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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蜃氣樓)의 문화적 가치 지면기사

월미도 해상에 레이저쇼 같은건 어떨지?대형건물 스크린 삼아 천변만화 풍경 재현은?쇠퇴 구도심 새로운 관광자원 되지 않을까비현실적인 이야기나 토대가 취약한 사물, 근거가 없는 말을 가리킬 때 흔히 사상누각(砂上樓閣), 혹은 공중누각(空中樓閣)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상누각이나 공중누각이라는 말은 모두 신기루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기루는 바다나 사막에서 먼 곳에 있는 물체가 공중에 떠올라 보이거나 거꾸로 비쳐 보이는 현상이다. 신기루의 다른 명칭은 해시(海市)인데, 일본에서는 '나고노 와다리' 혹은 '하마소비'라고 부른다. 신기루라는 명칭을 보면 신(蜃) 대합이나 이무기를 말한다. 고대인들은 이 풍경들이 거대한 조개나 이무기가 뿜어낸 입김이 누대나 성곽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영어로는 미라지(mirage)인데 사물을 비춰주는 거울(mirror)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기묘한 현상이 빛의 굴절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은 수학자 G.몽지만이다. 신기루는 지표나 수면 부근의 대기와 그것에 접한 대기 간에 기온 차가 클 경우, 두개의 서로 다른 기온층 사이를 빛이 통과할 때 굴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세계적으로 이름난 신기루 발현 장소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의 펑라이거(蓬萊閣) 앞바다와 이탈리아 메시나 해협이다. 펑라이거 앞바다의 신기루는 주로 늦은 봄과 여름 사이에 나타나는데 서너시간 계속되며 거대한 배나 다리·산·도시 모습으로 바뀌는 대장관을 연출한다고 한다. 봉래각 신기루가 나타날 때면 이 광경을 보러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이탈리아 메시나해협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물이 잔잔해지면, 구름위로 아름답고 웅장한 항구도시의 모습이 반영되고, 다시 그 위에 제2, 제3의 도시가 솟아올라 현란한 탑이나 화려한 궁전같은 장관이 겹겹이 펼쳐진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인천 앞바다가 유명한 신기루 발현처였지만 잊혀진지 오래다. 월미도 왼편 해상의 수평선에는 봄철 바람이 없는 날이면 섬모양, 커다란 선박이나 건축물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친 모

2014-12-09 김창수
담배 한 개비 지면기사

담뱃값 2천원 대폭인상 앞뒀는데…금연운동·세수증대·서민들의 불안감…얽혀있는 방정식 어떻게 풀어질지 궁금여야 합의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야당은 1천원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2천원 인상을 고수해 온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지만 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만4천원 하는 담배도 있다. 그래서 뉴욕에는 1개비씩 파는 낱개 담배가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광화문 종로에서도 노점상에서 낱개 담배를 팔았다. 일명 '까치담배'가 다시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1970년대 어렵던 군대시절 훈련소나 자대생활 중 졸병 고참 할 것 없이 최고의 기호품이 담배였다. 물론 비흡연자는 제외다. 한때 비흡연자에게는 담뱃값 대신 돈으로 주었다지만 그때는 안 피우는 사병들에게도 다 배급했다. 50분 훈련 후 조교가 외친다. '담배 1발 장전' 하면 훈련병들은 '발사' 하고 외치면서 담배를 꺼내든다. 꿀맛이었다. 어느 친구는 길이가 짧은 화랑담배 한 개비로는 양이 모자라다고 두 개비 이상을 연신 뿜어댔다. 이틀에 한 갑씩 한 달이면 15갑이 지급됐다. 그러나 담배 배급도 끊어진 군에서 이젠 10만원 조금 넘는 이등병의 월급으로는 4천500원의 담뱃값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사병들도 담배를 끊어야 할 경우가 내년부터는 생길 판이다.담배를 말할 때 시인 오상순을 빼놓을 수 없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붙이기 시작한 담배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놓지 않았다고 한다. 호도 아예 담배꽁초를 연상케 하는 공초(空超)다. 그는 보통 하루에 180여 개비를 태웠다는 것이다. 20개비들이 담배 아홉 갑을 피웠으니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다. 순진무구의 영혼으로 살다 간 천상병 시인도 '나의 가난은'이라는 시에서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한 잔 커피와 갑속의 두둑한 담배…'라고 노래했다. 담배를 끊었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민이 생기면 가끔 담배를 얻어 피웠다고 한다. 마지막 길을 가려고 오른 부엉이 바위에 다다랐을 때도

2014-12-02 이준구
'벼락부자' 꿈꾸는 이 시대 놀부들에게 지면기사

삼성SDS 상장으로 더 크게 부자된 삼성가 세자녀내달 제일모직 상장… 재산 천문학적으로 또 늘어나사회정서 감안 어떻게든 국민 달래는 해법 내놔야흥부가 '벼락부자'가 되자 놀부는 배가 아팠다. 흥부는 금은 보화는 물론 그 유명한 화초장까지 챙겨 줬지만 놀부의 배는 더 아팠다. 놀부는 그날부터 집 처마 밑에 앉아 제비가 날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마음씨 고약한 놀부집에 제비가 날아올 리 없었다. 안되겠다. 직접 제비를 찾아 나서야겠다. 놀부는 "제비 몰러 나간다~~~제비 후리러 나간다~"를 부르며 제비를 잡으러 나갔다.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이다. 한때 이 소리는 이동전화 CF로 사용돼 유명세를 탔다. 중중모리 장단으로 거들먹거리며 나가는 놀부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뛰어나게 묘사해 흥보가 최고의 대목으로 꼽힌다.살기 팍팍한 지금, '벼락부자' 이야기로 서민들의 마음이 뒤숭숭하다. 삼성 SDS 상장으로 벼락부자가 된 이건희 삼성회장의 세자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과 그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원래 부자였지만 더 큰 부자가 된 그들을 서민들은 부러움 반, 시기 반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 지난 14일 삼성 SDS가 상장 되면서 이들은 '벼락부자'가 됐다. 상장 첫날 주가만으로도 삼남매 지분가치는 4조8천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들이 적은 비용을 투자해 대박을 맞았다는데 주목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당 1천180원에 108억원어치 삼성SDS 지분을,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주당 1천112원에 각각 34억원씩을 투자해 이 부회장은 약 277배, 이부진 이서현 두 사람은 약 291배의 투자 수익률을 올렸다. 1999년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3자 배정 방식으로 세 자녀에게 넘긴, 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핵심이었던 이학수씨와 김인주씨도 각각 1조원, 5천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 역시 '벼락부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헐값 3자 배정은 2009년 삼성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불법 판정을 받았다. 삼성그룹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2014-11-25 이영재
정치혁신의 방향 지면기사

여당, 강고한 기득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야야당도 고질적 계파주의 탈피해야 혁신 가능보여주기식이라면 국민들과 멀어질수 밖에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혁신위원회와 정치개혁실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국민들과 유리된 그들만의 혁신 프레임에 갇혀 있다. 여야의 혁신안은 그동안 늘 제시돼 왔던 방안들로서 새로운 정당체제로의 변화를 담보할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 최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 겸직 금지, 세비 동결 등 낯익은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새누리당 의총에서 반대에 직면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제기된 혁신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총에서 불만이 제기됐다니,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정치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출판기념회 금지와 본회의 불참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에 법리적 문제가 따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에 비춰 볼 때 혁신적 대안이 아니고서는 의원들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길이 없다.한국정치는 타협과 협상에 익숙하지 못하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여당과 거대야당이 시민사회의 균열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소수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로 형성되지 못하는 정치에서 정당의 존재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산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후진적 한국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다. 상임위를 거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5조원이나 증액된 예산안은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의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다.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보수의 혁신은 개혁적 보수를 지향함으로써 기득권에 집착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새누리당이 표면적으로는 무상복지를 과도한 복지가 경제활성화에 짐이 되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논쟁의 핵심이 법인세 등 직접세의 증세를 둘러싼 논쟁이고 보면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이해에 포획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해서 경제적 효과를

2014-11-18 최창렬
고용불안이 경제를 망친다 지면기사

비정규직, 8월현재 600만명 넘어서 '사상 최고'양날의 칼로서 가공할 폭발력 지닌 '시한폭탄'소비부진→저성장→고용불안심화 '빈곤 악순환'금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 남았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에 눈길이 가나 장밋빛 전망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4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을 지속해온 터에 생계형 대출마저 증가하는 추세인데 수출여건도 신통치 못하다. 내외수 성장세가 동반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을미년 4%성장 호언이 메아리처럼 들린다.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이 주목된다. 마른수건 짜기가 재연될 조짐이 큰 탓이다.국내의 임금근로자 총수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32.4%로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이나 그 숫자는 점차 불어나 올해 8월 현재 사상 최고인 600만명을 넘어섰다. 1년만에 13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임시직·일용직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30%를 훨씬 능가하는 840만명으로 추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반드시 해소'공약에 역행하는 결과여서 눈길이 간다.정규직과의 소득격차 확대는 설상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3만1천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2008년 134만9천원에서 작년 298만5천원으로 5년만에 무려 2배이상 벌어졌다.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7.0%에 불과했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은 물론 사회복지 혜택까지 축소중인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비정규직들의 수입은 더욱 낮아진다. 장기간의 저성장에다 간접노동 확산도 한몫 거들었다.파견·업무위탁·노무도급·사내하청·외주·분사·근로자공급 등으로 근로자들을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조건 등 일체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제도적으론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누린다. 1998년 IMF사태 이후 비숙련의 상시지속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작금 '단가 후려치기'는 예사며 '10년을 일해도 신입사원'들이 양산되고 '바지사장'도 성업중이다. 지난달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2014-11-11 이한구
대학 창업보육 과세 하면서 창조경제 성공 가능한지 지면기사

외형상 '산학협력단'일뿐 공공성 여전히 지배'공간 빌려주기' 관점은 시대흐름 뒤떨어진것인센티브조차 없는데 '임대사업자 규정' 안돼우리나라 창업보육의 역사도 15년을 넘어섰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벤처강국의 의지를 담아 신생 벤처들을 키우는 입주시설로서, 대학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출범했었다. 그동안 스타 기업을 많이 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부끄러운 수준은 아니다.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인 2012년 말 기준으로, 입주기업 5천123개, 고용인원 1만7천276명, 매출액 1조6천592억원에 달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위상을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전국 창업보육센터 276개중 75%인 207개가 대학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대학이 창업보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창업보육을 공공재(public goods)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신생 벤처에 혜택을 베푸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비용과 수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영리조직에서는 창업보육을 맡을 이유가 없었다.창업보육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보니 많은 창업보육센터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최소한의 외형을 유지하는 선에 머무는 기관도 많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수익 인센티브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창업보육시스템에서 양질의 벤처창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창업보육은 신생기업에 혜택이 되지만 창업보육센터 입장에서도 최소한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의 창업보육을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여하려는 정책이 대학 창업보육을 흔들고 있어 안타깝다. 이 정책에 의해 사립대의 경우 재산세를 내고 국립대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대학은 현재 보육공간의 입주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용료를 얻는다. 물론 영리적인 가격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공공성 기조로 운영됨에도 임대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대학은 공간활용도로만 따진다면 창업보육보다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전략적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해결 의지와 달리 다른 부처들의 오해로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금년

2014-11-04 손동원
安不忘危(안불망위) 지면기사

세월호 침몰후 또 터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잊어선 안될 참사들편안함 속에서도 항상 위태로움 망각해선 안돼'주역'의 계사전(繫辭傳)에 "是故君子安而不忘危, 存而不忘亡, 治而不忘亂.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그러므로 군자는 태평할 때에도 위기를 잊지 않고, 순탄할 때에도 멸망을 잊지 않으며,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에도 혼란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몸을 보전할 수 있고, 가정과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국가 사회 가정에서 안정과 위기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태평한 시기라 하더라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와 어려움에 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산다.세월호 참사가 난 지 반년이다. 그런데 며칠 전 또 애꿎은 사람 16명이 희생됐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차다. 사고의 원인 속에는 우리가 잠시 기본을 망각했던 것이 자리한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또다시 사고공화국의 망령이 되살아나게 했다. '내일의 성장은 오늘의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사고 나기 불과 사흘 전 광화문 광장에 국무총리, 관련부처 장·차관, 공공기관장 및 관련 시민단체 등 600여 명이 모여 외친 슬로건이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일상생활에서부터 안전을 지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성남 판교사고는 국가안전대진단 행사를 비웃기나 하듯 발생했다.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와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천년 전부터 고전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일 뿐이다. 대통령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해할 것이다. 세월호에 담겨있던 총체적인 비리의 모습들을 지켜본 게 엊그제다.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지만 그 책임 소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 책임도 가려지기 전에 또 판교참사 책임에 대한 공방이 시작됐다. 세월호의 외양간을 고치기도 전에 또 부실한 외양간이 연달아 무너지고 마는 상황이다. 이제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키지

2014-10-21 이준구
개헌은 정치혁신이 전제돼야 지면기사

양당체제의 한국정치 독과점 구조 많다는 지적소선거구제에서 다양한 세력 의견반영 쉽지않아합의제로 바꿀 수 있는 정당·선거제 변화 절실우리 정치가 마주해야 할 '블랙홀'이 있다. 문자 그대로 다른 현안을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흡수할 폭발력과 휘발성을 갖고 있는 개헌이다.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개헌 이후 5년 단임제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지만 주장하는 시기와 주체에 따라 정치적 셈법은 제 각각이다. 한국정치에서 개헌은 어떤 형태로든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대선때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10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로 '개헌 블랙홀론'을 언급했다. 개헌을 공약한 대선때의 상황과 지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없다.개헌의 초점은 정부형태의 변경이다. 4년중임제·이원집정부제로 대표되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가 가장 큰 줄기다. 4년 중임제는 레임덕 방지라는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해 대통령권력 비대화의 이유로 내세우는 현재의 개헌론과는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면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 문제때문에 정국의 교착이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파가 다른 대통령과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형태중에서 가장 최악의 조합이 될 수도 있는 제도다. 반면 내각제는 의회주의라는 대의제의 성격을 가장 잘 살릴 수는 있어도 총선에서 과반 획득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 '개헌의 적기'라고 개헌을 촉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추동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어차피 개헌은 정국의 대격변을 초래할 대형의제다. 차기를 노리는 대권주자나 현

2014-10-14 최창렬
연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들 지면기사

하든 말든… '너희들만의 리그' 도민들 무관심도정 마비속 '연정' 고집에 상당수 불안감 느껴남지사, 표 던진 50.43% 유권자 마음도 헤아려야요즘 경기도 공무원 사이에서 '김말남초(金末南初)'라는 말이 나돈다. '김문수 말 남경필 초'를 줄임말로 정권 말기의 무기력함, 정권 초기의 어수선함이 경기도에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연합정치, 이른바 '경기연정'에 발목이 잡혀 도정이 휘청거리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조섞인 푸념이다. 어느 정권이건 출범 초기에는 활기가 넘치게 마련이다. 의욕이 지나치게 과해서 '과유불급'을 우려할 정도다. 이는 국가정권이건 지방정권이건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도정은 지금 구멍이 뻥 뚫려있다. 공백상태다. 절대 선(善)으로 미화되는 연정 때문에 산하기관 통폐합, 조직개편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오죽하면 '남 지사는 연정인지 도정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민선 6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경에서 도의 역점사업 예산이 연정 파트너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첫발',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경기 연정의 현주소다.그럼에도 남경필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더 파격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예산을 공동 편성하고 인사권도 공유하는 이른바 '분권형 도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된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를 넘어 도정을 야당과 아예 공유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이다. "도의회가 남경필 들러리냐"며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거부해 온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내 연정 반대 그룹조차 경악했다는 메가톤급 제안이다. 물론 법적인 문제로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면 연정에 대한 남 지사의 생각이 '소신'을 뛰어넘어 '집착'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갈등, 불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정은 남경필의 정치철학이자 굽힐 수 없는 소신"이라고 말했다. 끝까지 연정 '실험'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정을 보는

2014-10-07 이영재
공기업 개혁은 정치혁신부터 지면기사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말들이 많다. 얼마 전 관광공사 감사에 78세 고령의 코미디언 자니 윤씨를 임명하더니 이번에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을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로 지명한 것이다. 관광공사 감사는 회사 살림을 감시하고 책임지는 사장 다음 고위직으로 회계 지식은 물론 관광산업에 대한 식견이 필수적이다. 한적은 남북한간 중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통령이 명예총재, 국무총리가 명예부총재를 맡는 준정부기구인 만큼 수장은 덕망과 사회적 신임이 두터운 원로들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최연소에다 첫 기업인 출신인 김 차기총재와 희극인 윤 감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 헌신했던 탓에 보은성의 낙하산 인사란 평가다.박 대통령의 '낙하산은 없다'는 공언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박 정부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78명을 조사한 결과 43%인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MB정부의 낙하산 비율 32%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연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한 이후 새로 기관장에 임명된 35명중 정치인 출신은 15명으로 3배나 격증했다. 박 정부가 집권 2년차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문제는 공기업 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금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공공부문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19일에 '과대부채' '과잉복지' '과잉기능'의 공기업 개혁 7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00여곳의 공공기관 부채 총액은 523조원으로 정부채무 482조원을 능가하는데다 부채 비율도 216%로 최근 4년만에 무려 2배가량 증가했다.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가 70% 이상인 등 부채의 질 악화는 점입가경이다. 전국 지방공기업 396곳의 빚도 근래 빠르게 불어 총 부채가 74조원에 이른다. 내수 부진에 따른 양극화 확대 등 공공지출 수요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성장은 게걸음이어서 빚더미공화국의 불명예마저 배제

2014-09-30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