 그릇된 발령에 의한 엉터리 배역(配役)이 많다.그 흔해빠진 설문 조사 통계를 보면 보통 80% 이상의 남편과 아내가 다시 태어나면 현재의 남편 또는 아내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는 고백이 그 엉터리 부부 배역이 '많은' 정도를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아니, 어느 짓궂은 개그맨이 음식점에 모인 30여명의 중년 여성 계원을 모두 '뒤로 돌아 벽 앞으롯!' 앉힌 뒤 눈을 감게 하고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를 손들게 했다가 그만 주먹밥 같은 쇼크를 삼키지 못해 뒤로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놀랍게도 단 두 명의 여성만이 리턴 매치를 원했다던가 해서다.누군가를 붙들고 쩌렁쩌렁 묻고 싶다. 도대체 안방 인생극장 부부 배역의 80%, 90% 이상을 요즘의 흔한 말로 황금 콤비와 드림부부가 아닌 언밸런스, 노 하모니로 망쳐 놓는 캐스터(caster)가 누구란 말인가. 남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이 '월하노인(月下老人)'인가 '월하빙인(月下氷人)'인가. 그렇다면 그 노인은 단순한 노안(老眼) 정도를 넘어 심한 난시와 착시에다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80%, 90%나 맘에도 들지 않는 노새 탄 기사(騎士)를 보내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부부 배역뿐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배역, 캐스팅(casting)이 그야말로 최악의 워스트(worst)가 아닌 베스트가 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TV 드라마만 보더라도 적재(適材)의 적역(適役)인 베스트 캐스팅이란 보기 드물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배우가 그 역할을 맡고 있고 도저히 그런 구실이 적격이 아닌 배우가 흉내만 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가수 배역 또한 그렇다.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진부한 타성적 창법 아니면 발성 자체가 안돼 주어진 음계도 소화하지 못하는 가수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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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칼럼]보행권도 없는 엉터리 나라 지면기사
러시아워가 따로 없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서도 언제 어디를 가나 종일 차량이 홍수를 이뤄 교통체증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교통질서마저 난장판이다. 자동차들이 빨간 불이 켜져도 그냥 달리고 파란 불이 켜지기 전에 출발하여 교차로는 뒤엉킨 차량들로 통행이 마비되어 버린다. 횡단보도에도 차량들이 버젓이 차지하여 보행자는 이리저리 피하다 보면 길을 반도 못 건넜는데 빨간 불이 켜진다. 보도는 주차장으로 변해 지나다닐 틈도 없다.교통질서가 엉망인 데도 단속의 손길은 좀처럼 볼 수 없다. 차량은 넘쳐 나는데 교통질서는 실종돼 시민의 사회생활이 날로 더 불편해진다. 무질서가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켜 이제는 불편의 차원을 넘어섰다. 물류비용의 증가는 막대한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정부 차원에서 어떤 교통정책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무대책-무대응으로 일관한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어도 교통대책에 관한 한 아무런 소식이 없다. 언론도 다를 바 없다. 반복성 기사로 아는지 교통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나라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한 느낌이다. 어딜 가나 인도의 절반쯤은 자동차 차지이고 어떤 곳은 아예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한다. 인근 빌딩이 인도를 주차장 주인처럼 쓰면서 큰소리까지 친다. 골목도 주차장으로 변해 소방도로고 뭐고 없다. 이리 저리 차를 피해 가느라고 애를 먹는데 비키라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 깜짝 깜짝 놀란다. 보행자의 권리는커녕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다. 비단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실정은 비슷하다. 농로에까지 차를 세워 시비가 날로 잦아진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나라가 세상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1981년 1월 서울의 자가용 승용차 대수가 10만대를 돌파했다. 지금 생각하면 요순 시절 같건만 그 때도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통과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92년 4월 100만대를 돌파했고 지금은 200만대가 넘는다. 어쨌든 1990년대 들어 차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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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칼럼]백화점 할인행사 모두 차이가 있다 지면기사
요즘 경기위축이 표면화되면서 소비구매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도매와 소매를 취급하는 상점들은 너나없이 속을 태우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고급 상품을 판매해 오던 백화점은 고객을 잡기 위해 더욱 고심하는 모양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드는 각종 할인행사 광고지가 백화점의 다급한 심정을 말해 주는 듯하다.백화점에는 상품을 더 팔려고 이름만 달리하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많다. 바겐세일, 가격인하, 초특가전, 이월상품전, 기획상품전 등을 비롯하여 각종 할인행사는 정상가보다 물건값이 싸다는 점은 같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할인행사에 대한 속내를 들여다보도록 하자.먼저 바겐세일은 백화점의 대표적 할인행사로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네 번 행사가 있다. 1월과 7월 세일에는 백화점 내 입점 업체들의 참여율이 90%에 달하며, 정해진 일정 기간에 한해 물건을 20~30% 싸게 파는 행사이다.가격인하전은 신상품을 정상가의 20~30% 정도 싸게 판다는 점에서 바겐세일과 비슷하지만, 상품이 매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특징이다. 바겐세일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초특가전은 상품이 나온 지 2년 이상 지난 제품을 정상가의 60~80%에 판매하는 할인행사이다. 초특가전에서는 기본 정장이나 코트처럼 유행과 상관없는 제품을 반값 정도의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유행을 타지 않고 정장 종류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초특가전을 노려볼 만하다.균일가전은 1년 이상 지난 재고상품을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이다. 오전에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가면 꽤 괜찮은 제품을 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틈에 끼여 쇼핑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기획상품전은 백화점이 자주 벌이는 할인행사 중의 하나이다. 주로 백화점 통로에 재킷이나 바지 등을 쫙 걸어놓고 싸게 파는 기획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기획상품은 백화점과 생산업체 간에 미리 머리를 맞대고 기획해서 저렴한 제품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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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교단 지면기사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충남 삽다리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은 교육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지난 4일 벌어진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인해 참교육을 기치로 내건 전교조는 출범 14년이 지난 지금 교육현장에서 '자기 반성'을 요구받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맞서 서 교장의 자살원인이 교장의 사과를 막으려는 교감과 지역교장단에 있다며 학내 여교사 차별문제의 개선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인사들도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제 목소리를 낮춰 교육현안들을 토론하는 교육공동체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차시중'을 둘러싼 문제가 교장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도록 했는가 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설사 전교조의 사과압력을 받아 아무리 괴로웠다손 치더라도 서 교장이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택했다는 것도 아쉽고 계속적인 대화로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사실을 올려 여론을 통한 해결을 하려 했던 기간제교사 진모씨의 경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진 교사의 생각이 어쩌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크게 벌이고 만 것이다. 그렇잖아도 검증 안된 비리들이 인터넷상에 횡행(橫行)하며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세상이기에 더욱 그렇다.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 교사는 '저 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두고 간 교장선생님이 원망스럽다'며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다. 웬만 하면 기간제 교사들이 참고 지냈으면 좋겠다'고까지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 언론이나 인터넷에서조차 전교조와 자신을 살인마처럼 만들어갔고 선생님의 죽음만 있을뿐 원인규명은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진 교사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고 무심코 던진 돌팔매(?)가 자신과 전교조를 비난하는 돌팔매(?)로 돌아오고만 '무거운 짐'이 됐는지도 모른다.우리의 교단은 지금 백년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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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춘칼럼]권력과 언론 지면기사
미국의 국부(國父)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취임한지 수개월후부터 언론(신문)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신문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고 화를 낸 반면 신문들은 '국가 경영에 관한 능력이 부족하다', '권위를 내세우며 임금(王)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병든 마음을 가진 사기꾼이자 매국노'라고 공격했다. 이에대해 워싱턴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각의에서는 “기자들은 국사(國事)를 방해만 하려는 나쁜놈들”이라고 자주 욕설을 퍼부었다.20세기 들어와 미국의 역대 대통령중 언론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인물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존 F 케네디였다. 대공황을 뉴딜정책으로 극복한 루스벨트는 재임중 무려 990여 차례나 회견을 하는 등 기자들과 수시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그는 국정에 관해 많은 얘기를 해주는 대신 반드시 자기가 표현한 용어와 문장으로 기사를 쓰게 했고 어길경우 대화에서 제외시켰다.케네디가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라는 기치를 내걸고 취임하자 기자들은 케네디 신드롬에 빠진 오빠부대이자 열광적 팬으로 돌변했다. 참신한 인상에다 화려한 수사(修辭)를 구사하는 그는 오빠부대를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마음껏 전달할 수 있었다.반면에 언론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한 인물은 리처드 닉슨이었다. 상·하원 의원과 부통령 시절도 그렇지만 대통령에 취임하자 거의 모든 언론이 공격을 퍼부었고 닉슨 역시 물러섬이 없이 언론과 전쟁을 벌였다. 언론은 그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험하고 비열한 음모꾼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워터게이트사건이 터진후 은폐기도 사실이 드러나자 공격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언론을 국정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자기방식대로 다루려는 시도를 했었다. 강압적이었던 유신과 5공때는 물론 노태우·김영삼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인 세무사찰이라는 융단폭격을 감행했지만 언론을 장악하는데는 실패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후 이례적으로 언론(주로 신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눈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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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축제, 노파심 일까? 지면기사
완연한 봄이다. 매섭던 겨울 칼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기억이 어제이건만 어느덧 대지는 녹고 산과 들은 하루가 다르게 초록색깔로 덧칠해 가고 있다. 도시 곳곳은 신록의 계절을 자랑하며 물오른 나무들로 여기 저기 하나 둘 꽃망울을 터트려 가고 있다. 특히 벚꽃은 특유의 화려함으로 재빨리 꽃을 피워 한껏 자색을 뽐내는데 그 현란한 아름다움이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때마침 경기도가 '벚꽃 동산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청사를 개방하고 각종 이벤트를 곁들여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한층 높여주는데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열흘 남짓 주·야간 열리는 행사를 즐기러 나오는 주민들은 흐드러진 벚꽃을 바라보며 탄성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데 대해 간만의 여유를 만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며 열광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노라면 무심코 넘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유난히 벚꽃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말 그대로 봄의 화신쯤으로 여기고 반기는 것일까. 어수선한 상념엔 분명한 원인이 있다. 최근 들어 전국 산야는 물론이고 도심지 곳곳에 군락을 이루며 심어지는 벚나무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은 가로수와 관상수를 앞다투어 벚나무로 수종갱신을 해가며 각종 축제와 연결해 내고장 알리기에 고군분투 하기도 한다. 이때면 상춘객들도 뒤질세라 벚꽃구경에 한마음이 된다. 인터넷에 올라온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벚꽃축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과 지방을 통틀어 너무 도식적이면서 특색없는 획일적인 행정에 씁쓸함이나 나무람에 앞서 왜 이러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다. 모두가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듯싶다. 이쯤되면 선조들의 시상에 끊임없이 등장하던 개나리, 진달래, 목련, 유채꽃 등은 풍류에서 사라질 판이다. 물론 제주도의 유채꽃축제를 비롯해 나름대로 또 다른 절경이 있다. 그러나 전국을 들끓게 하는 벚꽃에 비해 관심밖으로 밀려나 갈수록 명성 유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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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이대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고 병에 걸려 생고생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서울에서만 벌써 1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식중독 세례(?)를 받았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밥먹은지 얼마나 됐다고 이 모양인가. 교육부의 대책은 더 한심하다. 학교 조리실에 조리담당자들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해 사고를 예방한다고 하니, 앞으로 사고가 나면 포스터나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현재의 학교급식 제도가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급식사고는 졸속행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강조한다. 현재 전국 1만363개 학교 중 9천989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중이다. 이 가운데 1천874개 학교가 급식업체에 학교급식을 위탁하고 있다. 급식 업체에 시장을 제공한 것이다. 업체들로서는 급식의 질과 안전 보다는 수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당연히 돈드는 양질의 음식재료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철저한 위생관리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급식 단가에 맞춰 이익을 추구하려니 더욱 그렇다.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대부분 위탁급식 학교에서, 직영급식이 정착된 초등학교 보다는 위탁급식 의존도가 높은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수도권에서도 직영의지가 강했던 경기도에 비해 위탁 의존도가 높은 서울에서 대형 급식사고가 빈발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런 실정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학교급식 정책을 거부하고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다. 50여개 시민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부모들이 지난해 말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즉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원칙 변경, 정규직 영양사 배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제 확립, 지자체 급식조례 제정을 학교급식법에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전남도의회와 전주시가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