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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팔당상수원 46년의 족쇄 지면기사

용산참사·조안면 청년의 극단선택을 보며'생계형 저항'에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동부권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 정부 지속 규제 합당근거 빈약한데 모른체2009년 1월19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빈 건물을 철거민 32명이 기습 점거했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주도하는 재개발사업 보상에 불만인 세입자와 철거민 단체 간부들은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인화물질을 반입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의 무력 진압과정에서 불이 나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고, 농성자 전원이 연행됐다. '용산참사'의 전말(顚末)이다.이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됐다'는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을 냈다. 유 작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공권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여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국가의 행위는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농성) 빌딩에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훌륭한 국가가 할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2017년 7월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버지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으나 버거운 생을 버텨내지 못했다. 식당 건물은 무허가였고, 행정·사법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강제 철거될 처지였다. 유서를 본 유가족은 오열했다. "이 가게 잘 될 수 있는 수호신이 될게요". 마지막 순간에도 청년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식당 걱정을 놓지 못했다. '용산 세입자들의 국가'와, '조안면 청년의 국가'는 무엇이 다른가.그가 나고 자란 조안면 운길산역 일대는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더해진 중첩규제로 개발이 묶였다.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은 버섯재배사와 창고, 주택을 식당과 카페로 무단전용했다. 행정·사법 당국에 수차례씩 적발되면서 과징금이 쌓였고, 전과자가 늘었다. 2016년 한해 검찰 단속으로 84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 주민들은 분노했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2021-01-12 홍정표
[경인칼럼]양비론의 계절 지면기사

선거때면 진영 나눠져 부정적 비판만 난무논리의 비약 상대 배려 외면에 기준도 모호언론·지식인들 공정성유지 명분 흔한 논조본질호도 잘못된 여론 조성… 사회적 손실양비론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왔다. 선거가 다가오면 진영을 나누어 정당과 정파 간 비난은 더욱 신랄해지고 비전이나 정책은 뒷전이고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통합론만 무성하다. 양비론의 매력은 대립 갈등하고 있는 두 주장이나 명제를 한꺼번에 비판하는 논리여서 쾌도난마(快刀亂麻)처럼 호쾌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도 양비론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형제가 사소한 일로 다툴 때 말리는 부모의 말은 대체로 양비론이다. 피해가 경미한 접촉사고 현장에서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경찰이 양측의 실수를 지적하면 좀 불만이 있어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양비론은 위태로운 논리이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대상을 비판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 관점에서 현실의 대상을 평가할 경우 대상들 간의 상대적 차이는 무시되고 부정적 성격만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오십 보 도망가나 백 보 도망간 병사나 매한가지라는 '오십보백보'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 병사가 적진으로 도망갔다면 걸음 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내용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더 나쁜 대상을 옹호하는 물타기 논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우리 사회에서 '논객'이라고 불리는 지식인의 주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의 유형이다. 부분으로 전체를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서슴지 않는다. 맥락도 없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최소의 배려도 없는 언어들이 난무한다. 말은 시비를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증오와 환멸을 부르는 주술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논객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장을 싸잡아 비판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비판은 취향에 따른 선택과 달리 제3자나 비판 대상이 수긍할만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나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그런데 양비론이 외형적으로 객관성과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처

2021-01-05 김창수
[경인칼럼]'백신'의 정치공학 지면기사

트럼프는 "대선이후 백신개발 발표는 음모" 獨·佛·伊 등은 동시접종 조율 공동성명 결속 日 스가 지지반등 노림·中 시진핑 치적 선전 우리도 '늑장확보' 논란… 자만한 정부 자초'백신(vaccine)'이라는 이름을 처음 쓴 이는 '미생물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퇴르다. 가축 질병이었던 닭 콜레라와 탄저병의 예방법을 개발한 파스퇴르는 인간의 감염성 질환으로 연구를 확장했다. 광견병까지 정복한 1880년대에 이르러 예방접종을 위해 독성을 줄인 균으로 만든 약을 '백신'이라 이름 붙였다. 80여년 전 에드워드 제너가 소의 우두를 이용해 인류를 괴롭혀온 천연두의 예방법을 개발한 데서 영감을 얻었던 그는 암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약 이름을 찾았다. 제너를 기리는 헌사였다. 영화로 치자면 일종의 '오마주'였던 셈이다.인류를 역병에서 구해낸,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존경의 의미까지 품고 있는 백신이 한 세기 반이 지나 돌연 정치공학적 키워드로 바뀌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발표가 대선 이후에 이뤄진 것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트럼프와 백악관은 '트럼프 백신'이라 부르면서 자찬하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백신을 공개 접종한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라고 추켜세우는 여유를 부렸다.유럽에선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27개 EU 회원국들이 일제히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백신을 빨리 승인하라며 유럽의약품청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다. 앞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백신 동시접종을 조율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백신을 정치적 매개로 삼아 전에 없이 강한 결속을 보여주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일본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누차 밝혀온 스가 일본 총리는 이미 확보한 충분한 양의 백신과 내년 초 조기접종을 지지율 반등의 디딤돌로 삼으려 한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시진핑 주석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2020-12-29 이충환
[경인칼럼]정치가 과학을 농단하면 지면기사

건축비만 최하 10조원 이상 동남권 신공항경제성 논란에도 與 힘의 논리 가덕도 추진이자만 年 4천억 4대강·아라뱃길 사례 경종'바른 과학기술…' 국가적 재앙 백지화 주장10년 이상을 끌던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 앞바다에 자리 잡을 모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터파기공사가 점쳐지나 건축비만 최하 10조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이다.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면 김해신공항보다 최소 3조∼4조원의 혈세가 더 소요돼 경제성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반대세력에 재갈을 물리기로 했다.지난달 26일에 소속의원 135명의 연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예타 면제 구실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웠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타 조사대상은 총비용이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각종 사업이다.1999년에 김대중 정부가 부실한 타당성조사에 따른 국책사업 실패 재연을 방지하고자 예타 제도를 도입했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인데 핵심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재무분석)이다. 투자비용과 장래의 예상수입(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점검하는 것이다. 비용편익(B/C)분석기법을 사용하는데 편익을 투자비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경제성 분석결과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재무분석 수치 왜곡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한 공공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고질적인 정경유착 비리의 온상이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외환위기로 경황이 없음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예타의 법제화를 서둘렀겠는가. '3조원짜리 자전거길'이란 별명의 경인아라뱃길이 새삼 주목된다. 길이 18㎞,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 건설 및 서해안과 경기도 김포의 한강 길목

2020-12-22 이한구
[경인칼럼]보수에게 과거와 단절할 용기는 있는가 지면기사

4년전 '朴탄핵' 이후 거칠게 없었던 文정권작금도 절차 무시 독주와 오만 계속되는데견제할 제1야당은 '탄핵사과 분열'등 무기력책임정치의 부재 탓… 발상 전환만이 살길4년 전 12월 9일 국회는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음 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그를 파면시켰다. 그리고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거칠 것이 없었다. 제1야당은 이후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지난 4월의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궤멸적 참패를 감수해야 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은 물론이고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여권 독주의 대척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제1야당이 존재한다.문재인 정권 초기 보수야당이 절대적 열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작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세력의 절제를 잃은 듯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국민의힘의 빈사상태를 반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저효과에 힘입어 집권하고 지지율 상승을 구가했듯이 이번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어서가 아니라 집권세력의 오만함이 지지층을 떠나게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한 견제세력과 대안정당의 가능성을 보이려면 당에 대한 일반의 비호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발은 당연히 박근혜 탄핵 사과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결행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사과는 당내 친박에 의해 훼손됐다. 사과하면 당이 분열된다는 이유를 댄다. 군색한 변명이다. 대국민 사과가 김종인 개인 사과로 전락하면서, 민주당을 이탈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마음을 줄 수 없는 '탄핵의 강'은 그대로 남았다.절차를 무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 작업과 무리한 공수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퇴행이 그치지 않는다면 보수세력의 단합과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불가능하며 여권의 독주는 명분을 얻는다. '현 집권세력만큼 야당 복이 있기도 어렵다'는 비아냥은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말이다. 극우 태극기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반역사적 세

2020-12-15 최창렬
[경인칼럼]"경기도는 조사를 멈추고 철수하라" 지면기사

감사관·경찰·검사 직무는 공익을 추구한다그런데 '보복·표적'이 붙으면 심각해 진다대상자 '극단적선택'도… 남양주사태 보며 4년전 '李지사의 주장' 반추… 낯설고 당혹 조사·수사·감사는 공익을 추구한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감사관은 나라 곳간이 새는지, 탐관오리가 없는지 눈을 부라린다. 검사의 녹슨 칼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 '표적'이나 '보복'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문제가 생긴다. '청부'는 더 심각해진다.수년 전 수사를 받던 대기업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정권의 적폐수사 대상이 된 전직 군 장성은 검찰청사에서 몸을 던졌다. 피의자가 억울하다며 격하게 반발하거나 최악을 택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법을 고치고, 사람을 바꿔도 수사나 감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세간의 인식은 좀체 불식되지 않는다. '왜 나만 갖고 그래'란 말은 그래서 여전히 의미심장하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일주일 넘도록 단식농성을 한 적이 있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이다. 그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지방자치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때마침 경기도의 특별감사, 검찰의 승마장 인허가비리 수사가 이어졌다. 막사로 간부들을 불러 "부당한 감사와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명(下命)했다. 지방자치 죽이기에 항거하자 정부가 행정력과 검찰을 동원해 압박한다는 거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경기도 조사반에 "조사를 멈추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장에 피감기관장이 난입한 초유의 사태다. 도는 11월 중순부터 3주간 일정으로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특별조사를 벌였다.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사업자 선정 불공정 행위 등 대상이 폭넓다. 조 시장은 조사 후반까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며 "보복 감사 중단하라"고 외쳤다.이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부정부패 의혹은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는 거다. 도청 감

2020-12-08 홍정표
[경인칼럼]거리두기 시대의 집과 생활문화 지면기사

코로나19 위기로 강요당하는 새 일상 '집콕'자족시설에서 '복합공간'으로 역주행 초래부작용 속… 도시·국가·세계로 동심원 확장대면 중요 문예생태계도 변화 효율 지원을집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강요하고 있는 새로운 일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집의 내부를 의미하는 메인 로고와 '모두를 위해' 집에 머물러 달라는 재택 슬로건을 게시하기도 했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집으로의 피난현상을 국민들은 '집콕'이란 신조어로 부르고 있지만 실은 누구도 원치 않는 가택연금(軟禁)이요, 자발적 '위리안치(圍籬安置)'이다. '숙소'에 불과했던 집이 졸지에 복합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집은 침실로서 휴식공간으로 축소돼 왔다. 전통사회의 집, 특히 농촌사회의 집은 공동의 노동, 식사, 휴식과 놀이, 양육, 탄생과 죽음, 질병의 치유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자족적 공간이었지만 그 같은 기능들은 차츰 공장과 일터, 학교, 병원, 식당과 같은 '사회적 집'으로 '이양'돼 왔다. 집은 더이상 육체의 확장, 삶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집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 가치는 무시되고 교환가치로만 측정되기 시작한 것, 이러한 현상은 물신사회에서 모든 사물과 인간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난과 같은 고질적 사회문제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팬데믹 이후의 가족이 모두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사회에 양도했던 집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재택' 생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일하고 식사하고 휴식까지 함께 해야 하니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낮에는 비어 있던 집이 사무실로, 온라인 학습장으로, 식당으로, 문화공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이 같은 공간의 역주행은 마을과 도시, 국가와 세계라는 더 확장된 공간 단위에서도 동심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귀국하고, 시민들도 이동을 최소화하고 집과 집 근처로 행동반경을

2020-12-01 김창수
[경인칼럼]수도권매립지를 떠도는 유령 지면기사

朴시장의 전략 '대체지 확보'로 생각했는데사전조율도 없이 자체매립지 발표 주객전도예전 김포·영종 해안매립장 계획에서 단서인천 안떠날 진실에 일갈… 자충수? 승부수?지난해 9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들고 나올 때부터 아슬아슬했다. 그래도 대체 매립지 확보가 대전제이겠거니 생각했다. 자체 매립지 조성은 압박의 수단이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경계가 흐려졌다. 급기야 1년 만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만의 자체 폐기물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증설 계획을 공식발표한 이후의 상황은 익히 아는 바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국회의원과 기초지자체장들까지 분노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의원조차 사전조율 없이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비난한다. 아무리 봐도 자충수다. 왜 박 시장은 이렇게 스스로를 외통수로 몰아넣는 것일까. 왜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에 정치적 명운을 거는 걸까.어쩌면 아주 오래전 신문기사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1987년 9월 19일 동아일보 6면 머리기사다. '정부는 경기도 김포·영종지구에 1백50년 이상 매립 가능한 2천4백만 평 규모의 수도권 대단위 해안매립쓰레기장을 건설키로 했다. 환경청이 18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수도권 쓰레기광역해안매립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김포지구의 간척농경지 6백10만평을 사들여 89년부터 쓰레기장으로 사용하고, 2단계로 영종도와 강화군 길상면 사이 공유수면을 92년부터 사용한다는 것.(중략) 영종지구 매립장은 내년에 영종도 앞바다를 쓰레기 매립예정지구로 고시, 92년부터 1백20년 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후략)'.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6백10만평 김포지구'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예정지구로 남겨져 있는 제4매립장까지 포함해 1천979만㎡에 달하는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전체 규모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반면 김포지구 3배 크기로 1992년부터 2112년까지 120년 사용 계획을 세웠던 영종도와 강화도 사이 공유수면

2020-11-24 이충환
[경인칼럼]일자리와 주주자본주의 지면기사

코로나 불황에 취준생 황량 들판 허수아비 인적투자 줄이고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 탓1970년대 신자유주의, 이러한 논리에 날개경영인 단기성과 매몰땐 富양극화 더 심화올가을 취업시즌이 끝나가고 있다. 벽두부터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으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겨를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추수 끝난 들판을 지키는 허수아비 신세는 면해야 할 텐데 안타깝다.항간에서는 코로나 백신개발 낭보에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는 눈치이나 예단은 금물이다. 기업들의 직원 채용방식이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터에 다른 곳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마친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는 탓이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처럼 기업들이 인적자본 투자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인구감소에도 노동시장의 과잉공급이 화근이다. 한때 전국의 공단도시마다 동네 강아지들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너스레를 떨 정도였는데 그 많던 일자리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갈수록 위력을 더하는 주주행동주의가 배경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대학의 밀튼 프리드만 교수가 1970년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높이는 것'이란 칼럼을 계기로 주주가치 극대화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의 성과 저조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는 주주들의 몫인 배당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경영학에서 주주는 '잔여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성과분배에서 경영자, 노동자, 공급업체, 채권자, 지주 등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이고 꼴찌 차례가 배당으로 잔여부분이 없으면 주주들은 헛물만 켠다. 불경기일수록, 기업의 경영실적이 나쁠수록 주주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이다.프리드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그릇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는 주주가치 극대화 논리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대만,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들에 대한 개방 압력이 점증했는데 선진국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장부터 해외이전을 획책했다. 그 와중

2020-11-17 이한구
[경인칼럼]정치양극화 극복,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면기사

거여 선거공학적 정책에 친문으로 세력화 야 무능·존재감 상실… 양당제 균형 무너져자제·관용·사과·반성 '정치혁신'이 없다면한국사회도 치유 불능의 분열 몰고 갈 수도절차적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선거결과의 불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서울지역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우세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현재의 정당시스템으로는 시민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고 사회균열을 조율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의 수적 우세와 무능하고 존재감을 상실한 보수야당이 정립하는 사실상의 양당제에서 정치적 균형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재산세나 주식양도소득세 등 정부 정책조차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정책과 이념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도전한다는 논리로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사건 수사를 정치수사·정치행위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쟁점화하는 행태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 의원 누구도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세력화된 집단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러한 정치양극화는 한국사회를 치유불가능한 분열로 몰고 갈 수 있다. 당파적 적대감이 지속되는 한 어느 세력이 선거에 승리하더라도 정치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원심력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불복으로 인한 미국 내의 심각한 양극화의 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의 주도권 회복은 요원한 길이 될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 확정 언론보도 후 당선인 명의의 첫 성명에서 "분노와 거친 수사를 뒤로 하고, 국가로서 하나가 될 때"라며 통합과

2020-11-10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