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칼럼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경인칼럼]수도 이전, 수도권 규제는? 지면기사

천도론은 부동산정책 실패 출구 전략 깔려균형 발전 수도권 옥죄는 10중족쇄 수정법그래도 인구 전국 절반 넘어서 규제의 역설수도 옮겨도 집중 지속땐 새법 덧씌울건가수원(水原)은 정조의 도시다.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양주에서 이장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은 이 무렵 축조됐다. 팔달산 아래 터를 잡아 궁을 지었다. 백성들의 이주를 권했다. 2년 뒤 63가구가 719가구로 늘었다. 생업 기반을 갖춘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다. 한강 배다리를 건넌 정조는 수원행궁에 머물며 제례와 행사를 치렀다. 귀경길, 지지대(遲遲臺)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화성 천도(遷都)를 꾀한다는 괴이한 말이 돌았다. 노론 벽파는 신하의 도리를 저버렸고, 한양 궁궐은 그의 숨통을 조였다. 정조는 천도를 말하지 않았다. 역사의 짐작일 뿐이다. 행적으로 미뤄 의지는 강했던 듯하다. 재위 25년, 정조가 요절했다. 독살이라 했으나 사인은 풀리지 않았다. 천도는 잊혔다.여당 대표가 수도이전 카드를 꺼냈다. 대한민국 수부 도시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거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만으론 부족하다고 한다. 당 대표와 동료 의원이 그를 거든다. 서울은 '천박한 도시'가 됐다. 아파트값이나 들먹이는 속물들의 집합체다. 서둘러 명군(名君)의 땅으로 옮겨야 한다. 민주당은 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했다. 일사천리다.천도론은 정치적 득실이 바탕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전할 출구 전략이다. 세금 폭탄이 불발했고, 공급 정책도 힘을 못 쓴다. 실기(失期)한 때문이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은 기대치가 더 반영된 수사다. 23차례 땜빵 보수에 정책은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은 정부 말을 믿지 않는다. 경질된 청와대 수석은 마지막 회의장에 없었다. 내부 균열에 담장 밖까지 시끄럽다. '권력은 짧고, 부동산은 길다'고 수군거린다.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공동체다. 서울이 노른자라면, 경·인은 흰자위다. 보완과 완충의 관계다. 함께 국가 발전을 견인했고, 선진국 진입의 주역이 됐다. 맏형을 위해 동생은 힘을 보탰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

2020-08-18 홍정표
[경인칼럼]위기의 시대에 읽는 영웅서사 지면기사

얼마전 '이순신 관련 북콘서트' 는 성찰자리 이광수·이은상 책은 정견 투사·우상화 비평그의 참모습은 인품·지도력 갖춘 軍전략가공동체 운명과 동일… 비범하나 신은 아냐지난 7월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열린 북콘서트 '이순신을 찾아서'는 역사적 영웅의 서사화에 대한 소중한 성찰의 자리였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증유의 위기 속이라 영웅 서사에 대한 논의가 더 뜻깊었다. '이순신을 찾아서'는 문학평론가 최원식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이순신 서사학이다. 이 책은 단재 신채호 구보 박태원을 비롯한 춘원 이광수, 환산 이윤재, 노산 이은상, 김지하, 김탁환, 김훈 등의 국내 작가들이 남긴 다양한 이순신 서사 텍스트를 평가한 비평서이다. 최원식 교수는 춘원 이광수의 '이순신'은 조선의 백성과 관료는 물론 군주도 시기심과 야심 때문에 충무공을 오해하고 방해하는 우매함 혹은 악의 화신으로 과장하였으며, 이순신은 부패한 관료들 틈에서 홀로 고투하는 인물로 단순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결국 조선 망국의 필연성과 춘원 자신이 '민족개조론'에서 친일로 나간 '외로운' 선택을 방증하는 아전인수형 전기소설로 떨어졌다. 저자는 또 노산 이은상의 경우 이순신을 거룩한 우상으로 조작하고 조작된 우상은 다시 박정희를 영웅화하는 서사물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영웅을 이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은 사실을 단순화함으로써 오히려 역사적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안이한 글쓰기이다. 이순신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 유성룡의 천거로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불리한 전세에서 조선수군으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상 육군의 배후를 위협함으로써 일본군의 수륙병진전략을 타격하여 전세를 반전시켰다. 조정의 반대와 온갖 난관에도 제해권장악 전략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 냉정한 군사전략가였다. 한편 이순신은 "군율을 분명히 하고 사졸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따랐다"(明紀律愛士卒人皆樂附)는 실록의 기록처럼 병사와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인간적인 군사지도자였다. 궤멸된 수군의 전투

2020-08-11 김창수
[경인칼럼]아무도 다시 질문하지 않았다 지면기사

복서 알리 복귀전 첫패배 기자 고약한 질문독설인터뷰 유명 팔라치·토머스 언론 전설얼마전 與 대표 욕설에 언론사 해명성기사'기자가 질문을 안하면 대통령도 왕이 된다'1971년 3월8일 미국 뉴욕 메디슨스퀘어 가든에서 세기의 복싱 대결이 펼쳐졌다. 챔피언 조 프레이저와 도전자 무하마드 알리의 헤비급 세계타이틀전. 4년 전 베트남전쟁 징집을 거부해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시민권까지 제한받았던 알리에게 이날 시합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3년이 넘는 긴 재판에서 마침내 무죄선고를 받은 뒤 치르는 복귀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판정패. 생애 첫 패배이기도 했다. 영혼이 쏙 빠져나간 듯 탈진하고 상심한 상태로 라커룸으로 향하는 알리를 기자들이 뒤쫓았다. 그리곤 집요하게 묻는다. "이긴다 해놓고 실컷 두들겨 맞았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고약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었지만 알리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오리아나 팔라치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 세계 주요 권력자들을 인터뷰한 이탈리아 언론인이다. 상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질문과 독설로 유명했다. 1972년 키신저 당시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부터 "베트남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놀라운 '자백'을 받아냈다. 1979년 이란혁명을 이끈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와의 인터뷰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6시간에 걸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팔라치는 '현존하는 이란의 신'에게 "당신은 독재자가 아닙니까?"라며 대놓고 물었다. 리비아 최고권력자 카다피와의 인터뷰에선 "대령님이 하는 걸 봐선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하는 줄 알았네요"라고 비틀었다. "가난한 국민들의 참상을 볼 때 어떤 느낌입니까?" 에티오피아 셀라시에 황제에게 날린 직격탄이다.지난 2013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헬렌 토머스는 백악관 기자실의 '전설' 또는 '고정자산'으로 불렸다. 50년 긴 세월 동안 케네디부터 오바마까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10명의 미국 대통령이 그녀의 까칠하고 배려라곤 없는 질문을 받아내야만 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베

2020-08-04 이충환
[경인칼럼]20년째 일자리타령만 되풀이하니 지면기사

'청년실업 출구 안보인다' 2001년 신문 제목 강산이 2번, 정권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도기업경기동향조사·고용 상황 여전히 최악산업 정책 재탕·3탕에 나쁜일자리 양산 탓'청년실업 출구가 안 보인다.'2001년 11월5일자 모 주요일간지의 청년실업 특집기사 제목이다. 20~29세 청년취업자수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477만명에서 2001년의 412만명으로, 불과 4년 만에 65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20, 30대도 감원시킨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이다.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은 어떨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에서 올해 2분기(4~6월) 고용실적 BSI는 평균 80.6으로 전년도 2분기(97.6) 대비 무려 17.0p나 감소했다. 기업경기동향조사를 시작한 1980년 이래로 역대 최저이다.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도 최악이다.코로나19 쇼크가 가세한 탓이나 결정적인 것은 중진국 함정이다.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률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했다. 정부주도의 압축성장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문제를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해소에 주저하다간 어김없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가 퇴보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지만 민주화열풍에 도취된 절대다수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 전환이란 수술을 거부하다가 1998년에 국제금융자본의 융단폭격을 맞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리주의에 근거한 '시장의 법칙'을 거부하고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오늘날 EU(유럽연합)의 경쟁력 둔화는 시장경제와의 힘겨루기에서 판정패를 의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도 미국에서 시장의 힘을 맹신하는 WASP(앵글로색슨계 백인 크리스천)의 승리인

2020-07-28 이한구
[경인칼럼]진영(陣營)에서 연대(連帶)로 지면기사

지구촌 좌우 이념은 정체성으로 대체 뚜렷한국사회 혼돈 천박 자본주의 질서 재생산박원순 죽음놓고도 대립 중첩된 갈등 반영포스트 코로나시대 진영 초월한 연대 절실정체성 개념은 1950년대에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정체성 정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문화정치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체성은 내적 자아의 가치나 존엄을 외부로부터 구분짓기 위한 개념이다. 정체성 정치는 민주화나 사회적 변혁을 위한 투쟁 등의 정치투쟁들의 상당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20세기 서구 정치에서는 주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좌우의 스펙트럼이 형성됐다. 좌파는 더 확실한 평등을 요구하고, 우파는 더 많은 자유를 요구했다. 물론 재분배와 사회보장을 지향하는 좌파와 정부의 크기를 줄여 경제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 영역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파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그러나 세계적으로 좌우의 이념적 차별성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스펙트럼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좌파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성소수자, 이민자, 여성, 히스패닉, 난민 등 다양한 소외집단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파는 인종, 민족, 종교 등에 연결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한국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도 복잡하게 분화하고 있다. 동성애, 젠더, 세대 등이 주요한 갈등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전통적 갈등축과 중첩되면서 사회는 지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전통적 대립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등의 전통적 갈등과도 여전히 중첩되어 있다. 친일과 반공도 쟁점축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이슈는 무엇인가. 사회의 갈등축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보수와 진보의 경쟁인가. 자유와 평등의 충돌인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질서는 계층에 관계없이 무한경쟁과 물질에 포획된 천박한 자본주의 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다.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시민지성을 통해 공론이 형성되어 사회의 가치관으로 정립된다면 소수는 소수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집단과 위

2020-07-14 최창렬
[경인칼럼]광명·시흥 '눈물의 10년' 지면기사

MB정부때 지정한 매머드급 보금자리지구변죽만 울리다 지정 철회후 특별관리 번복주민만 골탕… 6·17 부동산 대책 낙제점속정부 추가대책엔 '새공공택지에 포함' 마땅'6·17 부동산 대책'은 낙제점을 받았다.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가 여전하고, 전세는 매물을 감췄다. 국민들 마음은 탈탈 털렸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이 폭발했다. 30·40대도 등을 돌렸다. 여권의 든든한 지원군이 변심한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청와대는 사과했고, 여당 대표가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21차례나 대책을 내놨는데 약발은 없었다고 비판한다. 국토부는 단편 빼면 종편은 4번뿐이라고 부득부득 우긴다. 효과 검증이 실없는 차수 논쟁으로 번졌다.역대 정부의 '부동산 때려잡기'는 두 갈래다. 중과세와 규제 강화가 한 묶음인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이다. 조세와 규제는 상황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해도 뒤탈은 별 게 아니다. 반면 공급의 변환은 후유증이 심각하다. 보상이 따르는 공공 개발은 덤이 분명하나, 바뀐 정부가 변죽을 울리거나 늘어지면 재앙(災殃)이 된다. 광명·시흥이 그렇다.이명박 정부는 2010년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7.4㎢를 묶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정했다. 함께 지정된 4개 지구와는 비교 불가한 매머드 체급이다. 분당신도시(19.6㎢) 버금가는 면적에 사업비가 23조9천억원(2010년 기준)이다. 국토부 행동대장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낙점됐다. 주민들은 들떴고, 지역은 요동쳤다. 장밋빛 전망이 나돌았고, 조용하던 마을이 북적였다.요란 법석은 오래가지 않았다. 스텝이 꼬였고, 나가야 할 진도는 제자리였다. 거래는 묶였고, 토지와 건물 보상은 기약이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보금자리가 애물단지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꿈은 악몽이 됐다. 불안과 불만이 폭발 지경이었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끌어다 쓴 주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정부는 4년이 지난 2014년 지구 지정을 철회했다. 재원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나빠졌다고 발뺌했다. 수도권에

2020-07-07 홍정표
[경인칼럼]특성화 논리를 돌아본다 지면기사

지역 보유자원 활용높이기 집중·선택 전략국가·지방정부 의심 여지없이 상식적 사용그러나 정체성 고착 잠재·자족성 훼손 우려 코로나이후 '전일성시대' 삶의 질 강조 변화상식처럼 간주되는 논리도 때때로 점검해보아야 한다. 상식처럼 통용되는 담론이야말로 합리적 성찰이 비껴가는 인식론적 함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특성화' 논리도 그 사례 중의 하나이다. 그중 '지역 특성화' 논리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의문의 여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은 특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명제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따져 묻지 않는다. 왜 지역만 특성화하고 서울은 특성화하지 않는가, 혹은 특성화가 되면 과연 지역이 발전하는가 캐묻지 않는다. 이미 교리가 된 것이다.특성화의 논리는 경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집중과 선택 전략이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특성화인지 질문해야 한다. 특성화는 지역의 특수한 조건이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계획이 아니라 국가나 중앙정부의 국토관리 전략에 가깝다. 그래서 서울은 특성화하지 않는다. 지방이 특화된 기능으로 분화하면 할수록 특수기능만 갖는 불완전한 공간이 되고 만다. 대학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업은 대학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강점 분야에 특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었다. 그런데 재정지원의 핵심 기준이 대학별 정원 감축으로 귀착되면서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취업률이 낮은 인문·예술 계열의 학과를 통폐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성화 때문에 대학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역설적 현상이었다.특성화 때문에 지방은 오히려 영원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으로 남을 수도 있다. 특수성의 추구로 다양성과 자족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니 말이다.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은 특정한 기능을 가진 도시들이다. 베드 타운이거나 농업이나 공업, 혹은 물류 인프라를 담당한다. 경제적으로 특화되지만 정치와 교육 문화 소비는 서울에 의존하는 불균형 관계이다. 이 같은 의존관계로 주변부 도시 주민들의 정주성은 떨어지고 있다.

2020-06-30 김창수
[경인칼럼]인천시장 지지도가 낮은 까닭 지면기사

정치가에 유권자 지지도는 '숨맥'과도 같다등락따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연명가늠 희비반면에 인천은 만년하위권 이슈화도 안돼역설적으로 작은틀 규정 안주하는건 아닌지정치하는 이들에게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숨맥이나 다름없다.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오면 그보다 더 강한 활력을 느낄 수가 없단다. 사우나에서 땀 뻘뻘 흘린 뒤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어떤 유산균 발효유 서너 병을 한꺼번에 목구멍 안으로 털어 넣는 기분일 거라고 짐작한다. 반대의 경우? 시장선거캠프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낭패(狼狽)"라고 잘라 말했다. 낭(狼)이나 패(狽)나 늑대, 이리, 승냥이 쯤 되는 상상속의 동물이다. 낭은 앞발이 긴 대신 뒷발이 짧고, 패는 앞발은 짧은데 뒷발이 길다. 낭은 패 없이 서지 못하고 패는 낭 없이 가지 못한다. 그 둘이 틀어져버린 상황이다. 보좌관의 다음 말이 웃겼다. "그날은 무슨 핑계를 대든 일찍 캠프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후보님이 보름달 늑대로 변하거든요."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달 중순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수행에 지지를 보낸 응답자는 38%. 지난해 11월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았다. 로이터는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만한 명백한 경고신호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과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를 찍겠다는 유권자는 35%로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들보다 13%p나 적었다. 추측컨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그날 야근하는 백악관 직원들의 수가 크게 줄지 않았을까.같은 날, 우리나라에선 경기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구명을 호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종결한 날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무평가 지지도 67.6%의 놀라운 지지를 받고 대선주자 지지도 2∼3

2020-06-23 이충환
[경인칼럼]번영의 역설 지면기사

모든 국민 편안·풍족한 삶 의미 中 '샤오캉'시진핑 '목표 달성'·리커창 '멀었다' 갈등속한국은 코로나 수범 세계 곳곳 '선진국'호평中기준도 넘었는데… '자살률 1위국' 오명중국에서 '샤오캉(小康)'이란 단어가 주목되고 있다. 샤오캉이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로 동양의 고전 '예기(禮記)'에는 난세(亂世)와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다퉁(大同)의 중간단계 사회로 묘사되었다.덩샤오핑(鄧小平)이 1987년 중국에 시장경제 도입을 선언할 때 경제강국을 지향하는 청사진 '산바오조우(三步走)'의 제시가 단초를 제공했다. 제1보 '원바오(溫飽)'는 '인민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제2보 '샤오캉'은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최종 단계인 제3보는 태평성대인 '다퉁 사회의 실현'이었다. 덩샤오핑의 유언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산바오조우'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중국 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개혁·개방 3단계 발전전략 중 첫 단계인 '원바오'는 1980년대 말에 완료했으며 2002년에는 두 번째 단계인 '샤오캉' 사회에 진입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習近平)은 9가지의 '중궈멍(中國夢)'을 거론하면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최종완성을 다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치우스(求是)의 지난 1일자 기사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 건설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했다.그러나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총리의 견해는 다르다. 리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만892위안으로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전체 인구 14억의 절반에 가까운 6억명은 한 달에 고작 1천위안(17만원) 정도만 벌어 집세를 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노점상의 전면허용을 주

2020-06-16 이한구
[경인칼럼]기본소득,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지면기사

국민 찬·반 가른 '2011년 무상급식'과 달리진보·보수정치권 일정부분 의제공유 환영도입시 재원조달·복지개편 치열토론 예상정쟁도구 아닌 약자 입장에서 논의 출발점2011년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을 뒤흔든 적이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진보성향의 곽노현 교육감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출발점이다. 당시 오 시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고, 시의회와 곽 교육감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시민사회도 이른바 '무상급식파'와 '세금급식파'로 갈라져 대립각을 세웠다. 급기야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다. 그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자 "밥 달라고 우는 경우는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경우는 처음 봤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오 시장은 비장의 카드가 먹혀들지 않아 결국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무상급식이 보편화한 지금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논란은 '굶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한 사례다. 논란의 저변에는 '굶는 것'을 단지 '배고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식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문제'로 바라본 인식이 대립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인식에 괴리가 있다 보니 해결책 또한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것'과 '굶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다.최근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무상급식보다 훨씬 강력한 확장성을 가진 담론임에도 불구, 무상급식 논란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대척점에 설 것으로 보였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진보·보수 간 대결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화두다. 하

2020-06-09 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