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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에 대한 세가지 오해 지면기사
오해가 깊어지면 오류를 범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렇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오해는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괴물들이다. 하루속히 오해가 해소돼 진정한 사회적 경제의 진면목을 살려야 한다. 첫 번째 오해는 진보이념의 독점물로 보는 오해다. 사회적 경제는 이념과 관련이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개념이다. 좌파의 독점물도 아니며 우파가 소홀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노력일 뿐이다. 두 번째 오해는 이윤과 무관하다는 오해다. 사회적 경제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이윤과 무관한 비즈니스는 없다. 이윤을 무시하면 기업이 이미 아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 및 시민단체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적 기업인 '탐스 슈즈(Tom's Shoes)' 사례를 보자. 이 기업은 고객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팔면 빈곤국의 아이에게 새로운 한 켤레를 기부한다.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담고 있지만 신발 판매를 통한 수익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세 번째 오해는 지속가능성이 낮아 곧 도태될 것이라는 견해다. 사회적 경제의 앞날은 매우 밝다. 어떤 의미에서는 폭발적인 성장 조짐조차 예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동력은 바로 '똑똑한 제조업'과의 결합이다.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새로운 장르를 말한다. 새로운 장르를 통해 우리 인간의 상황을 읽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와 잘 어울린다. 특히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이라는 신개념에 의해 제조의 복잡함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다수의 참여자들이 의견을 모아 제품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말한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들에 의해 디자인과 제조 역할이 분담되면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디어를 다듬게 된다. 구체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를 보라. 그곳에서는 초기 발명품에 다수 참여자들의 아이디어가 보완돼 시장에서 먹힐 제품으로 다듬어진다. 이는 향후 사회적 기업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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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무 인천의 나무 지면기사
소나무는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한국을 표상하는 나무다. 한국을 표상할 수 있으면서 한국인에게 사랑받아야 할 나무 중의 하나로 소사나무를 추천하고 싶다. 지난 여름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의 소사나무 군락지가 피서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사나무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됐다. 무엇보다 척박한 환경을 견디는 소사나무의 강인한 기질이 우리 민족과 닮았다. 또 고목나무를 연상시키는 구불구불한 줄기와 작은 잎사귀가 어우러진 모습은 한국인의 자연미적 취향과도 잘 어울린다.소사나무는 이미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다. 분재용으로 태어난 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분재목으로 인기가 높다. 잎 크기와 줄기의 모양, 투박스러운 질감 때문에 분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분재업자나 애호가들이 소사나무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가지를 억지로 구부려서 분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또한 소사나무가 지닌 독특한 조형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수난(?)인 것이다.마니산 참성단의 소사나무도 유명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소사나무는 비록 높이는 4.8m, 수령은 150여년에 불과하지만 마니산 정상을 촬영한 사진 작품속에서는 실제보다 훨씬 크고 신비한 나무처럼 보인다. 다른 문화재급 노거수들에 비하면 크기나 나이는 내세울 게 없지만,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단수(神檀樹)나 신의 거처인 천상과 인간의 지상을 연결하는 우주목(宇宙木)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나무다. 한 줌의 흙도 변변치 않은 참성단 돌 틈에서, 바람막이 없는 산 정상에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뎌온 나무의 모습이 참성단에 오른 이들에게 더욱 경건한 느낌을 주고 실제보다 큰 나무로 여기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소사나무는 강한 바람이나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억센 나무다. 해풍을 막아야 하는 영흥도 주민들이 소사나무로 방풍림을 조성한 이유다. 모래와 자갈 투성이의 해변에서 해풍과 맞설 나무로 가장 적당했던 것이다. 하늘로 키를 높이기보다는 옆으로 줄기를 늘려 가는 소사나무의 '겸손한' 생존전략 덕에 어민들은 바람을 막고 그늘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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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썩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지면기사
남자들 둘만 모이면 군대 얘기다. 실역을 필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2박3일간 밤을 새워 해도 모자란다. 여자들이야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여기에 군대에서 비오는 날 축구하던 얘기까지 나오면 지긋지긋하다못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런데 요즘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온통 군대 얘기다. 총기를 난사해 전우들을 죽인 임병장, 선임들의 구타에 못 이겨 사망한 윤일병 사건 등으로 온통 관심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군에 보낸, 또는 보낼 아들이 있는 엄마들도 초조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 모두 다 귀한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나 역시 늦게 둔 막내가 아직 사병으로 복무중이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는 마찬가지다.또 군대 얘기다. 1979년 9월 101보충대(지금의 306보충대)로 입대했으니 꼭 35년 전이다. 신병 훈련도중 나는 처음으로 폭력을 목격했다.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소대장(교관)의 무릎을 발로 차는 것이었다. 말로만 듣던 '조인트'를 날리는 것이었다. 이내 소대장은 저 멀리 도망쳤다. 장교끼리의 폭력을 직접 목격했으니 사병간의 폭력은 미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던 시절이다. 후반기 교육이 시작될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10·26 사태다. 이등병 신세에 전쟁이 나는 줄 았았다. 완전군장을 꾸리고 전쟁채비를 했다. 두려움 그 자체였다.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로 가자마자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별들의 하극상 전쟁'에 영문도 모른 채 끼여 한 축이 돼버렸다. 정말 정신차릴 수가 없었다.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고참병들에게 혼도 많이 났다. 툭하면 집합당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교육과 얼차려를 받았다. 곧이어 발생한 광주민중항쟁 등 암울한 시대적 상황들은 군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다.그래도 당시는 나라의 위기상황에서 모두가 사명감이 있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여서인지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이 있었다. 목욕시설은커녕 우물물도 제대로 안나오던,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열악한 여건이었다. 그런데도 그때 그시절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내무반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힘들었던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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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치 지면기사
정치란 시민사회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가능의 예술이다. 법치는 공동체적 합의인 법률의 강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정치적 해결과 사법적 처리는 영역을 달리 하지만 상호대립적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종종 발생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정치가 갈등조정이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법치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관행이다. 정치가 법치의 명분으로 명시적으로 정치이기를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정치와 법치가 선순환의 구조를 갖기 보다는 상호배타적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등조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치는 상이한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다.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유가족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기본방향에 있어서 지향점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각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이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야당의 어중간한 입장,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여당의 생각에서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야의 재협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시 꺼내들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 특검 추천권을 여하히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그러들었던 문제다. 그러나 유가족이 다시 초강수를 둔 것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길 원하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마당에서 유가족들이 재협상 결과를 선뜻 받아들일 명분도 마땅치 않다. 정치가 다시 가동돼야 할 대목이다.유가족이 야당과만 꼭 협상의 파트너가 돼야 하는 것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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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을 권하는 사회 지면기사
러시아에서 예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 한토막. 농부가 밭에서 요술램프를 발견했다. 램프를 문지르자 요정이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농부가 말했다. "이웃집에 젖소 한마리가 생겼는데 가족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우유를 얻었고 결국 큰 부자가 됐어." 그러자 요정이 말했다. "그럼 이웃처럼 젖 잘나오는 젖소 한마리 구해 드릴까요? 아니면 두마리?" 농부가 대답했다. "아니, 이웃집 소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웃자고 한 얘기인데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괜히 콕 찔린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저 농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다.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면서 끝까지 당리당략에 주판알만 튕기는 여·야 수뇌부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해서다. 남이 잘되는 꼴을 못보고,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사람이 주변에 의외로 너무 많다. 말이 질투, 시기지 따지고 보면 모두 불신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러시아의 농부가 이웃집 주인이랑 신의와 의리로 맺어진 돈독한 사이였다면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둘의 사이는 불신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이였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그렇다. 지독한 불신사회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 몸에 칭칭감고도 남는 삼손이 와도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아니 여기 저기에 수없이 솟아나 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다. 지금같은 망국적인 불신의 벽은 태어나서 보다보다 처음이다. 이러다 '불신병'이 치유가 어려운 한국의 고질병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겁이 난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까. 멀리 갈 것도 없다. 정치권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 우리사회에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크다. 정치의 힘이 세다보니 사사건건 정치에 휘둘리게 된다.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해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다. 비공식적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쟁점화' 능력은 전 세계 1위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쟁화 시키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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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전제조건 지면기사
중국의 부패추방운동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이권집단 석유방(幇)의 좌장이자 장쩌민 국가주석의 심복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처벌이 임박한 때문이다. 권력투쟁, 이데올로기 강화, 법치(法治) 확립 등 설이 분분하나 중국인들은 판관 포청천이 부활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국내에서도 부패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중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비리를 방치한 탓에 도처에서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음을 개탄하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정도를 지수화해 매년 세계 각국의 랭킹을 발표한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각 나라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국가청렴도나 기업경영·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력과 부패 간에는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후진국일수록 부정축재가 심한 것이다.지난해 한국은 조사대상 176개국 중 46위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다. 더 걱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부패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2009년의 39위를 정점으로 2011년 43위, 지난해 46위 등으로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비리 청산을 호언했으나 집권후 CPI는 더욱 떨어졌다. 경제와 비리가 동반성장하는 기현상이 확인된 것이다.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낳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6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는 작년의 6.98에서 금년에는 7.05로 아시아 16개국 중 중국과 함께 바닥권을 형성했다. PERC는 한술 더 떠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수준이 남아있는 유일한 선진국"으로 "고위층의 부패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해 '대한민국=관피아공화국'이란 국제공인(?)을 받았다. 부패국가로 낙인찍히면 해외자본 유치는 물론 자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구시대적 성과만능주의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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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기업가 배출하는 창업자형 대학 가능한가 지면기사
청년 취업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대학 중 졸업자의 취업률이 60%를 넘는 대학은 손꼽을 정도로 적다. 그중 공무원 혹은 대기업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만 따지면 더 상황은 비참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 왔다. 그런데 창업과 연관된 통계지표에서 아직까지 속 시원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창업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내면을 보면 생존에 급급한 생계형 자영업의 창업 비중이 40%에 달하는 문제를 노출한다. 생계형 창업은 주로 숙박 및 음식료 부문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의 창업을 말한다. 음식점의 경우 우리는 인구 1천명당 12.2개꼴인데 미국은 1.8개에 그친다는 비교는 우리의 생계형 창업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가치를 창조하는 기회추구형 창업은 51%에 그치는 실정이다.가치 창조형 창업이 많아져야 창업효과가 제대로 나온다. 자영업 창업의 80%는 2년후 실패하고 말며 파급효과도 거의 없다. 그러면 문제는 생계형 창업을 벗어나 기회추구형 창업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된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 사회에서 창업 교육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에 있다. 해결은 대학이 나서서 창업에 대한 기초소양을 학습시키고, 창업전략과 기업가정신을 전수시킬 때 해결될 수 있다.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활발하게 제공하면, 음식료 등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으로 창업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 199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높이고 자격제도를 만들어 관련 일자리를 매년 6%씩 늘렸다는 것도 참고할만하다.결국 해답은 대학의 변화에 있다. 즉, 대학이 창업 기업가형 대학으로 변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페이스북(Facebook)'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스토리가 나온다. 하버드대학에서의 탄생 초기부터 수많은 난관과 그에 대한 창업자의 돌파과정이 묘사된다. 저커버그와 같은 청년들이 쉽게 창업으로 뛰어든 것은 미국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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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시대의 일상과 문화 지면기사
3D프린터(3D-printer)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3D프린터는 그대로 입력된 설계도면 대로 3차원 입체 물건을 찍어내는 기계다. 이 프린터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입력한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플라스틱이나 금속 물질을 노즐로 분사해 켜(layer)를 쌓아올리듯 물건을 만든다. 금형 제작의 단계 없이 물건을 바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다만 프린터라는 명칭이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관련분야의 종사자들 외엔 이 혁신적 발명품이 몰고 올 변화상을 아직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입체사출기(立體射出機)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3D 프린터 기술이 제조업의 혁명 혹은 3차 산업혁명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전방위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3D프린터의 기술 개량과 생산비 절감이 이뤄지면서 전 세계 제조업 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12년 47억 달러였던 3D프린터 시장은 2019년 138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조업의 혁명으로 불리는 3D프린터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100만원대의 보급형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다. 이미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 등 정밀기계에서 3D프린터의 강점이 입증되었다. 의료분야에서는 인공관절과 인공뼈, 인공치아 등을 비롯한 이식용 인공장기를 만들어 환자에게 이식하고 있다.3D 프린팅 기술이 산업구조 변화는 물론 시민생활과 문화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머지않아 3D 전용 스튜디오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네 사진관들이 3D스튜디오로 재탄생하는 셈이다. 스튜디오에서는 고객의 얼굴이나 전신상을 입체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3D프린터는 시민들의 여가생활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제작 동호회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D 프린팅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창의적 물건을 만들면서 창작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또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기념품을 직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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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이라면서… 지면기사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한다. 기성세대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지만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비싸다는 대학 등록금을 내고 졸업하자마자 대다수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인데도, 너도나도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나서는데도, 대학 도서관은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하다. 대학의 낭만은 온데간데 없이 눈앞에 닥친 실업난으로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을 외치는 정부의 대책은 이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다.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외쳤거늘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마땅하게 일할 곳조차 없다.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였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해 사회적 기반을 잡아가는 게 순리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는 처지다. 부모들 역시 자녀의 취업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기성세대와 신흥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다.1970년대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학원가가 형성됐다.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는 필수, 3수는 선택'이란 유행어도 있었다. 지금의 대학가에는 '5학년은 필수, 6학년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이른바 '대학 5학년족'이 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취업을 위해 몇 학점을 남긴 채 졸업을 미루고 대학교를 한 학기 이상 더 다니는 어정쩡한 상태다. 졸업 후 백수가 되는 것을 피해 대학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서 취업의 기회를 엿보는 새로운 트렌드다. 이들은 노심초사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사회는 젊고 우수한 인력이 낭비되는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더욱이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사회에 던져지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부는 비싼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자금을 빌려서 등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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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우리는 투표장 간다 지면기사
7월30일 우리 정치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15석. 전체 국회의원수의 5%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번 선거가 15대0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압승이 예상되기도 했었다.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져 여소야대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모든 것이 야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중이고, 문창극 총리지명자 낙마, 골라도 참 희한하게 고른 2기 내각 몇몇 장관 후보들, 이전투구였던 여당 전당대회, 여기에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모든 게 야당에 유리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5석만 얻어도 잘하는 선거"라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략공천' 때문이다. 행태는 여·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분위기는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 동작을에 광주 광산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소까지 차렸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광주 광산을에는 '광주의 딸'이라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내리 꽂았다'. 무려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인 수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다보니 '여우비' 같은 민심이 변덕을 부리고 있다. 언제 비를 내릴지 모르게 알쏭달쏭하다. 그런 민심이 이번엔 들끓고 있다. 이런 터무니 없는 공천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무용론'도 나온다.사실 이번 선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대충 14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임기 중 각종 비리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중도사퇴가 원인이다. 쓸데없는 선거비용 낭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한 의원직 사퇴와 범법행위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당했을 경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선거관리경비를 전액 혹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