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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유시민의 알릴레오'의 등장과 언론의 위상 지면기사

중요 이슈 정리·가짜뉴스 팩트체크언론, 제대로 역할 못한다는점 강조권력감시·공정성등 고려 기능 중요디지털·유튜브 전략 걱정할때 아닌어떻게 신뢰 얻을지에 더 고민해야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하자, 미디어권력이 이동했다고 주장한 인터넷언론인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여론형성력은 보수정권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통제되기 시작했고 미디어권력은 다시 보수화된 지상파방송과 신문에 돌아갔다. 지난 대선국면에서는 기존 언론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고 팟캐스트 등 새로운 미디어와 SNS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가 향후 정치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다소 이른 전망이 등장했다. 보수 정치 유튜브 방송의 활성화가 이런 전망에 근거처럼 제시됐다.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 유튜브 방송이 출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월 5일부터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유튜브, 팟캐스트(팟빵 등), 카카오TV, 네이버TV을 통해 방송하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우리 시대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가짜뉴스도 팩트체크하는 방송을 표방한다. 구체적으로 '언론보도가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문재인정부 정책과 행정의 뿌리와 배경, 핵심을 찾아가기 위한 네비게이트' 역할을 자임한다.이 방송은 보수정치 유튜브와 다른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 사실의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시민의 지혜로워지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송'을 표방한다. 유 이사장의 정책 현안과 사회 이슈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이 방송의 영향력은 막강하다.'유시민의 알릴레오' 1회는 유튜브의 경우, 13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조회 수가 257만에 이르고 콘텐츠를 올린 지 하루가 된 2회는 64만회에 이른다.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여부를 팩트 체크한 '고칠레오 1회'는 120만회의 조회를 기록했다. 이 방송영상 채널인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은 구독자가 61만명이 됐다. 진보성향 팟캐스트가 상위권을 점하고 있는 팟방에서도 일간 종합순위가 2위였다. '유시민

2019-01-13 이용성
[월요논단]행복한 삶이란… 지면기사

삶 편리해지는데 마음 공허한 이유과도하게 물질에만 치우쳤기 때문변화 속에서 균형잡힌 삶 살려면'나는 누구인가?'가 무엇보다 중요정직·엄격하게 내 자신 마주해야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고 며칠이 지났다.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은 서울 종로에 있는 보신각에 종소리를 들으러 모인다. 또 어떤 이들은 동해에서 해돋이를 보며 한해를 시작한다. 몇 년 전 양양 낙산사에 머물면서 의상대에서 해돋이를 보고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난다. 의상대 옆에는 '의상대 해돋이'라는 제목의 조종현 선사의 시조비가 있다. '천지개벽이야! 눈이 번쩍 뜨인다. 불덩이가 솟는구나. 가슴이 용솟음친다. 여보게 저것 좀 보아! 후끈하지 않은가.' 해돋이를 보고 이 시조를 낭송하면서 정말 가슴에 불덩이가 솟구치는 듯했다.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 '시작'이라는 말에는 희망, 용기, 용서의 기운이 담겨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해와 달랐던 점은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 심지어 우리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모임을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선물도 받았지만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없어요.", "해가 바뀌었다는 것도 별로 실감이 안나요."라고 말한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은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려울 만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게 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과도하게 물질에만 치우쳐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가

2019-01-06 최지혜
[월요논단]대통령 지지도의 하락과 구두선에 머무르는 사회적 가치 실현 지면기사

추락 거듭하다가 43.8% 내려앉아최저임금·강사법등 정책 악재로엉뚱한 곳에 불필요한 대립 전선명목 매달려 무책임한 시행 아닌지의지 있다면 철저한 구조 만들어야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을 거듭하여 결국 43.8%로 내려앉았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6%였다. 12월 3주차의 민심인데, 앞으로도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성싶다.기실 일개 책상물림에 불과한 내가 보기에도 일련의 어설픈 정책들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최저임금 정책을 보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4가구 당 1가구로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취약 계층이거나, 취약 계층을 겨우 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합리적인 정책일까. 동의하기가 어렵다.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엉뚱한 곳에 불필요한 대립 전선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로 인해 혀를 차는 것이다. '자영업자 vs 아르바이트생(직원)'의 대립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건물주가 쓸어가는 임대료를 제한하고, 그렇게 절감된 비용의 일부가 아르바이트생(직원)의 임금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수는 없었을까.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에만 매달려 무책임하게 정책을 실행해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강사법 시행도 마찬가지다. 시간강사의 신분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십여 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대학들은 당연하다는 듯 개설과목의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대폭적인 시간강사(과목) 숫자 줄이기에 나선다. 강사법이 강사를 잡아먹는 형국이 펼쳐지는 것이다.아마 여력이 뒷받침되었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리라 짐작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시행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점차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면모를 강화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2018-12-30 홍기돈
[월요논단]돌아서야 돌릴 수 있다 지면기사

마치 경제정책 실패·개혁 피로감지지율 하락 원인 몰아가는 세력눈앞의 정권 수호에만 열 올리는정치 모리배들 시대적 요구 무시지금 깨닫지 않으면 침몰 가능성정부출범 초기에 비해 대통령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온갖 거부와 불만의 소리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이용해 시민 대다수가 지지했던 공정과 공평에의 요구조차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럼에도 돌아봐야 할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은 다양한 갈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상반된 입장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외침으로 시민들이 전 정권을 심판한 것은 분명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의 요구를 시대정신이란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그 안에는 해방과 정부수립 시 설정했던 대한민국의 지향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있었다. 해방 이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근대를 선점한 이른바 선진국을 추격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안녕과 복리를 지향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다면, 지금 가시적 경제성장과 일면적일망정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보고, 시민적 합의에 따라 그 지향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암묵적 요구가 그 안에 담겨있다. 그것은 국가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질문이면서, 또한 그 안에서 일상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사실 국가는 실존적 삶을 살아야 하는 개인과 그들이 결코 떠날 수 없는 사회적 관계에 부응하면서, 언제나 그 구성원이 일상과 정치적 관계에 답하고, 그 지향점을 실천하는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이다. 국가는 그럴 때만이 의미를 지닌다. 이 요구에 상응하지 못할 때 그 국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해방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지향점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후기 근대를 넘어 포스트휴먼을 말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실존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자신이 이룩한 조그마한 정치

2018-12-23 신승환
[월요논단]경제 정책과 결정 장애 지면기사

정부 지지율 떨어진 것 우연 아냐최저임금등 '선제대응 실패' 축적인천현안 GM도 '검토 중' 답변뿐경제정책 뒷북, 일자리 작동 안돼'결정 장애, 불황 주요인' 직시해야짬뽕·자장면·탕수육.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점심 때마다 고민한 경험들이 있다. 그러한 '결정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메뉴가 '짬자탕'이다. 짬뽕·자장면·탕수육이 각각 3분의 1씩 나오는 메뉴다. 물론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는 비싸다. 하지만 모두를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크다. 이러한 융합은 결과 때문에 망설이는 결정 장애를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복잡한 현대인들의 과도한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 결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는가. 각종 현안들에 대해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 물론 관련자의 과도한 욕심이나 이해충돌도 주된 원인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나 감사와 징계를 꺼리는 공무원들은 문제가 폭발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결단의 타이밍을 실기하는 순간 결정 장애의 후폭풍이 작동된다.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그때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선 7기인 지자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자영업, 명예퇴직으로 불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이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상화폐, 최저임금, 아파트 가격 폭등과 미분양에 이르기까지 선제대응에 실패한 사례들이 축적된 결과다. 남북관계를 제외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경제가 불안한 것은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책,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관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한심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부터 수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조차 없다. 국민들이 묻는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미래의 산업이라던 바이오나 제약 산

2018-12-16 김민배
[월요논단]허위조작정보 대책, 무엇부터 해야 할까? 지면기사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 심각'표현의 자유' 두고 정부 대응 신중생산·유통 규제대책 마련 쉽지않아법적 규제는 '혐오 표현 방지' 충분급한 일은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 가짜뉴스의 확산은 전통적인 언론의 신뢰성 저하와 막강한 확산속도와 확산 용이성을 갖춘 미디어 플랫폼, 정치적 대립이 첨예화되고 강화된 정보 이용자의 편향적 정보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선거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쉽지 않다.지난 10월 국무총리가 허위조작정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교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등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접근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이 신중해졌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했던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시민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 분위기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허위'는 사실 여부를 따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허위조작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절차는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규제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법집행법'과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안'도 같은 논란을 안고 있다.독일의 '소셜 네트워크법집행법'은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

2018-12-09 이용성
[월요논단]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면기사

왕따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 문제그들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입시 위주의 교육이 가져온 병폐범람하는 영상매체 영향도 심각사랑의 마음 절실한 요즈음이다학창시절을 되짚어 보면 그 시절 친구는 참 소중한 존재였다.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를 떠올리며 친구와 함께 하고 싶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해결해줄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 함께 슬픔을 나눴다. 한번은 어떤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받은 귀한 물건을 선물로 주었다. 그때 내 엄마는 나의 머리를 맨주먹으로 아주 세게 쥐어박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마음은 왠지 슬프지 않았다. 그 정도는 참을 만했던 것 같다. 왜냐면 그때는 친구가 참 좋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것 같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친구라는 존재는 중요했다. 그 시절은 그거면 되었다.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학교폭력, 집단폭행, 왕따,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한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를 부모로 둔 학생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거기에 가해 학생이 경찰서에 소환되었을 때 죽은 아이의 외투를 입고 출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여름 인천 모 중학교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투신자살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는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 사실을 같은 학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마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위로나 어떤 대책을 바라며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성폭행을 했다. 그 사실이 유포되면서 또 다른 남학생이 또 성폭행을 했다. 이러한 아픔을 안고 그 15세 여중생은 아파트에서 죽음을 택했다. 그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 건지 궁금해진다.이번에 죽음을 맞은 소년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러시아에서 힘들게 한국이라는 나라

2018-12-02 최지혜
[월요논단]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하여 물어야 할 것 지면기사

한유총, 비리근절방안 거부 '생떼'이에 호응하는 정치 세력도 있어중국, 박사학위 관련 교육부 항의대학 사회 요동치는데 묵인·방조중'대입 평가방식만 교체' 변화요원얼마 전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려웠다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교육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다소 생뚱맞을 수 있겠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시간대 여러 사건들을 겹쳐서 보게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 문제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먼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사례를 보자.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유치원비로 명품백, 성인용품 따위를 샀다는 등의 문제가 알려졌다. 자,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한유총은 비리 근절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게 근거다. 기실 이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은 맞지만, 타인 또는 사회 영역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질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런 식의 생떼 쓰기는 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가관인 것은 이에 호응하는 만만찮은 정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딴죽 거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하여 홍문종, 나경원, 장제원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바 있다. 사학재단 집안 출신인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한유총의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기에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힐난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두 가지 물음을 던지게 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이들이 어째서 자유민주주의의 논리 근거에조차 무지할 수 있을까. 둘째, 어떤 명문대를 졸업했든 간에, 공익과 맞서는 사적인 이익을 국가 운영의 원리로 내세우는 이들을 과연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인터넷 실시간 검색에 '조선일보 손녀'로 올라있는 사건 또한 퍽 상징적이다. 국·영·수 교과목 과외뿐만 아니라, 글짓기와 성악, 싱크로나이즈, 발레 등 상류층 엘리트 코

2018-11-25 홍기돈
[월요논단]촛불이 꺼진 뒤 지면기사

우리 경제는 성장 부족이 아니라'구조적 불평등'이 더 큰 문제권력·이익 독점세력 특권 더욱강화이 구조 깨지 못하면 파행은 지속정권이 안 바꾸면 시민이 바꿔야 촛불이 꺼진 뒤 우리 사회는 다시금 어둠 속으로 급속히 빨려들고 있다. 촛불을 딛고 정권탈환에 성공한 이 정부는 미시적 정치공학의 논리에 빠져 그들의 정치권력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듯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20년은 더 집권할 수 있을 듯이 말하지만, 그들이 결코 촛불을 들었던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음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까지 자신의 정치적 독점이 이어지리라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커다란 착각이다. 수구 세력의 퇴행적 행보가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이 된다면 그야말로 너무도 한심하지 않은가. 여전한 수구 언론과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세력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적이란 사실은 분명하다. 시민이 촛불을 든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지대를 독점한 이들의 배타적 권력을 보장하는 왜곡된 사회 구조를 바꾸라는 외침이었지만,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것은 역시 이 정권도 그런 구조와 체제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 아니란 말인가.담대하게 구조적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 그들은 권력의 허상에 빠져 자신이 지닌 특권에 만족하고 있다. 촛불을 든 시민은 분명히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경제 민주화와 공정을 원하는 이들에게 공허한 성장 담론으로 대답하는 정부, 입시지옥을 벗어나길 원하는 데 정시, 수시 비중 차이로 대답하는 교육부, 학문의 죽음을 초래하는 재정지원과 평가정책에 기본역량진단 사업으로 대답하는 정부, 사법 농단에 침묵하고 배타적 특권을 옹호하는 정부가 어떻게 시대정신을 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촛불의 동력을 다만 정치권력 체제 변화로만 받아들인 그들,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촛불이 꺼진 것은 협치 부족 때문이거나 수구적 야당의 훼방 때문이 아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기업 회계 부정과 아시아나 항공과

2018-11-18 신승환
[월요논단]우리의 입시제도는 공정한가 지면기사

시험지 유출·교수 자녀 공동논문 등대학입시 불공정·위법 갈수록 진화도쿄대 부정·하버드대 亞계 차별…日·美서도 계속되는 '공정성 논쟁'관련자 재량폭 줄여 정의 회복해야11.15.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사찰에도, 교회에도, 성당에도 수험생을 위한 부모님의 소원이 가득하다. 성공한 자녀교육을 좋은 대학입학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그 진입을 위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숙명여고 사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교수와 자녀의 공동논문, 각종 표창과 허위 실적 조작에 이르기까지 불공정과 위법의 사례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그것은 입시의 불공정을 넘어 우리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려할 만한 사건들이다.입시가 공정한가에 대한 논쟁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도쿄 의과대 입학부정 사건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도쿄 의과대가 여학생이나 3수생과 4수생 등에게는 가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합격시켰다. 외국학교 출신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의 입시에서 대학의 부정한 점수 조작에 의해서 101명이 불합격했다. 문제는 81개의 일본 의과대학 중에 최소 6개 대학에서 불공정한 입학전형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 지원자들을 지속적으로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은 하버드대가 학업성적 이외의 지표인 주관적 개인평가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계는 개성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2013년의 경우 학업 성적만을 따지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이 전체 입학자의 43%가 되어야 하지만 다른 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19%로 떨어졌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학업성적과 시험점수가 우수한 것으로

2018-11-11 김민배