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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증가하는 외국인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스포츠 지면기사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2005년(1.08명)보다 줄어 작년에 0.78명이 되고 OECD 가입국 평균(1.59명)의 절반에 그치고 말았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인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수를 원래 계획보다 1만명을 추가하여 12만명으로 하고, 내년엔 역대 최대규모로 대폭 늘린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약 25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작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 213만명과 불법 체류자 40만여 명을 합친 수치이다. 앞으로 외국인 수는 정부의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장기체류 대체 인력 250만명 추정'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식 필요그런데 정부 정책에는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만 있고, 외국인 증가에 대한 국민 수용 방안과 사회통합 논의가 부족하다.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정부 사업이 외국인의 초기 적응을 돕고 한국문화에 동화하도록 유도하여 한국인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협소한' 사회통합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수 규모를 고려하여 '포괄적' 사회통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포괄적 사회통합을 미룬다면 이민자와 갈등으로 사회문제를 겪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포괄적 사회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외국인을 단순히 '대체 인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거나 적어도 '친한파 외국인'으로 만든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정부가 기대한 대로 국가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외국인 문화를 존중하여 '상호문화(cross-cultural)' 이해와 문화다양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유엔 산하 조직으로 교육,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유네스

2023-10-31 이현서
[수요광장]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지면기사

인상적인 학생이었다. 학생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동기는 물론 선후배와의 관계도 편안했다. 성적도 우수했다. 졸업을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큰 어려움 없이 인지도 높은 기관에 취업했다. 당연히 이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골고루 경력을 쌓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 유아교육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할하리라 기대했다.그러나 그녀는 1년의 교직생활을 끝내고 사무직으로 이직했다. 더이상 교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담임 교사 한 명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스무명이 넘는 유아로 복작이는 작은 교실의 여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해도 유아교육을 서비스로 인식하는 각각의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도 없었다. 애정을 갖고 유아를 지도했음에도 민원으로 아동학대가 제기된 선배교사가 겪는 고초도 지켜봤다. 스무명이 넘는 유아의 식사 지도로 정작 교사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업한 다른 동기와 마찬기지로 소화불량은 만성이 됐다. 교실을 대신 맡아 줄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검진을 받거나 쉬기 위해 병가를 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누적된 피로로 이직하기 전까지 6개월의 시간을 온전히 쉰 뒤에야 서서히 회복되었다고도 했다. 어린이집, 교육부 소속 아닌 이유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제외 부당 유아교육과에 오는 학생 대부분이 그렇듯 그녀 역시 유아교육에 대한 남다른 포부를 지니고 공부했으나, 그녀에게 1년의 교사 경험은 교직을 버릴 이유가 됐다.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한다 해도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유치원의 특성상 일 꼬박 9시간30분을 근무해야 했다. 주당 40시간, 일 8시간 노동 환경은 유아 교사에게는 언감생심이라는 것, 교직임에도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와는 달리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노동법 경계 밖에 존재함도 알았다. 선배들이 왜 그렇게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에 열심이었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의 노동 환경은 공·사립 사이의 차별이 왜 이리 명확한 것인지 답답하다 못해

2023-10-24 김명하
[수요광장] '건국(建國)과 부국(富國)' 그리고 선진국 지면기사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2023년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영화, 음악, 게임 등 우리의 대중문화를 세계인들이 즐긴다. K-컬처는 경제발전의 산물이다. 거리에서 외국인을 쉽게 만난다. 대중매체에는 한국인보다 더 세련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가 자주 등장한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음을 실감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긴다.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각자의 답이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를 정치사 차원에서 조명한 책을 소개한다. 최근 복간된 고(故) 김일영 교수의 '건국과 부국: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기파랑, 2023'이다. 이 책은 2004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김 교수는 2009년, 49세로 요절했다. 1960년생인 김 교수는 386세대의 맏형격이다. 그 역시 대학생 때 민주화를 갈망했을 것이다.386세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전두환의 광주학살'의 실상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전두환 독재의 뿌리가 이승만, 박정희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 기반한 독재자로, 박정희는 유신으로 국민을 억압했다고 기억한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북한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됐다. 심지어는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믿는 사람도 생겼다. 이들은 이영희의 '우상과 이성'을 비롯하여 박현채, 송건호, 백낙청 등의 평론집을 읽었다. 돌이켜보면 지식인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의 평론집을 일, 이년 선배들과 함께 읽으면서 지극히 편협한 세계관을 형성한 셈이다. 전두환 독재시대의 분위기도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이들 386세대가 성장하여 사회 곳곳에 중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내박정희는 산업화로 한국사회 설계두 리더십에 지금의 대한민국 존재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 졸업과 함께 공부도 끝낸다. 책도 더 이상 읽지 않는다. 대학시절의 분위기와 그때 읽은 몇 권의 책으로 역사관이 형성되었다. 그 역사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욱 굳어졌다.

2023-10-17 이영철
[수요광장] 유력한 항체로서의 시의 역할 지면기사

시가 위축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적 근저에는 실제로 '위기'나 '죽음'이라는 은유를 각별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현대문학사를 살펴보면 시인들은 당대의 보편적 지식인의 역할을 줄곧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시 안에 미학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신이나 이념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는 보편적 삶의 원리까지도 제시하는 역할을 시인들이 했고, 많은 이들의 교양 체험에서 시인들의 발언이 차지했던 비중이 꽤 컸다. 그런데 시가 예술의 '꽃'이라고 했을 때 그 꽃들이 다양하게 개화하면서 시가 가진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다만 언어 자체를 궁구하는 장르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 교양을 쌓았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을 때, 지금 시가 가진 영향력은 무척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시의 위축이라는 것은 외연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고, 외연적 활황과는 상관없이 개인마다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거리감이 훨씬 큰 것이다.그런데 시의 죽음이라는 말이 어차피 은유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앞의 '사람'과 뒤의 '사람'이 다르다. 앞의 '사람'이 물리적이고 개체적인 사람인 데 비해 뒤의 '사람'은 어떤 가치 차원의 내포를 띤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를 통칭할 때 그것도 이원적 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가 많이 씌어지고 시집이 많이 발간될 때의 '시'가 장르적 성격의 시라면, 시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의 '시'는 그에 수반되는 가치 평가를 담고 있지 않은가. 시의 죽음이란 후자의 빈곤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시의 죽음'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길밖에 없다. 시의 '죽음'을 통해 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말이다. 지금 詩 영향력 보잘것없이 돼버려그렇지만 언제나 항존하는 힘 유지 물론 소월, 만해가 당대에 대중적으로 널리 소통된 것은 아니다. 이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들어온 것은 해방 후 근대

2023-10-10 유성호
[수요광장] 모두에게 같지 않은 빨간 날 지면기사

올 10월은 노동자들에게 퍽 반가운 달이다. 9월 말부터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개천절을 지나 업무에 적응된다 싶으면 10월9일엔 한글날도 있다. 달력 속 적재적소에 풍성하게 자리 잡은 빨간 날들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진다.하지만 이 축복 같은 빨간 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진 않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하여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1.3%)은 명절·공휴일 등 빨간 날에 유급으로 자유롭게 쉴 수 없다고 답했다. 빨간 날의 축복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랐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77.4%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그 비율이 47.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휴일 근무 통상임금 150% 지급1.5배 보상휴가·대체휴일도 가능 5인이상 사업장 통상임금땐 위법 이유는 있다.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즉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노동자를 무급으로 쉬게 하거나, 휴일로 보지 않고 근무하게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뜻이다.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두번째는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근무의 대가로 준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공휴일 중 하루를 풀타임으로 일했다면, 하루에 더해 반일을 휴가로 부여해야 한다. 대체휴가는 노동자와 개별적인 합의로는 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

2023-10-03 유은수
[수요광장] '국가' 대명절 한가위와 문화다양성 지면기사

기후위기로 폭염이 해마다 심해져 지난여름 모두 힘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어느덧 선선해져 곧 한가위다. 올해 한가위 연휴는 어느 해보다 길어 설레기까지 한다. 지난 9월18일에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의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통 기능이나 예능, 지식이 아니라 명절 같은 의례를 국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예고기간(3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명절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명절은 기원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오랫동안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의 관습으로 지속해 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설과 한가위 같은 명절을 여전히 중요한 의례로 여기고 있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그런데 설이나 한가위 시기에 대중매체는 종종 '민족 대명절'이라고 표현한다. 별생각 없이 '민족' 대명절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런 표현에 대해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이 통계를 처음 발표한 2006년에 외국인 주민이 54만명으로 총인구의 1.1%였지만, 2019년에 222만명까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3%에 이르렀다. 이 중에 178만명(80.2%)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19만명(8.4%)은 혼인과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25만명(11.4%)은 이들의 자녀로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의 사람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이미 다양한 민족(인종)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외국인 유입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외국인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한국 국적 취득 다양한 민족 거주더 많은 외국인 이주로 발생되는사회갈등 줄이려면 태도·행동에서문화다양성 감수성 높이는게 중요나와 이웃·지역사회 함께 공조해야 재화와

2023-09-26 이현서
[수요광장] 아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동복지법 지면기사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30일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복리법은 한국전쟁 이후 버려진 아동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으로, 15조는 아동에 대한 11가지의 금지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 '아동에게 걸식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걸식', '정당한 직업소개기관 이외의 자가 아동의 교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나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 시키는',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가 그것이다. 1981년 4월13일에는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을 변경했고 요보호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했다. 금지행위는 기존 11개 항을 10개 항으로 합하고,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해 11개 항으로 구성했다. 아동복지법은 2000년 7월13일 다시 한 번 전면 개정됐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새롭게 개정된 금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후로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더 촘촘히 직조되었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2023-09-19 김명하
[수요광장] 기자와 '기레기' 지면기사

"과거엔 신문기자가 돼서 기뻤고, 기자여서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분위기는 신문기자 출신인 것이 창피스런 노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느낄 때도 있었다."(안병훈, 그래도 나는 꿈을 꾼다). 신문편집인협회장을 역임한 원로 언론인의 한탄이다. 지난 대선의 가짜뉴스 파문이 크다. 언론 종사자들의 마음은 참담할 것이다. 미디어 전공 교수들도 당혹스럽다. 학생들에게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라고 가르쳐왔다. 언론은 권력을 비판한다. 언론은 제4의 권력이다. 기자는 매력 있는 직업이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와 공정이고, 직업윤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언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는가.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권력은 유권자가 선택했다. 선거로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공권력(公權力)은 국가제도에서 기인한다. 공무원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의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익은 배제된다. 언론은 어떤가? 그들은 권력 비판을 자임(自任)했다. 아무도 그들에게 권력 비판을 요청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신뢰가 쌓이고 역할을 인정받았다. 그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중요했다. 신뢰와 윤리를 상실하면 그들의 설 곳은 없어진다. 모든 것 바꿔버린 '미디어의 변화'언론인 신뢰·윤리 상실땐 설곳 없어 언론인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들의 임의단체다. 기협은 자율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이의 준수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기협의 '언론윤리헌장'은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로 시작한다. 이어서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하며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신뢰와 윤리가 자신들의 권력의 원천임을 인정하고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뉴스타파'와 '머니투데이'도 기

2023-09-12 이영철
[수요광장] 양질의 번역이 이루어낼 세계 속의 K-문학 지면기사

한국인에게 노벨문학상은 매우 특별한 느낌을 준다. 서구 백인 중심이라는 미학적 준거에 대한 꾸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파생시키는 도서시장이나 문학장에서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귀납해보건대, 그 위상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벨문학상의 의미나 영향력을 일부러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만큼 노벨상은 우리 독자들에게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각별한 표지(標識)이자 권력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1895년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노벨상은 평화상이 정치적 시의성을 가장 크게 띠고 있고, 과학이나 의학이나 경제학 분야는 비교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상은 그 중간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림원에서는 'Literature'를 문학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라틴어 'Litera'(문자)에서 파생된 단어로 보아, '쓰다'라는 행위 일반 차원으로 수상 작가를 확장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노벨문학상은 역사나 철학, 노랫말이나 논픽션 장르 등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노벨문학상 파생효과 여전히 막강한강 '맨부커상 수상' 가능성 최고조 한국에서도 스웨덴 한림원의 요청으로 작가들을 추천한 바 있다. 1982년 김동리의 '을화' 이래로 서정주, 황순원, 최인훈, 박경리, 고은, 김지하, 황석영, 이문열, 이승우 등의 작가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연전에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이래 현재 한국문학의 노벨상 잠재력과 가능성은 최고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려 할 때 우리는 좋은 작가의 발굴, 번역 인력의 양성, 양질의 번역 활성화를 통한 다른 언어권과의 교류를 충실하게 설계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그 자연스러운 성과로서 한국 작가가 가까운 미래에 노벨상의 쾌거를 이루어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1996년 문학의 해'에 문학인들의 소망을 담아 창립된 '한국문학번역금고\

2023-09-05 유성호
[수요광장] 성별은 묻지 말라는 거짓말 지면기사

올여름,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았다. 신림동, 서현역을 필두로 산불처럼 번진 흉기 난동 범죄 탓이다.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비웃듯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온라인상 예고도 바퀴벌레처럼 들끓었다. 이 글을 쓰는 오늘도 인천에서, 어린이대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범죄자들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온다.미증유의 사태 한가운데서도 언론, 정부, 수사기관은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는 데 필사적으로 게으르다. 그들은 이번 사건 유형을 너무나도 때 지난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하거나, 그러한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이상동기 범죄', '외톨이 범죄' 등 무늬만 다른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바꿔서 사용할 뿐이다.반드시 물어야 함에도 묻지 않는 것은 따로 있다. 범죄자의 성별이다. 성별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들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다. 신림역 사건 이후로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검거된 범죄자는, 보도에 따르면 전원 남성이다. 이에 대해 흉악범죄자는 생물학적 특성(폭력적인 본능, 또는 근육과 체격이 그 요소라고들 한다) 때문에 남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 이어질 것이다. 왜 불특정 대상 범죄 거의 남성인가아직 답 모른채 사회에 필요한 질문 살인예고는 어떠한가? 살인예고는 체격이나 폭력성 표출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순간의 어리석은 충동이나 호기심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그런데도 온라인 살인예고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압도적으로 대다수가 남성이다. 지난 18일 기준 검찰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려 구속된 피의자 20명 중 남성이 19명, 95%를 차지했다. 오히려 국내에서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실행한 범죄자의 평균적인 남성 비중인 80%대(2021년 검찰청 통계)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성별이라는 지표를 무시한 '이상동기 범죄', '외톨이 범죄'라는 표현은 이번 사건을 적확히 표현하는 단어인가? '이상동기 범죄'는 범죄자를 아주 특이한 욕구와 동기를 가진 사람으로 단순화·타자화하여 사회적 차원의 원인

2023-08-29 유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